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26일자 저희 도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그동안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해 오던 박춘배 계장이 문화행정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성남시 분당구 하탑동장을 역임하신 최봉순 담당께서 저희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최봉순 담당은 과거에 도에서부터 계속 있었으며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많이 일했었고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소지한 아주 우수한 인재인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복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특별히 예산까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이었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치에 계시든지간에 보건복지업무에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주요불용액 사유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총액은 2,122억 1,940만 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고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99.2%에 해당하는 2,105억 3,646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6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107만원, 그리고 의무실 환자 진료비 수익 2,121만 9,000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모금회 6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잡수입 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현액보다 적게 자금이 교부되었고 보건과 치매요양병원 신축비는 '99년 12월 27일 신규사업으로 추가지원되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도 일반회계 전체의 6.8%인 2,908억 2,990만 3,000원으로서 그중 2,871억 7,6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36억 5,3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416억 8,653만 3,000원 중 406억 9,5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9,139만 8,000원이 남았으며 저소득주민보호는 2,002억 8,531만 2,000원 중 1,977억 8,1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억 41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분야는 436억 5,068만 3,000원 중 435억 2,61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2,457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위생관리는 1억 5,321만 8,000원 중 1억 2,43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원 운영사업은 50억 5,415만 7,000원 중 50억 4,9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36억 5,371만 4,000원 중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2,460만 6,000원, 예산절감부분이 6,492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 1,891만 2,000원 그리고 시·군에 지원해준 보조금 2억 4,5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도민복지헌장의 복지행정서비스헌장으로 대체제정함에 따라 1,59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기타 398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040만 1,00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2,63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모범장애인 유공자 표창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에서 63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서는 성남 분당 YMCA종합복지관 및 시흥 정왕종합복지관 개관 지원에 따라 운영비 3,832만 6,000원이 남았으며 군포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지연으로 7억 7,874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309만 1,000원, 시흥, 여주장애인 자립작업장 미개장으로 1,050만원, 광명, 의왕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관지원으로 운영비 3,59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세항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6억 1,975만 1,000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집행잔액 2억 7,787만 5,000원, 노숙자보호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61만 1,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 집행잔액 2,633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 13억 8,599만 3,000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 3,297만 2,000원이 남았으며 보건과 보건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2,896만 2,000원, 사업추진여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49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888만 8,000원과 이동응급의료 세트관리비 등 698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총 1,279억 4,546만 8,000원 중 임시적세외수입 274억 4,570만원,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1,004억 9,976만 8,00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는 의료보호비로 1,279억 2,5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등 1,9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827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146만 2,000원 중 총 1,9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심사 위탁관리 수수료 1,827만 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경기자립장학사업과 재해구호사업, 생활보호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자립장학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연간 약 800여명을 선발하여 연 2회에 걸쳐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호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수해시 이재민구호비 등에 326억 6,828만 9,0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0억원을 적립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도 5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현재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243개소에 49억 9,8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7억 1,300만원, 기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총 58억 5,454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4억 214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인 의료비 20%를 대불해 주고 3개월부터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써 미회수액은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노동력조차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결산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43억 5,200만원으로 98.8%인 5,673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5,800만원은 이월되었고 67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516억 3,400만원 중 1,494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현액 7,259억 8,600만원 중 98.8%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2억 5,800만원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집행비율 97.7%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3종으로서 기금의 현재액은 790억 1,600만원으로 '98년 말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08억 2,900만원으로 98.7%인 2,871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인 3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인 '98년 결산시 3.2%보다 2%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36억 5,300만원의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6,492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460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33억 1,891만 3,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4,527만원으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97년말 불용액 0.38% 보다는 높은 것으로 이는 저소득 주민보호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사유 내역 중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있어 성남 분당 YMCA와 시흥 정왕복지관은 '98년말 결산승인 심사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준공 및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 지연된 사업이 '99년말 결산 자료에서 보듯이 개관지연으로 7,141만 7,000원이 재차 불용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군포, 광명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7억 7,874만 5,000원의 불용액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중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 13억 8,599만 3,000원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수시로 변동되어 사업량 산정이 어렵고 연말에 정산이 어려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79억 4,500만원 중에 1,279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99.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98년말 결산시 불용액 1억 8,769만 9,000원 대비 매우 적은 1,9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예산절감액 146만 2,000원을 제외한 1,827만 8,000원의 불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위탁관리 수수료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립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98년말 482억 5,000만원 대비 '99년말 현재액은 629억 6,000만원으로 14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금이 신설되어 52억원이 새로이 적립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이 9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98년 결산시 162억 5,26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99년도에는 58억 5,45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아 수입액 154억 420만원 대비 적립금액이 증가되어 '98년도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채권결산사항을 살펴보면 '99년도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채권액은 4억 214만 8,000원으로 '98년도말 5억 1,892만 6,000원보다 1억 1,677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대불금 4억 214만 8,000원에 대한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99년 일반·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이 자료로 보아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24억원으로 나타난 것은 불용예산현액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익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위생관리보조사업 예산에 불용액이 31.52%로 나타난 것 또한 이것도 사업의 능률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향후사업 예산집행시 예산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관계가 저소득층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월동기 때…….

그래서 저희가 월동기같은 경우에 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IMF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시·군에 지원한 신규사업입니다만 당초 보건복지국에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자활보호대상자들이 공공근로사업 및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12만 3,000여명에서 당초예상인원 13만 4,000여명보다 1만 1,000여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 예산집행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부터 해오던 것보다도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보건복지부 그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결산시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려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이 전체가 80%가 국비이고 저희가 20%로 10%가 도비이고 10%가 시·군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 문제 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또 제가 질의한 것 있지요?

네, 위생관리 관계가 되는데요. 위생관리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360만원. 그래서 퇴폐·변태 전화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마약중독자치료보호비 이것도 마약중독자가 축소발생되는 바람에 저희가 805만 4,000원이 집행미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절감부분이 65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시책업무추진비, 급양비, 복사기 구입, 위생관리표창 그런 절감액이 150만원 된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홍보가 덜 돼서 신고가 안 온 것 아니예요?

홍보문제는 지금도 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최근에 경찰관서하고 우리하고 일제점검을 수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식품접객업소공개조례 거기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식품위생관련법규 뿐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발소라든가 공중위생관련법이 7개 항목인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고 신고도 필요없고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다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할 것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신고보상제도 그렇게 해서 조례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일단 결산이 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성남 분당 YMCA와 시흥 정왕복지관 이것은 '98년결산승인 심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99년 결산에 개관이 지연돼서 7,141만 7,000원의 예산이 사장됐다가 불용이 됐는데 이 개관이 지연된 사유하고 또 군포 광명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7억 7,874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지연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98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99년도에도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챙기지를 않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97년에 착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8년말에 완공하여 '99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력단련실하고 주민편의시설,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금년 6월 10일경 사실상 준공을 하고 다음달 초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3,300만원 불용액은 성남 분당 YMCA 종합사회복지관과 시흥 정왕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 운영키로 했던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운영되게 되는데 이것은 '98년 10월 20일 분당 YMCA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성남시에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99년 1월부터 복지관을 운영코자 했으나 법인 임원들 간에 내부문제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물론 '99년도에는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남, 시흥 재가복지관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금년도안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에 임원들이, 내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민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늘어나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유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대출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 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근본대책이 있다라고 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숫자 관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항상 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가 30만명 정도되어 수시로 신청을 한다든가 실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해당 주민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숫자를 관리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97년말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려지는 것은 그때는 IMF 상황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도가 아마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이 33%나 신청을 했습니다. IMF 때 예산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근데 지금은 IMF 상황이 끝났는데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여태까지 했던 우리 조사의 데이터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한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평상시에 보호하는 대상자 데이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변동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서 분기별로 파악을 한 번씩 합니까, 연말에 한 번 파악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작년에는 분기별로 파악을 했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제 때문에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난 한해 IMF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요즘 다시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좀 도와주는 이런 방향, 또 요즘보면 각 시·군에서 하는 게 그전과 같이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기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진짜 어렵고 도와줄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저희가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계 대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저번에는 전부다 시·군으로 내려주라는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식품진흥기금은 도하고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가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일단 조치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진흥과에서 홍보를 해서 대출을 잘 해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잘 안 돼 가지고 돈을 잘 안 쓰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범식당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정을 해서라도 시설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보면 제가 지난 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담보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음식점하시는 분들은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고 민원도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제의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연구 검토해서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중소기업과장을 했을 때도 보면 거기에 중소기업진흥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담보 때문에 담보 문제가 많이 걸려 가지고, 이 식품진흥기금도 일단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시중금리보다도 사실은 좀 싸지 않습니까?

싼데 쓰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체를 도에서 갖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40 대 60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 내려다 주면 아마 시·군에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과징금…….

전부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과징금…….

위반하면 위반하는 데 대한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그 과징금을 저희가 적립하는 거죠.

그건 불법사항을 업소에다 지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징금을 저희가 적립해 가지고 다시 배상할 수 있도록…….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 일반회계가 3,000여억원 정도 되는 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 4,100억원.

네, 참 큰 예산인데 사실 결산심의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산을 얼만큼 적정하게 편성하고 세웠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올바르게 집행을 했는지, 결산심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도에 해당 실·국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의 방대함 때문에 사실 결산업무가 그렇게 내실있게 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국에서 준비하신 결산개요서가 잘 되어 있는데 좀더 보기 편하게 예산과 결산을 같이 정리해서 개요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우십니까? 예산을 세웠던 내용과 그것에 대한 결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으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없는 것들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한다면 사실 심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좌인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산부서나 이런 데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별로 그와 같은 결산개요서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좋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 옆에 결산하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대비해서 볼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다 집행했고 결산은 나머지 불용액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 도에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남은 불용액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 비해서 예산세운 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결산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 단위 정도 사업이면 사실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산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결산업무를 중요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예산과 결산에 개요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면 저희가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구요. 불용액 사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 그 시설의 미개장이나 미개원, 개관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게 유독히 예전보다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특정한 어느 시설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설이 완공이 안 되면 도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유독히 그런 미개관이 많은 것 같아서, 작년에 그러한 특별한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여주하고 시흥의 작업장은, 죄송합니다만 시흥시하고 여주군은 부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광명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지금 IMF 때 부도가 나 가지고…….

어차피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시·군비를 지원해서 되는 건데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요? 그렇게 확인되는 건 특별하게 없죠?

그런 거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사유가 있는 것 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세웠던 내용과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집행에 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 저희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해서 자활의지도 고취시키고 소득신고,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DB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참여대상자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에는 162명이었는데 이제는 152명, 1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때 썼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전산화하고 복지욕구조사표 작성…….

네, 저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대상자들을 조사하면서 일선에서 조사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던 내용들이 이런 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조사가 되고 이랬다면 어차피 고학력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만 정확히 전달이 돼서 조사사업을 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정부와의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활복지가 어려운 것이 이번에도 의약분업 관련해서도 시·군과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일일이 모든 걸 전화로 하고 수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엄청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실질적인 공공근로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해서 구축하고자 조사했다면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에 보면 복지지표라든지 이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특징이 경기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의 내용을 설정해 줬다면 그 성과를 앞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조사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되었던 데이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중복된 조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집행하고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제가 기억에 있었던 것을 물어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화사업을 9월에 완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사회복지분야 그것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기금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적립기금은 아니죠?

의료보호기금이요?

네.

그게 국비로 나오고…….

전액국비죠?

20% 도비거든요. 1,141억원…….

20% 도비입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적립기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고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산특별회계, 매년 국가에서 주니까.

의료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번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와 경영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심도있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상당수 의료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의료보호대금에 대한 대납이 연기되는 것,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의료원같은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병원에서도 상당히 몇 년째 아직도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호 환자가 반갑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한 1,300억원 정도되는데 지출은 99%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신청된 대상자들에게도 다 의료보호대금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600억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재정이 금년도에 특별히 300억원 정도가 더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겨우 갚아주고 그랬는데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워낙 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의료보험환자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빨리 국가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의약분업 관련했을 때 의사들이 국가가 재정의 50%를 보장해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보고드리면 요양기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액이 2000년 5월말 현재 1,538억 6,641만원인데…….

경기도 내에서요?

네, 이중 822억 1,855만원은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715억 9,000만원, 그러니까 716억원 정도가 현재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매월 1회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보호기관까지 가는데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요양기관별로는 3∼6개월 정도는 평균 진료비가 체불된 실정입니다.

근데 몇 년씩 체불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몇 년이란 것은 계속 우리가 몇 천억원씩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선 순위로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오래된 데부터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먼저 해줘야지 그 사람 빼놓고 새로운 사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 이것이 혹시나 국가의료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300억원을 정부로부터 금방 받아 추경에 계상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료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관심있게 저희가 관리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환경의 시대를 맞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843억원으로 징수교부금, 부담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6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86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9,2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76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99% 수준인 2,740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12억 9,000만원에서 1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환경보전은 예산현액 97억원에서 9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는 예산현액 601억원에서 580억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 관리는 예산현액 1,064억원에서 1,057억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58억원에서 53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9억 6,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6만원, 예산절감 4,8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7,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목별 1,000만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 1,700만원은 환경단속요원 및 사무보조요원 급여 및 상여금,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1,500만원은 환경국 지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관리 불용액의 경우에 자치단체자본이전 19억원은 화성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계획 취소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민간이전 2,400만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치단체 이전 4,1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금으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불용액 중 보조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6,800만원은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연구개발비 6,200만원은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을 3억 3,7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2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관리비로 당초 예상했던 부유쓰레기 발생 및 위탁처리량이 줄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하수관리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3,68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감소로 인하여 환경부로부터 감액이 발생한 예산상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적정성분석 용역비 2,100만원은 '99년 10월 2회추경에 편성되어 '99년 12월에 계약체결된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상하수관리 2억 3,000만원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국내외연구기관의 공동연구계획에 따른 대상선정 및 용역계약서 검토로 '99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수해 시·군의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총 22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팔당호관리 총 세출규모는 236억원으로 215억원을 집행하고 21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용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불용액은 21억 7,000만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9,900만원, 예산절감이 2,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5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목별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불용액 중 인건비 5,600만원은 정원조정 및 직원결원으로 3,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은 팔당보호구역내 쓰레기 804t을 분리수거 및 재활용함으로써 위탁처리비용 1억 800만원이 절감되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4,000만원은 팔당호 감시를 위한 공익요원의 월급 및 공상가료비, 피복비 등으로 연평균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35명이 근무하여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팔당호사업의 시설비 등 4억 800만원은 청소선 등의 선박건조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15억원은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유미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페이지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98년도말 현재 148억원에서 '99년도에 14억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1억 9,0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에 대한 2차보전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자잔액 12억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고 '98년말 현재 160억 5,5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국장이하 전 직원이 더욱더 분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히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환경국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69억 4,600만원으로 98.9%인 2,740억 6,300만원이 지출되고 26억 2,49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억 5,79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6억 2,499만 6,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19억 6,122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6만 8,000원, 예산절감 4,81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6,981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57만원 등으로 '98년말 결산시 불용액 44억 6,732만 7,000원 보다 58.7%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원인 중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된 것은 환경부에서 화성군 우정면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19억 6,100만원의 예산을 내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계획자체가 취소되어 불용된 것이며 농약 빈병 수거실적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교부금 집행잔액 2,449만 2,000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 개발기금이자 상환금 교부잔액 4,123만 9,000원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월액 2억 5,791만 3,000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2건 공히 '99년 12월 말에 계약을 사유로 사고이월시킨 건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적정성 분석 용역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5,000만원이 승인되어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할시 사고이월은 이해될 수 있으나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 4억원이 편성 승인되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계획에 따른 대상선정 및 용역계획서 검토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99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음을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99년 12월 27일에서야 계약을 하고 2억 3,625만원을 다시 사고이월시킨 것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6억 8,800만원 중 90.8%인 21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9.2%인 21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335만 1,000원, 예산절감 2,09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835만 2,000원, 예비비가 15억 1,643만 9,000원으로 예비비 불용비율이 69.7%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중 일반운영비가 1억 834만 4,000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 팔당호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800만원 등은 불용액수가 큰 편으로 예산편성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서 '98년말 현재액 148억 1,900만원 보다 12억 3,600만원이 증가된 160억 5,500만원이 '99년말 현재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IMF의 영향 등으로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융자신청이 저조했던 원인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좀 있다가.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서 '98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99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고 있는데 '99년도 사항으로서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정화조 사업 등 환경관리기초시설에 대한 건별예산 및 예산현액, 집행실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결산을 보면 건별로는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각 시·군별로 나눠서 건별로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보면 설계변경 이런 게 들어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을 거기에 적고 총 예산현액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가 돼서 현재 진행이 얼마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최흥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 26억 2,499만 6,000원,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19억 6,122만 4,000원을 집행사유미발생 26만 8,000원, 예산절감 4,82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된 항목별 사유하고 그 내역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하니까 어느 게 돼 있고 사업변경된 사유가 뭔지 내역이 안 나오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된 항목별 사유와 내역을 자료로 말씀입니까?

여기서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설명을 드릴 수가…….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보건복지국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서만 자택으로 우송을 해주는데 이것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출결산개요서를 우송해줄 때 미리 작성을 하셨다가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보면은 금방 아는데 이거 봐가지고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98년 제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5억원으로 예산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억원을 삭감해서 4억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 금액도 '99년 12월 27일에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4억원에서 이월금 2억 3,625만원을 빼면은 1억 6,375만원이 무려 1년 6개월 정도 사장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그것도 5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가 1억원을 삭감해서 4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도 2억 3,625만원을 이월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너무 책임성이 없게 5억원을 요청해서 4억원을 세워준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파악하기 어려우시다고 세출결산요구서를 함께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부터 이행되도록 하겠고요. 수질개선종합대책 용역비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와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요구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바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은 좀더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과학기술은 만들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계약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이 '98년도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사고이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드리고요. 환경국 소관 '99년 일반·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요. 환경보전, 폐기물 관리, 상하수 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10.27%에서 24.1%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상적경비는 소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시에 높은 불용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심도있는 자체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라든가 사무보조요원 급여, 상여금,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하고 환경국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팔당관리사업소같은 데도 인원이 당초에 47명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35명이고 결원상태가 많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적게 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자체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경상비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자료요구를 오래 전부터 한 것이 딱 한 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각 단계별 원가계산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지금 2년이 됐어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할 바에는 바로 이런 제대로 된 원가를 계산하셔서 과연 우리 경기도민들이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 비용보다더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해 집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비용은 다 뭉뚱그려서 하면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결산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비용을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가 포인트가 되고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영을 위주로 하는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것을 사실은 그것을 봐야 제대로 질문이 나오겠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 특히 이런 환경관련 기초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예산변동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쭉 관리를 해나가시면 사실 이것은 그냥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업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한테 쭉 나눠줘 버리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집행이 얼마가 됐고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확실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각 시·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은 시·군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황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4대때 기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본궤도에 올려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도 관리를 안 했어요. 사업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장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해나가면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기도 쉬워요. 양식 딱 만들어 놓고 숫자 집어넣어 가면서 관리해 나가면은 그거 딱 들고 나가면 쉽다고요. 관리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장으로서 상당히 큰 사업장들 아닙니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지 정화조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관리를 차근차근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씩 화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 나가면 쉽게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1년, 1년 결산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 나갑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은 사업별로서 전체적으로 총괄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면 훨씬 더 모든 것이 관리가 쉬워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도 훨씬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를 매립한다든지 선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돈들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조속히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결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결산의 의미가 불용사유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정도로 결산의 의미를 두기에는 사실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올바른 결산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내용의 핵심은 예산을 세운 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이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와 결산서가 대비돼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개요서를 받아 보지 않으면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기에는 방대한 자료인 것 같고 각 국별로 우리 소관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서를 준비한다면 훨씬 질의도 적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던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맨 처음에 식수전용댐에 대한 연구용역비였지요? 집행부에서 올렸던 항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마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바꿔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권에 효율적인 물관리, 총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댐 관련된 것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식수전용댐으로 국한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인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우자 해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이건가요? 그때 5억원 예산이 맞습니까?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내다 보는 우리 도에 균형개발전략 차원의 상수도 이전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내용이 맞죠?

네.

그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사실 시기적으로 예민한 때였습니다. 팔당상수원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정부 방침으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최종 의견조율이 안 됐을 때에 경기도의 입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추경에 사업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실상은 중앙정부나 환경부에서 기본방침이 서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시·도와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내용에 대한 변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이게 급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추경에 심의요구 들어 왔을 때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회계에 대한 문제가 사고이월이 됐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혹시나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제반 연구용역이나 프로젝트 사업이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된 일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 용역결과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환경국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과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 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연구용역의 결과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실정에 맞게 도의 환경행정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관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성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현지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다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신설을 하는 사업이었나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에 부지 4만 1,000평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성 매립완료가 1만 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실시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이 전적으로 거부를 하고 그 이후에 '98년도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해서 설명회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절대수용을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 반대를 환경부에서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립시설은 현재 기성 1만 5,000평, 기조성 부지 1만 5,000평 이외에는 확장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군에서는 그 이후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화성군은 먼저 수도권매립지에서 1차 수도권매립지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고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여기는 지정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가요?

네,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1차 수용은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계획이었던 증설사업도 산업폐기물 용도로 확장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포함한 건가요?

지정폐기물 반입입니다.

지정폐기물 그대로 그 용도로요. 제가 생활폐기물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주석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결산의미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서를 틀림없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질개선종합대책 용역비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현재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용역뿐만이 아니라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일문일답 식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수납액 1억 9,200만원은 왜 생긴 겁니까, 잡수입은 뭡니까?

몇 페이지…….

5페이지 세입결산개요 세입 미수납액.

미수납액 1억 9,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횟수가 381만 2,000원이 있었고 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3,755만원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내용이 잡수입으로 포함된 겁니다.

근데 미수납액은 돈이 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그래서 1억 9,200만원 그 3개를 합한 거예요?

네, 3개 합친 겁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1억 3,700만원, 또 분뇨처리시설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소송비용 관련이 380만원 합쳐서 1억 9,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선 2000년도 시·군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수납액인데 왜 반납한다는 거예요?

미수납액이죠, 미수납. 미수납액입니다.

징수는 결정되고 수납이 안 들어온 것 아니예요? 돈이 세입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징수결정액이 37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이 36억원이고 그래서 미수납액의 차액이 1억 9,200만원이거든요. '99년도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예산을 결산 일정관계로 인해서 시·군에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역은 시·군, 용인시 등 7개…….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만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불용처리됐는데 4,500만원,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어디 겁니까?

19페이지…….

9쪽이요.

9쪽이요?

네, 보조금사업.

보조금집행잔액 4,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4,557만원.

이것은 팔당 특별지역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3개 시·도가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결산을 통해서 분담금 지원결정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분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7억 6,35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이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돈을 절약한 겁니까? 사유가 분명하게 뭡니까? 3개 시·도가 배분할 때 적게 부담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를 절약한 건지, 안 쓴 건지 내용이 분명하게…….

이것의 당초예산액은 조금 여유있게 편성이 된 겁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쓰레기 부유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양이, 부유물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준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게 부유물 처리비용이에요?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고 하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변에 각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절약한 건지 부유물 처리비용을 절약한 건지…….

운영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유물하고 직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결과적으로 줄고 그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도 줄고 결과적으로 운영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은 메시지를,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해야지 이것 저것 다 걸쳐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부유물처리비용인지 환경시설운영비인지 딱 한 가지를 해야지 이것 저것 걸치지 마시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팔당관계는 팔당사업소 소장이 별도로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부, 2부 딱딱 끊어줘야지.

사업소장 어느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팔당사업소도 쓰레기 부유물 처리는 거기서 하지만 실지 집행은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협약서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분담에 대한 사업비를 정확하게 경기도가 얼마가 꼭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긴 사실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분기별 결산을 통해서 지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7억 6,300만원을 정확히 맞춰나가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게 부유물 처리비용입니까?

부유물 처리비용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어떤 운영이요? 환경기초시설 어디 어디 운영비?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7개 시·군에 들어가는 분뇨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전부 총망라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게 특별대책지역 주변지역에 7개 시·군에 걸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절약한 겁니까, 불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팔당호 수질과 직관이 있는데 이건 불용처리되면 그만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밀하게 제대로 행정처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만 줄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불용처리되지 않고 예산이 정확히 집행돼서 급수를, 1급수는 1급수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돼 가지고, 기초시설 운영비가 불용처리됐다는 건 환경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부유물 같은 것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이 많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겠지만 이 환경기초시설 같은 건 그렇게 등락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비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대책지역내 기초시설운영이라든가 시설 제반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비가 남는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활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팔당지역에 기초관리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환경기초시설이 잘 관리돼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 6,250만원, 집행잔액은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얼마에서 얼마 남은 겁니까?

앞서 최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또 이것이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용역에 따른 연구기관 선정이라든가 용역계획서 검토과정에서 계약체결이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연기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3억 7,869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 팔당호사업 17쪽에 3억 7,869만 4,000원에 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이것은 팔당사업소장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팔당상수원관리소장입니다. 저희가 시설비 잔액이 남은 주된 이유는 청소선 건조하고 건양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건조공사비가 12억 8,300만원이 예산인데 조달청 계약 입찰금액이 12억 2,900만원 해서 5,3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건양장치 설치공사비가 예산이 9억 7,200만원인데 조달청 계약에서 입찰한 결과 이게 7억 3,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약 2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배 만들고 건양장치 설치하는데 거의 3억원이 경쟁입찰 차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됐습니다.

예산절약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은 전년도 조달청 입찰단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밀하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위원님 그 말씀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 예산액이 대충 12억 8,000만원이 나온다 했는데 조달청에서 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고찰제로 90%이상 집어넣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을 집어넣다 보니까 해당업체에서 일을 맡으려고 적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입찰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양장치 같은 게 그렇게 싸게 들어와도 부실시공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모든 설비는 비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다 돈 적게 들여 그런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IMF 영향이다, 160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게. 여기 예치된 이율이 얼마입니까? 어느 금융기관이에요?

금리는 7.5%입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안내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융자지급 은행이 농협중앙회하고 한미은행, 평화은행 각 지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조건말고 우리가 은행에다 넣은 예치이자? 7.5% 고정금리입니까? 7.5%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한테 융자해 주는 융자금리는? 5.7%? 이게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도 재정도 그렇고 기타 우리나라 전체 재정이 굉장히 압박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도는 이자는 적게 받고, 우리 돈 예치할 때는 상당히 높게 하고 융자는 또 차이가 자꾸나서 도 재정수지를 압박시키는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환경을 좀 깨끗이 하자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돈은 없고 그런 업체가 일시에 시설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장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갈 때는 아주 낮게 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것하고 이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소기업 업체에서 자금지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앞으로…….

매년 이건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리로 받아야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재정압박이 굉장히 되고, 민선되다 보니까 자꾸 홍보성 예산, 사업성 예산, 이벤트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파산되어 가는 그런, 경기도도 75%밖에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지 부담자 원칙에서 민간에게 해야되는 건지 그리고 자꾸 기금의 잔액이 줄어갈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만일 이게 작년에 IMF로 적게 나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기금잔액이 자꾸 줄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IMF로 연간 22억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작년도 결산안 검사시 저희가 지적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업체들이 많이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해라 그래서 기존의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상을 좀 많이 넓혀서 쓸 수 있게 해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기금이 바닥났을 때 기금지원을 일반지원 회계에서 출연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신설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허가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이 업체돼서 들어오는 건 기존에 설치된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은 자꾸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반지원에서 출연을 안 받으면 바닥이 자꾸 줄어가지요. 지금 연기금이 전부다 고갈돼 가서 공무원연금법도 개정된다는 소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연기금 관리가 부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 안 받고 이 재정을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유지하려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저리로 융자해 가는, 물론 환경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기금을 유지하려는 정책, 다른 중앙정부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도민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의 건전성이 자꾸 훼손되니까 제가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업체의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인데 많이 나가면서도 재정기금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중에 착오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없으면 어려워지는데 이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경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공부를 좀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실하게 여러 군데로 걸치지 말고 분명하게 딱딱 끊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