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4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향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이 그 취지인 만큼구정 집행상 민원발생 소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행정편의 사무처리, 경비절감 행정지도 감독 등 주민 본위의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지식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인 7일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이 모두 하시고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를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8일 선서인 총무국장 정홍 기획감사실장 정환성 정보홍보실장 이용혁 총무과장 최승진 경영회계과장 하도섭 지방세과장 정진원 사회복지과장 박남언 민원봉사과장 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6월28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6월29일은 총무과, 경영회계과, 6월30일은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7월1일은 사회복지과, 7월3일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 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더 필요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해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실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우리 구정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늘 표명하고 계시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모색,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제가 먼저 총무국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자매구인 부산 강서구와의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동서화합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대구광역시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화합을 위한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정보고회,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본위 열린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지난해 이어 주부친절도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친절히 맞기운동 등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앞서 자치센터 시범운영을 토대로 관련조례 개정, 기구 및 인력, 사무의 재조정 등 제반업무도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구조의 경량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월산1, 2, 3동을 월산동으로 통합하고 오는 7월1일에 통합동 개청식을 가질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2 월드컵에 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지 및 가로변, 공한지 등 취약지 정비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소관입니다. 전례 보존되어 오고 있는 압촌 메주의 고유한 제조기능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구 압촌동 재래메주판매사업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전개, 이에 따른 상품 브랜드 시안으로 7종을 개발, 대촌 농협과 해당마을 주민의 공청회에 의뢰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브랜드로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와 특산품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재산을 발굴 특허출원 등을 통한 권리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빛고을 진상미 등 9종에 대해 농특산물 상표로 출원중에 있으며 앞으로 빛고을 포도 외 4종에 대해서도 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구청 홈페이지 개설 외 15개 사업을 부서 경영화사업으로 확정 시행중에 있으며 광산구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될 당시 미이관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 98년도 기 매입한 원금 2억700여 만원과 미이관 재산 1만750평의 소유권도 확보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해 5,009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나 사용재산 17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밖에 우리 구 관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차원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에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책임제, 징수실적 보고회 및 평가회 등 실적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금년 5월말 현재 120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도 258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억3,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수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구정 예탁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6억6,100만원의 이자수입도 얻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차원으로 관내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해 건축물 537건을 색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위주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팩스민원 확대발급,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안내,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 등 민원편익 시책도 여러모로 펼치고 있습니다. 투기의 원천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으로 1억2,6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지가도면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및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은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한 새 주소부여사업 등도 추진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동 검사 및 지적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가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도 확대실시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13필지에 대한 재조정 지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에 앞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자체사업은 물론 750억의 법적 의무적 경비도 총족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지난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에 구정의 당면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대부분 부담하여 원활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구정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앉아서 감사에 답변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추진계획서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볼 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 그 다음에 물적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적자원입니다. 예산입니다. 이 계획서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을 본위원이 봤을 때 32개 이 건을 현실화 시킬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 정보홍보실에서 양림동 기독계 문화거리 조성방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께서는 우리 남구의 현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40명이라는 인원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고생했던 것이 탁상공론으로 끝났을 때 우리는 크나큰 손실을,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몇 푼 정책수립 잘못해서 써버린 이것만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력을 투자하는 것도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 단 예산을 이런 대책있는 정책이 같이 병존되어야지 결국은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탁상공론화 되지 않고 전시행정이 되지 않는 이제는 그러한 행정의 자세가 또 실천과 계획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차후에 각 실ㆍ과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더 면밀히 살피고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분히 구호에 그치는 전시에 그치는 탁상공론 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미래적으로 보이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 이런 계획서가 올라올 때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향후 분석까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인 그런 행정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

작년에 남구장기발전계획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발전계획만 세워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까지 기준으로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7건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32건으로 그래도 현재 가능한 부분만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소요액이랄지 추진가능한 여부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99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99년도에 보니까 당일 기한이 넘은 것이 8건이고 2일이 되는 것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는 1년이었거든요. 1년인데 8건이고 1건이었는데 예전에는 정기회로 1년에 한 번 감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례회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당일결재가 넘는 게 25건, 그리고 2일 이상이 된 결재가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보다도 2배 이상 되는데 건수가 2배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월수가 2배 이상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린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자결재는 기안을 하면 기안할 때 순번이 정해집니다. 가령 내가 기안을 했다면 사회과하면 사회과 무슨 담당, 지방세과하면 지방세과 무슨 담당,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이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순탄하게 결재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가령 출장을 갔다랄지 그런 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포함해서 3일되는 경우가 8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3일 동안 비었다는 소리입니까? ○

그러니까 가령 하루정도 안 오면 그 과정을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져보고 놔둬버리면 오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판단했을 때 하루가 넘어져버리면 사고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과정을 따져가지고 안 되면 촉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장이나 팀장이 출장을 가버렸다랄지 그러면 당초에 입력해 놓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버해서 결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결재의 목적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동하지 않고 컴퓨터로 결재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의 일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와 부서에 따라서 직원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총무과소관이랄지 기획실소관이랄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대민업무나 사실상 봉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혜택이 오히려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인사에 혜택을 더 입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지? ○

인사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인사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가령 7급 직원이 17년 된 직원이 있고 16년 단 직원들 이렇게 숨통이 콱콱 막혀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상태는 아무래도 인사부서에 근무하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형편으로 봐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총무과소관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아마 작년인가요, 6급 승진에서 투표제로 한 적 있죠. 그런 투표제의 문제점은 총무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있는 부서라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본위원은 사실상 투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봉사를 하고 정말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사실상 승진에 있어서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을 자주 보고 힘있는 부서에다 잘 보일려고 하다보면 투표제로 하다보면 당연히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승진이 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은 조례 쉽게 말해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민업무나 봉사를 하는 부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승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승진의 원래요인이 가령 근무연수랄지 그 다음에 근무평점이랄지 교육점수랄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진을 시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돌아가는 과정이 그런 사업부서를 대부분 거쳐서 보조부서에 많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장을 7개 과를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각종 사업부서를 다 거쳐서 보조부서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최우선으로 직제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기관장의 하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킬 수 있고 보조부서에 있는 사람도 승진을 시킬 수 있고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제로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할려다가 뺐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징계에 있어서 감봉, 견책,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의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합니까? ○

주의나 훈계나 경고나 이런 것은 징계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견책, 감봉 이런 것만 경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징계가 파면이랄지 해임이랄지 이런 사항이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의나 훈계 또 경고 이런 사항은 그 업무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한 측면이 있고 또 인사에도 안 맞는 사람보다는 맞는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니까 뇌물수수비리 발견입니다. 행정처분 보니까 감봉 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봉 1개월을 받다보면 사실상 죄를 보면 상당히 큰 죄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재발 우려랄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봉 1개월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감봉 1월이 보수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것이 3분의1 정도 감됩니다. 승진혜택도 1년6개월 정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나 비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구속이 되어야 할 큰 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나 행정처분같은 경우는 월급 두 달 못 받고 1년6개월 승진케이스에서 누락되고 이것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거에요. 이것은 죄를 죄같이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불어넣고 또 다음부터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솜방망이 이거 한번 맞으면 괜찮다 걸리면 맞고 안 걸리면 좋고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

자료에 나와 있는 뇌물수수는 아니고 향응부분일 겁니다.

견책이라는 징계는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

경징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인사 사고를 낸 사항이구만요. 그런데 견책을 받았던 사람인데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 본인만 다치면 괜찮은데 상대를 파멸로 몰아가는 상당히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본보기로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

음주운전 측정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도수가 많으면 파면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중징계로 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경징계에 해당된다는 거에요. 죄명은 중인데 행정처분은 경징계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을 처벌을 무겁게 해달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다시 일 으키지 않고 또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징계를 맞아놓으면 구조조정에도 영향이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징계를 맞아놓으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이러이러한 게 잘못되었다 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했을 때 민원처리를 하시죠. 예를 들어 불친절하여 구민이 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 조치를 하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났을 때는, 결과를 보면 해당 공무원을 훈계했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고 또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 끝나는 것인데 이러한 소리들이 친절 하나만 예를 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왜 구민이 이런 소리를 한 것이냐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무원 담당 한 사람만 잘못하느냐 그 사람에게만 훈계를 하고 앞으로 주의를 주고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 혼자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밑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실장님이 잘못한 거에요. ○

친절도평가는 우리 구에 친절도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친절도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의 소리가 접수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하나의 그 직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구청 전직원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청장결재로 끝나는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끝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결재까지 올라가는데 이 결재를 언제나 다 맡아서 마감을 짓습니까? 예를 들어 청장결재인데 청장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청장님 것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결재사항이 기획실장으로만 사인을 받고 다음에 받을란다 하다가 잊어버리고 서류가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하시고 이 결재사항이 실질적으로 밑에 담당공무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적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기획실이 아닌 우리 남구청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아, 이러이러한 것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갑자기 그분이 안 계시다고 후결재다 나중에 그러다보면 제가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재사항이 빠져버리고 그 사람은 전혀 모르게 위에까지 사인만 나면 결재가 다 된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하나 소송을 하는데 한 건당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우리가 기각이 되고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패소를 당할 것을 올려서 꼭 행정적으로 돈을 소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왜 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가 있으시죠. 그분은 무조건 올리라고 합니까? ○

아예 패소될 것 같으면 안 올려야죠.

보면 패소가 더 많다는 거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수입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나 이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이 손해가 난다 이거죠. 왜 우리가 패소당할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예 처음부터 패소가 될 것은 변호사를 우리가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승소가 되겠다 하는 것은 하고 패소가 되겠다 하는 것은 아예 우리가 따로 처리를 해야지 패소될 것을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패소당하고 공무원이 법원을 왔다 갔다 몇 번 합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 지 아십니까?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계장님이 다니신다고 합시다. 아침부터 법원에서 부르면 거기 가서 하루를 보내는, 그 고급의 인력이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큰 문제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변호사를 두었으니까 아예 패소될 것은 하지 말아야지 패소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돈 주면서까지 패소당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뛰어다녀야 되고 이것은 시간과 돈을 환산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실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십니까? ○

예, 가져봅니다.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주면서 거기 가서 하루종일 얽매이고 판사앞에 서서 죄인 당하는 식으로 이기든 지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예 그런 변호사를 둘 필요가 없이 좀 변호사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패소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하지 무조건 다한 것 같애. 지금 보니까 이 승소한 것이 전부다 패소에요. 내가 이거 쭉 보니까 이거 승소는 몇건에 불과하고 취하 또는 패소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변호사 두고 합니까? 내년도는 이것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남구의회에 속기사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실장님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

속기사 정원은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지금 사무보조로 돼 있죠? ○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정식직원이 2명, 일용직이 1명 이렇게 있는데 맞죠? ○

속기사에 대해서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사의 자료를 보니까 기능직이 2명하고 일용직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혹시 실장님 다른 구도 이걸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보셨죠.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지금 우리 정식 직원이 우리 신명월 기능9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92년도8월1일자로 서구의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3월1일 기능직으로 남구의회로 왔습니다. 맞죠?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정선랑씨는 94년도6월 10일 기능직으로 해서 함평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요. 95년5월15일 기능10급으로 남구의회로 왔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그리고 강성희는 일용직으로서 업무보조로 97년도 남구의회로 들어왔죠? (예) 본위원이 이 4개 구를 조사해본 결과 동구에는 의원수가 13명에 속기사 정원이 2명입니다. 서구의회는 의원이 13명에 속기사가 3명입니다. 남구의회는 의원이 18명에 정원이 2명입니다. 북구의회는 의원이 24명에 속기사가 4명입니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이 13명에 2명입니다. 쭉 보니까 우리 남구의회가 속기사가 5개 구청에서 제일 적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현재 임용단계랄지 어째서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은 아직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속기사로 인해서 그때 좀 문제가 제기된 게 있죠? ○

예, 있습니다.

것도 우리 속기사들이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자기 업무를 다 못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기사가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직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아직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속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까? ○

아니,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들이 우리 인터넷이든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까지 속기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왠지 이 남구청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속기사가 진급이나 승진도 잘 안되고 있고 다른 구는 정원이 3명인데 유독히 5개 자치구 중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는 남구의회만 있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관계가 저 혼자만 단독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속기사도 굉장히 의회업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관리부서에서는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마는 일용업무도 의회가 매일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용업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속기사가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 속기사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의 기록으로 남기는 사관의 역할을 하는 속기사가 현재 일반직도 아닌 기능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장님? (예) 지방자치 부활에 의하여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방의회 회의록은 후대에 길이 남을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회의록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속기사의 처우 개선 등 사기앙양 측면에서 너무나 빈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속기사의 사기앙양 측면이 너무 빈약해 속기인으로서 자긍심이 타 지방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원에 맞게 정원이라도 늘려 원활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사가 요청되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용직을 정원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민원인과 관련 우리 남구청이 소송하고 있는 지난 3년(98년, 99년, 2000년)동안 저희 남구청이 패소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를 살펴보면 감사자료 192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패소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보면 남구청이 패소한 것이 42건이에요. 그리고 취하가 29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민원인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소송에 임했다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행정적인 손실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대방인 민원인들과 충분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소송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의해서 되도록이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소송 하나만 가지고도 패소를 42건, 취하를 29건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패소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소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건대 대부분 관계공무원들이 패소할 것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예, 인정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남구청이 소송에 관련해서 우리 남구청에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고문변호사로부터 소송에 관련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소송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감사자료를 살펴보건대 패소가 16건, 취하가 21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패소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사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함께 재판에 가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패소할 사항에 대한 소송은 관계 민원인과 함께 사전에 조율과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들은 우리 남구청이나 광주광역시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소송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에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5개 구청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소송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소송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저수지나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도로가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 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수지는 관계 관련자료를 살펴보건대 일제시대 때 또는 해방이후에 주로 많이 축조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기부채납 또는 보상으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보상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건대 당시 화폐로 평당 약 30전씩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후로 이러한 저수지나 도로가 당연히 사유지에서 국가재산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소홀히 관리한 관계로 아직까지 국가재산으로 되어야 될 도로나 저수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서 만 무려 약 3만평이 넘는 면적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 또한 우리 남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시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가재산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지금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랄지 기타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 관계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로 많은 소송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마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상당한 예산을 보상비로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국가재산의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부채납을 했던 서류 또는 보상이 되었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의 현 위치도 과거에 저수지였습니다. 남구청에 관련된 토지도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잘정리하고 찾아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유안저수지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서류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대부분 소송을 패소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재판과정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수지가 그 기능을 상실한 관계로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저수지가 주거지역이랄지 다른 용도로 변경됨으로써 엄청난 재산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만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났던 국가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팀장님이 그 부분을 잘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개념들이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당초 조봉저수지도 과거에는 저수지로서 기능이 있었지만 도시가 팽창되면서 논들이 자꾸 몽리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대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재산 가치로서 남습니다. 앞으로 이 남구 관내에 있는 그런 공공재산들이 어차피 우리 기관으로 이것을 등기를 할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재산관리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동 소속 김선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 2000년도에 구정시책 전문가 실비보상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구정시책전문가 보상은 당초에 그 예산 편성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은다랄지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한 것입니까? ○

전문가 보상이라 해가지고 일정하게 누가 지금 지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은달지 또 거기다 의뢰를 했달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 보상금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은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구정전문가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은 현재 우리 구정개혁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개혁위원회에서 민원처리 관계하고 또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관계.

어떤 처리 관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종합민원실을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도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개혁위원회 시한이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일경에 거기에서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성과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기와서 회의하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그 보상금으로 72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셨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전문가의 자문단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수진들을 쉽게 얘기하는 것이고 원스톱시스템 자체가 효과적인 기능을 하든 역기능을 하든간에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공직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교수라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교수라 한다면 학술적 이념을 체계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행정편의, 행정의 수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문 교수단들보다도 나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분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는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차라리 어떤 교수가 세미나를 와서 했다 토론을 했다 아니면 발표를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주어지는데 자문가의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활동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활동근거는 말로만 활동 근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서 데이타로서 해왔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주셔야 되는데 이 보상금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뭘 믿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지금 주세요. ○

그 성과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정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내용이 집행부 간부들하고 발표과정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걸 시행할려면 좀더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성과품을 더 보완해서 내는 걸로 하고 현재까지는 그 성과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품이 나오면 우리 김선문 위원님에게 한 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아직 성과품도 나오지 않고 일말의 납득할만한 이런 행정보급이 수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미리서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비조로 줬는지 교통비조로 줬는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들을 그쪽에다 의존해버릴려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나는 이것을 예산에 잡아내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기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남구에서 대민행정을 하고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역할과 기능들을 제대로 했는가 그 자료가 무엇인가, 했다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현재까지 성과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장님 자 봅시다. 6개월이 지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것이 한꺼번에 일거에 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한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효과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나는 여겨집니다. ○

지금 중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내용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은 최종성과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구에 와서 회의를 할 때만 보상금으로 해서 교통비조로 드리고 그 외는 교수님들이 전담을 해서 학교랄지 거기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종성과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간보고 자료랄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 가져왔는데요, 지금 자료요구를 제가 한 지도 세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세미나는 이미 용역비로 포함해가지고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기능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토론자하고 주제발표자 해서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외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

이것은 관학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액수를 최소한 줄여서 원고비 정도로 지급하고 토론자 수고비조로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 자료만 보고 실장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용역을 맡기고 일련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보상금만 지급해주고 용역비는 하나도 안 주었습니까? ○

예, 용역비는 안 주었습니다.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

원고료는 주었습니다.

얼마 주었습니까? ○

전부 해서 120만원 주었습니다.

보내야 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심포지엄을 하면서 관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주셨는데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관학협력사업으로 심포지엄을 한 것이고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팀장님, 실장님께서는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병호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학협력사업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잘못하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이게 거짓말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예, 인정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21세기 광주의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주의 도시공원활성화에 대한 연구인데 본위원은 이러한 일들을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구정시책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1,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않고 있어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천 몇백만원 들고 금년에는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주민만족도조사를 했다 아니면 이런 시책추진을 위한 용역을 주었는데 이 내용이 구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

작년도 구정만족도 조사한 것은 그때 각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별로 금년도 시책추진하는데 반영하는 걸로 했고 제가 어느 정도 몇건이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담당팀장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제5주년 개청기념 지역발전심포지엄 했지 않습니까? 일편적인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저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고하고 하라고 장려하고 싶은 위원인데요. 이런 일을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일과성으로 듣고만 말아버리자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공원 기능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지금 꽤 시일이 흘렀는데 구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

광주공원 활성화방안 이 공원관계는 우리 구에서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은 각종 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은 우리 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되어 있고 그래서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시에다 우리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은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 주십사 우리구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입니다. 저는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원계획에 대한 발제가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어등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우리가 발제했던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면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과성에 불과했다 정말 구정업무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리 민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도 계속적인 호환성을 갖고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대책 마련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하면서 우리구에 대한 정책들도 반영하고 실천들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자료요구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냥 답이에요. 본위원의 질의를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 예산서 확인하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실장님, 아까 전문가 자문단들 실비보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세미나 관계 이분들 원고료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했죠. ○

원고료까지 해서 120만원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권영민 교수 외 8명한테 지급해준 내용하고 이게 안 맞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실장님이 사실대로 정확히 아시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떠나서 본질적인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술세미나 개최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발전 학술세미나 비용외 책자발간, 프랑카드, 발표자 원고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지급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

원고료하고 실비보상하고 사회자랄지 발표자한테 보상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교수 외 8명이죠. 사회자까지 한다면 10명 정도 되겠죠. 원고료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답을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말이에요. 지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 사인 받아놓은 거 있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풀예산에서 118쪽 참고자료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억2,778만8,000원 중에서 배정된 것이 3,940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풀경비가 2억2,200만원인데 배정이 이렇게 되고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

시간외수당이 안 들어갔거든요.

부분들은 실장님 보시기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 ○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간외수당이랄지 법정경비를 사실상 70억 정도 부담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전반기에 법정경비는 부담했습니다마는 특별히 15시간 이상되는 시간외수당 이것은 일체 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시간 추가해가지고 25시간으로 실ㆍ과별로 시간외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반기에는 배정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수혜자가 관계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실질적으로 일을 해놓고 그만큼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당연히 주어야 될 수당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하반기에 지급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남겠네요. ○

타 자치구를 보면 20시간부터 3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는 다 해봐야 25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 관계공무원들께서 수당받을 부분들을 지금까지 배정을 못했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여기 보면 물론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될 단체에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꼭 보조해 주어야 될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도와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민주평통보조금, 민주평통은 이 보조금 외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특별히 민주평통은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민주평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여기서 나갑니까? ○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가 1,100만원 정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갔네요. ○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더만요.

광주에서 했던 민주화운동 해서 고생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년 청장님이 과거에 그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한 일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동년 청장님이 과거에 그런 5월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으로 그것도 상당히 책임있는 직책을 맡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그 단체에도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오히려 과거에 그런 오해받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 단체에다 부탁해서 안 도와주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역차별이라는 말이에요. 단체보조금에서 정말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도와주어야 될 단체, 어려운 단체 위주로 우선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역차별적인 부분들도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우려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 5억3,000만원 그 예산이 어어떻게 배정되어 있는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위원님,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경제과 노정팀에서 운영하고 민원봉사실에서 직원 1명이 11 기관과 노동부 광주사무소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인지 실적을 전 알고 싶고요. ○

실적을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준비하는 동안 실장님! 본위원이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그 상위 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건수가 몇건입니까? ○

지금 5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지적사항이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적사항 써준 것은 100여 건 정도 됩니다마는 아직은 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몇건이고 어떠 어떠한 것을 지적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동안에 지적된 부분이 100여 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건수가 약 130여 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여 전체 1년 동안의 감사 지적 건수가 130건 됐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기강확립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감사의견서 채택에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조치결과가 정말로 수시로 교육하고 담당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전반기 때도 시감사에서 뚜렷하게 넘어온 것은 없으나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지적 받았다는 것이 100여 건이 된다는 것은 그런 조치결과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99년도에는 시의 종합감사가 없었고 98년에 종합감사가 있었구요. 그래서 99년도에는 부분감사만 사실은 시에서 와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130건이란 건수는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에서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시정조치한 것이 25건 정도 현장시정조치가. 나머지 다른 지적사항이 75건 정도 나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실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에 130여 건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다른 해에 비해서 적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130여 건이라는 것이 건수가 적다는 개념으로만 말씀하셨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타 구가 보통 종합감사를 하면 130건부터 170건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100여 건 정도면 적은 것이다 나는 거기다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한 건도 없으면 좋죠. 그렇게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사실 그렇게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그 좋은 점은 타 구에 비유를 하시고요. 안 좋은 것은 정말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사지적을 제일 적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원분들의 교육도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참고 자료를 보니까 8개 중에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두 군데 있어요.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구발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회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해도 구정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작년 감사 때까지만 해도 일곱 번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관위원회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있고 정상적으로 꼭 그 날짜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안한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집중되다보면 그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주요 의결내용을 보면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타당성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같은 경우도 그때 그때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그 실장님 말씀하고 전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보여지는데요? ○

발전위원회는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으로 드리면 사퇴하는 위원이 많고 또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들이 빠져 나갔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남구발전에 자문을 해줄 위원들을 좋으신 분들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한다면 위원회 활성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많이 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나 이런 데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중이기 때문에 실장님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증을 하셨죠? ○

예, 위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증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섬세한 감사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예산 배정에 있어서요? 예산 질서가 이렇게 난무하고 이렇게까지 사전계획이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물론 12월달에 나름대로 각 실ㆍ과ㆍ소별로 해서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식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매월별로 해서 12월달 예산 배정 총괄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실ㆍ과ㆍ소별로 그 업무를 주고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예산파트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열하고 검증하고 계획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겠습니까?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다가 배정계획서와 자금수급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을 만들 때 우리 자체 재원은 우리구 형편에 따라서 소관 실ㆍ과에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의존재원 가령 보조금이랄지 교부세랄지 이런 재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자금예산 배정계획서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사 해놨다 하더라도 자금이랄지 보조내시서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재원이 어떨땐 이렇게 연말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월별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좀 진솔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라고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어렵다고만 그러는데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나 꼼꼼히 살펴본다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현재 이월금이라는 것은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월금을 이월하지 않고 12월안에 집행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하다보면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초래될 거라는 부분들을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제시를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자금수급계획도 예산배정계획 이런 부분도 철저히 맞춰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더 알차게 내실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한다면 후반기부터라도 철저한 자금수급, 배정계획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12월달 닥쳐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정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실장님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정말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99년에서 2000년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

명시이월이 122억, 사고이월이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147억이네요. 앞으로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약 147억이라면 우리 전체예산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비중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그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배정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실ㆍ과에서 그런 사례를 매년 그냥 이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뭔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남구청도 95년도에 개청해서 벌써 이제 5년이 넘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동안 과정은 여러 가지 우리 남구가 개청되고 여러 가지로 자리가 잡히지 않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건전재정 운영 또는 바람직한 재정운영 그런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만 해놓지 말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감사과정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얼마나 남구의회 입장에서 봐도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작년에 파면이 있었던 일도 있었고 상당히 중징계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감사 그 점을, 사후에 터지고 나서 어떤 분들이 파면을 당하고 감봉을 당하고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있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저희과소관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7쪽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개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은 예술제의 소요사업비를 1,300만원으로 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주 2회 내지 3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1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실시를 하면 주 2회를 하면 월 8번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

공연횟수에 보면 4월에 5회, 5월달에 11회 이렇게 해서 16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1,300만원 잡아가지고 공연횟수를 주2회 하다보니까 16회를 했는데 4월달에 5회, 5월달에 11회 해서 16회를 했죠. 그 다음에 사물놀이하고 대중가요, 전통무용, 인형극, 품바 이런 등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물놀이를 나가면 누가 나갔는가 인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어디서 합니까? ○

광주공원 돌계단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

주로 노인층이 오십니다.

그 외 다른 사람도 옵니까? ○

거기에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 경비를 보니까 한 번 나가는데 34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이 자료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주2회 내지 3회를 하겠다고 하면 주3회를 했을 경우에 4억 빼고 9월까지 해가지고 5개월만 잡아도 72회, 그러면 한 달 빼면 48회인데 48회를 나누어 보면 이십칠만 얼마 나갈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여기에 월1회 나가는 돈은 34만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부터 잘못됐지 않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월과 8월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는 출연한 단체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참여단체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급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

그런데 5인 미만은 25만원이고 5인에서 10인까지는 30만원, 10인에서 15인 미만은 35만원, 15인에서 20인까지는 40만원, 20인에서 25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품바타령을 하는데 20명이 나오고 10명이 나와서 품바 타령을 합니까? ○

품바는 5인 미만으로 지급합니다.

지금 16회를 해서 나누어 보면 34만원이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34만원 그 내역을 주시고 지금현재 소요경비는 주 2회 내지 3회를 나가겠다고 계획해 놓고 실장님 마음대로 지급해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명, 1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처음부터 잡아주었든지 그 횟수를 처음부터 20명에서 30명으로 했다면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그래서 월별 수립을 합니다.

주 계획된 인원표를 줘 보세요. 가져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99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도 제시했었고 처리결과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했던 부분들하고 상당히 판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6회로 나와 있는데 5월달까지 된 것이고 6월달 것까지 해서 총 21회를 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 99년 감사 때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평균 데이터를 내보니까 30만원에서 34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도 작년같은 것은 개최장소를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21회로 했는데 광주공원 돌계단을 전세를 내버렸어요. 21회를 전부 이곳에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개최장소는 광주공원 물론 좋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주택가나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나 아니면 일반 노인당이라든가 정말로 공연할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남구지역을 대표하는 각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에 크든 적든간에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했어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고 이 행사를 진행하니까 그 잡혀진 돈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장애자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받아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행사계획을 2000년4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금년4월16일까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에요.

, 26쪽 보면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등 기타 행사를 광주공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다면 홍보실장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행사계획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게 위증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지금현재 의회에 한 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26쪽 보면 의회에 통보하여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쪽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이렇게 명확히 해놓으셨는데 올해 계획은 판이하게 저희에게는 알린 사실 하나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보트에요. 이런 정말로 시ㆍ구비가 책정되어가지고 도심속에 남구민을 위한 예술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남구 전체를 놓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말의 상의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상의를 한다면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하시면서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론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멋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현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훈 위원님이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농간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실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마 서로 인사 이동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인수를 못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축제를 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부 광주돌계단이에요. 이거 형식적인 축제에요. 왜, 돌계단은 광주공원에 가서 보면 자동적으로 자연히 모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행사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지 진실된 행사이겠습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가지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에 통보공문이 와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추진계획은 금년 4월10일날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박용화 위원님께 일부 가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3안에 보면 받는 곳 참조 그래가지고 노.도.로.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못 물어봤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것 자료로 주시고 이게 사실 도심속에 작은 축제인데 예산을 소요해가면서까지 알차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 26쪽 지적사항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보필해주어야 이런 소리를 안 듣지 보기좋게만 써놓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 결과통보에 보면 좀 상이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허위보고를 하지 않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위원님.

많으십니다. 성현출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화 위원께서 질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해가지고 개최장소 신청시 관할지역 의원과 사전협의토록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협의가 일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새소식지 있죠.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죠. 수당도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통장들이 배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장님들 보고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은 안하고 있습니까? ○

물론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마는 동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사실은 남구새소식지가 가구당 한 부씩 배부한다고 예산에 세워져서 그렇게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고 있다고 잘되고 있다는데 참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본위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왜냐면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겁니다마는 뭉텅이로 이렇게 쌓아놔 버린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수당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그 문제점들을 본위원이 예산 심의때도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자고 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줘서아마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동사무소 보고를 받기를 "잘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관리감독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고 또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대책을 말씀하시기 전에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새소식지를 동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는 통장님들이 배부를 했다고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배부가 잘 되는 걸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감독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현지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배부와 동시에 배부선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아마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구문화원 지금 소재지 사직공원에 있죠? 그것을 시에서 찾아와서 강력히 남구문화원으로 하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속담이 생각나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국놈이 먹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장애인협회사무실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바뀐 연유가 무엇입니까? ○

서구문화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들도 시에다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구요. 문화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 했는데 갑자기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바뀌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서구문화원이 남구에 인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경영회계과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안 계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전혀 무시가 돼버리고 어떤 결과만 이용해 버렸다 그렇게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과정도 중시해서 결과 조치도 올바르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2동소속 김선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속에 작은 예술 축제를 집요하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동료 성현출 위원님께서 다른 데 넘어갔는데요. 실장님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실장님께서는 동에 계시다가 아주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비상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구로 들어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개인신상의 문제까지 침해 할 것 같아서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머리좀 쓰시라 이 말이에요. 머리좀 쓰시지 그러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도심축제 이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금방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 지금 동네 골목시장들이 대형할인마트들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동네 골목시장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유통구조들이 획기적으로 변형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골목시장도 우리 모두가 남구민이란다면 우리 모두가 살찌우게 만들고 잘살게 만드는 것들도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다 한다면 각 동네별로 의원님들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월산동이라고 한다면 월산동 골목시장 있고 백운동이라 한다면 백운동 골목시장, 남부시장, 주월동 무등시장,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여기를 단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무등시장처럼 큰 도로 같은 경우는 하지 말고 골목시장 같은데요. 차가 몇대 안 다니는 이런 차 없는 백운시장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풍악놀이를 하고 장구도 치고 뭡니까 또 전통무용도 하고 노래자랑도 한다면 장이 설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뭡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이라도 시장에서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광주공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시장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만들어서 상인들한테도 남구민이 박수를 받아서 좋고 장사를 잘되게 만들어서 좋고 이런 작은예술축제를 극대화를 시키고 효과를 봐서 좋고 안 그러겠습니까?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시장통 활성화를 시켜내고 장 서도록 만들어가지고 물건도 잘 팔리게 만들고 일거양득을, 저는 고싸움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시켜가지고 프로젝트 해서 그것을 성공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기만 침체돼 있고 행정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이런 자세를 일관을 하다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들이 충분하게 검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어쩌실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도 살려내고 장도 서게 하고 다 더불어서 함께 퐁요로운 남구 건설을 역설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감사합니다. ○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죠. 저는 고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남구민의 한 사람이고 남구 의원의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 전통 문화체험 고싸움 민속캠프를 추진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을 제시해 주고 제안을 해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들으십시오. 우리 광주시내 남구가 없을 뿐이지 광주시도 동구도 북구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어울마당이 있고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국가적인 행사도 치르고 이런 문화재가 정말 널리 전파되고 계승되어가지고 우리 것이 전파되는데 대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입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제한을 할 게 아니라 이것 돈 들지 않습니다. 공문을 좀 보내고 협조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 전통 예절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폐,분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고싸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나는 정보홍보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수련소, 어울마당 같은데 전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폐,분교 같은 데를 활용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다 정말 정보홍보실장님이 옴으로써 다른 분이 했던 것하고 달라지고 있구나 새로워지고 있구나 사고가 신사고일 수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가벼운 것부터 묻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실시를 여러분들 17쪽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상이 5급 이하 직원 416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간부직 공무원들이 왜 뺐냐 이거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간부직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알고 PC 활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밑에서 뭔가 할 수 있을텐데 이 계획 자체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청장님부터 부청장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들 이분들의 마인드가 서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아래 직원분들에게 나름대로 마인드를 전달할 수 있을텐데 대상 5급 이하로 했다. 이것 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윗분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구청장님은 정무직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까지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상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쭙니다. 인정하시죠? (예) 본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우리 남구 홈페이지구축을 이번에 완결하셨죠? 6월5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 황팀장님께서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황팀장님 이거 담당이시죠? ○

황해훈 예.

내가 시간을 내서 남구 홈페지에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현재 화면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요메뉴 이 부분을 보니까 물론 구청소개, 민원안내, 생활 문화, 취업정보, 여성정보, 사회복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산공개 우리 남구살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거의 관계공무원과 의원의 전유물로서 그 정도 선에서 또 관련예산에 관련된 업체랄지 이런 분 정도로 알고 있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리는 방법이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띄워보내면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황해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보니까 한양컴테크에서 예산회계 시스템을 99년도부터 남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기 접목시키면 큰 불편없이 바로 될 것 같아요. ○

황해훈 지금 업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럽니까? 이 부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 통합행정구축이랄지 기타 많은 부분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우리가 공개를 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이 있습니다. 1월달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 2월달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 월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관계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 명목으로 몇월 몇일부터 등록하고 현장 설명 하고 공개입찰 한다 굳이 그분들이 여기와서 자료를 얻은 것보다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이것도 나는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마 거기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서 공개입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문제에요. 최소한 공사내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

황해훈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신원확인,......

, 공개적으로 무슨 항목의 공사명을 예산은 얼마인데 언제 등록하고 언제 현장설명하고 언제 공개입찰 한다. 이런 정도 알림,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자료를 구축해서, 방금 들어 가니까 공지사항 정도로만 간단히 나와 있더라구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

예, 오늘 공사입찰 공문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것을 미리 띄워주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달이다 6월달 각 실ㆍ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랄지 각 실ㆍ과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한달지 아니면 공사입찰을 한달지 그 계획이 나옵니다. (예) 그 조건부랄지 그런 부분이,...... ○

황해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어차피 홈페이지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는 정보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를 해줌으로써 사업체들이 아주 편리하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물론 의원님들 수첩에 나온 사진하고 거기에 인적사항 그리고 경력, 약력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이트를 어차피 의회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주든 아니면 이 홈페이지를 남양정보기술 주식회사 여기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든 둘 중 한 군데는 할 것 아니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도 요청을 해서 의회에 관련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관리를 의회가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또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의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정보 이런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랄지 이런 자료들이 의사국을 통해서 정보홍보실로 전달되면 바로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관리가 되고 자료화 될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하죠? (예)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단순히 어떤 홈페이지를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도 꾸준히 입력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때 그때 뒤떨어지지 않는 정보, 새로운 정보들이 바로 바로 전달되지 한 번 딱 입력시켜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뒤떨어진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참조하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전순란 팀장이 담당업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관리 담당하시죠? 우리 실장님 잘 들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화재를 잘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림동에 있는 호랑가시나무에 예산을 약 2,000만원 세웠습니다. 실질 집행액은 1,900만원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

잘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실장님 이부분 확인해 본적 있어요? ○

예,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호랑가시나무 옆에 불이 나버렸어요.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소방차 물호수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싹 잘랐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세요? (예) 그런데 실장님은 왜 모르시나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 전정하고 그렇게 된 줄 아시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호랑가시나무 상태에서는 비상사태에요. ○

거기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간전 학장님 집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학장님 집이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를 높은 차가 지나가니까 건드려졌어요.

호랑가시나무 입장에서는 중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행정감사 때 어떤 애기를 했느냐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무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그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남구청으로 이식해서 민원인들이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식하는 것을 그때 당시 권유를 했습니다.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거기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싶어도 업무에 한계가 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소방차 운전하신 분들이 가시나무를 중요성 있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이 문화재다 해가지고 조심히 갈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에요.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전순란 팀장님한테도 책임 추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자고 해서 이식을 그때 당시 권유를 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현재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어떤 탑이랄지 생물이 아닌 살아 있는 자체가 아니라면 더 낫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2,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소방차에 의해서 중상을 입고 있는 호랑가시나무가 어떻게 될지 앞날이 참으로 불투명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실장님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 호랑가시나무가 흔치 않더라구요. 굉장히 오래 됐고 이번에 정말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순란 양림동 호랑나무가시 보호 차원에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이식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위원회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오셔서 살펴본 바 생육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이식을 하면 죽을 염려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예산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뿌리 수술을 작년에 마쳤거든요. 수술결과 지켜보고 생육상태가 좋아지면 옮기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자 그래서 지금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 (예) 수술하면서 그때 당시 옮기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던가요? ○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예산을 1,9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위의 환경때문에 호랑가시나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성훈 위원님.

갖다줘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지금 실장님 오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이 작은 예술축제를 북구사람이나 동구사람이나 서구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켜야 될 이유 있습니까? 우리 남구 사람은 안 됩니까? ○

그 부분은 전체 국악회의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남구에서 빠진 것 같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사람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우리 남구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구 주민으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11회를 했다 4월달에 5회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분들에게 통장에다가 송금해 준것은 제가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신문에 난 자료만 찢어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아마 5회, 11회를 했다 한다면 그에 대한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있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작은 예술축제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는 것인데 잘못되게 정보홍보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실장님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작은 예술축제도 아까 김성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광주공원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동네 어떤 공간이라든가 우리 또 어느 장소라든가 해서 품바타령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해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원에서 하는 이유도 있을 거에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유형에 따라서 품바타령 같은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칠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전산망 유지보수계약 있죠? 유지보수계약을 나라정보통신하고 계약을 했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드렸죠,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입할 계획입니까? ○

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구입할 계획이죠? 구입할 총 소요 예산은 몇대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아직 견적은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좌우지간 PC를 구입할 때 제일 성능 좋은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부기 대로 한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PC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가격 편차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섰는데 언제쯤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같이 맞물려서 할 겁니다.

지금 컴퓨터를 구입할려면 구입 절차방법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

예.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을 할 것인가 조달로 할 것인가? ○

그 부분은 경리계 회계파트로 물품의뢰를 합니다. 회계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하겠네요.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자료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수의계약이나 조달가로 하지 말고 입찰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업자와 결탁 의혹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입하더라도 예산을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문화재관리현황까지 보면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 무형문화재 전승비지원 1억3,800만원 예산이 되네요. 거기에서 국비가 3,500만원, 시비가 8,300만원, 구비가 2,200만원, 맞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지금 문화재현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예) 시지정이 24곳 있죠 (예). 국가가 지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

광주공원에 있는 서 5층석탑하고 고싸움회입니다.

. 시가 지정하는데가 작년에는 22군데였죠. ○

작년에는 23군데입니다.

한 군데 더 추가되었거든요. 어디입니까? ○

광주향교앞에 보면 판소리 동초제 춘양가라 그래가지고 박야순씨입니다. 금년 5월16일날 광주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한 곳 24군데를 자료 주시고요.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세 사람 지원하죠. 작년에는 두 사람 지원했는데 금년은 한 분이 더 늘었습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

박야순씨입니다.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

월 60만원씩입니다.

세 사람 해서 1,960만원 예산에 서 있죠. (예)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해서 6명인데 거기에서 기능보유자도 있습니까? ○

기능보유자는 없고 예능보유자가 있습니다.

98년도 자료에 보면 기능보유자도 있고 전수 장학생도 있는데 이 여섯 명은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형문화재 밑에 전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말로 하면 수제자입니다. 그분들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이 두 사람씩 추천해가지고 시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주는 사람입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이 사람들이 전수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줍니까? 몇 사람은 기능보유자나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실장님은 이런 것 정도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은 대단한 분으로 의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 정도는 평소에 실장님이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6명 한 달에 8만5,000원 지급합니까? ○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능보유자는 60만원씩 장학생은 10만원씩.

그럽니까? (예) 그러면 1,92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안 맞네요. ○

동초제 박야순씨는 7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1,900만원 서 있는데 이분은 7월부터 지급하니까 안 맞다. 무형문화재 전승비지원 6명은 다시 한 번 이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850만원 되는데 실장님은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비지원 6명 예산에 64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

박야순씨 동초제 그분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네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박야순씨는 무명문화재로 해서 생계비 6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7월부터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비지원도 이 사람이 해당됩니까? ○

전승비는 아직 그 두 사람은 추천 안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6명으로 했잖아요. ○

앞으로 6명이 되기 때문에 6명을 표시한 겁니다.

실장님,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6명을 세웠을 때는 금년초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6명이 남구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

다 남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 아까 문화재가 국가가 지정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화재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

화재는 현재 마을전수회관 관리회장님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낮에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점검을 하고 지난 5월달에 소방훈련 때 한 번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금년에 6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

저번에 송암동에 있는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검결과를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실장님 문화재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98년도 자료를 보면 이 화재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서부소방서 1명, 전기안전공사 1명, 시ㆍ구담당자 2명,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

문화재 점검은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은 제가 온 뒤에 송암동에 있는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또 금호동에 있는 2개 파출소에서 차량 2대 가지고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98년도는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화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6명 있죠. 전수 장학생 전승비 지급 내역은 지금 주소가 송광석 있죠. 송광석씨 주소하고 기능보유자 주소하고 똑같은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판소리 진다리붓 하신 분 있죠. 주소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간만 감사중지를 하죠.

약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