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6억4,476만1,000원, 이월금 5억1,928만2,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재무회계관리에 3,570만4,000원, 세무1관리에 5,109만1,000원, 세무2관리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에는 2,332만4,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9,34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추경규모의 약 0.7%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회계관리에는 재무국 전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 1,872만원과 구.동 정수물품 구입비 99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2관리에는 각종 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위한 우편료 부족분을 세무1.2과에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과 체납시세징수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1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 국고보조에 따라 2,39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8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장이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저희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김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진재길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관 각목명세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6억4,476만1,000원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5억1,928만2,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71억6,4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재무국 소관 당초 예산에서 1억1,679만5,000원을 증액하고 2,332만4,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9,34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 전체 추경금액 대비 약 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재무회계관리는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로 급량비 1,248만원, 국내여비 624만원,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 구입에 990만원, '99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8만4,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570만4,000원입니다. 세무1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반환금 2,10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관리는 동기능전환 대비 우편료, 즉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지적관리는 개별지가검증수수료 2,392만2,000원은 감액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반환금 59만8,000원을 계상하여 2,33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필수 기본경비와 일부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이미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에 대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의 답변이 좀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목명세서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53쪽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1목에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끼당 5,000원씩 계산해서 총 104명 4일분입니다. 4일분에 앞으로 7, 8, 9, 10, 11, 12해서 6개월분 즉 하반기에 인상된 분, 그것을 계산해서 1,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4일분은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보수인상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복지후생에 따라서 이번 상반기부터 일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상되는 분입니다. 이건 전 직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4명이란 기준은 어디에 둔 것이죠?

재무국 정원규정입니다.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101명인데요 앞으로 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2000년도 후반기에 구조조정이 또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감원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이 일부 축소돼서 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2과 경우는 같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동 세무담당이 오게 되고 그 여타 직원은 과 업무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기히 전체 직원이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의 이동은 예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무1, 2과 합해서 우편료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같이 답변하실 수 있죠?

예.

아까 세무2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무1, 2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예산안에 1, 2과 합해서 동기능전환이 된 신림2동과 봉천7동의 세무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으로 1억을 잡은 겁니까? 1과 2과 합해서.

그것은 연간 전체 잡아서 1과 1억, 2과 1억 합해서 2억입니다.

합해서 2억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000만원씩 잡은 거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23개동이 더 확대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세금고지서를 송달할 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1과에서는 지금 정기분 종토세가 약 10만건 됩니다. 현재 매달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들이 한 2만건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2과에는 12월달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한 9만5,000건 되는데 약 10만건, 또 8월달에 균등할주민세가 한 5만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납세 독촉장 체납고지서가 한 4만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종토세, 취득세 각각 해서 건수별로 하면 30만건 되는데 이게 다 등기로 가는 건 아니죠? 등기로 가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할 때 추산을 해 봤는데 총 발생건수가 4만여 건 예상을 했습니다. 4만여 건 예상을 해서 보통우편에 60% 등기를 20%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보통에 60%, 등기에 20%면 나머지 20%는 반송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통장님이 직접 전달한 걸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6월달에 동기능전환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본예산 추산할 때 4만여 건을 했다고 예상했다고 하는 건 조금전에 1과, 2과 공히 나가야 할 게 한 30만건인데 30만건을 예상하지 못하고 4만건만 예상을 했었다는 건가요?

아니 40만건.

40만건이요?

예.

지금 각 동에서 그 동안은 이런 고지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하고 공무원이 함께 직접 배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분이 동기능전환으로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 세금고지서 납부를 하던 인력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 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없습니까?

본예산 편성 요구시에는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하는 보통으로 송달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3,500여 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는 동기능전환으로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그대로 그 동에 계시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고지서송달을 우편에다가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많은 인력과 노력 이런 게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액을 시킨 거지 나머지 부족하면 추경에 해라 이런 단서조건으로 우리가 3,500여 만원을 감액한 건 아니에요. 2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성동구인가요? 성동구는 인력을 가지고 징수계인가 과를 만들어서 체납세액을 직접 공무원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체납세액 징수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반송되는 요금이 등기우편에 어떤 세목은 보니까 50% 가량이 반송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신림2동에 세무1과에서 보냈던 건 등기우편이 1,822통을 보냈는데 188통이 반송이 되고 어디 많은 데는 거의 반정도가 반송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편에다가만 의존하다 보면 반송되는 돈 메꾸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일을 담당하다가 구청으로 인력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체납세액이라든가 현액세액도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대안을 만들어 놔야 기능전환이 됐을 때 대처를 할 게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편으로만 내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무슨 복안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을 관내분에 통장, 동직원을 통해서 직접송달 방법이 있고 또 우편송달이 있고 서초인가 일부 구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송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북은 전 동이 동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거기는 우편요금의 상당한 요금을 통장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료 대신 송달료를. 그런데 거기도 현행 문제점은 뭐냐면, 송달해서 수취인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다가 건당 340원 요금을 지불하면서 하는데 통장님들이 거부반응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송달 수취인날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가도 안되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정확히 관리인을 통해서 송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맣은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은 현재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현행 제도로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종토세를 봉천7동 하고 신림2동을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해 봤는데 방법은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그 이하는 보통으로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통장님이 직접 돌린 통하고 납기내 징수율이나 징수실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상위권에 다 됐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편송달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통장님들이 직접 돌리는 그런 방안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100% 되면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1년전부터 준비해 오던 과정인데 지금까지도 동기능전환이 100% 되면 그 때 가서 연구해 보겠다라는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어떤 게 주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인력이 구청으로, 양지빌딩에 두 개 층을 얻을 정도로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세무1, 2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세액이나 기타 세액 징수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거든요 감사 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인력을 대상으로 어떠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또는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력을 사용하겠다라는 복안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그거를 하되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족한 우편요금은 반영을 시켜달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각 1억인데 세무1과에서는 1억 중에 남은 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우편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지금 세무1, 2과 합해서 1과가 1억 계상해서 한 3,000만원 집행이 됐고 2과도 1억 계상해서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남은 게 한 6, 7,000만원 정도 각 과별로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과 같은 경우에 정기분 종토세 10만건, 매달 발생한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한 2만건 정도 그리고 기타 체납세 독촉장은 각 과 합해서 4만건이니까 2만건 잡아도 한 14만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보통으로 발생하는 게 60%고 등기가 20%라면 한 14만건 중에 10만건을 보통으로 한다고 해도 1,700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등기로 보낸다고 해도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왜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반송요금까지 나오는데. 남은 돈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을 왜 더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 세무1, 2과는 현년도도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의 징수를 많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수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체납분은, 건수는 그렇지만 현재 매월 횟수로 거의 매월 연말까지 특별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을 빼고 나머지 종토세하고 취득세 이런 것만 해서 12만건을 등기랑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기껏 드는게 한 5,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반송요금으로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체납세 독촉장 4만건 중에서 1과 2만건이 해당한다면 2만건을 매달 독촉하는 비용을 우편요금 3,000만원으로 쓰겠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남는 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3,000만원 가지고 매달 똑같은 사람한테 돈 안내는 또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되거나 없어지고 또는 자동차도 이미 다 폐차를 하거나 그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3,000만원을 그냥 쓰겠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답변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 얘기가 2000년도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나온 게 아닙니까? 그 때 부터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지 방안을 찾아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도 좋고 통반장한테 수당주는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기능전환이 될 때 예산도 아끼고 인력은 인력대로 활용하면서 그 때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징수독려를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 보는 복안도 있다는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만 3,000만원 정도 과별로 증액을 시켜주면 매달 체납세액을 받기 위한 우편발송을 하겠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지금요. 그거는 옳은 답변과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른 재무국의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세무과의 고지서 송달문제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1, 2과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구가 공히 간이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단 본예산 편성시에 우편송달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을 10만원 이하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자 이렇게 검토가 돼서 본예산에 각각 1억4,000씩, 세무1과 1억4,000, 세무2과 1억4,000을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일단 더 검토를 하라는 뜻에서 3,000만원씩을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지서송달을 포함한 세무업무에 동기능전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이 문제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의 문제는 분명한 것은 세무1, 2과에 17명,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들어옵니다.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계를 신설할 것이고 어느 팀을 신설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심의에 이 자료가 부실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편료 지금 남은 잔액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다음 상임위 때 별도로 제가 이걸 보고드리고 우편료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 상임위 때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3,016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8억7,646만3,000원에서 42억7,954만4,000원으로 4억3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당초 2억4,536만3,000원에서 2억7,705만3,000원으로 3,1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시관리국 직원 143명의 후생적 경비인 급량비 및 여비 2,574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위험수당 부족분 55만원, 그리고 '99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인 호우및태풍피해주택복구비 54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4억7,024만원에서 7억4,824만원으로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비로써 건축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지정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30억5,256만5,000원에서 31억4,595만6,000원으로 9,3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 2,035만원,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 5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공사 3,000만원, 관악산공원팔각정자설치 3,500만원, 시비반환금 304만1,000원의 사업비로써 공원녹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는 계획된 사업으로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이번 추경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설계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4억3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부서별 내역을 보면,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철거 인부임위험수당 55만원, 직원후생경비인 급량비 1,716만원, 여비 858만원과 호우및태풍피해복구비집행잔액 반환금 54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1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관리는 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비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2,035만원,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비 5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공사 3,000만원, 관악산공원팔각정자설치 3,500만원, 시비보조집행잔액 30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9,339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부족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외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과 용역비는 건축법 제62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내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을 위한 경비이며 본예산에 기히 3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9쪽 307목 민간이전비 부분에서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발효식화장실용역관리에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용역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감액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 당초예산에 감액된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을 우리가 검토할 적에 충분히 감액요인이 있다해서 감액을 한 건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40기 중에서 용역관리 내용은 통기성 매질을 월 1회 이상 투여를 해주고 나머지 슬러지, 잔사수거라든가 발효물질인 미생물투여 또 경미한 부품교환이나 수리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정기간 관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관리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예산은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는 건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다시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사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요청한 사항은 1기당 용역비가 대략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요청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열두 달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 7개월 관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관리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철에 발효식화장실 관리를.

이 사람들 용역관리를 할 적에는 월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용역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에도 용역해서 발효식화장실 관리를 다 했습니까 금년도에?

일부 기온이 하강돼서 얼어붙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또 필요한 시설물 부품교환이라든가 수리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역관리를 할 적에는 어떤 성수기나 비수기나 이걸 파악해서 그렇게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1년단위로 해서 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겨울에도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관리를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들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용하다 보면 분뇨같은 것이 얼어붙습니다. 위까지 차오르면 이거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공공근로들이 하다 안 되니까 가서 그걸 톱갖고 얼어붙은 건 잘라내고 데꾸갖고 떼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다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켰던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7, 8개월 관리하고 관리를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인부가 청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청소관리는 우리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용역관리 해서 하는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통기성 매질투여라든가 잔사제거라든가 또는 발효할 수 있는 미생물투여라든가 일부 부품이라든가 교환 또는 수리 이런 사항만 하지 그 사람들이 전담적으로 청소 관리까지의 사항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청소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화장실이 미생물을 투여함으로써 분뇨가 발효돼서 슬러지로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투여가 적기에 돼서 거기에 있는 분뇨가 다 발효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효식화장실에 정상적인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관악산특위 할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발효식화장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했을 때는 발효가 잘 됩니다. 미생물을 투여했을 때 정상적인 발효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미생물이란 것이 담배 니코친에 상당히 약합니다. 한국사람들의 특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게 돼 있습니다. 담배 변기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니코친에 의해서 투여된 미생물이 전부다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발효에 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자꾸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떤 시험기관에서 데이터를 낼 때는 공시자료를 최소한도 한 10회 이상은 시험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데이터 기준갖고 우리 일반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걸 맺고 끊고 과학적 화학 정량분석을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양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정운영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악산 발효식화장실의 용역관리에 이런 문제의 헛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학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한 발효식화장실이 발효가 안 되는 부위에는 여전하단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오가는 거예요.

저희도 발효식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2개월 관리하는 사항을 예산에 맞춰서 6, 7개월 8개월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어려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계속 과장님을 어렵게 하고자 드리는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관리를, 물론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효성바이오하고 또 어딥니까 창일입니까? 효성바이오하고 창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발효식화장실을.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투여에 대해서 니코친이 투입이 되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시험을 거쳐서 제대로 정상적인 발효가 이루어질 때 미생물을 투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악산특위를 할 적에 문제로 지적이 됐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발효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적에는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미생물투여 뿐이 아니고 슬러지 제거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한 보완 이러한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투여에 대한 것은 시험을 해서 제대로 발효될 적에 미생물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와 답변이 끝난 이후에 본위원회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장의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 . 답변을 들으면서 모르겠는 사항이 발생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발효식화장실이 한 40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40기에 대한 용역관리를 1년 단위로 계약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그 당시 2000년도 예산안을 짤 때 발효식화장실이 몇 개였습니까?

사회진흥과 포함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43기입니다.

43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계약을 합니까?

일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43기를 통털어서 관리하는 용역은 계약체결을 했을 거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창일하고 몇 개 회사랑 나누어서 했습니까?

예, 효성바이오산업이 있고요 다음에 한국클리버스가 있고 창일화학 메이커가 3개소입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언제쯤 했습니까?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1년 동안의 용역관리비를 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상반기에 발효식화장실이 더 늘었습니까?

이번에는 부족분을

부족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부족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43기 계약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는 계약 못 하겠다. 우리 집행부 속사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을 확보해서 자기네들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시켜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 계약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계약을 거부를 했다면서요?

첫 번에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계약 못 하겠다. 이 용역비 가지고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아니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전을 해줘요? 아니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다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넣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있지 않은데 500만원을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외의 금액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그건 계약서류를 갖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하더라도...... 계약서를 한 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질의는 더이상 관련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1년짜리 용역계약을 맺은 건데 어떻게 추가로 돈을 더 주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관악산공원팔각정자설치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린이공원정비공사 구체적으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디어디 어린이공원에 각각 얼마 정도 투여해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는 내역이 있을 거니까 그 내역하고, 관악산공원팔각정자설치도 2000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신림9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3,5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팔각정자를 2개를 설치하는 건지, 이것도 아마 견적이 나와있을 겁니다. 예산에 편성한 거를 보면. 그래서 자료로 견적과 내역서 이런 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임현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정정할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 계약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년 계약을 하지 못하고 7월까지 계약하였음을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우편료, 급식비, 여비 등으로 4,548만원과 도로미불보상비로 2억원 등 총 2억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과 제설자재인 염화칼슘부족분구입비 등으로 3,534만원과 사업예산인 도로개설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9억3,600만원, '99회계년도 도로건설에 대한 서울시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44만원 등 총 10억879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 1,485만원과 하수도구조물보수및준설비로 3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3,259만원 등 총 3억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9회계년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및 시책추진비 등으로 945만원을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4,849만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6,542만원 등 총 5억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급량비 및 여비등으로 468만원과 공영주차장적립금 4억4,381만원과 '99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6,542만원 등 총 5억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토목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2000회계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16억9,70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건설행정은 가로정비 일용인부임 506만원, 동기능전환 대비 우편료 1,228만5,000원, 급량비 1,716만원, 가로환경정비차량임차료 240만원, 국내여비 858만원, 도로미불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여 2억4,54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984만5,000원, 제설용염화칼슘구입 재료비 2,550만원, 신림9동244-114간도로개설공사 외 4건 시설비 9억2,000만원과 동부대비 1,500만원, 디지탈카메라구입비 100만원, 시비보조집행잔액 3,744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10억878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1,485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 3억원, 하수도준설 5,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3,258만7,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억9,74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은 시비보조집행잔액 3,5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는 일반수용비 776만1,000원, 으뜸친절운동 업무추진비 168만6,000원을 계상하여 94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4,848만8,000원, 시비보조집행잔액 6,542만5,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5억1,391만3,000원입니다. 세출은 주.정차단속원 급량비 312만원, 여비 156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4억4,380만8,000원, 시비보조집행잔액 6,542만5,000원 모두 5억1,3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민의 편익이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본예산의 부족분과 필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그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공사비와 도로정비비 부족분, 도로미불보상비, 그리고 하수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하수과의 장비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하수관로가 다시 매설이 되면 관로매설현황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테이프로 보관하도록 돼 있지요?

예.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까?

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관된 테이프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볼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디오가 사무실에 있긴 있는데 TV하고 같이 겸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보존돼 있는 것이 비디오비젼이지요?

예.

그러면 테이프들이 제작돼서 오면 검수 안하고 그냥 보관하는 겁니까?

비디오테이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확인 안하고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한번 보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가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성과품이 도착하면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얘깁니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비디오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량 TV로 봤습니다, 저는요.

봤어요?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비디오가 고장이나서 제출 못했습니까?

그걸 한 번 구해가지고 보여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기본적인 장비 아닙니까, 하수과에.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품이 만들어져서 제출이 되면 먼저 적법성여부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무슨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성과품을 볼려고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서 못 본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장에 장비를 비치하라고 3시간, 4시간 전부터 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수과에 보관돼 있는 성과품들은 전부다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듯이 그냥 성과품만으로 준공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결론이 안되겠어요?

글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납품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검증을 하고서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비디오가 없는데 어디서 검증을 해요. 볼 기계가 없는데. 장비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꼭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비디오 하나, 재생기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에요, 누가 알면 부끄러운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에서 비디오 재생기 하나 없어가지고 감사장에 비치도 못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난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추가로 해서 장비구입비를 올려줄 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목을 다시 만들어서까지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번 조성을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소규모 예산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무 과장님들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예, 위원님 올리겠습니다.

바로 목록 작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 1층에 있는 전문요원들이 있는 곳이 소속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1층에는 등록민원실이 있고요 또 옆에는 정비팀하고 전문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장비가 없었거든요. 요즘 사실 어느 과에서는 팩스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단 한 번도 안 쓰는 과도 있어서 남아돌아가는데 전문요원들이 근무하는 이 부서에 팩스 하나가 없이 옆으로 팩스를 받으러 다니고 복사하러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전부다 구형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3층 행정계팀이 민원파트, 특히 화물하고 개인택시 민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등록민원실에 보강이 됐습니다. 추후로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후 보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세요. 예산없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후반기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사업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전부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전용하는 그러한 방침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사무실에 가보니까 오후시간입니다. 서양이 비추다 보니까 도저히 기본 에어컨을 가지고서는 근무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로 많은 돈을 받아갖고도 집행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량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 했거든요. 4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4층에는 용량이 충분한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3층 현재 와있는 장소는 기존 설치 에어컨 자체가 기준에 미달되고, 그 당시에 전산실로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일부를, 그래서 사무실이 넓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덥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요 이 부분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름 다 가는데 구입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구입해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방침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침을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인데 7월달 안에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짜증을 부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여건은 최대한 조성해줘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더워서 업무를 못보는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7월 1일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7월 1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항상 질타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우습게 들릴 지 모르는데 역시 교통지도과장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단속원 사무실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여건을 판단해 봤을 때 평상시에는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서기 때에는 단속원들이 외부에 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자체가 중앙냉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냉방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위를 느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 단속원들이 오전조하고 오후조하고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오전조고요,

오후조는?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앙냉방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중앙냉방 들어오는 시간이 총무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날 날씨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지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 이외에는 근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발이 안서는 주차단속원들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여성들인데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혹사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냉방이 9시부터 6시밖에 안되면 아침 2시간, 오후 2시간 혹서기에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도 서양받이에요. 지난번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생각할 적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걸 미리 챙겨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격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마침 우연한 기회에 단속원실에 들어가 보셨을 때 그런 문제를 느끼셨다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담당과장으로서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가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격무부서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듯이 특히 이 주차단속원들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인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예 충분한 예산이 있고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작은 부분에 신경을 못 쓴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단속원실이요 저희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그 뒤에 사무실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차후에 사무실 이동을 할 때 단속원실을 현재의 기사대기실, 그러니까 별관 1층의 기사대기실로 한 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할 시점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구청의 전반적인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한테 현재의 면적보다 더 넓은 그런 면적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제반사정이 있어가지고 현 위치에 왔는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현 위치에서 최대한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우리 구청의 현황 사정으로 볼 때 증평이 어렵다고 보더라도 최소한도 장비라든가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람직 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도 지금 예산편성을 바로 해서 이번에 목을 신설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아니 위원님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려야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장비 현황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의 전문요원실, 사실 보면 소액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걸 바로 해주시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우리 구청의 요직에 두루 계셨던 국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관계직원들로부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차재에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라는 게 주로 격무부서가 많습니다. 현장부서 근무직원도 많고요.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직원들,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추가로 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팔각정 하나 짓는데도 3,500만원씩 이런 예산이 팍팍 올라오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반영이 너무 인색한 면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현장확인을 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