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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2000-06-28

장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여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김명민 위원, 노대영 위원, 오 주 위원, 안성례 위원, 장영태 위원 등 다섯 분이 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오 주 위원님께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안성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여성특별위원으로 자원하셨고, 오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건전 가정을 기조로 하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 및 지도자 육성, 그리고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후원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한 제가 선임된 것을 대단히 중책으로 또 마음깊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다짐이 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성의 인력을 사회 자원화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각 시ㆍ도가 앞다투어서 여성 인력개발과 지도자 육성, 그리고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우리 광주광역시도 여성특별위원회 발족과 더불어서 놀라운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오 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취업 확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근절등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10시 42분

10시 42분

오 주 위원님으로부터 장영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태 위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인사

10시 43분

영태

장영태위원

어제 저녁 꿈자리가 좋았던 모양이네요.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가 우리시에 이번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맡은 임무는 우리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하면서 여성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이 위원회가 어떤 특별위원회보다 육성 발전해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운영현황등업무보고청취의건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운영현황등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지고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반기 의사일정이 끝나는 시점이고 9월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면 상임위원회 활동 및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을 오늘 충분하게 숙지하심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영태

장영태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목표가 30억원입니다. 금년의 목표액은 6억원인데 지금 1억원만 확보되어서 5억원은 추경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담당부서를 설득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아무튼 금년 목표가 6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5억원은 연말에 확보가 혹시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원을 확보했고 1억원에 1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자금운용이 시작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랬을 때 10억원인데 또 추가해가지고 해도 16, 7억원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목표달성기금이 미달되었을 때도 2002년부터는 운용을 할 생각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목표연도 2001년까지 30억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1년도 말까지 기금조성된 이자를 가지고 2002년부터 운용을 함으로해서 여성발전의 자원으로 충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2002년도는 기금이 미달되더라도 이자 가지고 하겠다, 원금은 놔두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대상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위원이라든가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나 국고에 의존하지 말고 재원조달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해야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회를 열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책의 설명, 의견수렴, 보조사업비 심의, 이런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 연구개발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남녀평등분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남녀평등 실태조사 분석 및 책자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효과같은 것은, 다시…….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우리시 남녀평등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책자로 낸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책자 내가지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책자만 내고 던져버리고,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효과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장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든지.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정책에 반영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과 실질적인 것을 보여줘야겠잖아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올 2월에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성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2000년도에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000년도에 1,800만원 본 예산에 있었는데 9개 단체에 11개 사업에 2,000만원을 본예산에서 1,800만원, 풀에서 2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99년도는 9개 단체 16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성정책과 본예산에서 1,800만원, 풀비에서 1,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다면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6개월분 사업실적이니까요.
영태

장영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보면 일본 위안부 보호라든지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광주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연세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70대셔가지고…….
대영

노대영위원

이 분들은 얼마 안 계시면 돌아가시면 전혀 없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여기가 9월이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후면 준공이 되지요? 그렇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2,022평인데 이 큰 평수의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운영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간활용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건물을 짓든지간에 계획을 넣어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층수가 10층이든 100층이든간에. 그렇지만 활용이 다 안 될 때는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임대라도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는 전부 활용하고 수영장이라든가 보고 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 주 위원님!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에서 교육생들을 통해서 사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받아서 그러한 장터를 1년에 몇번씩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주로 여성회관 운영자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썼는데 여성문화회관이 발족이 되면서 홍보겸해서 또 여성발전기금의 분위기도 홍보 겸 해서 그 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실태를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ㆍ폐합,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여성관련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관련 위원회 숫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시 위원회가 85개 위원회인데 그 중에 여성들이 관련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57개 위원회로…….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여성이 들어가서 관련된 위원회이고, 또 여성들만 하는 위원회가 많더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없는데요. 여성발전위원회는…….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회 말고 여성단체들이 많던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단체는 있고 우리시 위원회 중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모자복지위원회도 있고 여보성위원회도 있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생기면서 이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성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7개 단체.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성격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성단체에 관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를 또 만들면 통ㆍ폐합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단체는 개별 사회단체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회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여성회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양림동에 있는 현 여성회관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활용계획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회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각 부서별로 우리 국은 우리 국대로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구에 장애인 시설들이 적어서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볼 그런 것도 강구를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건물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욕구조사 및 여성발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여성특별위원회 의견도 듣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재정여건상 턱없이 목표액에 미달된데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의 즉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서 관심과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도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 여성회관 사용에 대해서 지금 34개 여성단체들이 사무실이 없고 실제적으로 활동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성단체들에게 이런 사무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해서 모처럼 여성공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운영자체도 그러한 여성발전에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태

장영태위원

한가지만 더.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세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혼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한가지는 놔뒀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향후 운영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운영방안으로 도시공사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에어로빅실, 매점, 식당, 이것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도시공사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떼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계획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1차로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위탁을 의견조율 중에 있거든요. 가능하면 수영장이나 에어로빅은 같은 건강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줄 경우는 가능하면 묶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무슨 식당이나 매점 등은 도시공사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따로 떼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상무지구에는 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것은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헛바퀴가 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잘해주시고 잘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운영방향을 보면 현재 “저소득층 복지중심”을 축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정보 등 여성능력개발과 지역 여성발전이 선도적 역할을 위한 발전센터로 기능의 방향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것은, 소외될 수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환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70년도, 80년도에는 우리 나라 경제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중심의 여성회관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이름 자체를 여성복지회관 그렇게 붙여서 복지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상담소 기능도 굉장히 많이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했던 기술교육분야를 지금 노동청 주관으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받으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확대된 그 만큼 그 기능을 축소하고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여성문화회관에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 기능인 저소득층의 복지가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꼭 필요한데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도 이어서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주요기능이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위한 의식 및 전문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세부계획과 추진계획과 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여성단체 활동공간 제공, 특별히 여성종합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여성문화회관에 가면 대한민국의 여성의 움직임이나 세계 여성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인식이 되어질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 21세기 문화비전에 따른 전시공간과 문화ㆍ예술 교육, 바로 여성문화회관의 중요한 3대 기능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만약 해당 국이나 과에서 힘이 버거우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21세기에 처음으로 개관되는 여성문화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광주시의 남녀평등 인지도를 조사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1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