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일간의 회기를 마지막으로 문교위원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무사히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결산심사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결산심사는 연말 정기회의시 실시하여 오던 것을 지난 해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1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예비비와 결산승인의 건을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마치고 새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최문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작성 배부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전 실·국·원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원 소관 세출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제작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예비비 지출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250% 삭감되었던 것을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방공무원에게 가계지원비 125%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99년도 8월분 및 11월분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8,17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예산액 40억 3,526만 6,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8,179만 9,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41억 1,706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5,0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3,65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15억 6,019만 5,000원중 15억 1.2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15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2명이 감원됨에 따라 일용인부임과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각종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차량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4,218만 9,000원중 3억 1,8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4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된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711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연료비 및 차량비 등에서 69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4,406만원 가운데 2,8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5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가급적 억제한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7,637만원 가운데 1억 6,0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9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30%인 605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또 상당기간 동안 직원이 발령되지 않은데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미지급이 된 사유로 9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총 발생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8,179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억 4,587만 9,000원 가운데서 3억 3,7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미발령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881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8,456만 2,000원 가운데 청사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재구입과 일시사역인부임 7,5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0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불용처리 없이 2,421만 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8억 6,737만 6,000원 가운데 교육원의 본관 및 별관보수, 생활관의 노후배관 보수, 본관의 전기승압보수공사 등에 5억 2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329만 5,000원은 공사입찰시에 낙찰된 차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비수기 공사를 위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신 본관 화장실 등 4개 사업비 3억 3,000만원은 2000년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4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맨 아래칸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3,877만원 가운데 발간실의 제판기 구입 등에 3,64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세항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운영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교육훈련경상사업비인 교육운영물품, 교재편찬, 외래강사의 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5억 2,363만 8,000원중 4억 6,0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27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로는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248만 8,000원이고, 교육훈련계획, 교육운영물품구입, 차량임차감 등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이 2,8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46만원중 7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360만원중에서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 지급을 위해 3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생을 위한 자료실의 전문교양도서 구입비로 700만원중에서 6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의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는 교육운영프로그램 전산화를 위해서 1,800만원중에서 1,41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7,235만원중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투영기, 스케너,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교재발간용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6,2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94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5%인 450만원과 각종 물품구매시에 경쟁계약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면 교육원장 이하 전 직원은 예산집행과 편성에 깊이 명심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한 날입니다. 본 위원회가 2년의 임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본 위원회를 보좌해주던 김현기 전문위원께서 내일로서 공직을 마감하시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석에 서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공무원으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셨는데 잠시 약력을 말씀해 드리면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하셨고 42년생입니다. 후진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 2년 남았는데 명예로운 퇴진을 결정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최초로 '65년도 6월 27일 임용이 되셔서 34년 9개월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 동안 주요경력을 보면 파주군 광탄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으셔서 수원시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고양군 일산부읍장, 그리고 수원시 시민과장, 경기도주택행정계장, 경기도 문화재계장, 그리고 지방서기관으로 '97년도에 승진을 하셔서 '97년도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다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실 박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훌륭하게 공직을 마감하시는 전문위원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제 공직을 떠나시지만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훌륭히 살아가시리라 믿으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홍철 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예비비지출승인요구건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체제하에서 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어 전 공무원이 경제난 극복에 솔선동참하기 위해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나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가계지원비의 명목으로 기본급의 125%를 지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2회에 걸쳐 8,179만원을 지출하게 된 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불용액내역 등은 최홍철 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은 41억 1,706만 5,000원이며 이중 35억 5,047만원이 집행되고 2억 3,659만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86%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88.8%보다 2.8% 낮은 것이며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97년도 11.2%, '98년도 11.9%, '99년도 14%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9년도 공무원교육원운영비 2억 3,659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 등 2,644만 6,000원, 예산절감 6,064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4,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서무관리 부분에서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 집행잔액 및 일용인부 2명의 감원으로 4,8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657만원과 집행잔액 4,67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14만원과 본관 및 별관보수 등의 공사입찰시 낙찰에 따른 차액 3,3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본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3억 3,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육 비수기 및 비동절기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운영 부문에서 주요 불용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으로 2,242만원과 집행잔액 4,16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1,326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주요 불용처리 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원, 정부의 예산절감계획, 공사입찰시 낙찰 차액 등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한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므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법이 바뀌어 중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및 샤워실, '명시이월된 본관 화장실 개·보수 3억 3,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육비수기 및 비동절기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한 여기에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결빙기에 1월, 2월 사이에 공사를 했다는데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것인데 예산결산위원들이 한 것은 결빙기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은 여기에 교육비수기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동절기 1월부터 2월사이에 했으면 동절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교육원 본관의 화장실 개보수, 교육생들이 주로 숙박을 하는 생활관의 샤워실 이런 데 하는 공사내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없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비수기에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때가 물론 동절기기는 하지만 실내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3억 3,000만원 내용중에 있는 주변의 울타리 공사, 조경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가 아닌 4, 5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간부들 중에서 그때 있었던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말이에요, 원장님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있던 과장들도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전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절기 공사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실내공사였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없지만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샤워장 같은 것은 원래는 동절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로서는 1월, 2월이 주로 교육비수기, 학교로 말하면 방학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때 안 하면 보통 때는 늘 교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이 교육비수기니까 1년 중에서 그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으로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동절기에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아니예요.

그 당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동절기 때 공사한 것이 실내공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마 그 전 간부들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지 지적을 받았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한 원장이나 밑의 직원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은 수시로 공무원교육원장이 바뀔적 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책임있는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장님이 오시면 길게 있어야 1년, 3개월, 4개월만에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은 원장님 통감하시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9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제 공무원교육원 안건은 다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1999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 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2,082억 8,710만 8,000원중 예비비 예산은 30억 7,540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억 8,155만 6,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18억 9,338만 7,74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은 수해복구비 15억 3,066만 5,000원,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증액 소송액 9,000만원, 광명시 광남중 학생사고 배상금 1억 7,589만 1,000원, 평택현화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전부금 청구 소송액 2억 8,100만원, 김포교육청 토지불법매각 환수금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1억 400만원으로 총 21억 8,15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사업별 지출내역은 수해복구비 13억 4,349만 7,620원, 광명시 광남중 학생사고배상금 1억 7,589만 120원, 평택현화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전부금 청구소송액 2억 7,000만원, 김포교육청 토지불법매각 환수금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1억 400만원으로 총 18억 9,338만 7,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증액 소송금 9,000만원은 도급자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99년도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비는 '99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학교시설피해에 대하여 긴급예산을 우선지원 신속한 복구로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중산고외 64개 기관에 복구비로 13억 4,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소송건은 '97년 12월 26일자 정동건설 대표 정양완과 20억 419만 8,001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27일에 착공 '98년 10월 25일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계약자 정양완은 공사가 진행중이던 '98년 7월 16일 물가변동을 이유로 우리 교육청에 1억 204만 5,871원을 증액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공사가 기존시설을 완전히 보수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반사항을 검토, 공정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등 적정을 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려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건설 대표 정양완은 준공 이후 '99년 1월 3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가능 이유를 들어 계약금 조정금액 1억 240만 5,871원을 지급해 달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99년 6월 15일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정동건설 정양완에게 '99년 7월 10일까지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지급결정하여 '99년 7월 10일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후 원고인 도급자 정양완은 '97년 7월 14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0년 4월 6일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금 1억 240만 5,871원과 이자 3,468만 9,039원 총 1억 3,709만 5,810원을 2000년 5월 15일자로 원고인 도급자 정양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남중학교 학생 사고 배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3일 광명교육청 관내 광남중학교에서 체육수업중 2학년 김경원과 임규태가 장난을 하다가 김경원이 던진 돌에 다리를 맞자 화가 난 임규태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김경원이 전치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노동능력 100% 상실을 입음으로써 김경원과 부모형제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업중 교사의 학생보호 감독소홀과 원고 김경원에게도 체육시간중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먼저 임규태에게 돌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원고의 손해액중 50%인 1억 5,891만 629원과 사고일로부터 판결선고일인 '99년 5월 25일까지 연 5푼,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예비비에서 원금 1억 5,890만 630원과 이자 1,697만 9,490원 총 1억 7,589만 1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총액중 50%인 8,745만 5,260원을 '99년 12월 15일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령 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현화초교 교사 신축공사 전부금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0일 평택교육장이 금원종합건설 대표 서해완과 21억 600만원으로 현화초등학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자 청구에 의해서 '98년 7월 13일 도급자에 선금 6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98년 8월 10일 본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두호건영 이종영의 전부명령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총 13건의 채권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13건의 청구액은 5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98년 11월 13일 도급자는 공사를 포기하였고 공사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성타절 한 결과 4억 9,600만원의 기성실적을 이루었으나 선금 6억 4,900만원과 노임지급액 1억 3,600만원 총 7억 8,000만원으로 2억 8,5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동 손실액 2억 8,0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전부채권자인 두호공영 이종영이 '98년 11월 4일 선금공제에 우선하여 공사대금에서 전부명령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2월 2일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평택교육청이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예비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포교육청 불법매각 회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하여 사용된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82년 2월부터 '96년 1월까지 경기도 김포교육청 관리과 경리계에서 재산관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상태가 '95년 11월 5일 이 사건 원고인 김진후에게 공유재산을 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빌려 자신이 경영하던 유흥주점 내부수리비에 사용한데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90년 2월이상태는 김진후에게 김포교육청 산하 공유재산중 김포시 약암리 산 108-3번지 임야를 불법매각하고자 준비하던 과정에서 위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김포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이상태가 구속됨으로써 김진후는 이상태에게 빌려준 1억 3,000만원을 못받게 되자 '98년 11월 19일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포교육청은 이 사건이 이상태가 교육청 직인을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예비적 음모단계에서 발각되어 불법행위자 이상태가 김진후에게 저지른 개인적 사기사건에 불과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우리측이 무난히 승소하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포함해서 대법원에서의 최종판결은 2000년에 가서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예산에 반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99년 8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교육감은 김진후가 입은 손해의 80%인 1억 400만원을 배상판결하고 그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고등법원에 동판결에 항소를 하였으며 김진후가 1심 판결금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 바 고등법원에서 판결금 1억 4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내역은 예비비 사용승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전반기임기가 30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30일 본 위원회는 마침 지원국의 조례가 있어서 그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문교위원회를 보필해 주시던 전문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후진들한테 자리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명퇴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최종적인 공직생활에서의 검토보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신 전문위원 약력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은 경기도 파주출생으로 생년월일은 42년생입니다. 공무원 최초임용은 '65년도 6월 27일 최초 공무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4년 9개월간을 공직에 계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65년도에 파주군 광탄면사무소에 최초발령을 받으셔서 '87년도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셨고 고양군 일산 부읍장을 거치셔서 수원시 시민과장, 경기도 주택행정계장, 경기도 문화재계장 그리고 '97년도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97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셔서 오늘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또 앞으로 공직을 그만 두시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전문위원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수해복구비는 '99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학교시설 피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15억 3,66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중산고외 64개교 등에 긴급복구비로 13억 4,3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도급계약 조정금 청구의 소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한 물가변동소송건으로 정동건설 대표 정양완이 공사준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가능 이유를 들어 1억 240만 5,871원의 조정금 지급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99년 7월 10일까지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지급 결정이 있어 '99년 7월 10일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건설 정양완은 '99년 11월 14일 법원에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이월하였으나 2000년 4월 6일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광남중학교 학생 사고 배상지급은 '97년 9월 13일 광명교육청 관내 광남중학교에서 체육수업중 학생들이 장난으로 전치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을 입었으므로 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업중 교사의 학생보호 감독소홀과 사고유발 학생의 과실을 인정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손해액중 50%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광명교육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예비비에서 원금 1억 5,891만 630원과 이자 1,697만 9,490원 총 1억 7,589만 1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총액중 50%인 8,745만 5,260원을 '99년 12월 15일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령 교특회계에 세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택현화초교 교사 신축공사 전부금 건은 '98년 6월 11일 평택교육장이 (주)금원종합건설 대표자 서해완과 21억 600만원으로 현화초교 신축공사 계약체결후 도급자 청구에 의하여 '98년 7월 13일 선급금 6억 4,900만원을 지급 공사가 진행중인 '98년 8월 10일 본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두호건영 이종영의 전부명령서가 접수되고 이후 총 13건의 채권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98년 11월 13일 도급자는 공사를 포기 기성타절한 결과 4억 9,600만원의 기성실적을 이루었으나 선급금과 노임지급액 총 7억 8,000만원에 비해 2억 8,5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실액 2억 8,0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았으나 전부채권자인 두호건영 이종영이 '98년 11월 4일 선금공제에 우선하여 전부명령금액을 공사대금에서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2월 2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평택교육청이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예비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손해배상금 공탁금 건은 '82년 2월부터 경기도김포교육청 관리과 경리계 재산관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상태가 '95년 11월 5일경 이 사건 원고인 김진후에게 공유재산을 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빌려 자신이 경영하던 유흥주점의 내부 수리비로 사용한데부터이며 이후 '96년 2월 이상태는 김진후에게 김포교육청 산하 공유재산중 김포시 약암리 산 108-3번지 임야를 불법 매각하고자 준비하던 과정에서 위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김포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이상태가 구속됨으로써 김진후는 이상태에게 빌려준 1억 3,000만원을 못받게 되자 '98년 11월 19일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이상태가 교육청 직인을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예비적 음모단계에서 발각되어 개인적인 사기사건에 불과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승소하리라 예상하였으나 '99년 8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직원관리소홀의 이유로 교육감은 손해의 80%인 1억 400만원을 배상판결하고 그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내려 부당한 동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1심 판결금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 바 고등법원에서 판결금 1억 4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 여 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써 별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예비비 지출결정 5건중 4건이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소송업무 수행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므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4건의 소에 대한 내용인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건의 책임소재는 광주종고건은 물가변동의 이유이기 때문에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초에 와서 보니까 12월말에 계약할 때 IMF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랐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물가조정하는게. 그런데 우리 시설팀들이 그냥 눌러서 안하고 이 정동건설만 들어와 가지고 해서 줬고 그 문제는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광남중학교 학생사고건 이것은 사고가 학생이 다쳤는데 3억 4,000만원인가가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비용인데 50%는 죽은 사람, 피해자가 줘라, 니가 돌을 던져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사용자측에서 줘라 해서 사용자측에서 주고 그 돈은 학생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개입법에 대해서는 별도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때린 학생,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서는 얼마예요?

그것은 반계약하려고 해요. 우리가 1억 5,000만원 준 것의 반을 하려고 해요.

절반을 공제조합에서 한다고.

네. 그런데 그게 생활보호대상자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소를 제기해서 채권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현화초등학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선급금을 안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압력을 받았는데 일체 선급금을 못주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전에 선급금을 줬어요. 선급금을 주고 선급금을 그때 6억원을 주다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때 기성타절을 해보니까 선급금 6억원 준 사람, 노임준 거 한 7억 5,000만원 돼요. 그때 선급금을 기성타절 해보니까 4억 8,000만원쯤 됐어요. 그러면 2억 8,000만원이 공중에 떴죠. 2억 8,000만원이 떴는데 2억 8,0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 전부명령이 선급금에 우선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두호건설인가 이 사람이 선급금 공제에서 전부공사금액 내놔라 그래가지고 전부명령금액을 줘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손해가 났는데 건설공제조합으로 지금 소송제기 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2억 8,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선급금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 이것은 소송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김포교육청담당자가 땅을 팔아서 상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소유권이전이 됐잖아요. 우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소는 다 받았어요, 다시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원상회복 됐어요.

말소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법원에서 판결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말소됐으니까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소청구를 하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12건은 우리가 다 졌어요. 그래서 우리 돈에서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무원한테 구상권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상권청구를 5건 했는데 구상권을 다 졌어요. 구상권이 왜 졌느냐 했더니 중대과실을 입증할만한 것이 없다고 판결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고문변호사 없이 일을 처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고문변호사가.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가 최초에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승소하리라 예상했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의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어떤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길래 이러한 차질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교육감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순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당됩니다만 광남중학교 학생사고 났는데 교사에게 학생보호 감독소홀로 인해서 경기도교육감이 50% 손해봤다고 했는데 그 교사는 어떻게 징계했어요.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0%를 받아냈다고 했는데 8,000만원 줬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뭐냐하면 교사가, 학생지도자가 책임지는 부분 이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예요. 거기에서 8,000만원인가 12월에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신축공사 전부금 문제라든가 공사대금문제 이런 것들이 관련 공무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관련공무원 징계 하나도 안 했어요? 결국은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게 자꾸 매해 거듭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책임은 판결로써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김포교육청 관계 구상권도 판결로서 저희가 책임을 면하는데 그 앞에 현화초등학교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화초등학교도 이럴 겁니다. 저희들이 평택 관리과장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받아낸다, 못 받아내면 바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당시 선급금 준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법원에서는 변호사측 의견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중대과실이 없으니까 공무원은 책임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까지 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채권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2억원을 줬어요, 선급금을. 부도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공무원들이 선급금을 주는 문제, 선급금을 줘 가지고 부도나는 문제 이 문제는 국가는 손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든지 보전이 안되면 결국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구상권 행사과정에서 법원이 중대 고의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 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손실금이야 그렇게 처리된다 할지라도 공사를 감독하고 학생을 감독지도해야 할 이런 분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일단 법에서 판결내렸잖아요. 경기도교육감이 지게끔 판결이 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교원공제회에서 받았든 어디에서 받았든 그 손실금액을 채워준 것은 사실인데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별도로 행정벌하고 재정벌하고 틀리기 때문에 벌을 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했습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 앞에 것은 가할 필요가 없고 지금 광남중학교 건은 이번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현화초교는 아직 이런 상태이고 김포는 이미 다 흘러간 것이고 광명교육청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광명교육청 것만 있어요.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 하나도 관계 없어요? 지도감독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지도감독까지는 물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계약금 조정하는 문제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결국 우리 교육청에 손실을 갖다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혈세로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손해인데 최소한도 지도감독하는 분들에게도…….

김포교육청은 징계 다 받았잖아요. 당초 '95년도에.

김포교육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 속기록을 갖다 읽어보면 도 교육청에서 100% 이긴다고, 사례가 이긴다고 걱정하시 마십시오. 이 문교위원회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구상권 청구를 미리 해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판례상 100% 이기는 겁니다.'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100%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지금 100% 다 졌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까지 다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무슨 징계를 했느냐면 전부 인사조치를 했어요. 교육청 관리 담당하던 분, 교육장 하던 분 교장으로 전보냈고요. 그게 무슨 징계입니까? 다 전보조치했는데 무슨 징계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안 됐지만 그때 당시 속기록을 내가 찾아드리겠지만 속기록에 보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부터 전부다 아주 공개석상에서 '이것은 사례적으로 보면 100%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판례상 그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땅은 다 찾습니다.' 공공기관의 땅은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들이 100% 승소한다고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들 재산이라도 압류해놔라, 교육장이고.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온 것인데, 그 전에 일어난 것인데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안에 소송 1, 2년 안에 재산 다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은 100% 다 이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와 가지고 구상권 청구까지 다 졌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다 똑 같아요. 아까 어물쩍하고 넘어가시는데 공제조합에 다시 소송한다고 얘기하셨죠. 현화초등학교 신축공사대금?

네.

이미 건설공제에서 받았다면서요. 받은 걸 또 뺏긴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건설공제에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때 타절 때는 4억 8,000만원 가지고 타절했으니까 7억 5,000만원 가지고 2억 8,000만원 보태가지고.

2억 8,000만원 받았다면서요, 손해본 것을. 손해본 것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줬다면서 무슨 건설공제에 또 달라고 그래요. 건설공제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줬는데 그 돈이 우선순위가,선급금 우선순위가 전부명령 받은 자가 먼저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공제조합에 돈을 또 달래요. 그 사람들은 2억 8,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들어줬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물어줬는데 무슨 돈을 또 달래냐고요. 그것을 뺏겼으면서. 우선해 가지고. 담당자 얘기 좀 해보세요. 또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건 소송이 공제조합에서 소송쟁송 의뢰한 선급금이 우선이냐, 전부금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건 판결은 전부금이 우선이라는 판결이 공정에 따라서 25%로 되어 있거든요. 25% 공정에 대한 기성금만 우선 정산이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금이 우선이냐, 선급금이 우선이냐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부금이 우선이라고 판결한 거죠. 그 부분을 공제조합에서 자기들 권리라고 따졌는데 판결상 전부권자 우선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조합에서 기성금 전체가 자기들의 권리라고.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아니죠. 어차피 전부권자가 이기면 공제조합이 손해를 보게 되고 공제조합이 이기면 전부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부분만 공제조합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공제조합에서는 기성금 전체가 자기들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판결자체는 공제조합에서 얘기하는 선급금보다는 비율에 상계하는 선급금이라는 게 공사시작부터 기성금을 정산해서 공사끝날 때 상계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공정에 따른 비율선급금 정산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권자가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공제에서 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물쩍하시지 말고, 이경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포교육청 얘기가 나와 가지고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속기록 한 번 갖다 보세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테니 사업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그 당시에 '97년도부터 있는 일이에요. 그 책임소재문제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별로?

건별로요. 네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마저 하세요.

이순영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청 것 재산관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상태, 그 다음에 사건 원고 김진후 공유재산매입, 주겠다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을 빌려썼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교육청에서 있을 때 당시 교육청에서 감사했었겠죠. 우선 참고로 감사내역을 빼주시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1년 후에 김포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고자 준비했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되었다, 이 과정 부분이 그때 최초에 이상태가 근무했을 때 당시의 감사내역이 있을테고 이때 불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감사내역 좀 빼주시고 다음에 이게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승소하리라 예상했다 하는 것은 어느 과정에 대해서 볼 때 교육청에서 누가 판단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 판단같아요. 고문변호사가 이상태라는 사람하고 김진후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으로 이루어졌더래요. 그러니까 법원 고문변호사님도 이것은 개인대 개인이니까 이길 수 있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제가 추측컨데는 표현대리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한계를 연 얼마 정도 두고 있는 겁니까?

법으로 예산의 10분의 1까지.

만약에 이러한 건이 예상치 못한 금액이 큰 것이 터졌을 때에 예비비지출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게 됩니까?

추경에 세우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없으면.

예비비가 다 바닥이 났을 때는 이러한 그게 10분의 1.

예산의 10분의 1이요.

예산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둔다, 그 내역을 해주시고 이게 언뜻 보면 상당히 정신이 헷갈리는 그런 공사 같은데 평택 건이죠. 여러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상에 최초에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복잡해요. 간단하게.

그 내용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30%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선금을 준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선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예정대로 했으면 되는데 선금을 6억원 받아가지고 4억 8,000만원 정도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4억 8,000만원 떼어먹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노임은 별도로 줘야 할 것이고 노임체불문제 같은 것, 그래서 선금 6억원 준 것하고 노임체불한 것하고 합하면 7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한 것을 보니까 4억 8,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2억 8,000만원이 손해가 났죠. 그러면 2억 8,000만원 손해난 것은 보증사에서 돈을 받아야겠죠. 건설공제조합에 돈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선금 6억원을 줬을 때에 그 회사의 자산내역은 살펴본 겁니까?

그것은 벌써 계약체결할 때 다 했죠.

이 정도 나오면 그것은 가짜 보고사유가 아니예요?

다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우리 이경영 위원께서 사건사업별 책임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에게도 당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내용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사안을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광남중학교 사고 있죠? 그 사고에 대해서 진단이 18주인데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보상금이 나왔습니까? 진단 18주라면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노동력 상실 100%라고 그래요. 아마 식물인간된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담임선생님한테는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돌던져 다치는 것까지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교선생님 못합니다. 나는 그것까지 묻고 싶지는 않고 다만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항소를 했다고 그랬죠.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 겁니까?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종결입니까?

수원지법.

그런데 왜 항소를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50%의 학교책임은 상당히 과중한 것인데 그 가해학생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50%지급하라고 했는데 왜 항소를 안 했습니까?

항소여부는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50 대 50 정도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문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네, 맞은 너도 잘못 했어.

학교의 책임이 50%는 물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교실내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체육시간에.

관리소홀의 책임도 있기는 있네요. 현화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입찰을 하는 과정은 공개입찰을 하겠죠. 입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실적과 재무구조는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줍니까?

저희들이 적격심사라고 해서 지금은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 업자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고 회사실적도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주 부실한 회사들이 로비에 의해서 이런 입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회사에게 이런 큰 학교 공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공사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집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공사를 보면서 벽의 두께나 철근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 일일이 조사는 못해보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실하게 돼요. 학교공사 해놓으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공사들이 많은데도 이것을 어떤 감독하러 가는 사람들도 전부 보면 교육청에서 비전문가가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다보니 막대한 교육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거의 학교공사를 하는 업체들 보면 그 업체가 하고 그래요. 그런 것 보면 그 업체들이 어떤 상당한 농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만 그런 것까지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해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게 이런 공사가 주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구조나 부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공사실적을 봐도 그럴 거고.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업체들은 사실 명단파악이 되어 가지고 아예 입찰에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입찰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어떻게 싼 단가 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봐도 부실이라고, 공사자체가. 이거 중간에 포기하고 학교 1억원 얼마 피해, 다행이지 이 학교가 공사완료했으면 완전 부실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명단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다시는 우리 건설업계나 학교공사에 만큼은 일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 관계를 보면 어떤 개인사기까지도 교육청이 다 책임을 져야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물론 그 사람이 현재 능력이 없어서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기자가, 일단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보증인 안 세웠습니까?

기능직이었어요, 이상태가.

기능직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은 안 세웁니까?

회계책임자 같으면 모르는데 재산보조원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회계책임자도 아니고 기능직이 학교 그것을 도용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묵인하에, 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런 판례를 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게. 어떻게 일개 기능직이 학교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샀다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개 기능직 한 사람의 농락에 놀아나 가지고 학교재산이 넘어갈 뻔하고. 사는 사람도 기능직,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도 아니고 어떤 큰 재산을 사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기능직이 사인 도용해 오는데, 짜고 둘이서 이런 행태를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얘기죠. 판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변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능직에게 계약을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대처했다면 어떻게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짜고 어떤 행태를 했거나, 철저하게 기능직 한 사람에게 놀아나 가지고 학교재산을 이렇게 손실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재산 전체가 넘어갈 뻔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재산담당자가, 기능직이라도 기능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그 업무담당자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3자는 곧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직책이 있다면, 대표성을 가질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중요성이 있는 자리이고 그런 중요성이 있는 자리였다면 반드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전문직일지라도 보증인 제도가 있었어야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고 이것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신원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정사 같은 것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의 판례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 고문변호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못한 결론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어떻게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느냐라고 철저하게 변호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판례가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세워서 공무원 한 사람, 비록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공무원들 채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법무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전에는 법무담당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법무담당사무관이 있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이런 소송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판결내용, 담당변호사 이렇게 해서 승소율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변호사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얼마전 신문에 어느 교육청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토지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부풀려져서 신문에 기사된 그런 게 하나 있었죠?

김포 감정초등학교.

김포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세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본 위원이 교육위원 시절에 다루었던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을 한 3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머리속에서 내게 되어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김포 이상태 사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 사건은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건이 도교육청이나 우리 문교위원이나 다 넘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과정에서 이상태하고 김진후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까, 개인적으로?

네,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태하고 김진후하고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교육장의 도장을 도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교육장 직인을 찍지 않았어요, 이 건만은.

그러면 김진후라는 사람이 이것은 이상태 개인이 김포교육청 땅을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걸 알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몰랐고.

그럼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금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정상적인 루트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태가 여러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태가 파는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샀단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 김진후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도 아니고 관리과장도 아닌 보조원의 얘기를 믿고 그 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원이 교육청에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신임을 얻게끔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믿었다 이렇게 전에 김포교육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원이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은 아니고 고용직이겠죠. 지금 말하면 기능직일 겁니다.

방호원인데 교육청에서만 25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기능원은 정년될 때까지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기능직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그 다음 별정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그 사건 나고부터 한자리에서 5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 사건 나고부터 사후약방문으로 기능직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방호원들이 3년이상 한자리에서 근무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재산관리 보조원으로 뒀다는 자체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렇지 지금도 시·군 교육청에 가면 물품, 재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시·군 경리계하면 경리계장 하나 그 다음에 8급 하나, 7급 하나 이 정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대개 기능직으로 채우잖아요. 업무분야는 아닐 수 없어요.

25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돌린다고 하는데 25년 근무하다 보니까 웬만한 교육장보다 솔직히 훨씬 많은 교육청 직원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꾸로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상태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 못나왔죠? 그런데 추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년후쯤 물어보니까 한 80% 정도는 재판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만 우리가 다 이기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구상권이라든가 이건 다 지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겼는데 그걸 산 사람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게 다 진 겁니다.

그 액수를 100% 다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판결에 따라서 하니까. 판결에서 지금김진후같이 80%만 인정하면 80% 물어주고 100% 인정하면 100% 물어주고 이자까지 물어주라면 이자까지 다 물어주고.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을 1심에서 끝난 것은 없어요. 다 2심까지 갔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늘 끝나더라도 추후에 다시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교육청 청사관리 잘하세요, 또 누가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선급금 문제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두호건영에 6억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사실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차후 방법으로 앞으로의 모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선급금을 안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제가 교육부 감사과에서 사건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대학에 감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선급금 20억원 줬는데 딱 받은 날 부도가 났어요. 다음에 보증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아, 선급금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와 관계없이 작년 1월 5일자 온 날부터 선급금 못 준다.

됐고요. 지금 타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안 주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면 아주 안 주는 것 보다는 비율을 낮춰서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래서 대기업만큼 또 건실한 중소기업도 있는 거거든요. 큰 건설업체도 있을 뿐더러 또 작은업체들도 상당히 건실하게 정말 신뢰를 쌓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선급금 문제를 묶어놓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융통성을 주는 그러한 관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광주종고 환경개선사업공사가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20억원입니다.

무슨 환경사업을 한 거죠?

교실개축공사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요?

네.

'97년 12월 26일 정동건설하고 계약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치는 않겠지만 이 시기에 전후해서 몇 개 공사가 발주된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연말이니까 이월 안 시키려고 공사가 적어도 몇 건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동건설만 물가상승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몇 개 업체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공사감독하고 현장들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다 그냥 잠잠했다가 이 회사만 유독, 이 회사도 아마 가운데 않겠다 않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똑같은 류의 공사들을 했는데 유독 왜 이 회사만이 문제를 끝까지 야기시키고 지금 1억 240만원을 요구했다가 법원의 판결이 9,000만원 줘라 해가지고 9,000만원을 준건데 이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타업체들은 이만큼 피해를 본 것 아니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가격을 올려서 계약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개축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한 거예요, 무슨 공법으로.

광주종고 환경개선사업은 실습실 증축하고 특별교실 증축이 있었고 본관 건물외벽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전체 건물을 보수하는.

어떤 공법으로 보수를 했어요?

기존 시설은 그냥 두고 외벽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벽을 어떤 공법으로 했냐고요.

외벽은 드라이비트가 일부 있고 요새 쓰는 공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때 아무리 IMF가 아니라 IMF 할아버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 이 업체들은 정당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격에 어떤 견적을 넣고 이 가격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낙찰된 것 아니예요? 강제로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하시오 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가격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들어온 거라고. 그런데 IMF가 조금 숨통이 트였다 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1억 몇 백만원의 요구를 더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를 아니하고도 분명히 공사를 맞출 수 있었어요. 이때 당시라면. 그런데 이거 조금 저거해 가지고 1억원 넘는 공사금액을 별도로 청구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업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업체는 다 눌러가지고 같이 협의했는데.

그런데 이 업체는 왜 못 눌렀어요?

끝까지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형평성의 원칙을 맞췄더라면 다른 업체들 그 공사해 가지고 근 1억원이 되는 공사금액을 손해보고 하는데 끝까지 주장한 이 업체만 혜택을 받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1억원이라고 단가를 개인적인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공직생활해 가지고 1억원 못 만져봐요, 하위직 공무원 생활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1억원 현찰로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1억원 그러면 상당히 간단한 논리로 생각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니까 할 수 없어요. 법의 논리속에서 판결한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줄 수밖에 없지만 고문변호사들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문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법으로 5% 이상이면 주게 되어 있어요.

5% 이상이면 줄 수 있다라면 다른 업체도 줘야지 왜 눌러요. 그러면 그 부분은 힘의 논리로 누른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눌렀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당신들 다음에 또 줄테니까 이번에 해' 이랬단 말야. 판결업체는 끝까지 해서 9,000만원 찾아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포교육청 문제인데요. 당시에 교육장, 관리과장은 누구며 경리계는 누구, 재산관리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조원으로 있던 사람들 인명을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거론한다고 해서 별 질의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때 이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사람과 매각을 하겠다는 측과 교육감의 도장을 자기가 임의로 새겨가지고 했을 당시에 그 계약체결한 당시에 둘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도 교육청에 누가 있었습니까, 둘이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것이 이건 몇 번에 걸쳐서 그 당시 3년전에 다 보고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되고 또 아까말씀드린대로 징계라고 해야 전보조치, 또 몇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그 당시의 징계현황은 금방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이따가 오후시간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알테니까. 구속됐던 사람 이게 하루아침에 팔아먹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한두 개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엄청 팔아먹은 겁니다, 교육청 땅을.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땅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때 당시 징계현황이 있고 구속된 사람 다 나오니까 사건개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됐어요, 자료는.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위원님들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동사항, 5년치 임용현황을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니 까 재임용된 것은 언제였는지 임용현황을 오후시간 전에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당했던 사건 이런 걸 다 뽑으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변호사들 이동사항만 우선 5년치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시겠죠. 고문변호사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사건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실 사항이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기지 못할 소송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송비용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면피성으로 하는 건가요, 소송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다 져야지 우리가 면피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건지, 분명히 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고하고 항소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민사소송관계는 면피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면서 소송비용까지 물어줘 가면서 시간 끌다보면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돈을 엎친데 덮친격으로 계속 물어주는데 차라리 거기서 손을 들고 말지 변호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길래 이렇게 이자까지 몇 천만원씩 물어줘 가면서 계속 소송해 가지고 끌고 나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패소하면 이자 다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 아니예요, 이자 물어준게.

이자는 소송을 끌어서 무는 게 아니고.

소송기간에 항소하고 그 기간동안에 지금 이거 보존신청이 아니라 김포 것.

그런데 의사결정 하다 보면 확실하게 자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증공탁을 해놨죠. 지금 이거는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길 자신있다고 했다가 진 거 아니예요.

1심에서 왜 졌어요. 난 질 이유가 없는데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길래 져가지고.

20%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주고 80%를 우리한테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상태가 팔아먹은 사건이 터지면서 막 그때 계약하고 있던 사건 아닙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있다가 막 또 팔아먹으려고 해놓고 있는 중인데 그게 가계약상태인데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도장을 안 찍었단 말이에요. 교육장 도장을 위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문제 때문에 이것까지 걸려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저도 실무자한테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책임져야할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 있다면 20 대 80이어야지 왜 80 대 20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소송사건을 지금 저도 문교위원회 교육청을 담당하면서 5년을 계속 해마다 뒤져보는데 소송사건이 너무 엉터리이고 변호사들끼리 해서 그래도 공기관이니까 저쪽에다가 주자 하는 기분도 들어갑니다. 물론 법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건 교육청이 정말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법무담당한테 얘기해서 이건 다시 검토해야 돼요. 변호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법무담당관들 전문지식 가진 분들로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소송비용 나가고 계속 이게 패소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손실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이월금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447억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마땅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와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국고지원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98년도 비교해서 다섯 개 항목만 짚어드릴테니 그 부분 증감여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보다 43억 2,700만원이 감액된 1조 4,67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1,000분의 118로 주기 때문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시·도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 똑같은 비율수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양여금은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세가 적게 들어와서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중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을 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세 징수에서 미수납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금은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1,055억원은 다 들어왔습니다. 국고지원금 집행잔액은 사업하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에서 반납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 항목중에서 제대로 안 들어온 부분이, 전년도 비교해서 감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소된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방채를 1,374억원을 꾸려다가 840억원만 꾸었죠. 왜냐하면 840억원은 작년 8월에 정년퇴임 때문에 꾸고 그 다음에 546억원을 학교시설비로 차입했는데 그것은 아직 학교가 안 지었기 때문에 90억원만 꾸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따 비교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납률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90.96%로 수납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교부금은 낮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아시다시피 특별히 활동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납률이라는 것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렇죠. 작년도 예산에 돈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84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5억원 정도가 안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44억 7,000만원 정도가 안 들어 온 것 같은데.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것은 개별적인 거여서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끝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62쪽에 여주자연농고 기숙사 개축 및 보수에 불용액이 1억 3,889만 9,000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일모레 교육국에서 답변하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쪽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보조로.

올해까지 보조돼서 공사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교육부에서 15억원, 30억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15억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15억원 준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한푼도 안 보탰습니다.

30억원이면 대단히 큰 체육관이네요. 그 다음에 104쪽 시설비쪽에 물공사로 중지돼 가지고 한 게 40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선 것은 언제죠?

급식시설이면 '98년 9월에 고등학교 급식을 시작했으니까 10월 추경에서 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한 거죠? 이것을 그 다음해에 해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이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다면.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죠.

사업이 늦어지는 건 아니죠. 전체가 이월됐으니까 9월에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설계하면 11월, 12월에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 못하셨습니까? 한 400억원이라는 게 전체가 이월됐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설계도 할 수 있었고 다음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지 만약 그때 당시 예산조차 확보 안하고 했으면 다음연도에 설계 자체도 못하죠. 예산집행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한 400억원이란 예산이 설계비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교육부에서 올 때 추경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도 10월에 가서 2001년도 재원으로 오느냐 올해 2000년도 추경재원으로 오느냐에서 예산세입이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올해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산 주면서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부지침도 같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빨리하다 보니까.

돈주면서 공사하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정산공업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거죠?

사업추진이 당초 작년도에 11억원이 와가지고 공사가 11월에 국회의원 박종우 의원님께서 12월쯤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진거죠.

그 다음에 두레자연고 기숙사 신축에서 신축예정일이 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2억원이죠. 2억원인데 두레자연고등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가서 돈을 따 왔는데 학교 교내 부지에다가 처음에 이분이 옆에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못짓고 200m 밖에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화성시청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부지공사중이에요.

오종초교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가 지연됐는데 건축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먼저 결정됐고 교육비가 나중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입니다. 8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부천시에 보상금으로 나와있던 돈을 교육청에다가 기부를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건물을 시장명의로 하라고 한 걸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태주고 교육청 시부체납한 겁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게 부천에 있는 겁니까?

네.

영모리초교 신설은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 지연으로 안 됐거든요. 안성교육청관내에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을 제때 안 해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주공고 다목적교실 물공사가 중지됐는데, 특이한 사항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파주공고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는 설계변경 및 학교시설시행계획 및 건축승인 지연으로 이월됐는데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학교시설 시행이 왜 지연됐는지.

그것도 별도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원교육청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납품지연으로 이월됐는데 납품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지매입지연 협의매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용지매수할 때 가령 땅을 1,000평을 구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500평만 구입하고 500평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키는데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월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금방 될 듯 하다가 1년, 안 될 듯 하다가 금방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헐레벌떡 오셨어요. 오셔 갖고는 3년동안 안 판다는 사람이 지금 판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추경에 돈이 있어야 주죠. 추경예산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예산 안 세울 수는 없고 또 언제든지 판다고 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라든지 그런 데는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 하고 지연하는 이유는.

매입은 판다면 사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지연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결정지연 이런 것들은 문제 아니예요?

그렇죠. 학교시설결정은 안 되니까 못사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세우죠.

시설결정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땅 사는 문제가 생각대로 안되고 쉽게 말하면 관양고등학교 예를 들면 어디가 복병이 있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협의하라고 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이 관계를 저번에 언론하고 붙었는데 학교 못짓는다고 제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붙으려고 하는데 토지를 사는데 생각외의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앞을 막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도 학교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개교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사장되는 그러한 경우들이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제도적으로 저도 자세히 살펴볼테니까 보완할 게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재산매각 수입들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미수납액으로 남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안 팔린거죠.

매매가 성립 안 된 겁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매매가 성립 안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매각 말고 임대수입중에서 미수납된 부분 그래서 100만원이상 건중 임대수입중에서 미수납된 사유를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경우에 보니까 시설결정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요구할 것이고 예산을 교부해 줄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수용계획은 시·군에서 어떤 통보가 온다든지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반영하고 이런 일련의 지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적하셨던 부분들 잡수입 대부료 미납이라든가 시설부대비 집행의 부적정 이런 지적 사항들이 대여섯가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심도있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일 교육국과 또 의사국,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분을 다 마친 다음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0일 의사국, 기획관리실, 교육국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