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중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은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7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조례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권익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자율성 신장과 민간분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수익 발생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사업 폐지의 경우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조금집행감독에관한규정을 보고·검사규정으로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구체화시키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보증서 교부 신청시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 제시가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채무보증발급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채무 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채무보증서 교부시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이행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보증채무 내용의 변경사항에 관한 규정을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서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로 개정함으로써 채무보증발급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채무의 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 완화 차원에서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읍면복지회관 업무지도 실시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행정사무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 규정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과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행정사무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5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주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의 등 능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노농업을 통한 푸른함평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 농가의 소득기반 구축,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 등 지역에 산재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려는 우리 공무원의 의지를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군정 현안에 대하여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미 있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숙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위험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군민의 재산이 수해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 등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7월이면 제3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제와 비판은 하되 주민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는 의회, 노력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제7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