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심사보고에 앞서 제가 시간 조금 연착되게 도착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우길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6일 제7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윤명희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0년 6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9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승주소하천 수해복구사업외 9건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823만원을 지출하고 6,54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823만 6천원을 지출하고 6,549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0년 6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158억 3,18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5억 3,98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32억 9,19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력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20억 6,568만원, 사고이월액은 38억 7,759만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 2,76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78억 4,421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267억 8,511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5종으로 4억 7,351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409억 1,492만원이며 물품은 684종에 17억 6,234만원입니다. 다음 제4항 결산심사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김형직위원, 최명규위원, 최병락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과년도분 체납액정리 부진에 따른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의 강구, 둘째 세입예산액과 세입예산현액,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의 철저, 셋째 지방세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정확한 수납처리를 요망하고,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시 정확한 과년도 예산편성으로 합 리적인 결산조치를 안했던 점과 다섯째 전입금 세입예산편성시 착오편성이 없도록 명확한 편성 및 수납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점,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일곱째 세출예산 미집행사유 발생시 추경예산편성에 감액정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했다는 점, 여덟째 세출예산 과다불용처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명확한 소요경비의 산정에 의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예산운용에 있어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누수없는 업무처리의 요망 등 아홉가지의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심사결과입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상황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