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의장님헤서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3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구로구의회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98회 임시회 기간인 6월 7일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을 승인하여 감사에 앞서 감사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상임위원장 및 개인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청으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576건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0건, 건의사항 63건, 기타 16건 등 총 249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예년보다는 적출건수가 적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 보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 관계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리봉2동 마을마당 부지조성에 따른 가리봉2동 87-93호와 94호 소재 부지 및 지방건물 매입과 온수동 44번지 21호 구유지 상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을 취득 신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장애인이 작업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건립되어야 하겠고 또한 건립에 따른 이웃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척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 재개발 구역내 도시계획 내용 중 면적,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2종 일반지역으로 번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면적 1,484평방미터를 확충하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을 늘리고 동사무소 파출소를 신설하여 건물의 높이를 서울시에서는 평균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0층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이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안양천통과구간노선변경반대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에 안양천 서측인 광명시와 양천구 쪽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명시 구간의 통과 반대 및 건설상의 이점 등을 이유로 동노선을 안양천 동측이 구로구와 영등포 방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시행될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 매연, 교통불편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내하고 살아왔는데 노선이 변경되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소음과 매연이 몇배가 될 것이고 안양천 쉼터의 환경도 손실될 것이 자명하고 특히 서부간선도로 상행선이 편도 운행시 서부간선도로에서는 구로1동 진입 고가차도가 무융지물이 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도심 외곽도로로 통과할 경우는 소통원활 기능유지가 탁월하다고 사료되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안양천 통과노선 변경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영위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허삼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회계년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안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일부 계획성 없이 예산만을 확보하고 미집행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된 만큼 차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 반영하고자 심사숙고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국민들의 끊임 없는 노력의 대가로 인하여 IMF 체제의 국난을 극복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많은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에 필요가 적은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1999회계년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9회계년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동료의원이신 신세철의원님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고영찬 공인회계사, 이범운 세무사 등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이며 총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357억 2,44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5억 1,38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억 9,378만 9,000원을 포함 1,357억 2,33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74억 7,354만 1,000원입니다. 또한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172억 3,4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6억 8,631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억 1,440만 8,000원을 포함 1,172억 3,402만원이며 지출액은 979억 3,548만 2,000원입니다. 또한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172억 3,4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6억 8,731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억 1,440만 8,000원을 포함 1,172억 3,401만원이며 지출액은 979억 3,54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 의료보호기음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184억 9,44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억 2,65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84억 9,048만 9,000원이며 그에 따른 지출액은 95억 3,80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지적된 자구정정 사항 등은 정정조치 하였으며 두 번째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억 8,685만 8,000원이 증가한 1,206억 7,01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001만 3,000원이 감소한 160억 3,244만원으로 총예산안은 기정예산 1,328억 2,572만 2,000원에서 38억 7,684만 5,000원이 증가한 1,367억 256만 6,000원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530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중 복지카드 제작비 3,9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 예산도 제작비 997만 5,000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지하수관리 자문위원 운영비 3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비비 12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안은 기타 목으로 1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산취득비는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