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일반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의회의 사후적 중요한 재정감시기능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99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99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0년 2월 29일 출납폐쇄를 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한 후 2000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오재중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특별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는 1,167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1,373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190억 1,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결산액 대비 101.9%이며 수납비율은 86.6%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0.8%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늘어나 수납비율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은 183억 3,700만원으로써 그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억 6,2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181억 7,5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이월분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91억 9,500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 75억 9,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67억 8,8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997억 6,900만원이며 예산집행율은 85.4%로 전년도 83.3%보다는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73.2%로 전년도 40%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현액 1,167억 8,800만원 대비 불용액은 105억 4,400만원이며 불용율은 9%로 전년도 10.1%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으며, 불용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인원감축에 의해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인건비 등에서 불용된 것이며 차후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90억 1,1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997억 6,900만원을 차감하면 잉여금은 192억 4,200만원이며 그중 64억 7,500만원은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2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억 9,300만원, 특별회계 40억 5,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전용·이체는 기정예산의 일부를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세출과목 내에서 변경 집행한 경우로써 이용 및 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충당 등 6건에 1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억 400만원이며 하수시설물 보수비 지출 등 14건에 1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8건에 61억 5,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새주소부여사업 등 7건에 10억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건립 등 21건에 51억 2,6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0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63억 2,300만원이고 '99회계연도 수입액은 55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1,700만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17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공유지 매각수입, 변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4,700만원이고 당해년도에 19억 100만원이 발생되고 20억 3,600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채권액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연리 7%,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98회계연도에 4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99회계연도에 이자로 2억 7,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32억 7,900만원이었으나 '99회계연도에 237억원이 증가되고 22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646억 8,900만원입니다. 우리구 물품관리 현황은 '99년도말 현재 62종 860점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환산하면 약 42억 9,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3,200만원이었으며 '99년도에 수입액은 66억 8,300만원이고 44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보유액은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16건이 지적되어 각 분야별로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차후로는 동일사례 또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개별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충분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989억 8,3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114억 2,400만원으로 12.6%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006억 8,300만원으로 9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07억 4,1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37억 2,500만원 중 수납액이 202억 5,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5.4%로 다소 부진하며 미수납액은 34억 6,7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불납결손액이 1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90억 400만원 중 수납액이 217억 3,000만원으로 7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현액의 5.4%인 1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원, 조정교부금은 443억 6, 400만원, 보조금은 142억 3,100만원으로 각각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89억 8,300만원 중 지출액이 86.7%인 858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 등 7건의 명시이월 10억 2,500만원, 정보화도서관 건립 등 21건의 사고이월 51억 2,600만원으로 모두 61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69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78억 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83억 2,800만원으로 2.9%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70.7%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9,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3억 3,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억 7,600만원으로 13.9%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3억 6,800만원으로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1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1억 6,5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46억 6,000만원으로 66.1%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139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2,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억 7,300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2억 9,800만원 중 99.9%인 32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 3,2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70.3%이고 불용액은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7%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1억 7,700만원 중 73.2%인 103억 7,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원 외 5건을 기관공통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으며 보조금 집행현황은 수령액 214억 2,000만원 중 196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12억 6,900만원이고 잔액은 5억 3,000만원이고 기금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63억 2,300만원에서 55억 5,200만원이 수납되고 39억 1,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79억 5,8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4억 4,700만원에서 19억 100만원이 발생하고 20억 3,600만원이 소요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 1,200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지방채 40억원에서 2억 7,600만원이 각각 발생하고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및 잡종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432억 7,900만원에서 237억원이 증가하고 22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8,9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6,600만원에서 4억 1,300만원을 취득하고 5억 8,0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60개에 4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현금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3,200만원에서 66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44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8억 5,800만원입니다. 종합해 보면 세입부분은 98년도 결산 때보다 징수율이 1.2%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액 중 시효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효만료 전에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세원발굴과 함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토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사항이므로 오늘과 내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정을 바꿀 때는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야 돼요.

그게 좋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세입을 추정했을 때만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추정이, 그게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는 세출예산도 역시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본위원이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특히 목적세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30%입니다. 실제수납액이,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비로 따지면 그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역시 120%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달리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30%의 오차라는 것은 대단히 큰 오차입니다. 세입예산의 오차폭이 이렇게 컸을 때는 세출예산도 적정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112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6억원입니다. 146억원, 34억원이라는 오차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오차입니다. 이렇게 세입추정에서 오차폭이 크다는 것은 이번 결산심의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위원은 이런 세입추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적정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7월경부터 내년도에 쓸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세제의 변경은 없느냐 또 기타 사회적 변동지수에 의해서 세입목표를 정합니다. 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계속 추계를 해나갑니다. 해나가서 정부 재정의 원칙이 수입이 있는 만큼 또는 사업목적을 결정해 놓고 세입을 결정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간 운영하다보면 추계한 대로 딱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분야에 목적세가 당초에 11억 1,500만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징수액이 실제에서도 14억 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 가량의 갭이 생겼습니다. 물론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상에는 129.6%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는데 시인합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건 아닌데 어디에서 오차가 3억원씩 났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과장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수입과 지출이 100% 맞으면 가장 건전재정인데 수입추계도 차액이 생기고 지출에서 아까 총괄보고 때 말씀드린 예산집행 잔액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추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입추계만이라도 정확히 하도록 금년도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에 약 20억 이상을, 목표치에 20% 이상을 상회해가지고 수납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납사안에 대해서 목표치 이상을 수납한 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우리의회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종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달리 이것은 30% 이상이라는 오차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다음년도 예산작업을 7월부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지만 지방세 오차가 30% 이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오차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방세 오차폭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세 바로 사업소세가 해당이 됩니다. 종업원 규모, 사업의 회복상태, 사무실의 평수 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세목인데요, 일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매년 변동이 있다 해도 1, 2억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사업체가 얼마나 경기가 회복되었느냐, 실업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약 3억 가량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구조상 사업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총 체납액이 약 200여 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적해 보면 소액 1, 2만원 짜리는 추적하기 힘듭니다마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을 추적해 보면 거의 다 부도업체, 부도업체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해놔야 채권 우선순위상 뒤져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압류처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과년도 체납금액 징수목표를 보통 25%로 잡아서 목표를 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금 더 땀흘리고 열심히 하면 약간의 징수실적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전부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결과로 봐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를 거울삼아서 세입목표를 추계할 때 과년도에서 추계할 때 정밀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너무 빨리 훑어 버리기 때문에 챙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좀 천천히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