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복지관 총 건립비가 30억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인데 뒤에 보니까 24억6,000으로 변경이 됐어요, 어째서 변경이 됐느냐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계획서를 보면 여섯군데위치변경을 해서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측면을 같이 계산하다보니까 당초예산과 차이점이 있는데 6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총공사비는 시체비지 매입값까지 합해 가지고 35억8,500만원이 되겠구요, 공사비는 24억6,2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0억하고 35억하고도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체비지대금을 거기다 계산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중 건립비보조해서 30%죠?

예.

그것이 30% 계산한 겁니까, 13억8,400만원이....., 12페이지에 보면 30억중에서 13억8,400만원이 30%를 계산해 놓은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있는데 표준형인 나형이 13억8,400만입니다. 거기에 대한 30%가 국비이고, 시비가 30%이고, 구비를 40%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지침에 돼 있어서 실지 우리가 땅을 사고 건립을 하는 비용은 보조금 30%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부에서 계산하는 것은 평방미터당 한 69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을 때는 평방미터당 한 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30%라는 숫자는 사실상 그 돈 갖고는 건축비의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평방미터당 69만9,000원 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예.

이것이 평방미터당 69만9,000원이면 2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평방미터당 69만9,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보조금을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 건축을 해 보려고 할 때는 실제 평방미터당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공사,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공사까지 포함이 안되는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20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평당 700만원꼴 들어갑니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평당 한 400만원정도....,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전에 약속했던 계획하고 다르니까 우리 구비보조가 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 건립을 하게 된 재원대책관계는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실제 6월24일경인가 그때 국비교부금하고 시 특정교부금 각각 5억씩을 신청을 해서 7월중에는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비부족액이 이번 7월달에 10억정도 오면 건축비는 6억3,000정도가 부족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역 의원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그 양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부금을 갖고 오는 것으로 의원님이 노력을 하고 있고해서 국비가 다행스럽게 온다면 구비를 한 1∼2억정도 보태면 매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세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직 유보상태라는 말씀입니까? 특정교부금하고 5억 오면 10억이죠?

예.

이것을 지금 믿고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국비 5억은 확정적입니다. 국비가 오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5억을 같이 합쳐서 준다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비가 24억6,200여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가 30%를 넘지않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하고 교부금하고는 다릅니다.

보조금은 이외의 돈이라는 얘기네요.

보조금은 보조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고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교부해 주는 국고지원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면 교부금은 균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에부터 죽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막연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리한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기에 우리 구비가 얼마 투입될 예정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구비를 포함을 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구비를 안들이고 전액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구비를 투입합니까?

아직까지는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8억8,000, 국·시비보조금을 갖다 쓰셨는데 이것을 지금 건축비로만 다 쓴 겁니까, 이것 건축비로만 쓰게 돼 있죠?

건립비로 쓰게 돼 있었어요.

건립비가 건축비 아니고 뭐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관련자 해석하는 차원은 건립비하고 건축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할 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전부 건립비로 보는 거에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건립비로 내려왔어요, 건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추진하는 분들이...., 이게 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계획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한 피해를 주고 있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계산, 하고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못하시는 거에요?

위원님이 꾸지람을 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에 건립은 국비나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계획,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공사가 금년 6월말까지 1차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진행으로 공정이 어느정도까지를 계약한 겁니까? 숫자보다 실질적인 공정이 어느정도까지냐고요?

3층 바닥 슬라브까지고 총공정은 금액대비 약 1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조공사는 다 끝나는 거에요?

3층 바닥까지....,

그러면 4층 벽체하고 지붕하고가 남은 거죠, 골조공사한 다음에!

예.

그러면 3층 바닥까지 끝나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까 천상 공사를 중지해야 되잖아요.

예, 6월30일 이후에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마철이랄지 대비한 골조의.....,

거기에 대해서 보양시설이라든가 장비공사중단에 대한 현장인력이라든가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은 됐구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속에서 약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99년9월17일에 의회가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을 할 때 당시는 건립비를 30억311만8,000원으로 승인을 했어요, 600평에 대해서! 그리고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소요예산 없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기 승인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을 보면 그때는 5억4,400만원이라고 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승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에 대한 5억4,400과 건립비 3억300만원을 합친 돈에 대해서 총 공사비로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립비가 30억이 아니라 24억6,000만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 체비지 1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부내용은 다 바뀌었어요. 의회가 승인한 내용과 세부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했지만 그 내용에 소요예산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체비지값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용도 상세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 집행부에 질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 9월17일날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체비지에 대해서 의회는 모른다, 일단 체비지에 대해서 구비투자를 안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실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3년동안에 11억2,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과 승인을 받은 내용이 실제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 승인을 해 줄 때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구비투여 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내용상으로는 땅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됐고 의회에 와서 어쨌든 정확한 답변을 안하신 거니까 잘못하셨고 또 하나 고쳐야 될 것은 공유재산변경승인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에 255억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됐었죠?

구청사계약은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추정한 수치였지 우리 계약상에는 나오지 않는 수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5억이 어떤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255억에 9,900평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255억이니 460억이니 369억이니 이런 수치들은 저희 회계부서 계약하고는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해 보자 했을 때 255억이 나왔고 또 규모도 더 넓히고 시설을 좀 좋게 해서 460억이니 이런 계획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입안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파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부서로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뭘로 봤든지 255억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 계획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더 늘려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255억이 거기 9,900평의 총 공사비로 생각하고 승인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택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255억이 총공사비로 알고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255억으로 승인요청을 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총 공사비로 생각을 하고 승인을 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회한테 좀 심하게 하셨다는 생각 안들어갑니까?

당초에 '96년도12월6일날 의회 승인받아 기본계획안 작성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했다가 '97년도6월17일날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시설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 변경이 된 것이고 지금 255억 말씀하신 것은 그때 '97년도에 설계변경하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99년도3월달에 또 변경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 준비년도, 3차년도까지 해서 여기 254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공사비를 계산한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물어보려는 핵심이 뭐냐면 그때 공사금액 250만원선이 됐는데 369억으로 돼 있는 지금은 약 400만원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경된 과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이 됐던, 주먹구구식이 됐든 어떤 설계의 변경에 의해서든 거기 차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과정에서 원초적인 것은 255억이 더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한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들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무시해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길어졌는데 차치하고 주먹구구식이 됐든 어떻든간에 평당 가격이 약 150만원선 이상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직 설계도 조사가 안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후라도 우리 구청 공사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또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 공사 기준단가를 꼭 그 기준에만 맞추어서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예를들면 255만원 가지고는 안돼서 4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총무과장님이 아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공사할 때 9,000평이면 거기에 주차장이 3,000평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관공사의 cost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관공사 큼직한 것 하나만 하면 노다지를 줍는 공사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윤이 좀 많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cost를 낮추어줄 방법은 없는가, 안되면 안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또 우리 설계를 고급화 시켰으면 조금 변경을 시켜서 돈을 덜 들이게 할 수는 없는가 또 기왕에 국비를 갖다가 서구청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이왕에 그럴바에는 안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고 싶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입안시 평당 건축비를 258만원으로 해서 25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과정에서 평당 4∼500만원이 돼야 청사로써의 기능유지가 되고, 도시미관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타 자치단체에서 증축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청사비건축비교분석등 건축비를 면밀하게 검토한바 평당 405만원으로 계상해서 총공사비가 3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설계를 줄여가지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설계만 하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는 줄일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 평당 금액이 25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증액돼서 공사비가 255억원에서 369억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15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십사 그런 얘기에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제가 그때 옆에서 본 견해로는 이것이 9,900평, 처음에 1만1,000평 이렇게 할 때는 지상복합건물로 지어서 밑에 상가를 골조만 하고 인테리어를 않고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장님이 이것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법등에 보면 현행 공용청사부지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시로부터 일부 제동이 걸리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9년도에 최종승인을 받으면서 면적은 줄었는데 어떻게 평당 단가가 높아졌는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사무실로 쓸수 있는 용도의 마감을 전체 공공을 투자하는 경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최소로 405만원의 용역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차액라는 것은 지하 2층 이런 정도로 해서 그때 당시는 골조만 해 주고 인테리어를 전부 빼고 해 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총공사비를 255억으로 잡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의회에서는 총공사비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밑에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를 시설을 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근거와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했다던가 설계라고 했다던가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하고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150만원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냐면요, 지금 우리 조그만한 것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돌해서 지하 파가지고 집지어서 하는 것이 일반업자들이 보통 180, 190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가격차이가 물론 이것은 좀 들어가겠지만 거의 공사비가 더블되는 차이가 났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하 주차장 3,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몇푼 안들어가는 공사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법규에 묶여서 그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구 자체내에서라도 같은 공사를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도 사업을 하고 하셔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민간공사보다 cost가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가 발주하는 것은 어떤 기준 틀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원칙에 있는 원가계산을 다 해 줘야 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이렇게 시킵니다. 이러다보니까 정상적인 금액이 되고 민간공사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 과표누락이라든지, 또 과당경쟁이 상당히 있고 요즘에도 흑석지구에 가니까 저족조로 해서 지어주는 것, 그게 180만원씩 짓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가수지타산이 맞고 정상적이겠느냐, 물었더니 그 업자분들도 경쟁이 돼서 사실 출혈을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이 하는 것은 이윤이라든지, 제잡비, 경비, 직원후생복리비, 퇴직금 모든 것을 다 법적 계산을 해 주다보니까 민간에서 줄수 없는 것을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민간공사보다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cost가 상당히 높습니다.

cost가 높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고, 가령 집을 두채 지을 금액 이런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큰 공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꼭 그런 관행을 따르지를 않고, 지금 예를들어서 입찰방법도 옛날에는 가격경쟁이었었는데 지금은 추첨방식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생긴다, 공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잡음도 일어나고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줄일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서는 없는 것인가, 꼭 따라야만 하는가? 이것 가격경쟁 시키면 공사 알찌게 하면서 가격 많이 다운됩니다.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서구에서는 할 수는 없는가, 관리감독 잘하면 되지, 부실공사 염려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계를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집을 꼭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설계에 의해서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전체가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설계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꼭 어떤 틀에 의해서 지금 하는 형식대로 안 주면 안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이 국가로부터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공직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내지 재량권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거에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님 재량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라구요.

청장님한테는 그런 재량이 없구요. 법에 정해진대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테두리내에서 돌거든요. 또하나 민간공사하고 다소 차이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관청건물들은 장수판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스판이 크면 공사비가 추가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응력계산할 때 보면 거리에 자승에 비례로 단면이나 응력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1ｍ때 들어가는 공사비와 2ｍ때 들어가는 것이 배만 들어가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승으로 비례해서 늘어나는 힘의 구조를 맞추다보니까 관청들이 대개 장수판을 많이 쓰고 사무실 용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공사비가 상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특성상 어쩔수가 없구요,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최대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만원 더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당초에 255억으로 책정했을 때 평당 258만원.....,

어쨌든 150만원 돈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차액이 생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에 넘어와서 이것은 그 이전에는 총무국산하 회계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건축과에 있었고 옆에서 간부공무원으로 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마감을 않고 골조만 세워서 분양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면적에서 평당 단가가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상가를 완전히 제로화시켜 버리고 청사만 짓는 것이죠. 청사하고 부설주차장만 짓고 일체 외부시설을 다 빼 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써 150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에 의해서 단가계산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결과하고 너무나 상이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상의 금액하고 상당히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답변이 안되니까 지적과에서 애초 계획을 세울 당시에 258만원으로 단가를 산출했던 근거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왜 405만원으로 계약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다시 추가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설계를 변경시켜서 공사비를 절감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오늘 그 이전부터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다음 회의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작업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끝나는지?

끝나는 시기는 아직....,

검토가 언제 들어갔어요?

몇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때까지 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해도 절감이 될지, 안될지는 금액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다음 회의까지는 가능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분들이야 그것 어느정도 개략적인 계획일테니까 다음 회의때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고 다시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다음 회의때까지.....,

그러면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제시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다음 회의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자료에는 감리용역계약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사신축부분에만 감리용역계약서가 없어요. 그것을 감리용역계약을 안한 것인지, 빠뜨린 것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무슨 사유가있는지....., 있으면 복사 좀 바로 해서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빙상장자료에 31쪽에 보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내용에 총공사 부기금액이 6억6,092만4,310원이고 그 다음 36쪽 설계변경내역에 당초사업비를 보면 조경공사가 6억7,042만4,310원이에요. 이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내려가시고요, 총무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뒷편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거든요.

빙상장자료 31쪽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 조경공사금액하고 36쪽 당초사업비 계약금액하고....,

그 사항은 '98년3월10일자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31쪽은 '97년9월30일 본 계약이고, 계약변경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98년3월10일자로 증액요인이 생긴 사항입니다. 95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6억7,042만4,310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변경에 따른 액수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변경됐으면 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31쪽이 원계약이었고, 36쪽이 변경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변경내역을 붙여놓은.....,

지금 저희들이 내 준 자료중에서 간혹가다가 일부는 우리 계약부서에 계약원안을 첨부시키지 못하고 사업부서에서도 복사를 해서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첨부하다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6쪽에 2차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증감항목에 조경이 1억2,739만1,000이죠, 그런데 증감 합계금액하고 건축, 토목, 기계금액 하고 조경금액하고 이렇게 하면 합계금액이 안맞거든요.

제가 설계내역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들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은 아마 틀린 것은 없을 겁니다. 변경해서 감액되거나 증액되면서 또 공사 총금액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이 사항은 현재 나와 있는 표기상에 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의 수치는 단 1원도 틀릴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증감표시가 증일때는 표시를 안하죠, 감표시가 빠지면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지만....,

확실히 직원들 수판 좀 놔봐요. 수판 놔보시고 확인하고 답변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설계변경사유, 물가변동금액이 9억1,667만7,000원이죠? 36쪽 맨밑에 사유난에!

예, 맞습니다.

물가변동금액이 9억1,667만7,000원이죠, 이것 산출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사업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변경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변경의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산출근거를 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빙상장 규격 및 수량변경으로 해 가지고 건축, 토목, 기계부분에 2차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1,600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빙상장 규격하고 수량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물가변동금액하는 틀리죠?

물가변동금액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좀더 자세한 것을 들으시려면 사업부서에 물어보셔야....,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규격변경은 당초에 빙상장 규격이 60×29 규격으로 돼 있었는데 국제규격인 60×30으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ｍ를 더 키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난에 보면 자재변경에 자기질타일을 투수콘으로 교체하고 파고라를 삭제했다 이렇게 부기가 돼 있죠.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자재변경관계는 자기질타일 이것은 마당부분인데....,

어느 부분이에요?

운동장입니다.

축구장 옥상?

1층 전면입니다.

그러면 출입구 바닥을 자기질타일에서 투수콘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파고라는 있던 파고라를 삭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2차설계된 부분....,

그 내역관계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더 부탁 안하도록 자세하게 변경설계내용부문도 해 주시고....,

설계상세도면까지!

도면하고 그 관계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6월24일자로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한 30일 이내에 교부가 돼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억관계는요. 특별교부세 5억은 작년 예산으로 이미 행자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벌써 내려왔을텐데 중간에 국회의원선거가 다시 있어가지고 다시 바뀐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번에 하던 국회의원들의 사용목적하고 다시 된 국회의원들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지금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은 이재선 의원님께서 재선이 되셨고 또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행자부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관계는 통합해서 같이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것이지, 이것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몇일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요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했어요. 했는데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내려온다는 이런 통보가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시에서 특정교부금 5억을 추가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는 확약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덕분인데 아무튼 공사계약기간이 6월30일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전에 교부가 돼서 공사중단하는 사태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만드신 거죠.

시설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내빙상장의 앞으로 추후 운영의 문제점은 빙상장에 따른 운영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신축비는 언론을 통해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뭔가 검토를 하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침의 정책이 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지만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이용료랄지 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될 수도 없겠지만 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빙상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서구구민만 사용하는 빙상장이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시민이 이용하는 실내빙상장을 이 막대한 구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타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감소가 된다 이 재정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보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잠정적으로 이 실내빙상장 건립뿐만 아니라 추후 운영을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평소에 소신이 어떠신지?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그 지원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로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시에서 현상태를 인수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완공을 시켜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비 전액을 내려보내 주고 우리가 완공을 시켜서 추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거론되기는 이것이 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간에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전액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일부만 도와주고 일부 예산은 서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완공시켜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에서 인수받을 것이라는 확언을 하기 전에 시에서 만일 이것을 책임을 져주지 못할 경우 우리 서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구비를 들이든, 시비를 들이든 완공된 후에는 민간위탁대상이에요. 물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운영비를 갖다가 구비로다가 보조금을 줘야 될테지만 그 문제까지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결정되는 추세를 봐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중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48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연구몫이기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아무튼 공청회랄지 주민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는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섣부르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재정특위는 과연 앞으로 4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재정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사원감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50여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잘잘못이 백일여하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도 있고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점도 있고 또 그러자매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특위위원 여러분께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나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감축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늘어났고 지방양여금도 주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1조원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조세 100%가 양여금으로 이전돼서 지방양여금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세와 양여금 증액에 의해서 예산편중을 막기 위해서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감축한다고 하는 그런 안이란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축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중단이 예정돼 있는 이 대형사업에 따른 내년도의 우리 서구의 예산운용방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인식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사중단시 매월 공사비 1억원씩 증가한다는 이 산출근거,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전부다 공사중단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라고는 생각안하시죠?

당초 보고드린 것은 월 금액으로 했는데 감리요원이 뭐 필요있느냐 뭐하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다시 뽑아서.....,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이것 다 인정을 안하시죠. 잘못을 시인하고 하셨다니까 그런 것으로 반복된 질문은 안하겠고요, 그 자료가 다 준비가 됐는가,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될 금액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최소한도 1개월 중단시 2,315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제출이 안된 줄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자료를 아까 배부를 했는데 이 산출조건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제출했던 양식으로 그대로 자세한 산출내역을 다시 뽑아서 제출을 해 주고요. 여기는 서구청사, 빙상장, 다목적체육관, 복지관 이렇게 네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빙상장은 빠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첨부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지금 급하게 빼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애초의 양식대로 자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1차설계변경 전체분에서 변경사유를 보니까 토공량 및 암반으로 인한 터파기단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뿐아니라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토공량 및 암반으로인한 터파기 단가변경이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또하나는 이것 역시도 분명히 지질조사를 했을텐데 왜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돼야되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답변을 드리면 개략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못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설계도면 이런 것이 있을텐데 저희 특위에도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자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자세한 상세도면이나 이런 것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욕적으로 질의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