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 국장직무대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 주신 덕택에 제가 6월26일자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마음깊이 간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 과장님, 국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나오셔가지고 인사 하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최창준 주택과 주택관리담당입니다. 한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6월26일자로 유동규 주택과장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서 주택관리담당이 주택과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3억522만4,000원이 계상됐으며 이 중 지출은 2억4,874만3,000원이고 불용액이 5,648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용액 5,648만원 중에서 325만3,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중 2,890만8,000원은 민간자본 주택개보수 보조금 4,100만원 중에서 1,209만2,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나머지 2,432만원은 저소득전세보증금 융자지원손실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99년도불용액이 5,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은 첫 번째 저소득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개정검토 권고가 되겠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한바 서울시에서 6월17일자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 개선에 따른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한 부씩 나누어 드린 지침서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세보증금이 당초에는 3,000만원 미만의 세입자에게 융자해주게 돼있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3,500만원 미만 세입자로 5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제외자는 당초에는 주택소유자만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주택소유자 및 자가용 승용차 1,500cc 이상의 소유자도 제외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섰고 또한 재산세 납부자도 보증을 섰지만 이번에는 주택 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신용금융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치구와 주택은행이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게 돼있으나 변경에는 협약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손실 보전 사후 관리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세출 예산 관련서류 관리 미흡입니다. 우리 과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세출 세목의 적용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대출 해간 분들이 몇 분이며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최창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세입 보증금에 대한 대출 문제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된 사항이 대출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편입니까? 한계점만 올라가는 겁니까?

최창준 대출금은 그대로이고요, 한계만 올라갑니다. 3,000만원의 전세금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었는데 지금은 3,500만원까지 인상해서 그 한도내에서 1,000만원 해주고 대출금은 늘어난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준 주택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와 도시정비 분야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99년도 예산과 '98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41억6,530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6억2,615만7,000원을 지출하고 12억3,055만8,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3억858만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불용액은 예산 절감액 2,086만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2억4,792만3,000원으로써 그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비에 대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422페이지게 명기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99예산액과 '98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99년도 예산액이 3억2,585만3,000원으로써 그중 2억2,933만4,000원을 지출하고 4,030만4,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은 금호동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미준공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5,621만7,000원이 발생했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88만2,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5,033만4,000원으로써 대부분 불용액 사유는 상세계획 미준공으로 인해가지고 타절 준공에 따른 학술용역비와 시범가로정비사업계획 금호동길 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결산검사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요구사항으로는 보고서 3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도추경예산 편성시에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회현동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시설비 1억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때 우리 과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에 부수해서 편성된 실시설계비 715만6,000원을 삭감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 미숙으로 예산이 분리 돼있어서 누락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예산관리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이 6명인데도 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내부위원이 14명인데도 불구하고 1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회의 개최시에 불참 위원이 발생하는바 이때 불참 위원 수당을 다음날 바로 입금 시켜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시에 업무를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으며 불참 위원 수당은 가능한 한 그다음날 바로 반납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역에서 금호동길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가 보상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지금 보상이 착수 돼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것도 모르시겠네요. 현대아파트에서 도로안전협회 도로확장 공사 예산이라든가 그것도?

그것은 토목과에서 아마 상세한 내용이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까지 하고요, 그 이후의 집행은 토목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무튼 토목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변상금 21.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변상금은 대부분 다산어린이공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또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대부분 변상금의 가장 많은 액수가 돌출간판에 대한 광고물 변상금인데 그 변상금은 작년까지만해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 과로 업무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넘어오면서 많은 양이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 변상금 부과시에 어떤 자료가 좀 부실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체납 고지서 발부를 해도 납부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부를 해도 주소가 안 맞고 이전돼있고 그러면 어떻게 결손처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할 때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광고물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산입력이 끝나면 조금 금액이 제고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시관리과는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까? 각 과에는 공히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적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도시관리과는 그게 없으니까 징수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처음 받아가지고 그쪽에 대한 자료가 수합이 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예산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좀 밝혀주시지요.

그것은 시범가로정비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화문로에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요, 시물레이션용역을 작년에 주었는데 그 예산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받은 시지원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구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99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99년도 총예산액은 1억2,419만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578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1,831만4,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4.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은 2,657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가 폐지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청건수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 본예산 전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건축 경기침체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건수가 감소되고 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 심의대상 축소로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축소 운영됨으로써 992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으로 426만5,000원이 불용 발생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18만5,000원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건축행정 전산화 장비 구입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119만4,000원이 불용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중 특별검사원에게 지급할 수당 210만원은 건축경기침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우리 구 예상보다 감소 신청되어 14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호우피해복구비는 피해가옥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35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 시비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반납된 사유는 뭡니까? 135만원 이 금액이 보조금을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했는데

피해복구비인데요. 작년호우때 중림동에 한옥이 지붕보가 쓰러지는 바람에 반파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복구비인데 반파건물에 대한 전파, 반파의 지급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27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됐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하위원입니다. 건축운영에 있어서 전용이 있네요. 그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건축물대장 이기 용역비가 8,000만원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기용역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신건축물 대장으로 바꾸면서 도면작업을 하는 이기용역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행정전산화가 급해서 그쪽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요?

건축행정 전산화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긴급성을 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이기용역비라는 것은 투자비보다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효용성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는데로 전용한 것입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1년후 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하기 전에 좀 지적과장님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까지 지적과장으로 근무하시던 김희영 지적과장님이 금년 6월30일부로 명퇴를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적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적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결산 내역을 상세하고 조리있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안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생긴겁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수납은 100% 됐어요. 기타잡수입으로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고 봐야죠.

담당과장님이 이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장님들 안오셨어요? 위원장님 지금 계장님들이 아무도 안와서 보조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담당 집행부 과장한테 못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계장님들 오실때까지 미루고 다른 답변을 들어야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있고 여기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윤판열위원님께서 정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어서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간을 다음 번으로 미루더라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뒤에 교통지도과 끝난 다음에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현재 이 지적까지 종결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상세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토목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을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토목운영등 3개분야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통 세출예산은 151억4,601만원으로 이중 126억3,903만원이 지출되었고 2000년도로 사업비가 11억 1,27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3억9,42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서 다섯째줄에 하수운영분야입니다. 하수운영 세출결산은 예산액 15억7,613만원중에서 13억7,706만원을 지출해서 1억9,9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운영 세출결산으로써 결산서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운영 결산은 예산액이 4억8,73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7,673만원으로 1,0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토목운영 세출결산으로써 결산서 110쪽 및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운영 예산현액은 130억8,250만원이며 이중 107억8,524만원을 지출하고 11억1,27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11억8,4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의 9.2%인 13억9,42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6,065만원, 재료비에서 5,827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3만원, 사업비에서 12억7,4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지적된 것은 한건으로 사업예산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중에 제설작업용역 관련예산 2,0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누락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도 예산으로 충당 집행한 바, 사업예산 추산시 특히 회계연도말 추산인 경우 담당부서와 협조부서는 긴밀한 업무협조등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제설대책중 제설작업 민간용역 공사 계약후에 2000년에서 2001회계년도 이월시는 협조부서인 재무과와 긴밀한 연락으로 지출원인 행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99회계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될 수 밖에 없죠.

예, 저희들이 보통 10% 정도 불용이 예측되는데 작년에는 9.2%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검사 해보니까 그 정도는 불용이 생기겠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에는 14%가 불용되었습니다.

적립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없네요.

이것은 저희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이 실제적으로 그 금액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재해대책기금이 작년 4억4,600만원 포함해서 현재 10억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99년말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말에 10억4,300만원 이었는데 현재 10억9,300만원 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이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때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씁니다.

토목과장님한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발주한 공사나 앞으로 발주할 공사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공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2억7,410만5,000원 추경예산 9,893만2,000원 총 3억7,302만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지출액은 2억7,480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9,822만2,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개목에서 2,426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395만8,000원입니다. 주된 것은 낙찰차액과 정산잔액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세출예산 추산부 정리 미흡과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산출오류와 예산편성의 부적절, 집행의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구분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산출오류, 예산편성의 부적절, 집행의 효율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조금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시설부대비 산정에 따른 산출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년도 수입을 보면 약 23억 예상해서 수납액이 1억7천으로 7.4%예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보통 과태료 받는게 저희가 거둬들이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가 잘못했을때 그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든가 우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면서 7.4%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납부의식이 좀 낮은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압류를 한건도 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10일 이후로 1만 몇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6월10일 이전에는 뭐를 했단 말입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저희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결정된 것이 컴퓨터로 저희는 주로 자동차 관련이니까 자동차 압류를 6월10일 이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율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입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민만 내야될 돈들이 아닙니다. 서울시나 지방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거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는 국민성이 아직까지 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민의식 수준도 올라가야겠고

시민의식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식운동캠페인을 과장님께서 진작 해왔어야 되고 그랬을때 징수실적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본다든가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이 뒤따랐어야죠.

독촉장은 계속 보냈습니다.

평균 과태료수입이 당해년도에 납부한 퍼센트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도 것이 32.6% 정도인데, 이것이 또 과년도로 넘어가면 걷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우선 저도 해당이 되겠지만 내 차가 버스전용차로라든가 과태료위반차량이면 일단 쾌히 내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억울하다 왜 나만 이렇게 걸렸느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수없게 걸렸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안낼려고 하구요, 또 저희가 건의도 해봤지만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라 했어도 그때까지 안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 때는 주로 차량을 팔거나 말소시킬때 그때는 안내면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납부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자세가 내 잘못을 스스로 돈을 내겠다 이런 감정보다는

잘 걷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면 징수율이 7.3% 뭐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당해년도에 과태료를 받아들이는데 더 공을 들여 방법을 찾아서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과태료 대상자들이 너무 과태료를 내는데 안이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일전에 어느 주민이 본 의원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내 차를 폐차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몇가지가 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차주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내지는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불법을 하게되면 과태료 스티커가 붙고 또 본인이 안내면 안된다는 캠페인을 홍보차원에서 매스컴이라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해야할 것 같애요. 본인 자체도 그런 것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간단하고 심도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교통지도과 99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한면우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은 175억6,582만3,000원이며 98년도에서 사고이월된 3억8,668만1,000원과 예산현액 179억5,250만4,000원에서 총 지출액은 127억8,221만2,980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6억2,117만5,000원에 불용액은 45억4,911만6,02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에서 3억2,222만9,270원이 사용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3억9,546만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가 7,061만4,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지금 신당4동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관련된 사항과 내집 주차장 갖기 등 필요한 비용은 썼으나 보조금으로 내려온 액수를 전부다 사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서 33억4,838만1,6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항으로는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축비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15억이 불용되었고 부지매입비가 18억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자치단체부담금과 과오납금등입니다. 2,967만1,240원이 불용되었고 162쪽을 보시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버스전용차로운영비가 6,453만2,050원이 불용되었고 공공근로사업운영비 2억5,111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30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99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교통지도과의 지적사항은 5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등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은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되지않아 불용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금액의 불일치입니다. 견인수수료가 8억1,668만2,000원으로써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입과 세출결과가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7억934만9,000원이고 세출에서 7억858만9,000원으로 세입이 76만원 과다책정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먼저 내용으로는 '99년12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3일간의 세입은 계상되었으나 지출이 다음해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이 불일치 되었는 바 앞으로 세입 세출의 철저한 관리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소형승용차 2대 소형화물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편성하였으나 차량선박비에서는 소형화물차 1대가 누락되고 소형승용차 2대에 대해서만 예산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차량선박비 편성을 못한 것은 착오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에서는 소형화물차와 소형승용차에 대해서 모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번째도 예산편성의 부적절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할때 일정비율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여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편성을 미처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시 시설부대비를 정확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효율적인 예산관련장부 관리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 사업별로 별지로 추산부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일자별로 추산부를 정리하였으나 그외에도 추가로 각 사업별로 추산부를 정리토록 하여 예산관련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의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이 얼마였죠?

99년도 현재 체납된 금액이 262억2,600여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미수납된 것 자체가 과년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수납된게 10.5%이고 미수납이 200억이 넘죠? 그 이후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현재 체납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압류는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압류는 다 해놓았어도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의무가 있는 분들이 차량이전이나 폐차등의 경우를 당해서 직접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금 건의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봤는데 과태료 관계는 현재 가산금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규개정 사항이 필요한거고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쪽에는 행정편의 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고나서 일단 재산압류등의 관계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가산금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였구요, 또 저희 나름대로 징수대책을 강구한 것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 및 교통지도원, 지도단속원이 있는데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그러나 지도원이나 단속원들한테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체납이 이렇게 많고 징수율이 10.5%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만 압류를 했지, 재산압류는 안했죠? 현재 자동차 압류는 반드시 할거예요. 물론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몇년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도 안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묘하게 어떻게 폐차를 하는줄 알아요, 체납액이 100만원 200만원 되는 차도 있습니다. 막상 팔아도 10만원도 안되는 차가. 그것을 폐차를 안해주니까 어떤식으로 폐차를 하느냐 하면 길에다 차를 버립니다. 버리면 레카차가 끌어갑니다. 끌어가게 되면 거기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 허락없이 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백번 압류를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류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차량압류는 현재 다 하고 있구요 고액체납자는 현재 재산 조회를 의뢰중입니다. 재산조회가 끝나는대로 부동산 압류까지 들어갈 예정이구요 지금 50회 이상 고액체납자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15건 해서 7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30회 이상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구요 먼저번에 50회 이상 된 사람까지 재조회를 합니다.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압류조치에 바로 들어갈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가 폐차를 하고 다른 새차를 샀을때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회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런것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게끔 연구를 해야돼요.

그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주무 담당들이 다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는 보건소 보고를 마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휴식도 별로 없이 진지하게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후 1시30분에 보건소 및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내역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에 대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총 세입은 7억3,803만2,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억3,803만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5,512만2,000원이고 99년도 본예산이 27억3,237만9,000원이고 추경예산에 7,274만3,000원이 계상됐고, 시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26억2,771만8,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2,740만4,000윈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교육등록비 5만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29만4,000원이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금 중에서 특수질환감염자보호에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유발생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건소의 각종 공사의 예산액이 3,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사비절감을 통해서 남은 금액 1,7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서 보건소부작용환자치료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은 첫째, 위원회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특별한 사유없이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여 동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으며, 관련 위원회수당 100만원도 전액 불용 되었는 바, 차후로는 계획성 있는 위원회 관리로 주민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매각내용 결산서 미반영입니다. '99년중에 소형승합차 그레이스를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76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처분내역은 결산서 부속명세서 물품대장에 기재를 해야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차후로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히 협조하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시에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소내의 식당에 닥트공사 및 샤워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례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공사의 신뢰성과, 공사금액과 부각가치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간이영수증 수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설공사와 관련 사업자 선정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규모공사라도 반드시 일반과세자를 업자로 선정을 해서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99회계연도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위원회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의 소집하는 사유가 우리가 보건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소집해서 하고 작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배정해놓고 계획은 안 세웠단 말씀입니까?

꼭 보건계획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심의 받을 사항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구와 보건소, 어떤 각 과가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이용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안했다는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성의가 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1년에 2회씩 꼭 개최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당 닥트공사 및 샤워실 설치공사에 아마 일반업자가 아닌 과세특례자가 공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꼭 일반사업자가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공사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자를 일을 시켜라,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자를 찾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뒷처리를 하는데 세금영수증만 해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과세특례자라도 세금계산서 발부는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챙기지 못 하신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과세자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99년도 본예산이 3억4,997만6,000원에 추경예산 1억488만6,000원을 합해서 총 4억5,486만2,000원입니다. 총 예산중 4억386만3,6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1,235만원, 불용액이 3,864만8,320원입니다. 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39만9,000원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교육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모두 3,328만2,150원을 지출하였고, 911만6,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64만원중 351만4,780원을 지출하여 12만5,22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52만원중 248만2,830원을 지출하고 3만7,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한방무료진료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중 345만원을 지출하여 1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억263만2,000원중에서 8,974만3,020원을 지출하고 1,288만8,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3,991만8,000원중에서 3,212만20원을 지출하고 315만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시켰으며, 464만7,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00만원은 저희 모자보건선도보건소 계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업무과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으로써 2000년 9월까지 용역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160만원중에서 111만9,410원을 지출하고 48만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125만원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6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4,077만4,000원은 가정도우미등의 활동비로써 1억3,746만2,670원을 지출하고 331만1,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가족계획시술비 등으로써 2,687만5,000원 중에서 2,354만5,000원을 지출하고 332만9,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중에서 365만3,800원을 지출하고 84만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이전 885만8,000원은 영·유아예방접종비로써 서울시에 제출하여 예산에 해당되는 약품을 전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환금 6,429만6,000원은 가정도우미에서 가족계획사업시술비 등의 1998년도 집행잔액으로써 6,387만1,000원을 반납조치하고 불용액 42만4,400원은 구비로 기 지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외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억2,704만2,890원을 징수목표로 하여서 2억6,704만8,590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결사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내부적인 사유로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고 관련 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에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중구조례 제322조 규정에 의거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사업 평가와 동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던 중 개최시기를 놓치게 되어 개최하지 못하고 위원수당 1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상반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5월31일 조속히 개최하여 1999년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고 2000년도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9회계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이 100%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저희가 98년도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3개 모자보건선도보건소를 견학을 할 수 있는 경비로써 보조금을 받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업무가 바쁘고 연말이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 보조금이라고 표시를 해야되지 않나요. 그럼 학술용역비를 설명을 해주세요. 1,0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920만원을 잡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20만원인데 불용액이 80만원이네요?

학술용역비는 역시 저희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으로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서울대간호대학 교수님들이 영·유아성장발달크리닉이라는 프로그램과 장애아동등록관리에 대한 보건프로그램 등 두 개를 프로그램 용역을 저희가 복지부로 지정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체결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2000년9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용역기간도 도래하지 않았고 용역결과도 제출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23개 보건소가 앞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은 내년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2001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출근거를 한 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박종하위원님이 산출근거 부탁하셨으니까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역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99년도 본예산이 3억5,401만5,000원이고 추경예산이 3,120만원 해서 총 예산이 3억8,410만5,000원입니다. 총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3억1,235만6,460원으로써 불용액이 7,174만8,54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1만9,300원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85만940원은 국가의료장비의 수리장비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0만9,000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317만7,18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단가계약체결에 의해 최저단가의약품구매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39만2,120원이 불용액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량의 의약품구매입니다. 99회계연도 의료 및 구료비 3억3,88만7,000원을 집행하면서 구매한 의약품중 상위금액 5개 품목의 구매량 및 연말재고량을 검토한 바 혈압강화제인 노바스코 등 3개 품목은 98회계연도말 재고량 보다 99회계연도말 재고량이 3배 내지 5배가 많고, 당뇨약품은 7배가 많은 재고량입니다. 이는 99년도부터 실거래관행의 정착으로 구매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98회계연도 보다 과다하게 구매한 결과이며, 동 과목 예산지출 결과 불용액도 6,367만7,000원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의약구매에 있어 소요량 예측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약품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서울시에서는 통합단가계약으로 25개 보건소와 시산하 병원의 의약품을 강남병원에서 총괄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다량의 의약품을 단가계약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조건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체결시 품목별 특정 제조조사를 지정하지 않고 우수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적격업소로 하여 품목당 최저단가로 계약이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불용액 5,721만8,000원에 대하여 99년도 반납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서를 '99년6월21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으로 인해 99년11월15일부터 의약품에 의한 약가마진액이 발생하지 않는 실거래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의약품 가격상승과 의약품 유통 및 수급에 큰 변화가 예상되어 2000년도 초, 의약품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많이 사용하는 10여종의 의약품에 대해 2000년도 1/4분기 사용예정량을 구매하여 99회계년도 말 재고량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1/4분기, 한 3월 정도에서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좀 많이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소요량예측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약품의 과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적정한 지출과목 선택, 의료 및 구료비예산 지출한 내용중 한방진료실의 커텐 구입에 175만5,00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9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중 의료비중에 다음 항에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를 확대 해석하여 한방진료실 2베드 증설에 따른 커튼 설치시 예산운영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방진료용 의약품구매방법 개선입니다. 99회계년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2억6,769만2,000원이고 이중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매비가 5,182만2,000원인 바 의약과에서 구매의약품의 소요량과 금액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추산하여 보건행정과에 구입의뢰하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입찰에 의하여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바, 의료보호의약품의 경우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가 근소한데에 비하여 한방진료용 구매약품의 금액 차이는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5월17일 한방진료용 의약품의 구매에서 예정가가 754만8,980원이었는데 낙찰가가 510만원이었고, 99년도9월10일에 동 물품구매가 예정가가 2,262만6,000원이었는데 1,233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되나, 구입한 의약품의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가격입찰방식보다는 품질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의약품 약물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시정조치사항만 설명해주시지요.

예. 예산운영의 부적절은 19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중 의료비중 다항의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를 확대해석하여 한방진료실 2베드 증설에 따른 커튼 설치시 예산운영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출관리미흡은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의약품구매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품구매에 대해서 1999년에는 서울시에서 통합단가계약으로 25개보건소와 시산하 병원의 의약품을 강남병원에서 일괄단가계약으로써 여러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으로 하기 때문에 104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달리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대량의 약을 주문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값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비싸게 구입을 했겠네요?

그전에는 상품명으로 제약회사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명과 약품명을 이해를 하셔야됩니다. 같은 약에도 상품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 단가가 싼게 있고, 비싼게 있단 말예요. 그중에서 싼 것을 구매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싼 것을 구매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약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만 구매를 하면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서울시 전체 보건소를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시에서 강남병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강남병원에서 약을 구매해가지고 단가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만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는 그가격에 의해서 물량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강남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값을 정해서 우리 보건소에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시정조치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의약품 구매 방법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약을 싸게 받아서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일괄 구매하는데 단가를 낮추다보니까 약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지 답좀 해주십시오.

'99년도에 저희가 총 필요한 의약품이 114개였는데 52개만 거기서 하고, 다 거기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구입을 얼마를 했든지,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입찰을 봐서 최저단가를 정한다고 하니까 의약품의 질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사용해서 별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직접 계약할 때 그 의약품의 질하고 서울시에서 단체로 계약을 했을 때, 그 약품의 질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전문인이시니까 그 견해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약을 우리 환자들에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상토론)

약품이 A급, B급 등으로 있지요?

같은 약품이 대량구매로 인해 싸다면 괜찮지만, 질이 떨어지는 약을 대량으로 사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은 전문인이시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싼 값으로 산 그 약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약의 기준치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해 보신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구입은 안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과연 과장님이 봤을 때, 싸게 구입해서 질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난상토론) 그러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했을 때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함량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검증을 해보셨느냐고요? 그 검증을 해보신 결과가 값이 싸기 때문에 다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이해합니다. 환자들이 사용해서 별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약회사별로 약을 사는 경우는 똑같은 약품에도 회사명, 그런 것 때문에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성분명으로 하는 경우는 마진을 안 보기 때문에 약효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가지요.

약이 같은 약이라도 상품명이 있고, 성분명이 있는데 성분명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스타아미노펜 제제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타이레놀이지요. 타이레놀이 얀센에서 나오나요? 아무튼 그것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A급, B급을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한국약 50%가 밀가루라고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면, 일류 A급 회사에서 만드는 약은 신선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C급이나 D급 회사에서 만드는 약은 우리가 홍콩 덤핑시장에서 원료를 수입할 적에 쓰레기값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품 제조기간 규정이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돼있어요. 그럼 약의 재료를 수입해서 들어올 때 이미 제조기간이 충분히 지나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유효과정이 끝났는데 그 약품 효력이 제조일로부터 3년이니까 약을 만들어서 시중에 나올 때는 그 역가가 다 떨어진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밀가루와 같다는 말이지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스타아미노펜을 말씀드렸는데 아스타아미노펜 한가지만 해도 우리 시중에 팔고 있는 상품명만 해도 지금 등록된 것이 70가지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 약에서 타이레놀은 C급이나 D급회사에서 나오는 약품 값에 원가가 한 다섯 배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구매하지 않고 강남병원에서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종합병원의 약제과장이 돈을 법니까, 구입단가는 계산은 A급으로 하고 구입하는 실질적인 약은 C급이나 D급이나 E급으로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난상토론)

역시 약대를 전공하신 약사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시정조치사항이 1번사항은 시정조치사항으로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2번에 가서는 시정사항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을 시정사항으로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좋은 약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아껴서 우리 구민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2번 사항은 시정사항이 여기 왜 나왔지요?

앞으로 양질의 좋은 약을 주민에게 투약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게 양질의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에요.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로 몰아줘야 원칙 아닙니까? 한 보건소 내에서 한 과에서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불용액을 보면 민간이전비 해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특수질환자감염자보호에 보면 36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생활이 어려울 때 지급하는 생활보호비입니다.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된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소가 A급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99년도 약구입하고 2000년도 약구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게 구입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9년도까지는 재개발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었 2000년도부터는 3,4,5구역 중림동까지 재개발이 약 9,000세대가 입주가 되는데 약이 많이 부족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영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건설관리과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의 특별위원회를 갖는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감이 있어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각 주무담당 주사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오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는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준비 부족으로 다시 설명드리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정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99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고 기타경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수입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등기 압류를 하게 되는데 등기압류를 해제할 때 해제비로 9,200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은 1억6,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협의하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상금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게됩니다. 공탁을 하게되는데 공탁한 금액을 이해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억6,500만원이란 금액이 되지만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액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예년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잡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길 청구역에서 100여미터 구간 도로확장공사 하는 데 있지요? 거기에 보상금이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청구역은 지금 저희가 보상계획하고 열람공고를 끝내고 지금 이해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진척은 못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보상은 금년까지 보상완결을 시켜야지 공사에 들어갑니다. 보상관계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또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제출한 예비비지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연도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36억8,925만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억2,940만1,000원 합계해서 40억1,86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예비비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회계 1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4,512만9,000원 합계해서 13억4,510만9,000원이고 실업대책비로 충당하도록 설정되어 있던 예비비가 일반회계 24억8,925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8,429만5,000원 합계해서 26억7,365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7월말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를 27억4,6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4,510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사용하였던 공공근로사업비 15억4,678만원을 빼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과 같은 12억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당초 예산과 같은 1억4,5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4억3,191만원 특별회계에서 7,579만8,000원 합계 25억770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중 공공근로 사업비로 2차에 걸쳐서 15억4,678만원 지출되었으며 신당3동 구의원 재선거관리비로 5,400만7,000원 그리고 청사 변전실 변압기 교체비로 4,100만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및 수당으로 4억1,612만3,000원을 지급하고 공무원가계지원비 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무원가계지원비로 7,579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고 설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지출결산 일자가 미비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하고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출한 승인안에 보면 결정 일자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청사 변압기 파손 보수했다는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30일 2시경에 구청 청사 지하 1층 변전실에 변압기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전력용으로 사용하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 6월 말경이라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과부하로 인해서 기계가 소손되었습니다. 그 때 전원 전체가 차단되어 가지고 컴퓨터 뿐 만 아니라 소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2시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때 필요한 비용이 4,100만원을 예비비를 적용해서 지출액을 3,517만8,000원을 집행하고 582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변압기 6개를 다 분리해서 냉방기용 전등, 전류이용, 별관 전용 안전된 컴퓨터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만 사용하는 전원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해서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업무상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비용을 대서 변압기 보수를 한 다음에 한전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일반회계 시설비로 사용하지 왜 예비비로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청내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하고 두 번째 이유는 갑자기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변압기를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설치합니까? 만약 사고가 나면 자부담이 될텐데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청 각 과의 냉방은……

전기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전기에 관계 된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 2층 옥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합니다.

신당3동 지방의원 재선거 문제 안인호위원님이 당선이 되어 축하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을 수 없었고 소송 확정일자가 3월10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장 선거하고 구의원 선거는 전액 구비로 하고 총선은 국비로 하고 시의원 시장은 시비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