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선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8일 ㅇ생활복지국 사 회 복 지 과 장 백 상 현 환 경 위 생 과 장 황 대 성 청 소 행 정 과 장 김 건 한 ㅇ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권 기 범 주 택 과 장 황 필 성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안 식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신 기 원 ㅇ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김 종 천 건 설 관 리 과 장 이 동 직 토 목 과 장 김 용 준 하 수 과 장 오 형 진 교 통 관 리 과 장 이 학 주

생활복지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업무대행 중인 사회복지과장 백상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기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수감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상현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황대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긴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잘 마쳐 주신 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서 참석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또한 그 업무를 공석으로 해 놓은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고 대행업무자라든지 또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서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고 미비한 점은 인수인계를 잘하고 해서 참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유를 간단하게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규정에 의해서 퇴직일자 열흘 전에 명예퇴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6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전까지는 법정휴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선임과장이 법정인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아마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정이 제대로 못되신 것으로 보고 드리고, 그 관계는 법정휴가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열흘동안 보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경로당지원에 6,00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에 각 경로당에 17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정에서 연료, 즉 말해서 겨울에 연료비가 아래 위층을 다 쓰는 노인정 같으면 한 드럼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아니 두 드럼이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절약해서 쓰더라도 연료비가 되지도 않고 20만원씩 4개월을 연료를 때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경로당 별로 한달에 13만원～17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용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해서 드리는 거고 연료비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1년에 두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12만 5,000원하고 이듬해 2월에 12만 5,000원해서 2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아껴쓰면 빠듯한 면도 있고 대체적으로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께 그러한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데 추경에 50%를 저희가 더 증하는 걸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료비는 별도로 각 노인정이 다르겠지만 세밀히 조사해서 연료에 대한 철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료 양이 각 노인정마다 틀리다고 볼 때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9페이지에 신설동과 용두1동 경로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와서 건물수리도 못하고 복지과와 건축과가 설계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아직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끄니까 노인들이 갈데 올데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충고하신 대로 노인정 별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동과 용두1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위원님들과 우리 동에서 고생하셔서 저희가 좋은 장소를 택했는데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수리가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절차상 저희는 한치도 빈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여러 가지 감정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법정기일내에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 하에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나한테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확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대문을 편의상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누겠습니다. 장안동 지역과 답십리 지역은 주민편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또 이쪽 제기동이나 청량리쪽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그런데 이문동이나 회기동, 휘경동까지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맡은 지가 근 2년이 됐습니다마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의 생각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그때 그 시절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내용도, 장안동 같은 지역은 신규 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많은 복지시설 같은 것을 했고 이문동 지역이나 북부나 서부지역 같은데는 부대도시고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마 덜 갖춰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데 치중해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예로 우선 청량리1동 지역에 금년에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복지시설을 착공을 8월달에 했고 오픈을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제기 지역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이 달에 오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고 규모가 작은 노인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꼭 지역적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오고 가기가 편해야 되고 항상 자기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어야 편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지역이나 휘경지역에 있는 분들은 장안동이나 청량리지역에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실정에 있고 사실 여가를 선용해서 취미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가서 자기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내에 이문, 휘경동, 회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지역이나 회기동 지역은 금년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고 향후 저희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휘경지역은 휘경2동에 노인정을, 경노당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기간을 월별 지원현황과 지원실적을 1종, 2종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시 도비 보조예산에 보면 41억 1,2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29억 5,8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년도기준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의료비 지원료 관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각종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품구입 대장과 목록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억 중에서 29억 5,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5월말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대장 목록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동 지역 지원 내역서는 감사 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고요. 결식아동 선정기준은 일단 대상이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가족기능 결손으로써 생활고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동을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방법은 우선 초 중학생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면 거기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동장들이 일일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8명이라는 숫자는 우선 방학동안에 학생들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숫자고, 지금은 발전이 돼서 아침, 저녁까지도 주는 방안을 국가정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방학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29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첫째,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등 추진내역, 두번째, 저소득구민결연사업추진내역이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등 추진내역 신규사업이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소득구민결연사업추진내역 신규사업으로써 1만원씩 1,000명을 연 2회에 걸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감사자료 제출기간까지 월별 활동지원 인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 식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결식아동에 대한 추천과정이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고, 또한 애들이 식사를 할 적에 체면상 인근 식당에 가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학교장들이 추천하신 사항이 너무 방대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의심했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서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 초장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또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거르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유념해 두고 결식아동 급식을 하겠으며 또한 초창기에는 식당만 하다보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꺼려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좋으냐 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 중국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나누고 지금 현재는 인근 가정집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배달 사업체에 의뢰해서 도시락을 안방까지 배달하고 앞으로는 상품권 형식으로 해서 밥을 먹고 싶은 애들은 밥을 먹고 상품권이 필요한 애들은 상품권으로 해서 자기들하고 싶은 것을 세분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시행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사실 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월 4월 20일 날이 장애인 날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비조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계획으로는 원래 4월 20일이 장애인행사날인데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행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9월 중으로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구민결연사업추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바자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 또한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안부를 파악해야 저희들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겠는데 그 방안을 연구한 결과 우리 직원이 1:1로 결연을 맺자는 방안이 강구돼 가지고 이 사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전개했습니다. 1년을 해 보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박봉에, 거기를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전화로 안부전화만해도 쑥스러운 일이고 해서 1년에 명절 때나 그 분들의 생일이나 이때는 꼭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직원 개개인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만 겨울에 명절 떡국 4㎏씩 하는 걸로 해서 년간 직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8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추진내역이 신규사업인데, 아래 저소득구민 결연사업 추진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 잔액으로 앞으로 감사보고자료 제출후 6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100만원 지급한 것 하고 장애인날 촉진대회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근 반년이 지난 이 시점 이후에 예산잔액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저소득구민 결연사업 추진내역에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1인 결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분명히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 1인을 상대로 하는 결연사업이 아니고 하기 쉬운, 특수적인 집단체제로 4㎏ 떡국용 떡을 해서 1,000개를 돌렸다고 하는데 1,000개를 돌린 각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30페이지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행사용 천막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다룰 적에도 5개를 구입하는데 이 천막이 몇 인용인지, 또 천막의 재질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상에는 규격이 없고 천막재질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봐서는 24인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관내 소규모 천막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개당 44만 6,000원의 조달청 납품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격하고 실제로 구매된 영수증,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내용은 우선 장애인협회주관으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9월 1일로 잡혀 있고 또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부우장애가정돕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회에 200만원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업재활훈련을 하는데 200만원, 또한 연말 장애인 단체 송년회 지원이 150만원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1인 결연사업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다만 그때 당시 떡국으로 결정된 것은 설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떡국이 제일 간편하고 실용화가 좋기 때문에 떡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시에 나간 것은 아니고 형평에 따라서 한 3일을 두고 나갔고 그 다음에 떡 봉지에 “이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이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라고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 내역은 오늘 중으로 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막 5개를 구매했습니다. 이 구입금액은 조달청납품업체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 또한 주 용도는 알뜰장이라든지 부녀활동의 각종 행사용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25인용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질은 비닐인데 제가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었다 폈다하는 자동천막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국장인 경우에 1999년도는 504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0년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 증가됐는데 과장의 경우에 ‘99년도에는 252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지금 138%가 증가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종목에서 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쪽에...

몇 페이지요?

32만 하는 거죠?

제가, 32페이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34페이지까지 한다고 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지가 560평에 건물 2,268평으로 되어 있고 지상 5층 건물이고 지하 3층 건물에 공사비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1,275만 9,000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과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마는 국장은 원래 년간 720만원입니다.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 예산상 720만원인데 ’99년도에는『IMF』여파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만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장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각 과 공히 ‘99년도에는 년간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월 20만원씩 해서 한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업비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종목에 썼는지 그 내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같은 것이 너무 차액이 생기는데 얼마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해서 시책사업,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정기능,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도, 그러니까 사용내역에서는 추호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로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 외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모양인데 제2종합사회복지관사업비를, 부지가 560평이고 건물이 2,268평이나 되는 지상5층 지하 3층의 공사비를 1,275만 9,000원의 턱도 없는 금액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해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만 드리고 그것을 잊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5,9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청량리1동에 추진 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부터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립추진계획 및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량리1동 지금 한신아파트 단지 내에 ‘최성회’라는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어울려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97년에 해 가지고 서울 특별시 사업으로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지장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IMF』때문에 조금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8월 중에 지장물 철거와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 말까지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 업체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6쪽이라고 하셨죠?

37쪽 하면 안돼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시설명에 아동복지시설(성애원)에 보면 ‘99년도에 예산액이 3억 6,400만원이고 2000년도는 1억 8,000만원으로 50%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경로당 68개소가 있죠? 거기 보면 작년과 금년이 지원내역이 똑같습니다. 1억 4,580만원이 되는데요. 그 지원내역과 68개 노인정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1개 노인정에 210만원 꼴로 돌아갔어요. 그 노인의 숫자와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25억이었는데 이번에 3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143개 어린이집 지원내역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아동복지시설(성애원)이 있는데 그 성애원 주소와 또 성애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미처 안됐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숫자라든지 노인 수, 예산지원액, 아동복지시설은 금일 중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애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이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얼마며 거기에 타 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도...

예,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있는데요. 62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서울에 있던 복지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던 복지시설이 갔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62명 정도가 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유독 은천노인복지회는 ‘99년도에 3억 300만원 정도가, 2000년도 3억 2,200만원이랑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99년도 예산액을 보면 25억 300만원이 되고 또 2000년도에 가면 31억 7,900만원 정도 돼서 이 증액된 차액을 보니까 6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천노인복지회, 장안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떤 뚜렷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평가하고 또 프로그램이 증가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는 은천노인복지회와 장안사회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로 해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정확한 증감사유는 다시 저희가 알아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숫자가 더 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정부에서 감 해 주는 액수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비가 작년보다 증가했을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은 동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별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서류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40쪽에 생업자금융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융자할려면 주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생업자금,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융자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융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각 동마다 명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자료제출 요구를 용두1동, 답십리2동, 회기동은 일반 거택보호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신설동, 제기1동, 장안2동 해서 6개 동의 명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반적인 통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정보관리 차원에서 인적사항을 세밀하게, 100%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순도 위원님께서 감사를 위한 명단,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자료화 하는 것은 개인신상 정보관리 차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여 드리고 그 자료화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도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씩입니다.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을 위해서 자기들이 손수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담보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건담보는. 그래서 대개 신용으로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8%로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조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정부투융자 기금인데 이것은 신청하면 자금이 모자르는 경우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장에서 자료보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오순도 위원이 자료부탁을 했는데 개인신상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우리 조성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아주 정확하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순도 위원님께서 감사용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세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신상정보 관계로 규정상 전체적인 것은 해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성언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손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료가 없고 각 동별로만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너무나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관리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선택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은폐된 부분이라고 봐서, 어떤 정도의 법령을 가지고 공개할 수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점입니다. 나름대로 다시 답변주십시오.

이따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번호는 못 드린다고 하셨는데 원칙은 우리가 본인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6개 동을 말했는데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쪽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입니다. 지금 항간에 동네에서 취로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취로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일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12일로 줄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극빈 저소득층가구 중 노환, 중증장애인, 취약지 거주자 등 불의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가구에 대한 방문행정을 실시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취로사업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택이나 일반자활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중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4일 이상도 됐는데 지금은 14일 이내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증가가 됐고 또한 자활보호자들에게 생계비를 금년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계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상을 넘기면 생계비를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만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이따 쉬는 시간에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행정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동장뿐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요원들이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이 분들에 대한 상황을 그때 그때 제일 먼저 알아야만 저희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장들한테도 순찰코스를 집어넣고 도우미나 사회복지요원이나 통 담당 근무직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확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44쪽 지원실적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에 명절위로비가 나갔는데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개 동에 131만 8,580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명절위로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절 전에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걸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이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날짜를 연기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동별로, 다른 동은 그만두고 우리 답십리4동에 명절위로비가 나간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위로비는 1년에 설과 추석 두 번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분란에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는 이것은 그때까지 실적을 명시해 드린거고요. 저희가 그때 지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절 3일이나 이틀 전에 지급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금액은 1인당 5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거택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전체한테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날짜 표시를,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 것을 지급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나서 표시를 한 이유를 제가 질문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동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답십리4동에 위로비를 받은 사람의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적어달라는 질문를 했는데 한 가지 답변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십리4동의 명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명절위로비 뿐만 아니라 생계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줬기 때문에 날짜는 개별적으로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다만, 명절위로비는 명절 전에 분명히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그 사이에 집행했던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구분란에 지급한 날짜를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명절위로비를 언제 몇 일날 줬는지 그것을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났는데 42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행정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저소득층 가구 중 노환, 중증장애인, 취약지 거주자 등 불의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가구 중점 방문’ 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5가구 이상 방문해서 생활실태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일지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동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대문에 아무 동이나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지정리가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동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책임자가 동장인데 동장도 손수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회복지요원이나 통담당 직원들이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입니다. 편모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실적에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학용품지원이 2000년도 현황은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학용품 정도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지원 기준 중에 영구임대주택 및 모자보호시설입소에 보면 우리 구는 이런 기준에 드는 실제 사례가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해 줬는지, 해 줬으면 몇 %를 어떤 기준으로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아동에 대한 학용품지원내용입니다. 그 시기는 4/4분기, 10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편모가정에 대해서.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고정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변동될 수가 있는데 그 한사람 한사람이 다 신청하면 그 개인에 대한 신청조건이 우수하고 미달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량에 따라서 신청만 받아서 진단만 해 주면 거기에서 개개인에 대한 점수관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당락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 구청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신청요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단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몇 명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명수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세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지원실적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보면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가 명절위로비가 없습니다. 또한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3,428만 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명절위로비하면 양력을 말하는 것인지 음력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한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했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선심성 행정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선심성 행정 집행이라고 볼 적에 지출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절은 설과 추석이고 음력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12월 사이에는 명절이 없기 때문에 위로비가 안 나간 거고, 금년 설 때만 3,4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날짜는 지급한 날짜가 아니고 1월부터 5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생계비나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재비, 해산보호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업무수행했다는 그러한 기간개념이지, 그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감사자료가 5월말까지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위로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와 집행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명단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한사람도 빠짐없이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홈뱅킹으로 그 날짜에 은행에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동 작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률적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장인데 각 위원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준비를 요청하면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의 어떠한 국한된 얘기를 하신다던가 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최병조 위원이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동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우리 동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받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지원 실적에서 영구임대주택에 과장님 말씀에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리면 그만이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어느 식으로 정하는지, 또한 몇 가구를 올렸는지, 또 그 중에 몇 가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받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서류를...

. 그리고 편부모가정 지원 실적을 보면 4/4분기에 한 번만 나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금액으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학용품비로 보면 인원이 275명이에요. 그걸 나눠 보니까 한 아이에 16만 3,8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당한 것인지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신청기준이라든지 지금까지 신청한 숫자와 또 입주가 된 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 학용품비는 중학생 자녀가 2만 7,000원, 또 고등학생 자녀가 2만 8,500원, 초등학생 자녀가 1만 6,000원 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는 아동 양육비를 일인당 541원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60쪽에 보면 노인을 위한 전문건강센터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운영범위하고 예산액 등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9쪽입니다. 각 동별 노인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들 교통비 뿐이 아니고 이발소라든지 목욕탕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라든지 완전무료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전문센터운영을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주관해서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청량리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는 은천노인복지회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건강센터는 부족하지만 주로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보호하는 사업과 또한 한 열흘이나 보름까지하는 단기보호사업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저희 예산으로 무료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은천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1인당 하루에 4,000원 꼴로, 그것은 복지 범위내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실비로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예산에 은천노인복지회에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65세 노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내용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노인복지카드를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업소는 제일 실용화될 수 있는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이런 업종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협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 업주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반응이 전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력을 활용해서 각 동장들이 관내 업소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업체를 선정했는데 700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3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고 또한 그 비율은 한 20%이상 절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음식점 같으면 내가 설렁탕을 경영하는데 난 30%를 내겠다, 반을 깎아서 어른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각각 업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1일 4,000원정도 산출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3억 2,0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은천노인복지하고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장안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그 쪽에 너무 편중적으로 지원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실태를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년 예산은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안사회복지관과 은천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회는 말 그대로 노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국비와 시비 반반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산출근거는 대충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산출한 기초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해마다 나름대로의 품명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주간으로 해서.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부문별로 몇 등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서울지역에 이러한 규모정도는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해가지고 C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책정이 3억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장안사회복지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대로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감독은 우리 서울시하고, 동대문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우리도 안전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따라서 꼭 필요한 주민의 수요 관계를 측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을 분명히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 노인복지카드제 실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막 출발하는데 우리 동네 노인 다섯 분이 찾아 오셔 가지고 항의를 받은 내용인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노인 복지카드제를 실시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카드를 실시해 드렸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안경업소는, 목욕탕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를 우리 동네에도 목욕탕이 많이 있는데 다른데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설동이면 신설동 어느 목욕탕을 가야 20% 할인을 받는다는 이런 불평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솔직히 노인들이 65세 넘으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2쪽 교통할아버지 각동별 명단과 소요예산에 보면 동별 인원 현황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집행은 170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신설동, 2000년 5월 전농4동, 2000년 1월 답십리5동, 1999년 12월은 장안2동, 2000년 3월은 청량리1동, 2000년 2월 이문3동 여기에 수령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카드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의 실시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노인들께서 정말로 실생활에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행단계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결과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대상업소가 2,500～600업소 중에서 700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인 강제성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참여 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참여업소에 저희 행정지도나 취지를 잘 전달드려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음식점, 목욕탕, 이발소가 노인들한테는 제일 절실합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협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예를 들면, 이발소 협회에서 약 열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발소가 현재 청소년들은 다 미용실로 가고 정말로 우리 이발소에서는 노인층, 중 장년층 이상만을 고객으로 하는데 이 분들마저도, 우리가 약 50%를 제안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생업에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누히 여러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서 일단 우리 동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내에 있는 이발소, 목욕탕,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소를 신청받은 것이 700개 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소가 우리 동대문에만 있으면 답십리4동에 어르신들이 신설동에도 갈 수 있고 다 통용이 됩니다. 그 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참여업소가 아닌데도 가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참여 안하는 업소들은 아직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불편하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리냐면 동에 명단을 주고 동에서, 예를 들어 목욕탕이면 목욕탕이 몇 개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업소는 참여를 안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릴려고 계속 하는데 노인들 개개인에게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인 만큼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연구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께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같은 것이 제일 문제가 인하율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또 어느 목욕탕에서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데 대개가 20%, 30% 범위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좋은 제도라고 노인들한테 전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이 각 동별로 예산형편상 일곱 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한달에 7회씩 하루에 3시간 봉사활동하시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각 동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 운영하는데 여러 분들이 혜택이 가게끔 해서 14명, 7명, 11명 등으로 들쑥날쑥한 것이지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이면 그 동에 해당 목욕탕이 없는 동은, 꼭 목욕탕뿐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항의하신 노인 분들이 주로 목욕탕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목욕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동에 없으면 바로 옆에 동네 목욕탕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태어나면 천부적인 권한과 권리가 있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사회 흐름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정부에서나 각계각층에서 그런 추세로 가는 것도 사실인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다고 제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과거부터 죽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과 관심과 대책수립을 매년 강구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막대하고 시에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본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관심과 지원을 해준 만큼 그 현장에서 건강하게 잘 길러서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서비스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포화상태고, 지금은 서민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도시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동들을 마땅한데다 맡기고 가야 되는데 구립에 맡기기도 포화상태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민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원장이나 사업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맡기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잘 해 주라는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맡기고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명년부터 향후 사회복지와 관련된 신규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 어린이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이 되어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신설된 아파트 단지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드리냐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하는데 요즘에 말만 맞벌이 부부지, 맞벌이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버는 것은 솔직히 애기를 길러주는데 비용을 다 쓰고 맙니다. 말이 맞벌이 부부지,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또 아파트단지에 노인정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단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노인 분은 몇 분 오셔서 노는 분이 안계십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시설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대문이 있는데 거기는 현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6,4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장안벌’은 104명인데 4,8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보다 5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수는 5명에 1,596만 3,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또한 그 밑에 전농3동은 52명에 지원액이 3,738만 8,000원이 되는데 그와 똑 같은 청량리가 52명입니다. 4,399만 8,000원에 대해서 661만원이 똑 같은 인원인데도 차액이 난다 이 겁니다. 여기에 죽 계산을 해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차액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2쪽을 봐 주세요.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위탁업체 지원현황란을 보면 ‘장안벌’이 제로고 또한 ‘햇살’이 제로고 ‘휘경’이 제로고 이렇게 3군데는 위탁업체가 없는지 있는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심지어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동대문 관내에 1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16개소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원이 1,435명에 정원은 1,689명입니다. 약 85%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에 15%가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26개 동에 대한 현황으로 봤을 때 16개소는 맞벌이 부부에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답변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병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집행을 보고 지원한 것을 보면 형평성이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어떻게 지원하면 그 사용액이 무엇에 대해 쓰는데 이런 차액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동은 2개소 이상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8억 4,6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435명이 쓴 금액이 어디 어디 사용한 금액인지, 아니면 시설비가 어디 뭐에 쓴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의 봉급까지 포함된 것인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액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 보면 갈수록 공직사회가 맞벌이부부가 많음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벌고 직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고 가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없는 동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사회복지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건물을 설립해서 우리 구 자체 관리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립이고 민간은 민간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교육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은, 정확한 질 측정은 여기서 보고드릴 수가 없지만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립이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운영에서는 더 월등하게 나을 수도 있고 또한 세심한 서비스면에서는 사립이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국가비용이 45%, 또 시비가 23% 나머지는 구비 이런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교사에 대한 봉급, 인건비 또한 확인된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 국가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대는 것이 주가 되고 또 애기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약간의 간식비 1인당 몇 십원씩해서 간식비,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그 항목인데 물론 구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 측면에서 우려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 구청 공무원들이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관계는 지금까지는 참 미비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구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립은 국가에서 인가만 해주면 자기들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하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육성하는데 사립도 구립만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가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구 지원 재정여건에 따라서 대단히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4개 구가 약간의 지원금을 사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선생님 인건비,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 이런 것은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립에 주는 어린이용 간식비 1인당 1일 910원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한 푼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립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구립이 한 3년 전만 해도 정원을 훨씬 넘겼는데 요즘은 사립이 많이 난립이 되고 서비스도 구립에 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사립이 구립보다 그 분들이 저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육료를 구립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구립은 18만원인데 사립은 평균 2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어린이들을 똑 같이 질 높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제대로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할 계획은 내년에 한 2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그러한 정책방향입니다. 그 다음 김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단지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시공할 때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500세대 이하는 강제요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그 외로 방과후 애들만 기르는, 보육하는 특수 유아원을 저희가 4군데를 인가했습니다. 국민학교 2군데, 일반 두 군데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다니는 데 조그만 어린이들은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보육을 해주는, 전적으로 회사 다니는 맞벌이들을 위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유아원은 취학하기 전 아동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취학한 애들을 위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위한 유아원 4군데를 설립하고 내년에도 한 2군데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현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졸업도 하는 애들이 있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아에 대한 간식비 영아에 대한 수업료, 보육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지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지원금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탁업체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강제성은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불만입니다.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는데, 1년 내내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미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는 위탁업체에서 모자란 돈을 할 필요가 없는 데를 제대로 보조를 안 해 주는데요. 그런 것은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정원부족은 3년 전에는 정원을 훨씬 넘는 어린이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은 되는데『IMF』덕분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작년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못 내서 못 보내는 가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차 줄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은 아주 복잡다단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예산 관계인데요.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한 내용은 아니고 4개 독서실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자체 개발을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아까 어린이집 위탁업체식으로 자기들 위탁업체에서 보조도 받고 또 독서실료가 1인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염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현황 및 지원실적은 아까 지적한 4군데를 비교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한 위탁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해 주거나 아주 소수의 효과가 없는 지원을 해 주는 업체는,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제명이라고 할까요, 재적이라고 할까 이것을 조치해서 다른 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지,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빠져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문지역이나 회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휘경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 쪽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최병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위탁업체선정을 할 때는 분명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최 위원님 말씀과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지역, 회기지역에 대한 복지시설 설치문제는...

7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실적 중에 1인 1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2월까지 3개월간 내역을 살펴보면 309명에서 1만 4,555끼를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인당 끼니 수로 계산해 보면 1인당 3개월간에 47끼니로 지원된 셈이고 2000년도 3월, 4월 2개월간 지원실적도 74명에서 2,688식으로 1인당 2개월간 36끼로 되어 있어요. 2000년도 5월 한달 동안 실적은 108명의 3,503끼로써 1인당 32끼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몇 명에 몇 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지 그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원기준이 1인당 2,000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지원실적을 보면 이 식당은 2,5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기준인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지원실적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것은 위에 지원 방법에 1인 1식 2,000원은 지침이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밑에 2,500원은 지금까지 실적에 2,500원씩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3개월 동안에 309명에 대한 1만 4,555식에 3,600만원, 그 다음에 방학 동안은 309명이 되고 학기 중에는 저녁이나 아침을 요구하는 74명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금년 5월에 중 고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와 미취학 학생들만 있다가 5월부터는 확대됐는데 이것이 108명 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00원 기준으로 국고보조가 되고 지금까지 실적은 1식 2,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교실운영은 저희가 장안동에서 하다가 재개발로 폐쇄되고 청량리 한신아파트내에 160평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분기당 학생수가 한 700여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대단히 많고 과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지사에다 공개모집을 발표해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정부 단가기준 시간당 2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명예퇴직으로 국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도 수년전에 거쳤고 또한 아주 유능한 팀장들이 충분히 답변할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년도 물가관리업무추진 실적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관리분야의 가격동향파악의 합계가 4만 6,070건이어야 하지만 4만 6,071건으로 1건이 많게 잘못 작성했으므로 이후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뿐만 아니라 평소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답변서 작성에도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도 여러 번 반복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 학협동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 경희대나 외국어대, 시립대를 중심으로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및 경영기술개발 공동브랜드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IMF』경제상황 속에서 운영난이 가중된 중소기업체로서는 학계의 기술 개발 등을 의뢰할 여지가 없어서 현재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 학 관 협동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체의 경영 및 기술적 측면 등의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사안에 따라 협동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부터 9월 중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중소기업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이라든지 수출, 기술, 경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88페이지 각종 물품구입 현황 6번에 보면 공공근로물품구매 463만원, 또 8번에 보면 조합페인트 외에 21종 구매, 그리고 11번에 보면 가격안정화 참여업소 외부표시판 구매 27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입니다. 여기 물품구매 현황일자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인데 ‘99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분류하시고 그 중에서 ’99년도 보조사업부분으로 물품구매 해서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연번 32번에 3월 24일자로 2000년 꿀벌기생충 구제약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매에 27만 5,000원 ‘대신가축약품’ ‘이영선’씨에게 샀고 연번 42번에 보면 5월 10자로 꿀벌기생충 구제약 2종구매 27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꿀벌응애류 방제시약해 가지고 800원×600분×연2회 해 가지고 30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8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2회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구매현황을 밝혀 주시고 전체 사업부분 년도별, 예산별, 또 보조사업부분도 년도별, 예산별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 과다 배정해서 2000년 3월에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용우산구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용우산 구매내용은 물가관리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물가관리 우수구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 기여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마움이나 홍보용으로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해 줬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우수구로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구입해서 개당 3,880원씩입니다. 발주금액은 1개당 4,000원입니다만 3,880원씩 해 가지고 876개를 현재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4개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배부 내역은 물가안정기여업소에 대해서 283개 업소, 가격인하업소 140개소, 또 각 동사무소, 개인서비스관리책임자, 우리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등 해서 876개를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구매절차라든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벌응애류 방제약은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봄, 가을철로 두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월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은 우리 단가가 계약된 업소하고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빨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합페인트 외에 21종이라고 했는데 조합은 무슨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8페이지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86쪽, 김승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위원한테만 설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질문할까 합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과대 책정한 금액이 4억 3,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2000년도 예산을 과다책정한 과목이 혹시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과대 책정한 금액이 2000년도 3월로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작년 금액을 올해로 옮겨서 포함시키는 문제점 등등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료는 자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합페인트는 공공근로사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 조달물가에 의해서 그 책자에 적혀있는 페인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조합페인트라는 것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부터 동절기에 일감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내려보내 주었습니다만 4억 3,837만 5,000원을 사업비로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공공근로사업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비가 1단계로 13억 6,748만 9,000원 이었고 2단계로 18억 9,381만 7,000원, 3단계는 24억 8,288만 1,000원 정도가 배정되었으나 4단계 때 당초 21억 7,216만 만 5,000원이 배정되었고 11월 중 12억 5,608만 1,000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 확대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말까지 이월 조치한 공공근로사업비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억 8,375만원의 사고이월비는 3월 10일부터 4월 24일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사업비 교부시 사업을 확대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조치한 사항을 낭독해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각종 물품구입현황 조달물자 및 일반구매물자 일절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요예산을 보면 합계가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과정을 ‘99년도 일반회계, 또 보조사업부분 구분해 주시고 연번 23번에 권 식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답변이 작년도 물가관리에서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있기까지에는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홍보용 우산구매 예산을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역경제과 제일 하단부에다가 작년도 물가관리 우수구로서 포상금 4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처리사항이 홍보용 우산을 구매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셔야지, 현재 사항별로 1억 1,000만원 합계를 내놓으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예산이 집행되는 예산부를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부분을 얼마만큼 집행했고 얼마만큼 사업실적이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예산편성부를 가지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분류해 가지고 구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년도를 구분해서 또 계정과목을 확실하게 시비, 보조비, 구비 등 용도별로 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가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 지원회사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있고 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를 샀는지 그 갯수가 안 나와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갯수와 인원을 정확하게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물론 우리가 구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보조된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면 강 위원님과 권 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금년도 공공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신 것이죠?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2단계까지 하고 3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것 하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물품구매, 갯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지원 인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지원 인원도 여러 부분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선발 관리에 보면 ‘99년도 4단계, 2000년도 1단계, 2000년도 2단계 총 신청인원에서 선발투입, 포기자, 대기자가 있는데 보통 동절기에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9년도 4단계 선발투입 인원보다도 2000년 1단계가 거의 배정도 되다시피, 신청인은 3,179명에서 선발투입 100% 다 됐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동별로 선발된 현황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각 동별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정비 및 시장현대화 사업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계가 18건, 재래시장 14건, 현대 시장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시장이 잘되어 있는 곳을 지적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 영업감찰을 내고 정식으로 점포를 내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장사 잘 되게 살리기 위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에 정육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정육점이 있는데 정육점은 매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모든 장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노점상에서 파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 정육점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상행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해서 아주 불결한 상품을 싸게 파는 사람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못 산다. 즉, 말해서 점포를 가지고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각 동별로 여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두로 보고 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로터리 시장과 휘경시장 실적내용의 부진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안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못하다가『IMF』이후에는 그러한 내용도 유보된 상태가 된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이해 관계자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점포소유자라든지 육점상인 노점상 등의 권리금 주장, 임시 시장문제 등이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시공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한 영세상인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자금조달이 대단히 곤란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가를 정비하고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말하자면 무허가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영업 신고를 해서 하는 분들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뜻을 같이 해서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노점에서 하는 무허가 육류판매소도 현재로선 골치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최병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시장현대화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1,578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 12월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공공근로요원들에 대한 위로겸 다과 정도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 예산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요원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26개동, 또한 각 25개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 12월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1,400만원을 지불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09쪽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당 3억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도 저리로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동에도 장래가 있는 업체가 있어서 2억 정도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받지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이것을 받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특정업체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전시가 아니고 경제전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에 지적이 되었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또 수고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경영기술개발이라든지 공동구매사업같은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08쪽에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운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뿐이 아니고 공산품 상설매장 신설용의는 없는지, 또한 외국과의 거래관계도 개선하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새 보물과 아이디어를 낼 의지는 없는지, 그 설계라든지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109쪽에 융자 조건이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를 할 적에 지역경제에서 그대로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제공을 하는 업체만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라는게 준비하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1년거치를 2년거치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금이 남아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신청 접수를 성실히 잘 받아서 어려운 경제시대에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7.5%의 이자율을 7%로 낮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자가 15%니 이렇게 비싼 때의 시대가 아니고 시중 금리도 많이 인하된 때에 7.5%라는 것은 지역경제에서 높은 이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5%에서 7%로 경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구인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취업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추후에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등과 관련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임금을 못 받은 피해자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 또 구직신청자 중 학력별, 성별로 취업된 업체현황과, 취업알선은 높은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 또 현재까지 취업이 이루어진 사람의 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자금과 구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기금을 운영합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는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신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아직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김 위원님한테 주민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2억 정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는데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제대로 안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보냅니다. 이러한 융자 조건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미미한 것은 홍보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기업체는 저희들이 앉아서 접수만 받지 않고 구석구석 발굴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경제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항상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게, 노력을 합니다만 구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뚜렷한 것이 없는데 우선 농산물 직거래매장을 살펴보면 이것은 각 시 도에서 생산자들과 직거래해서 도시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는. 그래서 공산품 상설매장도 저희들이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잠실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처음에는 아주 활력있게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약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시장을 하나 만들고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 안에 라든지 유휴공단을 한 번 잡아서 일단 판매를 안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나는 상품이 홍보효과도 있게끔 전시장도 하나 구상을 하고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김승문 위원께 보고드린 대로 기금사장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받을 만한 업체를 하나하나 발굴해서 권장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금리가 조금 비싸다든지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 미약하다든지 이런 연유로 선정하는 업체들이 적은 줄로 압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로 했었는데 0.5%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7.5% 인데 금리문제는 우리가 내릴 경우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되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제공업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1년 거치는 너무 짧아서 2년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토의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구직창구 시설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불편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인터넷 PC라든지 팩스전화 등을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음료수대 등 주변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또한 아주 노련한 취업상담 도우미가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거기에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드리는 그러한 불만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인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어 보셨는데 우선 취업은행을 통해 취업을 알선받고 나서 구직자들이 추후에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등과 관련해 큰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해소 방법으로 구인업체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거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직신청자를 학력별, 성별로 취업되는 업체들의 현황을 여쭈어 보셨는데 이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률은 높은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물으셨어요. 사유를 보고드리면 구직신청시에 구직자에게 맞는 적절한 업체를 저희들이 알선해서 알선율은 높은데 막상 취업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근무조건이나 임금 등의 개별적인 그러한 내용이 교감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상이하면 취업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에서 순수 취업희망자와 취업자율은 42.3%가 되고 이렇게 해서 취업률이 낮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만 주무과장이 아닌 걸로 내가 이해하면서 한가지만은 꼭 좀 들어달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관 민이 합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1년거치 2년 상환하던 융자문제를 1년거치 3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협력해 주셨지만 분명히 2년거치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주무관계자들이 있는 마당에서 꼭 실현시켜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합니다.

미흡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인업체를 선정할 때 알선은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취업률이 낮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피해율이 없다, 또 융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제가 질문할 때 피해자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며칠 다니다가 내가 여기 업체가 나의 적성에 안맞는다고해서 관두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시니까, 그러면 조사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지금 현재 14.2%밖에 안됩니다. 14.2% 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갔다가 봉급을 받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몇 일 다니다가 봉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 사항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항을 조사한 사항이 있나 또 구직자들이 피해가 있나를 물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가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율하고 취업률하고는 분명히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구인을 요구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우리의 행정망을 가동해서 취업알선하는 것은 분명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개별적인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취업률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취업율을 높이느냐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높아는 가는데, 아까 14.2%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42%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당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저희가 하나하나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큰 불이익을 당한 사건, 사고는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시민신고 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거기보면 물가모니터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격조건은 어떠한가, 활동기간은 몇 개월이며 1일 수당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있지요. 모니터요원들이나 주부모니터 관리대장 있지요?

무슨관리대장이요?

공공근로 물가모니터, 주부물가모니터 이 분들이 활동하는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것도 오순도 위원 말씀에 추가로 같이 해주십시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모니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선정은 각 동에서 두 분씩, 물가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대개가 주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남자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 자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 9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공공근로수당을 1만 6,000원씩 드리지요. 그 다음에 일반물가 관리요원 동별로 두 분씩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년에 한 번씩 고생을 하신다고 저희가 공공근로 간담회 하듯이 간담회와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가모니터 관리대장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실적관리한 대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고요. 그러면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일까지 활동한 요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바꿜 때까지 계십니다.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탈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마지막 사항에 무허가 가두육류판매 현황 및 단속실적에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심려를 많이 했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수긍이 가고 꼭 이대로 실행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논의가 안되게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대문여중 200m 안팎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단란주점이니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 놓고서 내용은 소위 바가지 씌우면서 술장사를 하는 업체로 둔갑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과장이 근무하기 이전 과장 때보다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손이 막 뻗어나가듯, 또 전염병이 번지듯이 도저히 주민들이 감당키 어려운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할 자리에 엉터리같은 업체가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이 너무나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현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전체를 다 없애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를 정리하면서 성의를 보이고 현재의 직분을 책임감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의지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기 바라고 이것은 선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들을 불쌍히 보거나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지면 악한 것이 번창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된다면 현 주무 과장으로서 문책 당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선 염려가 되는 것도 표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자리겠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보게 되면 불용예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년보호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약 1,000여만원 이상의 불용액을 내놨습니다.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 보호대책은 사실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받아 놓고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33쪽까지 하는 것입니까?

윤락행위 등 미성년 출입하는 접객업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는 해 주고 단속능력은 우리 구가 없고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태영업을 하는 업주 자체는 밉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업소에 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전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서 그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공개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면 어떠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소가 있는 거지,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는 손님이 없으면 식당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서 상당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어디 가서 밤을 새고 오냐, 장안동 이발소에 가서 밤을 새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드나드는 사람을 한 번 단속을, 영업을 변칙으로 한다면 단속도 변칙적인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동대문여중 앞에 유흥업소 단속의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동대문여중 부근에 유흥업소에 대한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고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동대문여중 주변에는 지금 유흥업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는 일반 음식점이 18군데가 있고 무허가 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총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20여개 이상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소가 유흥업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유흥접객원을 둘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1명 내지 2명 아니면 3명 정도의 여자 접객부를 두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변태영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7건의 고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계속 늘고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새로 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모든 단속인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일반 음식점에 영업형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적어도 ’99년 이전의 영업형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는 단속인원이 저희 식품위생팀에 9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인원도 11명이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20여명이 되는데 이 20여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집중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의 영업형태가 변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봉준 위원님께서 ’99년도 청소년대책본부 관계 예산 중에서 불용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대책본부에 관한 예산은 작년도 11월 30일에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것이 처음 ’99년도에는 5,146만원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바로 간주 처리가 돼서 간주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가 1,476만원, 국내여비가 805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2,865만원 도합 5,146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용도를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는 우리 청소년 대책본부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급양비 1일 5,000원씩, 국내여비도 공무원에 대한 여비 하루에 1만원씩 책정됐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2,865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를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청소년 대책본부를 작년도에 운영하면서 상황실과 실제 단속하는 부서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저희가 11명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 저희 공무원이 3명, 경찰관이 1명, 교육청에서 1명, 민간인이 5명해서 11명으로 편성됐었고 그 다음에 일반 단속팀에는 11명씩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이 4명, 경찰관이 1명, 일반시민이 6명씩 해서 한 개팀이 11명씩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에는 교육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도 하루에 3~4명씩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하루에 2~3명 정도만 나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소속 단속 공무원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집행 잔액분이나 국내여비에 관한 부분은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관, 또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1일 급양비 여비가 남은 부분이고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 집행잔액은 민간인들이 하루에 23명씩 동원되게 돼있는데 이 분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일비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실제 퇴폐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도 문제지만 출입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든가 어떤 제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퇴폐업소를 단속하다보면 풍속에관한법률로써 음란퇴폐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저희는 단속을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경찰관들은 할 수 있고 실제 단속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퇴폐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출입이 자제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의 명예와 인권보호문제도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 대책본부 아니면 퇴폐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며칠동안 실태조사를 저희 구청에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차제에 건의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쪽을 봐 주세요. 두 번째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흥주점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라고 돼있는데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는 4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을 했다면 6건 다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용이 있습니다. 18건에 윤락행위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영업장폐쇄는 2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락행위를 했다면 6건 다 영업장폐쇄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135쪽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86건이 있습니다. 계가 86건이 되는데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65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21개 업소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사람들의 영업을 취소하고 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정에 의한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진정과 현재 위원으로서의 질문과 행정당국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유종의 미를 깨끗하게 거두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139페이지에서 보충적인 질문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주변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준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이름, 명칭부터, 이것은 희한찬란한 명칭입니다. 음식점이면 음식점다운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다래’니 ‘향미’니 ‘목련’이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주변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 볼 것이며 약 20여명이 있다는 단속반을 가동하고 우리 직원들도 협력해서 한 번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입니다. 대중목욕탕 동별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욕탕 수질검사 포함 사본 제출 및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기준이 몇 PPM인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밑에 유형별 위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실설치, 수질기준 부적합, 위생교육 미필 등 전부 숫자가 없고 기타에 1만 있고, 행정조치내역도 영업정지 1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108개 업소 다 영업기준이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내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당으로 밥만 팔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밥은 안 팔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태영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변태영업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도 변칙으로 그 업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질문을 드렸고 또 개인의 신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침해라고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한 내용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미래창조 동대문21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공기유지에서 다른 것들은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미세먼지가 60ug인 모양인데 2003년에 가면 줄어들어야 할텐데 더 많아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 아래 이산화질소도 2000년도에는 0.032PPM인데 2003년에는 0.034PPM이 되고 2008년에 가서 0.029 PPM으로 되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용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86%의 보급율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81%로 보급율이 하향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2008년도에 가서 89%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맨 아래에 토양 오염 측정망 운영설치도 2000년도에는 6개소에서 2003년에는 왜 5개소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2008년에는 6개소로 하는지, 이것은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단속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여기 적혀져 있는데 첫째는 업소별로 일반업소, 단란업소, 유흥업소, 휴게소라는 규정 영업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혼선이 날 수가 있으니까 왜 단속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 업소를 단란이다, 일반이다 아니면 유흥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단속대상이 되는지, 무허가는 무허가 입니다. 허가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명칭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4쪽의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유흥주점이 6건인데 허가 취소가 4건밖에 안되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이용업소의 윤락행위가 6건이었는데 영업장 폐쇄가 2건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은, 물론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99년 12월 29일 개정 이후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전수는 6건이나 취소건수는 4건으로 법 개정이 12월 29일 됐기 때문에 그 2건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용업소의 영업장 폐쇄건수하고 윤락행위건수가 많지 않는 것은 이용업소에서 1차로 윤락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달, 2차로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세 달, 3차에 걸렸을 때 영업정지폐쇄가 되기 때문에 4건의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언 위원님께서 학교주변단속에 관한 의지를 갖고...

135쪽에...

135쪽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86건 인데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 65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 무허가 위생업소가 86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떤 일정기간에 조사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무허가업소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업소가 8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평 미만의 생계형 업소가 75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9개소는 실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래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86건인데 65건만 단속실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21개 업소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영세하고 생계형 업소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단속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허가업소라고 하더라도 생계형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 허가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유흥, 단란, 일반, 휴게음식점의 구분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덜 된 관계로 오순도 위원님 질문을 답변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께서 목욕장 수질검사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목욕장 수질검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는 원수와 욕조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색도가 5도 이하여야 하고 탁도는 1NPU 이하로 해야 되고 수소이온농도는 5.8～8.6 이하로 해야 됩니다. 또 과망간산칼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대장균은 50㎖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욕조수는 탕 속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탁도는 1.6NPU 이하로 되어야 되고, 과망간산칼륨은 2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대장균은 1㎖ 중에서 한 개도 초과해서 검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형별 위반사항에 수질에 관한 부분은 지금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실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었냐면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뒤따라서 제정되지 못하고 시행규칙이 2000년도 3월 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검사항목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3월 2일 이후에 이런 기준이 결정되었었는데 과거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탁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탁도를 같이 포함해서 목욕장 원수와 욕조수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탁도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기계를 확보해서 저희 관내 108개 목욕장에 하나도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권 식 위원님의 유흥, 단란,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흥주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로서 접객원은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나 접객원은 둘 수 없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나 주류판매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류 한가지 이상만 판매한다면 주류를 판매해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허가가 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차 등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지역으로써 모든 지역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여중 주변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간 것은 이 규정에 의한다면 일단 일반음식점으로서는 허가가 나가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접객원을 뒀다고 했으니까 업태를 위반해서 유흥주점의 행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 일반음식점에 허가 받은 그 사항은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업태 위반한 부분은 아까 조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내에 업태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업태를 위반해 가지고 접객원을 두는 문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음식은 하나도 판매하지 않고 주류만 주로 판매할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업태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동대문여중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주류를 주로 파는 데에 형식적으로 메뉴만 갖춰놓고 술만 주로 팔고 있는 실태지만 저희가 실제 단속에 나섰을 때에 음식을 판매하느냐 그러면 메뉴를 보여 주고 판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함정단속을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은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7, 8가지를 받아 적으려다 보니까 잘 적지를 못했습니다. 김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창조 동대문21 추진목표 해서 미세먼지 부분, 일산화탄소 부분 또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부분에 2000년보다 2003년의 수치가 더 많고 또 2008년은 수치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 번 제 잘못입니다만 이 자료가 잘 못 작성됐습니다.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2000년도가 78이고, 2003년도가 73이고, 2008년도가 68입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 부분도 2000년도가 0.039고, 2003년도가 0.034고, 2008년도가 0.029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도 2000년도가 66%였고, 2003년도가 81%, 2008년도가 89%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토양오염측정망 운영소도 2000년도는 4개소, 2003년도는 5개소, 2008년도는 6개소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체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김봉준 위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게, 일반, 단란, 유흥업소 구분에 관한 말씀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무허가업소를 어떻게 휴게, 일반, 단란, 유흥으로 구분하느냐는 말씀은 기히, 물론 일반무허가는 그런 구분 없이 단속을 합니다만 기히 일반, 단란, 유흥업소로 허가가 나 있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되어 가지고 무허가로 됐을 경우에 그런 구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가지고 단속처분 과정에서 무허가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기존에는 허가가 있었는데 무허가...

허가취소를 전부 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원래 허가 난 내용하고 그 후에 처분내용하고,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나갔으면 무허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치 내역서를 자료로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원래는 허가가 나 있는데 단속처분으로 인해서 무허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처음부터 무허가였는지, 아니면 단속 처분에 의해서 무허가가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차후가 아니고 지금...

예, 그러겠습니다.

보충질문가 아니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140쪽에 보면 일명 노인대학의 식품판매행위 단속 및 적발실적 (60세 미만 출입위반 포함)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낸 모양인데 그게 일반음식점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위생적으로 엄청 나쁜데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했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한 60세 미만인 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40대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의 출입자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릴까요?

했으면 단속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서 주류판매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소주는 아니겠지만, 소주도 있어요. 소주도 있는데 흔히 맥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허용이 되는 건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노인대학에 관계되는 문제는, 지금 무도행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대학에 무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식당에 허가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99년도 이전에는 경찰에서 관할하는 풍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단속규정이라든가 허가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이 폐지가 되고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장에 대한 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규정을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무도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 이상이 넘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무도학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런 허가를 받지 못한 일반 무도장이 노인대학에 명칭을 빌어서 지금 무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현황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명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무도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은 지금 무허가로 무도행위를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얘기조차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일반음식점 허가는 이 노인대학과 상관없이 이 분들이 구획을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의 시설요건에 맞추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10건의 노인대학들 중에서 7건은 식당허가가 나간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한 이후에 1곳은 폐쇄를 하고, 폐쇄한 곳은 용인건강교실이라고 용두1동에 있었는데 여기는 폐쇄한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식당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의 식당허가는 시설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시설규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허가조건의 시설기준은 그 영업소가 다른 업소하고 구획만 정확히 그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고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따르는 위생상에 관한 문제는, 정말 세세하게 조리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위생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허가 당시에, 물론 과거에는 허가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대학에서 일반식당을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는 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주류를 파는 문제, 주류를 주로 파는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로 판다면 이것은 업태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태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대학에 대한 단속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것 이외에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단속 계획을 따로 세워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갔는데 업태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세 미만 출입위반을 포함한다는 게 여기에 실은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게.

예, 그렇습니다.

빼버렸어야 되는데 여기다 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여기 10개 업소가 노인대학 춤추는 그 곳이 전부 다 무허가니까 무조건 단속을 해야지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것이 588이나 전농동 학교 주변의 술집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40세에서 50세 되는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출입을 해 가지고 외간 남자와 춤을 추면서 여기에서 다 바람이 납니다. 가정파탄이 여기서 다 나기 때문에 이 곳이 588이나 전농동 일반음식점 에서 술 파는 것이나 다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무허가라면 위생과에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135쪽을 근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허가업소 현황에서 일반업소가 79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한 데는 58군데 해서 21군데 편차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업소를 왜 업종별로 규정했느냐고 제가 여쭸을 때 “원래는 그런 업소로 허가가 나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바뀐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무허가업소가 전부 다 업종별로 허가가 나 있는데 행정처분에 의해서 무허가로 됐습니다. 그러면 21군데는 무허가가 안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무허가업소 86개소에 대한 그 업종구분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는 86개소가 기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우가 6건이 있고 나머지 80건은 기존의 무허가임을 말씀드리고 그 6건의 내용은 우선 휴게음식점이 3군데, 단란음식점이 4군데였었는데 그 중 단란주점은 업종 형태를 일반 업종으로 바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린 영업허가가 취소되어서 무허가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6건이 되겠으며 그 명단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양동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IQ』가 낮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무허가는 허가가 안나가는데 어떻게 업종구분이 됩니까?

그 부분은 영업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우리 집은 “일반업소요.”, “우리 집은 단란주점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무허가일 때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일반음식점의 형태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구분한 거지, 그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바르게 나왔어요. 지금 그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태로 업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업소같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단란주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능성 부여를 해줬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허가에 일반업소, 단란주점 등 업종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자체가 안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물론 과거부터 죽 그렇게 해 왔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업종구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하게 되면 실제 단속에 있어서 처벌조항이 그 업종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처벌형량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현장에 맞는, 단란주점형태를 가지고 무허가로 하고 있으면 그 형태대로 구분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그대로 단란주점 형태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사항은 144페이지 무허가식품 제조 및 판매단속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충실치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얼마 동안에 했는지 4개 업소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현황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 및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 식위원님의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퇴폐이용업소가 장안동에 37군데가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청량리, 전농동, 신설동, 이문동, 답십리 등에도 10여 군데 이상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퇴폐이용업소 단속에는 법적인 문제와 실제 현안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퇴폐행위 확인을 한 후에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공중위생법이 실제 ‘99년 8월 9일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내용은 업소를 출입해 가지고 업소를 지도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구법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항상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업소에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영업소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 영업자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가 있을 때, 그러니까 퇴폐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또 영업 정지처벌 및 사후관리에 관한 경우 또 기타 전염병 발생확산 등에 대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용업소 출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폐영업을 하는 행위를 설사 단속을 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단속한걸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이 풍속사범에 의한 단속만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법률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퇴폐영업소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단속유형에도 있습니다마는 별실을 설치했다던가 커텐 장애물을 설치했다던가 윤락기구를 보강했다던가 이렇게 시설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의 단속은 전적으로 경찰관서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안동 37군데 그 외 지역 한 10여 군데를 퇴폐 우려가 있는 업소로 파악을 하고 저희 공중위생관리팀 직원 4명이 주 1회 정도는 야간에 직접 나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밀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 만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밀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 행정공무원만 나가서는 철문을 닫아 놓고 또 감시를 하고 감시 카메라를 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처분현황이나 단속현황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보고서를 만든 이외에 6월달에도 저희가 8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처분 중에 있습니다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4건, 개선명령에 해당 하는게 4건해서 6월달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 공중위생팀의 단속반이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고 또 그 상황도 작년보다는 단속 건수가 더 많이 늘고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시설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로서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불정식품단속내용에 관한 말씀 중에서 단속기간과 주 단속 사항이 빠져있어서 부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속기간은 자료작성 기간인 ‘99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의 단속기간을 표시하고 있고, 주 단속사항은 표시기준위반사항이라든가 허위표시 위반사항, 식품위생 검사실시하는 것하고 유통기간 경과식품, 변질부폐된 식품, 무허가 식품제조업에 대한 단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타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137쪽을 봐 주세요. 여기 퇴폐이용업소를 보면 37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16번에 보면 ‘타임파크’, ‘워커일’, ‘파라다이스’, ‘일왕(황제)’, ‘동원’ 등 다섯 군데는 업주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업소를 단속을 했다라고 해서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름까지 없으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느냐, 전화번호도 모를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속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빠져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자료만 만든 것뿐이지 지금 다섯 군데가 퇴폐이용 업소인데 여기에 이름이 안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에 대한 제출의지도 없이 위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9쪽에서 본 위원이 동대문여중 주변 일반음식점에 지금 과장님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집중단속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말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99년도 중반기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섯 건이나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미’를 ‘99년 6월 4일 허가를 해 줬고, 제가 구정질문 후에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99년도 10월 9일 ’작은별‘도 허가해 주고 2000년도 3월 20일날 ’이화‘라는데를 허가해 주었어요. 또 ‘물레’는 2000년도 5월 15일날 허가해 주었고, ‘꽃송이’는 ’99년 10월 9일에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답변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다섯 군데를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뭔지, 이것은 본 위원을 무시하고 행정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149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99년도에는 1년거치 2년 균등해서 7%인데 2000년에서는 6%로 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변경으로 5월부터 시행이며 현재 융자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남아 있는데 융자 대상이 없어서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 융자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137쪽의 장안동 리용업소의 업주명단이 빠진 걸로 봐서는 부실한 자료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보고드리면 장안동 지역에 이용업소는, 실제 여기에 업주명으로 적힌 사람도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관이 조사할 때에는 수시로 업주가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저희들한테 이용업소 신고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법개정 이후에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업소를 개설했다고 시설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통보를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끔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심한 경우에는 단속을 한 번 나가면 업주이름을 바꿔서 이용개설통보를 보내든, 안 보내든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쉽게 주인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김영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저희는 결코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네 군데의 업소 이름이 파악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의 동대문여중 주변의 일반음식점이 작년도 구정질문 이후에도 영업허가가 계속 나갔다면 반성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작년도 12월 20일 이후에 허가사항이 신고로 다 바뀌었습니다. 신고로 바뀌면서 허가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3일 이내에 허가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고서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후에 3일 이내에 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3시간이내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가건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기타 위생교육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만약에 세를 들었다면 주인하고 정식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위생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나중에 저희가 나가서 위생검열을 하거나 점검을 할 때 체크할 문제고, 옛날에 허가사항에 관한 문제는 신고서로서 갈음하고 그 신고서가 3시간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지역이 유흥주점으로 업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임을 알면서도 신고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신고가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 문제의 단속에 관한 문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건은 물론 2000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신청한 건수가 없는 것은 보고서에 보고드린대로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바꿔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이 시달되면 그때부터 융자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계획이 5월 중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면서 융자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3회나 4회에 걸쳐서 분기마다 융자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 가지고 수시로 융자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고 또한 하반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 주어서 자치구 단위로 운영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식품진흥융자 계획을 아주 늦게 5월 중순경에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별통지를 하고 또 우리식품...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며 언제 내 줄 수 있느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2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대상은 거기 있는대로 제외업소만 제외하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위원님들한테나 각동에서 그런 융자가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많든 적든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조치내역을 보고 처리결과를 볼 때 이것은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와 같이 불법변태영업신문고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신고제도도 환경신문고처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이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과에 국번없이 1399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399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전국 전체가 1399로 식품위생법에 관련돼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저희가 그 제도에 의한 실적이 금년도에 11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불법퇴폐업소를 고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만 틀릴 뿐이지, 환경신문고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권 식 위원님께서 오스카극장 뒷 지역에서 생선을 마구 잡아서 폐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행정감사시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때 당시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는 그 대상이 제외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단위가게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전체가 어떤 시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대상이 돼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700㎡ 이하는 개인업자였기 때문에 저희 폐수배출시설 관리대상 시설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문제는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용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도 거론됐었는데 지하수 문제도 생활용수로는 사용이 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최병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또 하나 권 식위원님께서 153쪽에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위원 위촉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구성은 ’95년도 10월달에 시장방침에 따라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촉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 실제 주요임무는 환경오염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 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4명의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전출가서 계신 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환경감시활동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보면 위원님도 계시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록색서울환경감시단,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 해 가지고 동대문의제21 시민실천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조직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곧 정비해서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 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카센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어제 바로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센타를 허가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 일로 알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밧데리 가게나 간이 카센타의 협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협회라는 단체가 어떤 것이며 또 그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단속을 안하고 협회에 가입을 안 한다는 데는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된 것이며, 이 부분이 비단 여기 위반사항의 업소가 7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162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뿐이겠냐 이겁니다. 장안동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단속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타나 밧데리영업을 하는 소규모업소에 대한 허가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허가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카센타 중에서도 도장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소만을 저희 과에서 대기배출업소로서 단속을 하는데, 162쪽에 있는 7건에 대해서는 도장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코자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무허가 카센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에서 허가해 줬는데, 예를 들면 고발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 신고할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 같은 것이 난립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카센타 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우리 구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 유발할 수 있는 업소를 왜 자꾸만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에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답십리4동 자동차부품상가 주변에 카센타를 비롯한 부품상가에서 폐유를 비롯한 환경을 오염하고 있는 실태를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을 잘 못 잡아서 도장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저희 청장님의 특별지시도 있고 서울시로부터도 중랑천 오염문제가 제기됐었고 해서 저희와 교통관리과와 서울시가 6월부터 합동단속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도 받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폐유문제라든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 문제로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