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때이른 장마와 무더운 날씨임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민방위보조금 623만6,000원,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40억5,720만3,000원, 문화공보과 문화강좌운영보조금 140만원, 사회진흥과 자원봉사센터운영보조금 200만원으로 총 40억6,6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32만원으로 여비·급량비 추가분입니다. 이는 정원감축과 행정서비스 강화로 저하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전직원에 대하여 여비·급량비의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37억6,503만9,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대민활동비 6,195만3,000원, 대여장학금부족분 2억7,691만8,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사무소 직원 여비·급량비 1억1,97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제반경비 5억1,255만5,000원, 구·동 화장실 개선사업 2억1,100만원, 구청광장 아스콘 포장공사 2,300만원, 구민회관 무대 조명교체 1,810만6,000원, 동청사 부지매입및신축설계 9억7,595만5,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4,441만7,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15억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27만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9,859만원으로 구·동 통신망 확충등 9,75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109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765만5,000원으로 문화학교 문화강좌 운영 28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25억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485만5,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458만2,000원으로 디지털복합기소모품 144만원, 우편료 및 전기료 878만7,000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435만5,000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1,048만3,000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수당 신설 209만원, 구민종합체육센타 위탁관리 관련경비 175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경비 383만7,000원, 제2구립운동장 조성 2억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80만6,000원이며, 총 65억9,634만9,000원이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6,414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구민 융자를 위한 소요경비 1억6,414만9,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운영보조금 5,025만5,000원, 노인교통수당보조금 1억8,667만3,000원, 결식아동지원보조금 8,482만1,000원, 보육시설개보수보조금 1,884만1,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시설생계보호보조금 2억517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1,680만원, 봉천2동경로당철거보상금 6,876만6,000원, 지역경제과 연탄비축융자금 39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총 1억8,290만8,000원이며, 이어서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억6,264만7,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직원 여비·급량비 1,926만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2,439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7,334만6,000원, 시설생계보호비 2억517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덕진경로당 철거 및 신축설계 3,8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개보수 6,964만8,000원, 여성교실강사료 1,774만8,000원, 결식아동지원 1억5,755만5,000원, 청소년복지관련 일반운영비 124만원,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비 목 변경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1억9,663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757만5,000원으로 중소기업제품공동브랜드 업무추진 1,354만5,000원, 에너지절약 업무추진 267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135만5,000원이고,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5,238만원으로 환경관리인 인건비 인상분 2억1,769만6,000원, 공중화장실관리비 부족분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비 부담 1억5,623만원,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업무추진 1,045만원, 공공요금등 2,196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603만9,000원입니다. 실업종합센터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1만2,000원으로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이며 총 12억3,301만4,000원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 예방접종 수수료 96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보조금 28만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보조금 19만2,000원, 의약과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복지사업과 자활보호생계비 보조금 22억2,419만1,000원, 저소득자녀학업지원 보조금 7,016만3,000원, 가정도우미지원 보조금 3,557만6,000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보조금 2,100만원으로 총 23억6,90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558만원으로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1,8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여비·급량비 2,358만원이며, 의약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9,200만원으로 방사선 간접촬영용 카메라 유지비 500만원, 생화학 및 뇨자동분석기 8,700만원이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2만8,000원을 감편성해서 예방접종 및 보조금사업에 959만1,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초음파진단기 절감을 2,0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환등기 및 사무용품 구입등 925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301만원이며,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33억8,524만4,000원으로 장애인연합회 복지회관 임차비 2억원, 가정도우미 활동 운영비등 1,757만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비 2,100만원, 자활보호생계보호비 29억6,558만9,000원, 저소득자녀학업지원비 9,355만원 등입니다. 총 34억6,499만6,000원이 보건소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요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3억6,04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498억1,763만9,000원 대비 9.6%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36억7,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8,4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2억3,161만9,000원, 조정교부금 40억5,72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23억8,72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8,443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국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급량비 및 국내여비 4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40억5,720만3,000원, 문화강좌운영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963만6,000원으로 40억6,68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6억6,3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정보통신은 9,8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실 통신장비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 LAN망 및 원거리통신망·인터넷폰 등 자산취득비 6,950만원, 구·동 인터라넷 시설비 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25억76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 증가되었는데 공공도서관건립 사업비 부족분 25억원, 문화학교 문화강좌운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6,19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 증가되었는데 동사무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709만3,000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486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17억3,01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570만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구청 화장실개조공사·구청광장 아스콘포장·구민회관 강당 및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8,708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임대청사 입주시기 변경에 따른 전기료 청사관리비 1,454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2억7,6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 증가되었는데 대여장학부담금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16억8,75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6%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여비 2억2,813만원, 전산연구개발비 1,800만원, 봉천5동 및 봉천11동 청사 토지매입비·봉천2동 청사 신축설계비 9억7,595만5,000원, 동청사 정비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011만2,000원, 동 민원실 자산취득비 5,200만9,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시설 장비유지비 6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민방위장비구입등 국·시비보조금 84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1,458만2,000원으로 5.9% 증가되었는데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2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억1,04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 증가되었는데 제2구립운동장 조성 시설비 2억2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일반운영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6,414만9,000원이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680만원, 봉천2동 경로당 재개발 철거 보상금 6,876만6,000원, 시비보조금 1억3,86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국비보조금 4,1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6,30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2억6,44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4,365만원, 덕진경로당 시설비 3,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63만5,000원, 노인교통수당 구비부담분 3억7,334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생계보호비 2억5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2억5,1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 증가되었는데 보육정보센터 운영 특기교사 인건비 부족분 1,19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8,200만1,000원, 보육시설운영비 구비부담분 8,46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2,691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복지는 1억7,53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9% 증가되었는데 여성교실 강사료 부족분 1,774만8,000원 결식아동지원 구비부담분 1억6,65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결식아동지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124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1,75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4억1,9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1,769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 부족분 1억5,623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부족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3,2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부족분 2,519만1,000원, 관악의제21 추진 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 피복비 7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2억7,98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사업, 의료및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 1,7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억6,49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직원 복리후생적경비 2,358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9% 증가되었는데 X선촬영기 유지비 500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782만8,000원 감액되었는데 사무용품구입비·노인건강진단·일반보상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5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초음파 진단기 자산취득비 2,050만원, 뇌염백신 예방접종및선천성 대사이상사업 변경분 987만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33억8,52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6% 증가되었는데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및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30억5,913만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268만1,000원, 장애인연합복지회관 임차료 2억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임대료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가정도우미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8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637만4,000원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청사 재배치, 임차청사 시설물정비, 공공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동청사 정비보수, 노후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설계비,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등 법규나 지침 등에 의한 필수적 경상경비의 계상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제2구립운동장 조성 마무리 공사와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추가 소요 사업비의 계상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덕진경로당 철거 및 신축 설계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추가분의 계상, 장애인연합복지관 건물임차료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등의 신규계상, 노인교통수당, 자활생계보호비, 결식아동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및 집행잔액과 구비부담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자체재원이 52.9% 의존재원이 47.1%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의 9.6% 수준인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확보에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2000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동청사 보수비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비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동기능전환 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개·보수 내용은 별도 예산입니다.

잠깐만 보세요, 올 본예산에 동청사 보수비가 5억6,500, 동기능전환에 따른 장비구입 2억7,000을 이미 본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보수비는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5억6,500.

일부 시급을 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청사가 샌다든가 해서 일부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 개·보수비를 전체 뽑아봤더니 28억 정도 됩니다.

28억이요?

전체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4억800만원은 그 나머지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니 동기능전환에 따른 것하고 동청사 보수비하고 합쳐져서 한 2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28억에서 여기 5억6,500 세우고 그럼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 동기능전환하고 동청사를 보수하는데 28억이 드는데 본예산에 5억6,500하고 동기능 전환 장비구입비가 2억7,000 잡혀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8억3000 정도 그리고 여기에 4억 정도 올렸다면 28억은 어디에서 나와요?

본예산에 5억6,500만원 편성돼 있죠, 그게 동청사 보수비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하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사 개·보수비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모든 비용이 과장님께서 28억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총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28억에서 본예산에 잡힌 비용하고 추경에 다룬 비용하고 합쳐봐도 28억이 안 된단 얘기예요. 부족분 4억을 채웠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8억7,500은 국비보조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 날 겁니다.

8억7,000이요? 그게 국비로 내려올 겁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 28억에 대한 내역을 뽑아줄 수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혀있거든요. 47쪽에 보면 동청사 정비보수비 해가지고 이것도 4억이 잡혀있고 동기능전환 그 밑에 2억2,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 화장실 확장공사, 옥상방수공사

그것만 별개입니다.

예?

그것만 별개예요. 화장실 확장 개·보수 관련 내용만 동기능 전환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른 내용은 참고로, 전체 28억6,400인데요 동기능 전환에 소요된 예산이. 참고로 간단하게 소요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청사 임차비가 약 9억5,500만원 그 다음 주민자치시설비로 약 17억, 17억에는 시설비가 11억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로 약 5억6,000 그 다음 주민자치시설 운영비가 약 1억9,000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추경이 전체 14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15억인가요?

예.

15억하고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문화관인가 도서관인가 거기에 25억 벌써 40억이 묶인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본예산 대비 3.9% 배정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에 예산이 묶인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신청사건립기금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15억을 다해야 합니까?

예, 15억도 사실은 적은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을 추산해서 뽑아봤더니 약 680억이 소요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 용역결과보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5년으로 잡았을 때 우리 구에서 매년 6, 7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는 여유자금 중에서도 최소예산만 확보하는 걸로 해서 15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업무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는 하수도가 어떠니 포장공사가 어떠니 맨날 어디가 고장났니 해서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를 추경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배정해서 주민이 우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사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신청사가 건립되는 거 아닌데 굳이 .... 글쎄요, 하여튼 신청사 건립을 몇 년에 걸쳐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해서 몇 년도에 짓게 되는지 그것이 확정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기획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많이 잡더라도 굳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잡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늘고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봉천5동 청사 부지매입이 있고 봉천11동 청사 부지매입이 있거든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기능이 축소 내지는 개편되고 어쨌든 많은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계속해서 동청사 부지매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히나 봉천2동 설계비나 봉천5동 청사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11동청사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긴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 어떻게 올라왔나요?

봉천11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1,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있는데요 어쨌든 청사부지 매입은 동기능 전환해서 동사무소 축소가 되는데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타당성이나 근거를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저희 구의 동사무소 실정이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오래되고 낡은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더 크게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고 또 47쪽에 보면 화장실 확장 및 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서로 틀리고 다르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는 타월 같은 거, 방향제, 휴지, 비누 등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확장 및 보수에 들어가 있는 1억1,800은 화장실들이 동사무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좁고 또 시설들이 낡아서 다시 좌변기를 놔야 된다든가 시설을 개·보수할 내용의 예산을 전체 동사무소를 조사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견적을 받은 결과.

그런데 제가 가끔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건데 요새 화장실 확장, 보수, 개·보수니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특히 공공시설 같은 데는 화장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아끼는 건지, 아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꼭 비치가 돼야 된다,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전에 어느 동사무소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왜 비치를 안 해 놓느냐 물어보니까 가져간다 이거예요. 가져가는 건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일 거고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꼭 주의를 기울여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3쪽에 보면 이번에 어찌됐든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 강당에서 토론회든 뭐든 많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느꼈던 건데 음향시설이 참 좋지 않아요. 안 좋고, 마이크도 안 좋고,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고 뚝 끊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관악구에 방송이 되고 하는 건데 이번에 조명에 대한 시설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함께 음향시설에 관한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구 형편상 추경에는 우선 이것만이라도 무대조명을 우선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그렇게 투자심의 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구민회관 화장실 시설 환경개선보다는 오히려 구민회관 강당을 잘 정리하고 특히 음향시설도 신경쓰고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회관 화장실도 가봤어요. 불편하고 좁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효과나 효율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음향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시전체 주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외부기관에서 점검도 받고 지적도 많이 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개·보수를 먼저 하고 내년에 지적하신 다른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음향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달되는 거라고 해서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화장실이 전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왕 하면서 전 청사에 대해서 우리 구나 동까지도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도 같이 이번에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구청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신청사 추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지요? 대략 몇 년 정도면 신청사 건립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측기한은 대략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협의과정이

그러면 아스콘 포장공사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 주차장을 보면 요철이 심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튀기고 그러는데 또 사실 내용적으로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정화조를 이번에 뜯어서 전체 수리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화조는 정화조고 아스콘 포장공사라고 해서 예산편성 됐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포장공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어떻게 아스콘 포장공사하고 같이 정화조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화조를 수리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다시 파내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정화조 공사와 곁들여서 같이 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8,8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운영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별로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5종류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별로 3종류 하는 데도 있을 거고 4개, 6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포괄로 잡아가지고 동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만큼 배정해 줄 그럴 예상입니다.

동별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지

기회는 다 주되

능력있는 동에서는 많이 챙기고 전혀 그런 프로그램에 활동을 않겠다고 하는 동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5종류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8,850만원이란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에 2회씩 1회 2시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48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 기준액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청원경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라든가 공원의 감시·감독도 하고 있고 주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지요.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대민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대민활동이라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수당의 일종으로 직원들 보수가 열악하니까 보완차원에서 수당이 신설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6급이하 정규직에 대해서 지급이 전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만 빠졌는데 이번에 청원경찰이 추가로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는 전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4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40명 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받습니까?

배정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인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요?

민원봉사과장님이요.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민원봉사과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240명이 우리 구청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명령이랄까 어떤 관리랄까 이런 건 어느

전체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해당 배치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의원님들이 예전에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낄 적에도 우선 공무원 신분과 다르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근무중에 앞으로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응대하고 또 내방 시민한테 봉사하도록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구민회관화장실시설환경개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부분입니까?

구민회관에 화장실이 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좁고 또 시설도 오래돼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전체 대폭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개조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99년도에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유정희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 개·보수를 언제 하느냐 했더니 바로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방수공사 내용 같습니다.

화장실 방수공사죠?

옥상 전체 방수공사입니다.

내부공사는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99년도 구민회관 공사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5쪽에 화장실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조금전에 어떠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장실유지관리 예산에는 타월, 방향제, 휴지, 비누 이런 소소한 것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27개 전동이죠.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면 그럼 본예산 때 화장실에는 전혀 휴지랄까 비누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보면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조금씩 비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한 단계 수준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60만원 돈이 지원되겠죠. 그럼 9월달부터 필요한 것입니까?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해서 개·보수 공사도 시작하고 또 소모품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미스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사실은 안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세계적인 각종 행사들을 앞두고 화장실문화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주십시오, 추경에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중에 동청사 정비 50만원 23개동 1,150만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청사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자치센터 개소식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홍보도 할 겸 해서. 그래서 50만원씩 예산이 책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용입니까?

예.

행사비용이 시설부대비로 포함됩니까?

예, 부대비로 들어갑니다.

개소식하는 행사비용이 시설부대비 목으로 포함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상담용 의자 14만8,000원 22개동 했는데 동기능을 전환하면 우리 관악구는 27개동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개동으로

새로 신축되는 청사라든가, 최근에 신축된 청사 신림본동 같은 곳 그런 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또 임대차한 봉천5동 이런 청사는 제외하고 반영된 내용입니다.

동기능전환 장비구입은 무엇을 뜻합니까?

동기능전환장비라고 하면 사무실을 다 개·보수하고 새롭게 그에 맞게 물품 같은 거 의자, 책상 이런 것도 일부 수준에 맞게 배치 재조정돼야 될 거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능전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48쪽 봉천5동 청사부지매입비 5억6,295만5,000원인데 이 돈을 불입하면 전부다 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몇 쪽 얘기하신다고요?

48쪽.

봉천5동 청사 부지매입비 말씀하신 거죠, 이 돈만 주면 다 끝납니다.

이미 매입을 해서 일부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11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들어있는데 추경에 3억2,000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불요불급한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의 목적과 추경예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봉천11동 청사는 사실 앞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청사를 다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3억2,300을 추경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게 꼭 불요불급해서 넣은 겁니까?

1,000만원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동청사들이 좁은 청사에 대해서 신축이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 추경에요 청사 부지매입비는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더 급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에 편성이 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봉천8동청사 매입 계획서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5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5억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봉천8동 부지는 지금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대상부지가 올라왔는데 그 부지를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일의 순서를 잘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해서 그런데 출연금이 있거든요. 45쪽에. 지난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여장학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2억7,691만8,000원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융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융자금을 갚았을 경우에 다시 출연금이 구청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출연금으로 다시 적립이 돼가지고 그 예산으로 계속 대여를 해줍니다.

그 예산으로 대여를 해주는데 왜 갑자기 부족해버렸어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융자받고 예를 들어 4학년 마치고 나서 2년거치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금년 같은 경우 174명이 이번 대부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갚은 돈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받아서 현재 상환한 돈만 해도 약 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같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출연금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8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은 얼마나 됐어요?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료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전부 뽑아서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깁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좀 압시다. 2001년까지 재원을 확보해야 될 돈이 올해 필요한 게 46억이고 나머지 2001년까지 122억을 구비로 확보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예, 공공도서관및문화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관리국 보조자료 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별도로 자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9쪽에 공공도서관및문화관 신축공사 추진현황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산현황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3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총공사비가 224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56억4,3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투자될 소요예산이 46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초에 21억8,100만원만 편성을 했고 25억은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든지 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억을 편성하게 됐고, 명년도 11월을 준공예정으로 해서 앞으로 필요한 돈이 121억5,800만원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총액공사비도 많고 자재비, 인건비 등 모든 상황이 많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1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감리비랄지 모든 걸 해서 약 13억이란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년 11월달에 끝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책회의에도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121억이란 돈이 다 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년, 후년으로 짤라가지고 내년 겨울공사 그런 이유로 해서 내·후년 2002년 전반기까지 마치게 된다면 공사비가 더 필요치가 않습니다. 추가공사비가. 그래서 명년도에 61억원 내후년도에 61억원 이렇게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서관 짓고 있어요 문화관 짓고 있어요? 문화관 짓고 있지요.

도서관, 문화관 다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짓고 있어요?

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짓고 다음에 하나 짓기로 했잖아요?

하나 짓고 하나 짓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추가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책사항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총액공사로 해서 도서관, 문화관 그러니까 지하실까지는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문화관을 시작했지요? 도서관 시작했어요 문화관 시작했어요?

도서관, 문화관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작했어요?

예.

어느 회의 때인가 과장님 답변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짓고 나중 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산이 안 된다면 도서관을 먼저 짓고 문화관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언제 변경됐어요 같이 짓기로?

지금도 변경은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같이 짓고 있다면서요.

지하실까지는 어차피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실 기초공사는 같이 해야 되고 뭘 먼저 지을 건가, 동시에 지을 건가 이 문제는 충분히 정책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문제점까지 또 앞으로 대책까지 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문화관이고 도서관이고 건축 예상할 때 충분한 계획하에서 업자한테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했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해야지, 과장님 말씀에 도서관 먼저 짓고 문화관 나중에 짓는다 했다가 지하만 같이 하겠다, 동시에 한다, 뭔가 계획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계획대로

관악구 재정형편에 맞춰서 한번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먼저 짓고 점차 예산확보 해가지고 문화관 짓는다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번에 다 할 수도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과연 121억이란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계획이라는 게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공사 발주계획할 때는 자원이 얼마 든다, 그러면 우리 구 능력으로 얼마까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전부 계획하에서 하는 것이지 발주해 놓고 지금와서 우리 구 형편상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먹구구식 계획이고 적어도 구청 계획안이 갈팡질팡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갈팡질팡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가만 있어요,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도서관을 먼저 짓고 문화관을 나중에 짓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같이 한다면서요. 같이 끝까지 갈 겁니까 앞으로?

예, 되도록 같이 가야 되겠지요.

되도록이 아니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같이 지으면 같이 짓고 아니면 아니고 재정형편에 맞춰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개인건물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문제점, 대책을 사전에 연구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고 확실한 결정을 해서 구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확실하게 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과장님 개인 건물 같으면 과장님 재량에 맡겨서 경제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구행정단위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과장 임의로 같이 지을 수도 있고 따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여기에서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122억이란 많은 돈이 1년 동안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20억이든 1,200억이든 과장님이나 최소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20억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하지 못하겠다 예측 못 합니까? 예측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해가지고 발주하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아우트라인만 생각하고 확보할 수도 있고 못하면 나눠서 짓고

이것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내드린 겁니다. 당초에 계약한 대로 해가지고

120억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명년하고 내후년까지 나누어서 하는 걸로, 2002년도 예산을 절반 나누어가지고

나눠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지요, 1년을 더 그러니까 2003년까지 갈 경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더 든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것은 감리단하고 전부 판단을 해본 겁니다.

인건비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자재비도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감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비용을 줘야 되겠지요.

감리비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또 자재비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상승한다는 예측하에서 얼마 더 든다 하고 책정한다는 건 무리라고 봐요. 그건 일방적인 판단이지. 감리비가 더 든다는 건 이해가 가요.

우리 본 계획대로 명년 11월달에 준공하게 돼 있는데 준공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전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약속대로 기한 내에 지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및 문화관 이게 계속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은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시비 50억 정도 지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는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도서관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도서관에 관련된 국비는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

국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입니다.

도서관은 국비도 있고, 국비가 몇 %예요?

국비 일부하고

일부가 몇 %인데요?

국비가 2억하고 시비가 48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0억을 우리가 지원받았고요.

구비는요?

구비가 50억 정도 그래서 국·시비 50대 50 비율이 됩니다.

50대 50 정도. 도서관하고 문화관하고 같이 묶어서 갈 사업이 아니에요. 도서관 따로 문화관 따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7, 8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총액공사로 해서 발주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화관을 짓게 되면 우리 구민회관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구민회관의 기능을 전부 하게 됩니다. 적어도 1,000여 명이 모여서 그런 공간에서, 대회의실 하나 없는 게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의 향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서관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문화관이 더 빨리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같이 발주를 했고 또 시공사로 볼 때는 이걸 분리해서 짓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대로 예산도 마련하고 예산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시나 문화관광부를 발이 닳도록 다녀서라도 다만 몇십 억이라도 타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사업에 관한 것은 도서관과 문화관이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계획도 도서관은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문화관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그쪽에서 없었던 거고 얘기가 되면 되는 거지만 100% 구비여야 한다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8년에 걸쳐서 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화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관악구가 어렵다 해서 무조건 돈 드는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했는데 원칙이 필요하고 좋다라고 해서 모든 운영상의 문제가 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관 같은 경우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유지관리도 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비나 시비나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시사업도 아니고 지원을 받게 되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가 되는 건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에도 큰 문제가 대두될 거고

주민의 복지문제로 이것을 다루셔야지요 문화적인 측면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꼭 경영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문화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 구민회관이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동작구 같은 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지난번에 만들어져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구비를 투자해서 문화의 향수가 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꼭 국비나 시비가 들어야지 지원도 없는데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으로 다룬다면 우리 구에 아무 시설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이 사업에 관한 제 말씀을 다시 한 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화관을 사실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예산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석에 문화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보다더 잘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문화관을 짓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저런 방침이 마련되고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계획도 문화관하고 도서관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기능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국비 2억 받았지요, 시비 48억 받았지요?

예.

그래서 50억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도서관 짓는 데는 100억 정도 드네요. 구비 50%면 50억 정도 확보해야 되네요?

예.

그렇다라면 문화관 121억은 전부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25억을 받을려고 했다 하는 것은 뭘 받을려고 한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도 보조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2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48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책 다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다루기 때문에 그건 제쳐두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46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46억이 필요한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뽑을 수 있죠?

예.

건설회사에 말하면 뽑아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6억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에 도서관, 문화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내년에 구비에서 121억을 어디에서 충당하냐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기 투자된 돈이 공사비로만 투자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해가지고 같이 기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6억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도서관이 완성이 되고 또 다음에 문화관이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46억이 필요한데 그 46억이 필요한 내역을 보게 해주고요. 지금 121억이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2001년에 두 개 다 완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가 내년에 121억 확보가 안 된다면 두 개 다 완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올해 25억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 내 이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먼저 플랜이 나온 다음에 이 추경을 세워줄 건가 말 건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46억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산출근거, 올해 46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6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주가 돼가지고 공정이 2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전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공익요원 관련해서 묻다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그만뒀었는데 공익요원의 피복비 지출은 무슨 과 소관입니까?

과별로 예산이

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공익요원 피복비.

관리하는 과에 따로따로

공익요원들은 시민과에서 배치하고 근태관리 정도를 일부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 각 과별로 틀리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피복비는 본예산에 이미 다 작년도에 편성돼 있던 거 아닙니까.

추가로 배치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T.O가 매년 추가소요되는 대로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도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관리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구에 배속된 인원이 240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배속인원이 각 구청별로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각 구청별로요?

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240명이 우리 구청에 배속이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속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인원에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병무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병무청 계획에 의거해서 배속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속받은 요원들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공익요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예,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 근무하다가도 우리 구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전·출입도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전·출입도 가능하다?

예.

현재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위상정립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복무지침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시달합니까?

병무청 건을 이첩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의 인건비랄까 이런 것도 다 각 과별로 해서 다 올라오는 거죠?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별로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28개월입니다.

28개월 하면 우리 구에 배속을 처음부터 했다가 여기서 제대를 하고 나갑니까?

여기서 제대할 수도 있고 또 타 시·도로 가서 제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복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나요?

그렇게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8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피복은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을 받게 됩니까?

동절기, 하절기 있으니까 1년에 두 번씩 해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라고 불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근무지침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있습니다. 병무청 지침이 있습니다.

병무청지침을 그대로 하달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만 지시·관리감독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우리 일과시간하고 같습니다. 8시간.

8시간 똑같이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냐 하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수 공익요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림8동 출신 구의원 장옥호 의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장옥호 의원이 뭐하시는 분이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그쪽에서 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제가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28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요원이라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악구 의회의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해서 선임이 돼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준다고 내가 그분들한테 무슨 대접이나 이런 걸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지침도 병무청 지시를 그대로 하달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근무하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것은 어차피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2회 전체 교육을 하는 형식을 빌고 있고 월 1회는 부서별로 교육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은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강도가 낮았는지 또 교육을 제대로 물론 저희들이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로 원인을 봐야 되겠는데요 죄송하게 됐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이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도 많지만 현역병보다는 자질이 낮습니다. 학력이 대개 중졸 또 대졸도 있고 그런데 신체적인 거나 학력은 일단 중졸 이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오고 일부 경미한 전과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자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역병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의 효과는 사실상 좀 기대하기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사회적으로 보나 연령적으로 보나 우리가 훨씬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구청 앞에 한 줄로 쭉 앉아가지고 담배들 뻐끔뻐끔 피면서 우리 가는 거 봐도 빈둥빈둥 이런 식으로 태도들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 의원뿐만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른 구민들 보는데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좀 착안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각 과에서 왜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게 만들어요. 우리 3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박준희 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결국 전화받는 태도까지도 우리 공무원들 다 바뀌어지고 그러던데 우리도 나름대로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받으면 꼭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평소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예.

어떤 종류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구체적인 걸

우편료 공공요금및제세가 추경에 878만7,000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전년도 본예산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편료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세무1과, 2과에서 주무 국장님께서 우편료를 많이 앞으로는 절약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보니까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우편료가 역시 또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필요시 하는가.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이 우편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우편료는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절감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데 뜻대로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요금을 타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낭비하는 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쓸 데 없는 우편물을 보내면 저희 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 대량 우편물이 과별로 나가는 데는 따로따로 우편요금을 하고 있고 저희 과는 각 과에서 예상했든 못 했든 과별로 세울 수 없는 우편요금을 저희 과한테 다 세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것도 그 구정여건에 따라서 우편요금은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낭비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감하는 노력은 계속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이겠죠, 사적으로야 우편료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본예산 때 민원봉사과 우편료가 5,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동기능전환 대비해서 830여 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편료가 사실 절약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편료 자체가. 물론 등기우편을 보내서 반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송되면 또 반송료가 1,0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편료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료가 많은 이유가 어떠한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각 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한테로 우편 송달요청이 오거든요.

아니 민원봉사과

우리 과 것은 거의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것만 취급하는 우편요금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우편송달 요청해 오는 것을 저희가 반송해 주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고유업무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총괄입니까?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 전체요?

구청 전체인데 교통지도과 같으면 주차위반통지서를 보낼 때는 거기 예산을 따로 세웠어요. 거기는 대량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하고, 세무1과는 세금고지서를 보낼 때는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발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과는 적으니까 우리 과에다가 포괄해서 세워놓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과는 분리해서 직접 그 과에서 취급을 하고 적은 것을 수합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걸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현장민원실이 확대됩니까?

현재 저희 과로서는 확대계획이 없습니다.

전기료가 추가로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전기료가 이미 6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14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또 추가로 6만원씩 2개소 4개월 해서 48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가?

48만원인데 현장을 보셨겠지만 사실 근무하기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온풍기를 사서 들여놓으려고 해요. 전기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되는 걸 했을 뿐입니다.

전년도에는 겨울에

작년에는 춥게 지냈어요.

장비없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당시 바로 편성하시지.

지하철이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지하철도 한꺼번에 냉·난방을 못 만들고 우리가 간단히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전선 끌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도 끌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엄청나게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로 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51쪽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위탁자 공모광고료 돼 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언제 나갈 예정이에요?

운영에 관한 방침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구가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방침을 받고 그 다음 방침을 받은 다음 위탁으로 갈 경우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자의 조건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위탁자의 조건을 밝힌다기보다는 우선 유경험자, 재정부담능력

잠깐만요, 유경험자, 재정부담능력

예, 그 다음에 활동프로그램 같은 것이 과연 주민들하고

운영계획.

예.

운영계획이 타당한가.

그런 것이 우선 심의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위탁을 하게 되나요?

관악구공공시설물설치및관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 설정돼 있거든요. 조례에 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법인단체, 비영리법인 그런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느냐 없느냐는 조건에는 어때요, 관악구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관내에 한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어려울 거예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쟁입찰로 하는 식으로요?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미 위탁받았다 또는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돈단 말이에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많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적에 구체적으로 진전이 됐는지, 사전에 공고 같은 건 형식이고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런 설이 어떻게 해서 발설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딘지 아시지요?

아닙니다.

어디라고 하는 데는 아시지요?

그건 제가 못 들었고요, 어디라고 하는 어느 특정업체를 저한테까지 얘기되는 건 아니고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는데 어느 업체냐, 실무과장이면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전혀 정한 바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선정위원회에 두 분을 저희들이 모실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5명에 2명이 구의원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전체 9명 속에서

9명, 공무원이 4명 아니에요. 여기 심의위원 수당이 5명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9명이라고 그러면 4명이 공무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5명 이상 9인 이내 거든요. 그래서 9명으로 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 4명으로 하고 그 다음 5명은 전문가 또는 구의원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 구의원님들한테는 구의회에 추천의뢰서를 낼 겁니다.

아무튼 적은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시설이고 하니까요 늦더라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엄정을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떠도는 얘기가, 저는 어떠한 단체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단체가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가 맞는 거구나 판단할 수박에 없어요. 그러면 위탁자 공모했던 거라든가 선정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사할 적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로 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뒷얘기가 무성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청소년회관 위탁문제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만약에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전 잡음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저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을 갖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이 될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실시된 거지만 신림9동 청소년회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도 과장님,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드려가면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홍식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 결정났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달라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과거 청소년회관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업체에 낙찰이 돼가지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특정인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사실 그게 거의 증명됐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렸지요?

예.

이것도 만약에 정홍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항간에 떠도는 이런 특정업체나 특정인이 이것을 맡게 된다면 청소년회관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비리라고 인증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갔든 어쨌든 심사위원 전원에게 책임을 묻고 해당 구 관할 과장이나 간부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과거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투명성있게 잘 됐다고, 객관성있게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본위원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지금 사례들을 분석한 걸 쭉 검토해 봤거든요. 검토해 봤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익금이 1년이면 1억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하고 또 청소직영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잉여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놀고먹는 그런 직원들이 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맥락에서 본위원은 직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런 잉여인력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그쪽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잉여인력 구제차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려면 사실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나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산출근거를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일단 이것을 2, 3년 정도 직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 역시 이러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가 신·개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요구를 할까봐서 이게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기부채납 받았어요?

기부채납 안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안 받으면 나중에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설비 개·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을 증축했다든가 개축했다든가 신설했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설비분야이기 때문에 설비는 건물에 부속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아까 1억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1억766만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들여놓고 나중에 자기가 이 비용 들여서 주장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중에 위탁체가 안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위탁체가 바뀌게 되면 분명히 이거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약정서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약정서에.

예.

위탁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조례로만 봐서는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성강사료가 뭐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73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성교실을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봉천여성교실하고 봉천7동에 있습니다. 신림여성교실이라 해서 신림6동에 있고요, 관악구여성교실이라 해서 봉천본동에 있습니다.

관악

여성교실이요.

어디에 있다고요? 봉천본동에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각 교실별로 하나의 특색있게 한다면 봉천여성교실은 양재를 주로 하고, 신림여성교실은 미용분야, 관악여성교실은 요리를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지금 강사료가 1만7,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족분입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커리큘럼을 애초에 잡을 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늘렸습니까?

아니 시간 늘린 거 아닌데요.

이런 건 처음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닌 1,774만8,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아 삭감이 돼갖고요.

예.

그럼 삭감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지금 부족할 걸 예상하고 여기 올린 거 만약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어떤 시간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랐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돈 예산집행하면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가 번지나 이거 한번 잘라볼까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요 본예산 보면 노인정 개·보수비가,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제가 봉천9동 출신이기 때문에 봉천9동 현실을 보면 노인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데 노인정 개·보수비를 작년에 3,000만원 올렸지요?

예.

그러면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총 44개입니다.

44개지요?

예.

그러면 100만원씩도 안 돌아가는데 도대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올린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렇다 그말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결과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승인받을 예정을 하고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실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원래 계획이 당초 '98년도에 1개 교실을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3개 교실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작년 12월달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남겨놓고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결정액수를 정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여성교실이 3군데가 됐든 4군데가 됐든 운영을 해야 옳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의도 가지고 그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버리면 과장님 사비 가지고 충당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자체에서 조정할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자체에서 할 때 더군다나 집행부 내에서 주무과장이나 얘기한 것을 계획성없이 삭감을 했습니까? 그때 가만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정당하게 설명을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받아내셔야지.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신임을 못 얻고 삭감되도록 그냥 뒀어요?

앞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이 3군데인데 여성교실이 어느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건물에서. 개인건물입니까 동청사 빌 려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 임대해 줘서 하는 겁니까? 교실 운영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3군데 있다니까.

관악여성교실은 옛날 봉천본동사무실 자리고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배려해준 거지요?

예.

동사무소 아니에요,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 임대료 주고서 빌려서 하는 겁니까?

구 소유건물이 있습니다.

예?

구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구 소유 건물?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여성교실이 있으면 - 참 좋은 방법이에요. - 자꾸 늘려도 좋은 겁니다. 요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모님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고 어려운 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모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1인1교육으로 이런 걸 자꾸, 도배라든가 점차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늘려서 하면 이것이 복지 아니에요 복지. 복지인데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고 또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동에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자꾸 확대해서 지역주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정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구에서 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예산을 깍고 누가 예산을 덜 준다고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덕진경로당 신축설계비 문제인데 이것이 아까 개·보수하려면 1억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예,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현재 건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1억 들어가요? 현재 평수가 몇 평이에요? 무조건 뭐 한다고 하면 최소가격이 1억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뺐거든요. 뺐으니까

그러니까 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된 몇 평 건물이기에 개·보수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그 비용 안 들이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겁니까. 때려부수고 다시 짓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꾸 예산절감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보수해서 해야 되는데 두들겨 부수고 다시 짓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 건물은 장기간 동안 비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고요.

몇 년 비워놨는데요?

'97년도부터 비어놨었지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왜그러냐면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난 뒤에 다른 데로 이전시키지 결정도 안 나고 공사도 안 하면서 사전에 이주시켜 비워놓고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동작구청에서 하고 관악구청에서 하고 한다면 서로 이견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같은 구청 관할에서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반드시 된다고 할 때 내일모레 공사하겠다고 할 때 이전하든지 해야지 미리부터 이전시켜 놓고 집 비워가지고 집을 병신 만들어가지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낭비 아니에요, 낭비.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펴기 때문에 이런 필요없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간 공가로 놔두었고

장기간 공가로 방치해 둔 원인이 지하주차장 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일모레 공사가 된다면 철거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미리 피난가는 식으로 피해놓고서 집 비워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고, 자료 갖다준다는 거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번 청소년회관 개·보수 관계 방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비가 7,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청소년회관, 그렇습니다.

수탁자하고 우리 구에서 개·보수할 때 몇 대 몇 대 비율로 서로 돈을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대 몇 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 어치 개·보수 할 경우에 구에서 몇 %, 수탁자가 몇 %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7,000만원, 수탁자가 먼저 7,700만원에다가 나중에 플러스 돼서 얼마 나온다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작년에 2억1,000 가까이 됐었는데 우리가 7,000 수탁자에서 7,000 그 동안 감가상각적립금으로 6,000 있었기 때문에 50%, 50%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 50%씩 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년회관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땅값부터 건물 짓는데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탁을 시켰으면 수탁자가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이 잘못되거나 다소 파괴되면 자기들 수탁자의 부담으로 고쳐야지 집 지어주고 내내 우리가 수리까지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는 개·보수공사 대상 시설물이 설비가 수영장의 주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배관

생명이고 아니고간에 결국 우리가 집 지어서 수탁자한테 줘가지고 수탁자가 돈 벌어먹는 거 아닙니까. 말만 복지회관이고 청소년회관이지 결과적으로는 수탁자가 돈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 버는 사람이 돈 벌었으면 돈 벌어서 자기가 쓰다가 어디가 부식됐다거나 잘못됐으면 그 사람 책임하에서 수리해야 옳지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수리해 주고 돈 자꾸 들여줘야 돼요? 또 수리비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준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 50대 50으로 누가 함부로 정해가지고 줍니까?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부자예요?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 난리피는 구 같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혈세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리 떼어주고 저리 떼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서민을 위해서 써야 할 데 못 쓰고 정말 이런 데 쓰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잘 검토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주요배관공사라든가 이런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주요배관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배관공사도 오래 되면 다 부식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리해야지 왜 우리가

사실은 준공이 5년밖에 안 된 건물이거든요.

하자보증을 받든지 뭐 하든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무조건 구 돈이 내돈 아니라고 구 돈 다 풀어주고 그렇게 예산 투입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요새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데 도와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덕진경로당 준공이 '89년 9월달이 준공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167㎡네요.

167㎡면 한 50평, 50평에 어떻게 해서 수리하는데 1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전체 평수가 50평 아닙니까. 50평 개·보수하는데 1억씩 들어요? 최소한도 1억씩 잡는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무대기식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잘못하면 삭감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적정한 금액에 맞춰서 수리한다고 예상하면 이거이거 수리하는데 얼마, 뭐 수리하는데 얼마 견적받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1억

아닙니다. 나중에 자료로 서면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빼놨습니다. 설계를 받았어요.

무슨 설계를요?

이 당시에 개·보수하려고 설계를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D급 판정할 때, 안전진단할 때

지금 가져오세요, 있으면. 있으면 갖다 제출해 보세요. 50평에 개·보수하는데 1억씩 든다는 건, 신 건축에서 조금더 보태면 그 평수 건축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특정인 살려주기 위한 수단인지 몰라도, 그걸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어느 부분입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 개·보수비란 명분이 어느 용도에 쓰이냐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 쓰이느냐는 얘기예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요.

개·보수비입니까?

예.

시설생계보호비는 뭡니까?

시설생계보호비는 동명학원하고 상록보육원, 보육원 원아생들 생계비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보육시설 지원비입니까?

예, 생계보조비요.

생계보조비입니까?

예.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올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데 작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에 내시해 주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놓고 분기별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잡혔던 예산을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예산을 감액처리한다고요?

예.

예산을 감액처리하면 시설생계보호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까?

분기별로 내려온다니까요. 분기별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청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수입부분에서.

예산서상에 작년에 내시할 때 2000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줘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별도로 교부해주고 있어요.

별도로 주더라도 이걸 전액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야지요.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인데요, 자치구비로 편성대상이 아니고 -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바로 국·시비로 집행이 됩니다.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데 작년에 공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편성했었습니다.

시설생계보호비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시에서 직접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재배정 돼서

구를 거치지 않고?

아니, 구를 거쳐서 재배정돼서 저희들이

저희가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육시설 개·보수비도 작년에 보통 6개구씩인데 10개구를 선정해 주고 대상 구에다 공문을 작년 10월달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초에 저희 구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공문이 하달돼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였겠지요?

예.

여기에 보면 국비가 1,076만6,000원, 시비가 807만5,000원, 구비가 807만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죠.

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국비나 시비가 중단된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구가 제외된 특별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는 시에서 어떤 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구에 저희 관악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통상 6개구를 선정하면서 2000년도 대상 구에 10개구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거기에서 4개구가 탈락이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 제외가 저희 구도 됐다, 그 속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도 같이

예, 같이 삭감됐습니다.

73쪽에요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운영비 이 부분은 국비입니다. 2,368만7,810원.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1억3,359만6,840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후유증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보육 지원대상 애들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때 246명을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1,762명분 대상자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총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이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얼마를 보조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많은 돈을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를 보조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런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 행정적으로 어떤 미스가 있었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금액은 많습니다. 처음에 36억이었습니다. 36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

보육시설운영비를 36억을 지원받았습니까 작년에?

예.

보육시설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교사인건비하고 급·간식비 또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을요 좀더 행정에서 물론 충분히 업무를 효율성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만 반환금이 상당히 많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보조로는 못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비는 개·보수비로 1억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4개구, 6개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만 우리 구가 제외됐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몇 개구 몇 개구씩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올해 우리 자체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철판조립식 해서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철판조립식은 또 뭡니까?

구조가 옛날 철판조립식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철판조립식 개·보수비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씨랜드 화재사건 나가지고 보수비가 책정됐습니다.

아니 1억원 가지고 그거하고

아니 과장님 말씀에 뭔가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올해 보육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1억원이요.

1억원이 개·보수비로 편성돼 있습니까?

예.

그럼 보육시설 개·보수는 뭐고 또 그 부분에 1억원 편성돼 있는 개·보수는 뭡니까? 왜 목을 두 개나 둡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시비보조, 우리 구비 807만5,000원에 포함돼 있는데요.

시비보조 비율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보수비나 이 개·보수비나 차이나는 게 뭡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야지 그것은 숨겨놓은 예산입니까? 지금 다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한테 1억이 따로 예산편성 돼 있다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올해 토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2억6,91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기를 1억이 따로 편성이 돼 있다니까 그럼 1억은 개·보수비로 숨겨놓은 예산이고 지금 이 돈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산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국비, 시비 보조를 주면서 구비 보조 일정 부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일정 부분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은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사 업비 1억원을 갖다가 청사방송장비 설치비로 쓰고 나머지 417만7,000원을 반환했다고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예.

사회복지 분야의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은 상사업비는 사회복지 분야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 방송장비 설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하고는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꼭 어느 분야에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금으로 내려지는 거와 거의 비슷한 성질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400만원 이상의 돈을 굳이 반환해야 되느냐. 1억원을 쓰라고 줬으면 1억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거의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400만원을 반환해 줬습니까?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을 보고 남은 입찰차액은 반드시 반환이 돼야 됩니까?

예, 다른 목으로 못 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입찰차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상사업비 1억은 언제 받은 겁니까?

작년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예.

그러면 구청 청사 내 방송장비 설치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장비 설치는 총무과 소관 아닌가 싶어가지고 .... 방송장비는 본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잘만 되던데 매년, 무슨 방송장비 설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고, 상사업비를 이런 데다 더더군다나 사회복지 분야로 따뜻한겨울보내기로 해서 받은 상금인데 그런 귀중한 상금을 청사 방송장비 설치하는데 써야만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은 비단 사회복지 분야만 한 게 아니라 전직원이 다 했었습니다. 운동전개를.

본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 분야로 받은 인센티브 포상금은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야지 사회복지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에 그 돈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2쪽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지요?

예.

올해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까?

보육시설 개·보수를 전혀 사용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1억원은 철판조립식 건물에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개·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ONE-STOP실업종합센터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무조건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면 과징금을 건당 100만원씩 부과합니까?

무조건이 아니지요. 무조건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할 곳, 금지된 업소 내지는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다든가 청소년들이 사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 단속을 해가지고 적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형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과징금은 100% 구수입입니까?

100% 구수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관내에 얼마나 많기에 본예산에도 2,880만원 계상해 놓고 추경에 또 다시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청소년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차원에서 우선 전개를 하면서 해당 업소에서 동일 방법에 의해서 다시금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물거나 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주변에 보면 보통 100만원 이렇게 아주 중과징금을 부과하더라고요.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담배 또는 술을 팔아가지고 일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100만원을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부과를 받아가지고 낼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물론 법을 어긴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까지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또 얼마나 단속을 하려 하기에 또 다시 본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을 또 계상을 했다라는데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과징금액이 100만원 내지 300만원 짜리 과중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청소년보호법에 과중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단속위주가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까지 분석한 결과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게 아닌가 예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산출된 1,680만원이 뚜렷한 산출내역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한 걸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건당 100만원씩 했었는데 건당 165만원이 되더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번에 계상했다 이겁니다. 5개월 동안 부과했으니까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의신청하는 심의위원회가 네 분으로 돼 있는데 네 분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법을 다루는 분입니까 아니면 청 내의 국장급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인이 네 분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 네 분은 각 관련업체 협회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을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그분들께서 각 업소의 대표성격을 띠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이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심의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가는데요 꼭 그렇게 심의위원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아집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가지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국고보조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6,033만여 원이 계상됐는데 추가 상정된 1,587만원은 집행상으로 근거가 있는 예상수치입니까? 뒷면에 보면 시보조금도 3,438만5,000원이 계상돼서 본예산도 상당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예산 포함해서 6억 이상이 시설운영비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면 당초예산의 편성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월 18일자로 국·시비보조금 보육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액 모두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가 나중에 예산집행을 할 때 어떤 민간위탁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재·교구비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면 그와는 별도로 목이 잡혔던데. 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민간이전 목에 보육시설운영비가 8,400여 만원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건 같이 돼 있는 거구나. 그러면 보육시설운영비에 국고보조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운영비는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이고

아까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 구립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제반 보육시설이 당초 2000회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그 이후에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제자리일텐데 어떻게 보조금 차원에서 시설운영비가 과다하게 다시 증액이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건 국비, 시비 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오니까요.

국비, 시비도 일정 산출내역이라든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준 거지요.

시비가 증액된 건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예.

1,587만원에 대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에 지원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 말하는 거지요?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생까지 다 됩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추가로 편성된 것이 국비로 5,654만7,000원하고 시비가 2,827만4,000원 포함해서 이번에 결식아동 지원 차원에서 8,400여 만원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말하면 72쪽입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인센티브로 나가는 예산 잡아놓은 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우수구, 최우수구 안 타본 데가 없어요. 다 나눠먹기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민선구청장들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면서 현수막이 나붙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센티브로 내려오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통부문이다 그러면 교통부문에 써줘야 되고 복지부문에서 최우수구가 됐으면 그 돈이 내려와서 복지부문에 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복지부분이라면 주민들에게 그 복지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로 다 쓰여진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한테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취지는 보다더 기초자치단체별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보다더 주민편익쪽에서 경쟁속에서 치열하게 행정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쪽에 서서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실시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실행을 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란 말이지요. 전시행정이고, 그 돈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경상적경비로 쓰여진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서울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께도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존재하는 한 정말 생활복지국에 해당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면 그 의미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해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분야의 2000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67쪽에 관악의제21추진협의회위원 5만원 49명 그랬는데 이 49명이나 협의위원으로 계십니까?

지금 61명입니다. 당초에 33명이었었는데 16명하고 그래서 49명이었었는데 당연직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61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관악의제21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될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관악의제21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문제가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시 대두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각 지방의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고 보다 내실있는 실천계획이나 행동계획을 만들려다 보면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단체에서 선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게 됐습니다.

타 구에도 이러한 협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30명부터 많게는 80명 이렇게 위원이 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

관악의제21 협의회 위원님들이 꼭 수당을 받아가셔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일부러 수당을 받기 위해서 거기 위촉되시는 분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 드리고 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제를 만드는 분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타 구와 비슷하게 최소의 실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오늘 회의 전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관악구에 몇 곳이 있으며,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하고 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됐죠?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오전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다가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83개가 있습니다. 이동식 54개, 고정식 29개 해서 83개소가 있는데 그걸 도면에다가 일일이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서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예, 고정식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수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입니까?

예.

고정식 부족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에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인가 하고요.

시설 개선 유지비입니다.

시설 개설비는 뭐고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뭡니까? 66쪽에 보면.

65쪽에 공중화장실 고정식 부족분 시설유지비로 편성한 거고요, 66쪽에

시설 개설비하고 보수공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작년에 이게 시비보조금이죠,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보수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거죠?

예, 그것은 작년 '99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시설 개선으로써 신림5동하고 신림8동의 공중화장실의 보수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그러한 시책에 따라서 각 구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당시에는 이것보다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이 그때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29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꼭 반환해야 될

그때 시설을 원칙적으로는 3,200만원이 다 들어갈 것이다 판단했었는데 실지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해보니까 꼭 3,2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29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으로써는 한 푼이 사실 아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염려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예산에 맞게끔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290만원을 다른 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특정한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부분에서는. 화장실 부분인데 내 말은 어느 한 지정된 그러한 공사가 아니죠? 전체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런 질의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화장실이 봉천4거리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지금 봉천4거리쪽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사항은 지난번 문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건물이나 대형음식점 그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좀 오픈을 해서 통행을 하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문도 붙이고 홍보도 해달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10군데의 다중이용 화장실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나 보건위생과 이와 같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봉천4거리쪽의 대형건물에는 다중이용 화장실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천4거리쪽에 본위원도 지난번에 낙성대쪽까지 약 1㎞ 거리를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싶어서 양쪽면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픈돼 있는 건물이 불과 한 두세 곳밖에 없었어요. 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물론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이 낙성대 입구에 동사무소 하나 있는데 거의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니면 다른 특혜를 주는 방법을 써서라도 몇 개 건물을 지정해서 화장실을 오픈시키고 화장실 팻말을 붙여줘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화장실은요 사실 길을 가다가 참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빨리 추진해서 표지판까지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이요, 지금 청소환경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7명입니다.

4명 있다가 3명을 더 받은 겁니까?

제대를 했었는데, 당초 4명이었던 것은 7명 있었는데 3명이 제대를 했고 4명으로 돼 있다가 다시 제대 보충이 돼서 다시 7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3명을 더 받는단 이야기죠?

예.

앞으로 받을 예정이죠?

예.

그래서 피복비가 올라온 거.

예.

그러면 그 입었던 옷 가져갑니까?

그런데 유니폼이 전부 체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0만8,000원인데 도대체 무슨 유니폼이 이렇게도 비싸요?

하복하고 동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한 번 해주면 제대할 때까지 그냥

예, 제대할 때까지 입습니다.

아니 3명인데 40만8,000원이나, 저는 두 벌인지 모르고 한 벌인데 이렇게 비싼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