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먼저 2000년도 1차 추경을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2000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하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많은 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답변인즉슨 검토 고려 등등으로 끝나는 예가 아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오늘도 제가 오늘 내일 지금 시 전역 현안을 여섯 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꼭 듣고 싶은 것이 네 가지였습니다. 허나 요즘의 시정 현안이 하도 많음으로 해서 본의원의 질문이 시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까지 오셨습니다. 좋은 답변이 나오면 바로 시장님의 임기동안에 아마 문화원 활성화에 치적을 남기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방안 2000년은 21세기 문화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시흥시 문화원은 행·재정이 빈약하여 침체 일로에 있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흥시는 서해안의 중심지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도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러한 의미에서 시흥시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시대에 시흥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시흥시의 역사적 환경을 조명하고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을 오늘에 되살려 시흥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다시 찾아 21세기 첨단 과학의 물질 문명시대에 참다운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시흥문화원이 정신적 바탕이 되어 우리 문화 유산과 역사와 전통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흥시의 지역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시에서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문화원 운용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과 경비를 대폭 증액함과 동시에 시설도 확장해 주어야 하며, 또한 시흥시의 발전은 문화 진흥에 두어야 되므로 문화원 지원 육성에 필요한 운영기금 조성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과 함께 문화원의 각종 개발에 자문기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문화원 육성에 대한 법령을 발췌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시흥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에서는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재정의 지원과 경비를 대폭 증액함과 동시에 시설도 확장하여야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15조 (경비의 보조등)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이 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 방안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셋째, [질문] 각종 개발의 자문기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문화가 중심이 되어 문화도시 문화시민상을 촉진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넷째, [질문] 연성문화제와 문화교실을 시흥문화원에서 독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과 예산 문제가 행사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연성문화제가 시민의 날과 별도의 문화제 행사로 운영되어야 문화가 중심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다섯째, [질문] 시흥문화원 원사는 현재 구시청에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므로 민속박물관과 함께 문화원사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패총 난개발 중지와 패총보존지역 회주도로 노선변경 및 자연역사박물관과 역사탐방 관광지 조성 편의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이도 패총의 역사적 중요성과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오랜기간 발굴과 정밀한 조사를 거쳐 확인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난 99년 제67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하여 더 이상의 패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오이도 회주도로의 노선변경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는 현행대로 시공하겠다는 수공의 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가치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재 보존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몽매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시화호 북측 간사지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오이도 패총지역의 보존은 더더욱 필요하고 시급히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회주도로 공사의 추진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해안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더 이상의 패총군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존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물론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조건을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소흘히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오이도 패총의 보존과 자연사 박물관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위 위원과 기자 집행부 공무원 한 30여 명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환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조사결과에서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수자원 관계공무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해안의 마지막 산인 오이도가 양쪽으로 다 훼손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문] 기 훼손된 부분 절개지역은 박스 처리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안은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세 번째,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물왕저수지변 야외음악당 및 휴식공간 확충 및 수상골프연습장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물왕저수지 관련 제가 일곱 번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을 통해서 검토 한다라고만 했지 이때까지 후속조치로 또 후에 서면으로 답한다 그랬는데 답도 한번 없이 이 많은 시간이 갔어도 아무 대안이 없어 일곱 번째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된 도시로 그 특성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부각시키고 있고 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휴일이면 우리 30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절실히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많은 시민들이 인근 도시로 휴식공간을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소래산은 산림욕장으로 개발하여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인근시의 주민들까지 찾고 있으며 정왕동 지역의 옥구도 공원과 은행택지개발지구의 비둘기공원 정도가 유일한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물왕저수지를 시민들의 휴식처와 함께 문화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형질변경에 이은 건축으로 대부분 시설들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저수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도시개발은 환경보존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를 찾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 주민들이 방문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어느 자치단체의 저수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즉 수상골프장을 설치한 사례를 관계공무원과 본의원 사무과 직원 또 지방 일간 주간 기자를 대동하고 현지 답사를 두번이나 답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물왕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수 차례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가시적인 추진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바 다시 한 번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물왕저수지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까지 추진해 온 내용의 자료를 시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앉으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까 답변하고 지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시장의 답변이 두 번째 답변이 확실하냐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때 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민속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68점 98년도에 154점 99년도에 175점 그래서 총 497점을 문화원에서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속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왕지사 사실 이 질문내용은 첫 질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금방 할 것 같은 어감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시장이 두 번째 답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되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첫 번째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400여점에 관한 내용물 특이할 사항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민속자료를 수집한 것은 농기구라든지 염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라던지 그다음에 서민들이 옛날에 쓰던 그런 민속자료입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왜정상감황동음각 화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홍두깨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옛날에 쓰던 찬합도시락이라던지 물푸레 재털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목침 그래서 불로초라고, 숫돌판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목록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제가 질문드린 요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예산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다 집행을 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겼다고 봅니다. 특히 일회성 행사 위주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부분은 지금 예산을 다 땡겨서 다른 행사에 다 썼는데 문화원의 행사는 연성문화제는 앞으로 어떻게 치룰런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장님께 여기서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히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과정이 원활히 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조성부터 해서 정말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제가 의원님들 표정을 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가니까 본 질문자가 있고 보충질문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또 다루는 제2회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질문] 제가 시장께 드린 질문은 어떤 기준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회성 비슷하게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그쪽 몫으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쪽 몫으로 썼는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전통을 세워서 뭔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성문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정말 이제는 문화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하겠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분야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이도 패총 난개발 중지와 패총 보존지역 회주도로 노선 변경 및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역사탐방 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패총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패총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발굴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도 지역 주민들이 회주도로 개설 요청과 이주단지 추가 조성계획에 따라 패총 분포지역을 일부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시행전 반드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금년 6월 15일 수자원공사에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안마을 패총의 보존을 요청하고 이주단지 추가 조성 지역인 옥터초등학교 뒷편 지역의 발굴 허가신청건에 대하여도 수자원공사에서 신청한 발굴허가서를 문화재청에 진단하는 과정에 발굴을 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인데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 전달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보다는 시굴조사하는 방법으로 다시 재신청하라 하는 회신공문을 금년 6월 10일자 받아서 다시 이 사실을 수공에 통보를 지난 6월 13일날 했습니다. 구안말 마을 지역의 절토부분에 대하여도 당시 지표조사가 미 실시된 지역으로 밝혀져서 지표조사를 선행한 후 시행토록 수자원공사에 금년 5월 30일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의 중요성 및 보존방법에 대한 판단은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이나 발굴에 따른 지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봐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사 후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금년 6월 16일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회주도로의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 구간에 표시되지 않았던 패총이 일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시키고 노선에 대한 발굴용역을 실시한 결과 발굴조사한 지역은 주변부 일부로 중심부는 이미 자연훼손이 된 것으로 보이며 발굴조사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의 설계대로 공사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발굴기관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로부터 작년 11월 8일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 도로 노선에 대하여는 기 굴착된 부분을 제외한 노선에 대하여 해안 쪽으로 최대 60m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공사를 진행중이며 기 훼손된 지역의 노선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입니다만 시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용문 의원님께서 회주도로에 이미 절토된 암반 부분을 박스처리해서 성토해서 이렇게 보완처리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또 충분한 실익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또 [답변] 자연사 박물사 건립과 역사탐방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선사유적공원 조성 및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하여 주도록 지난 5월 26일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사안이 그래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선사유적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물왕저수지변 야외음악당...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는 연계추진하는 방안 그러니까 오이도 지역에 각종 패총과 관련된 문화재의 보존시책들이 담당국장이라든가 인사이동시에 계속해서 연계성이 안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좀 속도가 늦은 그런 부분은 있어도 시정의 시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회주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 박스처리에 대한 예산은 저는 사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시멘트로 박스처리 해 가지고 복토해서 그렇게 원상회복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이냐, 또 그만한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러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97년 4월 8일날 자연공원 지정 등등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깊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국장, 거기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또 검토 회신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연계 업무추진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복구 검토를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수자원하고 하겠다. 복구가 안 되면 안 될 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물쭈물하게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자원하고 싸워서라도 원상복구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손 떼겠다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만 갈음해 주세요. 그래도 실시계획 통보는 사실상 등한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실시계획통보. 97년 4월 8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특수지역개발지역을 시화지구개발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로 시흥시 계획통보한 것은 참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 안 한 것은 사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경시한 것이 아니냐, 그 중요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목적으로 그 명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하려고 변경신청을 통보해 왔는데도 안일하게 있었던 자체가 뭐냐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의회 책임입니까, 집행부 책임입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오이도패총 때문에 답변자로 나오셨습니다만 사실은 개발과 관련된 것은 개발국장도 나와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런데 사무과에서 통보하기를 패총 위주로만 했는데 패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산 하나 전체가 산등성이 군사보호 관리하는 지역만 남게 되는 형편인데 지금 패총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개발이 문제야, 개발. 그래서 복구관계와 실시계획 통보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도시건설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보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또 물으셨는데요 여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이 의원님 생각대로 안 된 부분들이 다 미진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의 계획적인 사업이 미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미진하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구요 또 97년 4월 8일날 이렇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래서 늦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이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해에 마지막 남은 그러한 패총의 유물지역으로 저희 시에서도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께서도 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시골에서 살 적에 보면 맛이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에 캐다가 먹고 집집마다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한 군데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버립니다. 오이도도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그러한 주민들이 살면서 각자 자기 집에다가... (

의석에서 - 의장, 국장의 저런 얘기는 익히 우리가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써서 국장보다도 더 오이도패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관성 없고 아니면 오이도패총을 경시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저희가 그렇게 일관되게 하고 안 하고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관되게 하고 있구요 또 사실 의원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만족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망정 그 오이도패총에 대한 문화재의 값어치라든가 중요성 또 보존에 대한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보기]

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회주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오픈 커팅된 부분을 박스 복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노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수공으로 하여금 의회의 강한 의지를 통보해서 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9년 4월 3일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이도 회주도로 문제는 98년 5월달에 기 착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98년 6월에 기 착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임 전이니까 인정합니다만 이 서류 자체가 전임자에게 온 것을 승계해서 검토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은 92년 6월 16일 오이도 이주단지 회주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92년 6월 16일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실시승인에 따른 협의에 의견제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수공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냐, 또 두 번째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현재 수공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제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안사안이 도출될 때마다 그때 그때 인지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담당이나 차석이 업무 보직을 변경할 때마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특별관리를 해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명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개발 계획하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을 그때 그때 인지해서 대처한다고 하신 부분은 이미 우리가 뒷북을 치는 그러한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주도로가 이미 엄청난 자연경관을 해쳐가면서까지, 돌산을 깨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결국은 몇 개월 후에나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대처한다면 이건 우리 시흥시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부분 현재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 옥터초등학교 뒷쪽에 있는 패총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이 쪽 안마을 지역에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부분들을 지금 알고 있는 계신 것이 얼마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시면 알고 계신 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종덕 [답변보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현안사항을 검토한다는 답변은 기왕에 인가가 나가서 사업시행중인 부분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안마을 옥터초등학교 후면 배면의 개발계획은 실제로 몰랐습니다. [질문보기]

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반월특수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문제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몇 년 전만해도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중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해치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나 도가 공동참여를 해서 국민의 원성이 없도록 이런 방향 전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빈대 잡는데 초간삼간을 다 태운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오이도 일부 상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소를 이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사람은 돈 9,700만원 받아먹고 여기까지, 가, 나, 다, 라, 마군까지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 군은 일부 구역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나는 이 부분은 없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서울대 인문학연구소가 합작이 되었던 거예요. 삼박자란 말이에요. 일부 우리 주민과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삼박자.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무지한 우리 공직자가 여기에 가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런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다 이거죠. 이것이 틀림없이 그린벨트 허가행위를 해 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환경도 모르고 그린벨트 훼손도 모르고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우리시가 행위허가를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우리가 의견개진을 했다는데 92년도 의견개진과 나중에 97년도의 개발방향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럼 의견 개진을 안 하고 행위허가를 안 해줬는데 마음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때려부수고 도로 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우리 시흥시가 이 책임은 져야 된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얘기하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본 의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 교수들이 우리를 초청해 놓고 거기에 시장도 갔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이냐, 여기 다 개발해 놓고 돈 1억에 가까운 돈을 개발해 놓고 이것은 없애도 되고 저 위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면 저 위쪽은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요, 교수님. 1억이나 가까이 돈 들여 놓고 이거 다 출토하고 조사 연구 다 해 놓고 이것을 없애도 된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옆에서 시장님 다 들으셨어요. 자, 지금 산 하나를 완전히 까부셔놓았다 이말이에요. 이거 지금 복원됩니까? 영원히 이것은 복원 안 됩니다. 나는 저 지역을 우리 시흥시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의 장으로 영구히 보존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자연훼손했다.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것은 92년도에 이미 의견개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미 지금 물 건너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거기 도로선형을 그대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산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환경인데 그걸 우리 본 의원께서 그나마라도 박스라도 만들어서 이쪽 산과 이쪽 산을 연결해서 박스라도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놓고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그런 말은 뭐고 또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구 검토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답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두 가지 드리고 세 번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두 번째 G.B 묵인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인가가 나면 도시계획법 각종 제반 법이 배제가 됩니다. 세 번째 아까 좀전에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다 배제가 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해서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면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의제됩니다. (

- 발언신청)

세 번째 답변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의 답변과 틀립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 답변은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국장 답변은 이것은 저쪽과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국가공기업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저한테 설명 안 해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민이 다 알거예요, 그 문제는. 간단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국장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를 망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공단, 저 12만 주민 어느 주체입니까? 어느 주체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옥터초등학교 거기 대지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명운 의원 다시 얘기하는 거 못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안 챙기려고 한다면 왜 그 지역을 60년대부터 서해안 지역에 아시아권에 유일한 패총지역이라고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개발하려고 합니까? 대지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끼친 악영향입니까, 아니면 덕을 주는 영향이었습니까? 우리 시흥시민의 정서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도 여기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우리가 수자원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1대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 의원들까지 매일 같이 어제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하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시민들에게 사기치느냐고까지 하고 왔던 사항이에요. 국장이 그런 자세로 답변하신다면 지금 국장이 수자원공사의 과장으로 아예 가시든지 부장으로 가시든지 그쪽으로 가셔야지, 옷을 벗으시고. 도시건설국장한테는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변 야외음악당 등 휴식공간 확충과 수상골프연습장 시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야외음악당 등 휴식공간 확충에 대하여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은 잔디광장 피크닉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 휴식시설과 그 부대보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시설 등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시설로 결정된 지역에는 가능하나 동 지역을 공원으로 시설 결정시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수지 오염과 카페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그리고 주민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변 수상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골프연습장 조성이 가능한 요건으로는 일반지역 중 준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에서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공원시설에 한해서 운동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왕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것은 지자체 일반인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내용 중 골프연습장 시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현재까지는 국가나 지자체 체육진흥공단에서만 가능했던 사항이 법이 개정되면 일반인도 공원시설에 6홀 미만의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승마장 등 운동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왕저수지변 양외음악당 등 휴식공간 시설과 수상골프연습장 시설은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왕저수지 관련 여러 자료를 몇 년을 두고 또 몇 달을 두고 모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앞에서 한번 시장의 의지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운 의원입니다. 시흥시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번 70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월곶지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데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흥시의 공영개발사업중 월곶 신도시는 상업지구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계획도시입니다. 전체 면적이 17만 893평이고 289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 매각된 토지인 1012번지 호텔부지라고 불리는 5,944평에 대한 매각 방향에 대해서 시흥시 입장에 대해서 공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정성수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인천시 남동구에 자구책으로 설치한 소래철교 시설물은 비록 불법적이기는 해도 소래포구 주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시흥시민은 주차장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래철교는 시흥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귀용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정성수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동 1012번지 일명 호텔부지라고 부르는 토지매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5,944평인데 전체를 다 매각하지 말고 2,000평정도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이명운 의원님의 말씀은 월곶상가번영회로부터도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 월곶지구는 공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용지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 차례에 걸친 검토 속에 결국은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민 복지시설 용지는 추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채하여 투자되었던 5,678억원 중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346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소래철교 시설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소래철교는 95년도 수인선 협궤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철도청에서 출입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잇달은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철도청에 소래철교의 철거를 요청하게 되었고 철도청에서는 철거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96년도 9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는 행정구역별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소래철교에 안전시설 및 통행료 시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우리시에 제의한 바 있었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의 의사가 없는 것을 통보됨에 따라서 인천남동구청에서는 재산관리청인 철도청 승인을 얻어서 97년도에 소래철교에 안전시설 및 통행로 시설을 단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 월곶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준공과 더불어서 소래철교를 찾는 이용객들이 급증하면서 철로변에는 불법 노점상 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답변]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민원과 아울러서 99년도 11월 9일에 불법노점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고 소래철교 진입로 부근의 불법 노점상 행위를 예방하고자 대집행하는 날짜에 동시에 휀스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래철교는 철도청의 광역전철계획에 의거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에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실시설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2001년도에 착공해서 단계별로 준공할 계획이고 월곶역은 2003년 동인천까지는 2008년까지 개통 목표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착수만 된다고 하면은 우선 통행부터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래대교가 있습니다. 소래대교는 금년도 10월에 개통예정이고 소래대교는 바다쪽으로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까지 직접 연결됨으로써 개통 후에는 소래철교를 이용하는 이용들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전까지의 소래철교 통행 및 사용여부는 우리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월곶상가번영회하고 상가조합원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행의 제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남동구청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일단 한 다음에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2번지를 당초 분양할 때 호텔부지라고 용도지정을 해놓고 지금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느 시설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과 재무구조를 파악하여 분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호텔이 아니고 다른 시설 유치시 주문한 시설유치에 대한 주문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과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근 5,000세대가 유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도 전체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필요한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1012번지 기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12번지를 분양홍보물에 호텔부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수변지역이고 호텔이 입지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주변여건상 호텔부지라고 분양홍보물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호텔부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나 지역이 아니고 하나의 입지시설 바람직한 입지시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호텔로써 좋다 그런 것을 홍보한 것이고 호텔이 아니더라도 준주거 용지이기 때문에 준주거 용지에 맞는 시설이 입지가 다 가능하고 호텔 중에도 일반호텔은 안 되고 관광호텔은 입지가 준주거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텔이 아니고 어느 용도의 시설을 염두에 두고 매각코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 준주거 용지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은 다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염두에 둔 시설은 없습니다. 공개로 분양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누구나 먼저 신청을 해 오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9월 18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그렇게 매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누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러 온다면 사전에 재무구조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들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강제성은 아니고 월곶지구 상권 활성화와 또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시설들이 유치되도록 적극 개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호텔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유치될 때 주문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익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베티라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전부 알려지고 찬반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문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의 하나 저희가 그런 확실한 계약의 의사도 없이 그런 단계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혹여라도 잘못 알려져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당시로써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보기] 5,000세대 앞으로 입주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녹지공간 휴식공간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으니만큼 당초부터 팔려고 계획했던 토지는 최대한 매각을 하고[/답변044] 그리고 [답변]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공공시설 용지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휴식공간 주민복지의 공간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온다면 그 재무구조 법인 같으면 재무구조 개인 같으면 재산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토지매각 단계에서 그동안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거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특별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제가 답변 중에 건축에 시설유치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 하더라도 적극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의점도 찾고 그렇게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짓다가 부도 나 버리면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초 계약당시부터 그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 보증같은 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짓다가 도저히 자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도가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일부 남겨 놓으면 일부만 당분간 아니면 부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그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좀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210평짜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저희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매각대상 9,972억 4,000의 토지를 7,889억 3,400의 토지는 매각하고 현재 2,083억 600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명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저희가 매각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은 청취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소래철교에 대한 질문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