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제87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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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7일차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임을 감안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되며 건설국에 도시계획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어서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후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하매설물거리준수 도로굴착시 전선과 도시가스및 수도관 사이에 법적 거리로 확보토록 특별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해서 주무과에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 규칙 14조 규정 이격거리 3㎝를 30㎝로 준수하도록 매분기별시행하는 도로굴착 기간 조성 심의회의시 지하매설물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시험굴착실시토록 굴착위치를 선정 타기관 지하매설물설치현황을 파악토록 지하매설물이격거리 준수토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간 본위원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30㎝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번 감사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그간 대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책감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법적 이격거리 30㎝를 준수해서 지하매설물이 서로 엉켜있고 가까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격거리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격거리 준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굴착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시행부서별로 예를들면 도시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등해가지고 사업시행부서별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게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당자

담당자이준행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나

몇회나이준행위원

하셨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유관부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우리가 과장님과 계장님들하고 앉아서 저희가 대면감사시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도로굴착허가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와같은 향후대책에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도 있는가 우리가 항상 타기관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전선은 전선 각자 시공회사 업무만 그쪽에만 협조요청만할게 아니라 특별한 공직자 여러분들 머리속에서 그에 대한 복합적인 관리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어떤 규칙이야 법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기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벅차고 예를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굴착허가내준 건수가 한 5,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라니까요? 중요성은 인정하나 일일이 5,700건을 다 관리감독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서울시라든가 시간을 가지고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리 이 과장님의 젊은 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정책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한 번 처리토록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이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정은 하면서도 이건 작년에도 봤던 것입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지하매설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30㎝ 규격이 전부 안 맞는 거에요. 10㎝도 안 돼요. 인정하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현실을 직시하면 어떻게 주무과에서 직원 한 사람으로서 그 수천건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총무파트에다 이 요구를 해서 직원을 더 늘린다든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직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도로 관리 측면에서 굴착 허가만 내주는 거지 시공은 저희들이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독은 그 시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청에서 도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는 도로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디 과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도로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위원들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업무 한계가 저희들이 도로 관리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에게 잘못 했다고 추궁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와같은 지하매설물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30㎝의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수 있느냐 내가 이게 질문이란 말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 방안을 제시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준행위원

그렇게 모호하면 어떻게 해요.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을 앞으로는 감사 이후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적극 검토하겠다든가 이런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 지하매설물 거리 이격에 대해서 하니까 이것은 전부다 완료, 해놨단 말이에요. 답변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지하 매설물의 이격 거리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한계를 본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을 책임 추궁하자는 자세가 아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의원들이 나와서 주무과장 계장들에게 이것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검토해봐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녹지과장 불러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중한 업무지만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좋은 도시계획을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 번 검토할 수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정책 감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질책이 아니라 질책성도 좀 있겠는데 지금 긴급 공사라 해가지고 도로 포장의 연한과 관계 없이 긴급공사 30m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10m입니다.

이준행위원

10m 이내는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어느 지역인가 도로포장 한지 1주일도 안돼서 역시 거기도 10m 긴급공사입니다. 그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긴급공사라 갑자기 들어오는 공사를 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긴급공사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긴급은 중요성을 얘기해서 갑자기 일어난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긴급공사의 내용이 주로 상수도 누수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가 샌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시행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인정하는데, 주민들은 저희들이 지나가면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 이의원 엊그제 포장해 놓은 공사를 이렇게 뚝 잘라서 토막을 내놓으면 되는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긴급공사는 어쩔 수 없다, 사전에 그것을 인지해서 좀 할 수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면 왜 긴급이란 말이 들어 가겠습니까? 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좋은 무슨 특별한, 우리가 미리 그 지역에 긴급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조사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전부다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이 또는 50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스콘 도로포장 덧씌우기, 본위원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을 예를 들어서 5㎝ 정도 더 덧씌우려면 5㎝ 정도 파내고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주무 과의 실정도 이해는 하나 우리의 도시계획과 도로포장이 날로 위에만 덧씌우기 공사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지역은 가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한데가 더 높고 사람이 다니는 곳은 더 낫다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가 보면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집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은 하나 앞으로는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강동구를 넘겨주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히 시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1,000m 할 것을 100m만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그 도로포장이 제대로 아스콘을 5㎝나 10㎝를 포장을 할 때 충분히 파내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포장 아스콘을 덧씌우기 아닌 도로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깎아내고 평삭기를 하고 포장을 해야 도로가 수명이라든가 그리고 평탄성이라든가 이게 다 좋아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오바레일 하는 예산하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예를 들어 75㎝ 공사를 예를 들어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한 3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6억 정도 됩니다만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깎아내고 포장을 하게 되면 현재 민원을 소화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6억인데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금년도 잡힌 물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깎아내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도로과장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충분히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수명이 더 오래 가죠?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수명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자꾸만 올라가니까 측구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석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교라든가 시설물의 저희들 건축 한계가 4.5m입니다. 그런게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 밑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다 깎아내고 있습니다. 4.5m로 유지를 하려고, 아니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 몇 년 전에도 종암동에서 육교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깎아내고 시공을 하고 다른 이면 도로라든가 뒷골목 같은데는 저희들이 깎아내고 제대로 된 포장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 간선도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깎아내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는 지금 강남이나 서초 같은 예산이 많은 구에서도 지금 전부다 저희들 같이 오바레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전부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행정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한 없이 덧씌우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깎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도로 포장 예산이 6억 덧씌우기 공사가 6억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2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2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재정 여건상 20억씩 도로 포장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본인도 잘 압니다. 금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잘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을 그러면 약 3배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300m 할 것을 100m라도 제대로 해 보자. 앞으로 우리 강동구 도로 포장을 제대로 해보자. 타구가 어쩌고 자치구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송파, 강남이 어쩌고 하는 것은 그네들은 자치구니까 마음대로 하고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변화 있는 행정을 한 번 펴보자. 적게 하면 어떠냐, 예산이 없으면 어떠냐,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강동에 도로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도 어느정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면 주민 욕구를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포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걸 제대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그렇습니다. 시공하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타령을 자꾸만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그 작은 예산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다 보니까 오발레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검토가 아니라 특별히 세계적으로 무슨 행사가 이루어져서 갑자기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긴급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또는 결과적으로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과감히 금년은 기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과감히 이와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시고.

이준행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300m 거리를 100m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 천호사거리와 명일동 거리 있는데 거기는 가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것 까딱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행정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화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낼 거고, 어때요?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주장하는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본위원의 주장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언젠가는 제대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 타령 보다는 언젠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은 국장도 없는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주무 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길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없이 위로만 할게 하니라 제대로 덧씌우는 양만큼 파내서 그만큼만 제대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주민의 칭송과 내가 봐서 그렇게 함으로써 수명도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갈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물론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는게 현재 이면도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도 있고.

대로

제대로이준행위원

하는데 왜 예산 낭비가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 정 반대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기능을 유지를 어느정도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준행위원

과장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예산 낭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100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의 효과를 예를 들어 이룰 수 있다 하면 오바레일만 해가지고도 한 8-90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다면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해야지, 주무 과장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하고 여태 답변해 놓고, 말미에 와서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산이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면 그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뭐가이준행위원

사실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 본위원하고 질의 응답한 것이 헛 것이란 말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는게 원칙은 원칙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갖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주장하는 이렇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제대로 파는 것은 동의하죠? 그것이 원칙이죠? 파내고 덧씌우기 하는 것이.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지금의 현실은 예산 부족상 그렇게 할 수 없음도 인정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는 언젠가는 그와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고 덧씌우기라는 것은 한 없이 1년, 2년 몇 년 후에 5㎝, 5㎝ 하다 보면 한 없이 높아지니까 언젠가는 파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아스콘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문제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혜택과 또 올바른 우리의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윤규림위원

도시계획도로과 이용대 과장님 연일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도로과와 도시계획과가 겸임이 되는 바람에 요새 시에도 다니시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에 강동구 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가 엄청 많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주로

주로윤규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장마다 우리가 구내에 다니고 보면 발주된 현장에는 우선 각종 공사 안내 표시판이 시점과 종점에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돼 있어야 되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유도 표시판이라든가 그 공사가 진행되는 휀스라든가 주위에 청소가 조금 산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 현장 주변에 깨끗이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한가지 동료위원이신 이준행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소파를 말씀하셨는데 소파보수할 것같으면 스폰지나는 현상 동절기에 봄에 스폰지가 많이 파괴되는데 그랬을때 소파보수를 하는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

또 보면 거북잔등이 났을때 덧씌우기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약한 부분은 실코팅도 하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우리 관내는 실코팅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구간은 없고 거북등 균열이 발생되는 구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은 저희들이 완전히 밑에까지 긁어내가지고 옴프장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윤규림위원

이준행 위원도 얘기했고 우리가 다아는 바와같이 지금 관내 유지 단가 계약이 상당히 열악한데 모든 공사를 하기에는 본위원이 볼때는 그 예산가지고 3분의1도 못해요. 예산을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싶은데 재정형평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러냐

왜그러냐윤규림위원

하면 지금 각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들이 자기 주변 주위라든가, 물론 주민의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은 적고 일은 하기는 해야겠고 전부다 의원들 나름대로의 얘기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윤규림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성의있게 해주셨는데 토목시험 성과표가 빠졌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부족한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송태운위원

암사동 515번지 일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및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에 애써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공사를 예상밖으로 빨리해주셔서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구배가 많이 안맞아가지고 우수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쪽의 답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신설로 하는 것은 구배다 신경을 써서 맞출 수 있지만 덧씌우기 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그렇게 곤란한 것인지, 두번째 우수가 도로 양쪽으로 경계석 붙이고 그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부분이 너무 구배가 안맞으니까 항상 물이 고여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가 안되는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우선 구배 덧씌우기로 인해서 구배가 안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덧씌우기공사에 단점입니다. 기존 포장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하다보니까 면이 밀고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구간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송태운위원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송파에서 나오다보면 송파쪽에 보면 타구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단도로에 보면 속도방지턱이 여러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높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표시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천호대교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가는 과정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도방지턱을 알아봤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그러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를 안해서 부분부분 계속 속도방지턱을 해놓고 우리 강동구는 유별스럽게 반대해서 안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관심소홀로 안댄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관심 소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태운위원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건 방음벽 자재를 도시미관상 보기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내용에 진정서 받으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송태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이미 자재가 발주가 다 되고 저희들이 서울시 미관심의를 받은거든요. 그래서 바꾸기가 현재 알미늄방음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일부 투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바꾸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송태운위원

어떤 검토가 부족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못맞춰주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조화때문에 원래 그렇게 됐던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전체적인 조화도 있고 발주할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수의계약사업에 대해서 98, 99, 2000년도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가지 자료를 빠뜨렸어요. 만약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를 하지않았다면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믿고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녜요? 정진오 주사께서는 이거 확실한 자료입니까? 더 이상 빠뜨린 것 없어요?

진오

정진오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작성했는데 빠뜨린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98년도 양정건설에서 했던 암사동 418-10호 주차장 정비공사는 그것은 뭐예요? 그다음에 9월18일날 했던 성광전기 마을마당공원 설치공사.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마을마당조성공사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99년도 서령건설에서 구청광장포장공사는 왜 또 빠져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이 아니기때문에 행정관리국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했기때문에 빠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빠진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는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보니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동일기술공사로 수의계약이 전반적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동일기술공사를 많이 들어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호암사상세계획 추진한 것도 동일기술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말썽많고, 머리아프고, 골치아픈 여기도 했는데 계속 수의공사는 동일기술공사에서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정이 없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여기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연관되는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군데 발주할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군데서도 이 공사를 이 예산을 갖고 할려고 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측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제발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산이 한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꿰맞추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책정이 저희들이 너무 적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과업자체가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할려고하는데가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할려고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할 말이 없겠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2000년도에 현재까지 봤을때는 95%가 동일로 공사가 다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 강동구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할망정 공사나 설계용역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을 표시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명분으로 한쪽에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사정하는 것은 보지를 않았지만 그런 것을 버리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은 동일기술공사에 대해서 더 본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은 구에서 잘못한거예요. 인정하시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양준욱위원

11m 이상 공사는 도로는 무조건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착

굴착양준욱위원

11m 이상 도로를 한다든지 적은 도로를 해가지고 만약에 불법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런데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요즘에 한창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싶어할망정 사도로이기때문에 또한 덧씌우기를 3년전까가지 긴급한 사항을 요하지않을때에는 다시 3년후에 굴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양준욱위원

사도로이기때문에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못하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도로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해주지않는 사례가 많이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허가 건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단속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사정하고 해달라고하면서 했던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안해줬다 이말이에요. 사유지 도로때문에 안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가스가 배관이 돼가지고 포장이 된 사례가 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몰라도 수허가자하고 주민하고 관련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사도에 대해서 있다고 봅니다.

중에

나중에양준욱위원

사도로로 땅주인은 땅을 사지않으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까지 나온 사례가 있는데도 회사하고 주민하고 얘기가 되면 구청에서는 사도로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기때문에 관계가 없으시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까지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문제가 발생됐을때도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겠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떤 땅주인이 거기를 시시비비를 걸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하고 그쪽 도시가스회사하고 문제가 되겠네요? ○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당사자간에 문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행정 조치 이런 것도 관계가 없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방마트 앞에 교차로 확장 공사 설계 용역도 동일로 들어갔더라구요. 그렇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진행 중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진행중인 상황, 또 도로가 어떤 진행중이다 할 때는 그 근처에 거기에 소관된 구의원들하고 상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직까지 이게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안이

안이양준욱위원

나오면 보고를 하면서 상의를 할 용의가 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으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여기 도시계획도로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례 같은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000년 6월 현재부로 행정사무감사 끝난부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할 용의가 있으시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일정이 늦어졌는데 질문을 간략하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도로과장께서 우리 강동에 언제 보직에 오셨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은 작년 10월6일자입니다.

이종한위원

그 전에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강동에 전입한 것은 98년 12월26일자로 전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으로 쭉 있다가 작년 10월6일자로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왜 보직 일자를 알고서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면 2대 때부터 천호3동에 209번지에 2호서부터 139-5호, 144-30,20,21에 쭉 6m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임계장이 아시는지 몰라요. 아마 2대 때부터 보상 요청을 갖다가 주민들이 했어요. 그 토지 보상에 대한 주장은 뭐냐, 가운데로 한전주하고 체신주가 6개가 쭉 박혀 있어요. 그래도 6m 도로, 이게 서울특별시 산하에 어느 동 치고 이러한 도로가 없을 거에요. 이 번지 양면으로 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투쟁의 숙원이다. 그래서 2대 때 이것을 집단적으로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나도 우리 강동 재정 자립에 부족함을 통해서 살림살이가 원만치가 못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주무과에서.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은 올렸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종한위원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언반구 어떠한 얘기 한 마디 없이 그냥 백지화 돼 버렸다 이거에요. 아니, 주무과에서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입각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 부르짖는 주장론에 대해서 또 그 동에 출신 의원인 이종한 이가 앞장서서 대변적으로 역할 담당을 했고, 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대의기관에 하나에 3만 2,000이나 되는 동민의 선출직 대변자로서 터무니없는 허공을 찌르는 심정이었다 이거에요. 그곳이 한 6-70m 거리가 돼요. 그 간격이, 그러면 체신주나 한전주나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 도로에 자기네 말하자면 부동산 토지가 접미돼 있다 해서 이것을 죽으나 사나 보상을 줘야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이 전주를 이전 설치가 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이 주장 조건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투쟁이, 그러면 그 내에 양쪽으로 그야말로 밀집된 하나의 다가구 주택들인데 언젠가 거기에서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홀랑 타 버렸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양도이 물을 퍼부어 가지고 진화를 시킨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추경 예산 편성이 될 때 이 한 동네에 이러한 도로 실정이 있다라는 것 그야말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데 한 번 현지 답사도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아, 이것은 긴급한 이 동네 골목이구나, 이러한 정도는 수렴을 할 줄 알아줬으면 어떨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추경 보다도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정확하게 업무집행 수립을 하려면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지 보고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걸 종합적인 견해를 편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야, 기획예산과와의 반영을 시키는데도 책정 중에서 책정을 시키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론적으로나 사실 내용 현지 현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업무 성과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도 중요성이라든가 긴급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사업을 예산 계획에 잡았던 거고 금년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한번 예산 계획 수립할 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종한위원

꼭 명심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사전 편성을 하셔가지고 예산과에서 잘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크게

크게김재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강동구에 지금 21개소 시,구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한 21개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선위원

강동구청에서 다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한 사람이 한 장소만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2개 하는 경우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감독관으로 나가서 도시계획과에는 빈 자리가 많겠네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일상 업무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일상 업무는 저녁에 들어와서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거의 한 사업장 내지 두 공사장을 맡는다 이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재선위원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가 이번에 구조조정돼서 합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배가 된 거죠.

당히

상당히김재선위원

주무과장님이 담당하시기는 좀 어렵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벅찹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목소리나 여러가지로 업무에 눌린 목소리를 하고 계셔서 일상적으로 지금 저희 강일동에 이번에도 일단위 주택지 조성 사업 때문에 아주 초읽기에 몰려서 온 구청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서 서울시하고 관계로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또 그런데다가 또 구조조정돼서 업무도 많고 한데 힘좀 내시고 우리 목소리라도 키워봅시다.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해야지, 아무리 감사는 감사라도 서로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누차 98년도, 99년도 지적을 했는데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쓰고 있는데는 우리 강일동 밖에 없어요. 아시나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재선위원

우리 강일동에서 황산 나가는 곳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십몇년된 도로인데 그곳이 지금까지도 보안등으로 쓰고 있어요. 이십한칠팔년 됐을 겁니다. 그 때 당시는 없었지만 그래도 보안등이라도 놓은게 이십몇년 된 거에요. 그런데 그게 보안등으로 지금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남시 시계는 하남시쪽에는 가로등으로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서울인 이 강동구 시계는 보안등이 돼 있어요. 사실 몇 개 안 들어가도 가로등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 경기도 같은 데는 일개 시에서도 그것을 다 해놓는데 우리 지역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공중이동실 화장실 쓰는 데가 우리 동네이고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여러모로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교통이 빈번한 그런 도로에 실질적으로 강일동하고 고덕동이 이어지기 전에는 그게 유일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부탁드리고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몇 m 도로에만 된다는 규격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12m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이하는 안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수도

가로수도김재선위원

안 되는 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가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12m 이하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m 미만 도로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6m 도로이기는 한데 하남시에서는 규격을 오바 했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상에는 12m 이상의 도로에만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하남시에는 6m 도로에 가로등을 놓고 또 농로 같은데 거의 포장이 됐는데 강동구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로나 이런 곳은 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주민들은, 왜 옆에 동네하고 비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니까 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몇m 안 됩니다. 한 쪽면으로만 쭉 할 거니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48번지에서 368번지 도로 개설 있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작년에 제가 강일동 348, 368 도시계획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요구 사항이 이축건 해결을 조속히 하고 부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축건은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도로과 소관이 아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부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찰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진주택이 토목공사 전문 업체가 아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 전문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강동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 아무리 입찰이 오더라도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제한 입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한 입찰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공개 일반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업체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예. 인정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김재선위원

받든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했다 하더라도 강동구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지켜야지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대진주택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아니면 감독관청인 주무부서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애를 먹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공사를 공사 발주한 주무 관청에서 그걸 감독하러 나가 있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주민이 볼 때는 왜 그런 것 하나 감독을 못 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당신들 왜 참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감독관들이 앞으로 좀 강력하게 이게 현장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민들의 민원을 소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 안에 마을금고 앞에 이런데 하수관을 묻을 때는 구베를 봐서 밑에다가 10㎝-15㎝씩 시멘트 콘크리트를 깔고 구베를 보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기초 콘크리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때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떼어놓고 옆으로 시멘트를 밀어넣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사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인정하시죠?

경선

임경선도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재시공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일단 넘어가면 되는 이런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 동네로 볼 때는 우리 동네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집단 이주해 가지고 삼십한삼사년만에 처음 도로가 뚫리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한테는 하자가 안 나서, 처음 공사로, 우리나라 공사 해놓고도 계속 나중에 공사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또 파헤치고 이래서 몇 번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공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가 부실공사해서 다시 파는 이런 공사는 안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유일한 우리 동네에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아온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그 앞에 주무부서 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됐습니까? 거기에 주민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돼 있다고해서 다 설계까지 만들어놓고 구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게 전부 같은 건설국내에서도 이런 협조가 안돼서 이 문제를 긴밀해 해주시고 또한가지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했지만 일방통로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주거지주차제 문제를 관내에서 서로 이왕 될때 분명히 그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지금 3m에 인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시공할때 만들면 나중에 예산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지않아도 될게 아녜요? 그래서 어제 교통관리과장도 인식을 했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왕 만들라면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다고해서 만들면 돈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중복투자가 될겁니다.

김재선위원

중복투자를 막아야 될게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관리과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때 자전거도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자전거도로 예산별도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도로신설하면서 그게 협조가 안돼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된단 말예요. 이중 중복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현상이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 하면 우리 구 재정이 한번 투자로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공사가 80% 완공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80%가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80% 이상 됩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기준을 삼아서 80%인지 몰라도 아직도 인도가 안되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항을 분명히 제가 나중에라도 주무부서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중복투자가 되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스폰지 현상에 이번에 우리 지역은 거의 진흙입니다. 황토흙이에요. 스폰지현상이 나지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분명히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동네 스폰지현상이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에 스폰지현상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혼합골재가 4월2일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4월2일날 어느회사에서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혼합골재 관급으로 계약한 회사가 4월2일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납품을 중지시켰어요. 그런데 공사과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양쪽의 말이 틀리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공사 업체 얘기같은데 저희들이 혼합골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관급으로 전부다 물량조사해가지고 관급으로 해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골재

혼합골재김재선위원

검사규격을 맡은데가 어디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작년연말까지입니다. 이사람들이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기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려고 추가계약기간 연장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기간연장할 의사가 없다 이 단가로 납품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4월2일이에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업체가 없다는 것은 세륜장을 만들어놓고 세륜장을 한번도 안썼어요. 세륜장을 한번도 안쓰는 것을 내가 못봤어요. 그리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도로에다가 세륜장을 만들어놓고 써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차가 안다니는 지역에다가 세륜장을 만들어놓고 쓰지도않고 주민들한테 먼지 안나고 물뿌리라고 하면 틱틱거리고 주민들한테 다른 공사장을 가서 유심히 보면 물차를 들여다가 닦으면서 아주 수압에 의해서 도로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이 대진주택은 전혀 이게 돼 있지않아요.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상태로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지적을 했고 또 이 상태 지금 여기 전화선이나 케이블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께가 20㎝도 안돼요. 나중에 우리가 보강하라고 해서 보강했는데 보강하지말라고 했으면 그냥 그위에다가 아스콘 깔고 마는거예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 업체에서. 본위원은 이 지적사항을 주무과장님이 바쁘신와중에도 잘 챙겨주셔서 끝까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시에 명일로 보도블럭 교체한데를 볼려고 하다가 안봤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갈 것도 없이 강동구청 주변만 봐도 될 것같아서 현장감사를 생략했어요. 지금현재 강동구청 주변 보도블럭을 보면 강동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얼마나 강동구청이 공사감독을 소홀히했으면 구청주변공사를 그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복잡하게 얘기안하겠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과장께서 힘들어하는 것같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천성앞의 도로하고 구청옆에 주차장 주변도로를 보면 인도블럭이 침하된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비가오니까 물이 고여있어요. 얼마전에 공사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알거예요. 주민들이 복잡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현장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일 많이 지적하는게 보도블럭이에요. 보도블럭이 자주 교체된다 보도블럭이 침하돼서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구청옆에다 공사를 그렇게 해놨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과장님, 제가 제일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못하시죠? 즉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서울시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보면 97, 98년 도로굴착승인업무중 강동수도사업소와 대한도시가스굴착승인 연장초과 복구비를 징수하지않았다 해서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구체적으로 대한도시가스가 얼마고, 강동수도사업소가 얼마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예를들어서 이거외에도 자체에서 순찰중에 지적을 했다든지 또 내지는 굴착기간이 끝났는데 굴착을 해서 지적을 당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세계획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구단위로 바뀌면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5년 정도 끌어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6월말까지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여기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억지로 꿰어맞추기식으로 사실은 의견청취도 듣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진행상황은 강동구의 손을 떠났다 강동구는 이미 다해서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중이다 이런 말씀들만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6월말이후에도 어떤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이기때문에 인정을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논리를 갖고 계시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령에

법령에윤규진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만약의 경우 서울시에서 또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로 가면 물론 서울시는 의견청취이기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너무 많다 적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이기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서울시의견청취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일정상 7월5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7월5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을 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의견청취가 되면 지금 7월19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정이 될지하는 것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법이 이번 7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되면 9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현재 6월인데 넘어가면 상당히 질의라든지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올겁니다. 구청에도 많이 오고 이 상세구역이 실시되는 구의원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성 전화 어떻게 된거냐 6월까지 해보겠다고 하더니 됐느냐 안됐느냐 등등해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확실하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답변하고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확보되는대로 줘야되겠다 왜그러냐 이것이 7월5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7월19일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가정했을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고 국장도 안계시고 어려운가운데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상당한 관심속에 이것을 진행했던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7월19일날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또 9월가면 2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서 많은 구청에 전화라든지 구의원을 찾아와서 도시계획 상세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좀더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성 전화라든지 민원인들이 찾아갈 것이다 또 저희들한테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상황을 구의원들한테 반드시 7월5일, 또 7월1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내용을 전화로 해줘도 좋고 어떻게 됐습니다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

윤규진위원

국장이 안 계시지만 이 상세계획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주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성내지역, 암사지역 또 천호지역 이런 곳이 반드시 이번에 우리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인정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울시와의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도 반드시 7월5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의견청취 7월19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신설되는 도로에 있어서 거기 하수 관로는 어떻게 도로과에서 설계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설계 시공을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강일동에 348에서 368번지간에 도로 그 경우에는 지금 설계 시공이.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강일동에 코카콜라 하치장이 있는 부분에 거기 하수관로를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나가서 봤는데 지금 동사무소 쪽에서 코카콜라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그것이 빠져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 쪽으로 내려가는데 또 한가지 거기가 3개 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구요. 맨홀 부분에, 그런데 한 가지 유입되는 부분이 코카콜라 쪽에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하수의 흘러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거의 어떤 충돌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공이 된게 아니고 흘러가는 방향에서 약 130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시공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게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면 왼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윗쪽으로 나가고 오른쪽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소통에는 문제가.

남윤일위원장

물론 평상시에 작은 양의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98년도 처럼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들어오는 양쪽에 경로간에 물싸움이 일어나서 자칫하면 오버플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작은 관은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거든요.

남윤일위원장

가정에서 나온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게 몇㎜관으로 돼 있어요? 나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구경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450㎜거든요.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물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거리나 아니면 이런데 맨홀이 거의다가 3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맨홀 한 군데에.

남윤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90도 각도라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방향의 완숙 차선을 두는 식으로 해가지고 충돌 현상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시공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 98년도 같은 경우에 하수관 교체공사한 대부분이 맨홀 부분에서 교체한 부분이 충돌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 부분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역 방향으로 시공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는 물이 오버플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 현장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식사 중에 잠깐 가셔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서 식사 후에 다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을 경과하고 있고 저희가 중식을 해야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오신지 얼마 됐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6개월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6개월이면 어느정도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수의계약 사업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수의계약이, 98년은 그렇다치고 99년, 2000년 자료가 수의계약 이게 총이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 자체를 저희 담당 주임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하수계에 공사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현황을 위원님께서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수의계약 공사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던게 2000년에는 이거 하나고 1999년도는 몇 개에요? 3개밖에 없다 이거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공사에 대해서, 아까도 도로과 지적하신대로 빠진게 서울시에서 강동 송파에 대해서 성내 전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용역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청 앞에.

양준욱위원

과장님, 하수과에 지금 빠진 것이 2000년 것만 해도 6개가 넘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빠진게 제일에서 하는 것 구청 앞에.

일것

제일것양준욱위원

말고 금창건업에서 하는 것 수문정비 공사고 형제전력공사에서 한 것 천호빗물펌프장이고 또 형제전력공사에 점마을 간이펌프장이고 제일엔지니어링을 빼더라도 2000년 의신기술에서 하는 것 하일 수문외 4개소 하수과가 제일 지금 수의계약이 많으면서도 제일 자료는 이 모양이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도 공사만 제가 드리고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착오가 생겨가지고 못 드렸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동

성내동양준욱위원

300번지 주변 하수 암거 개량 공사 이곳을 본위원이 기명옥 위원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계약서상도 본위원이 제출을 요청을 해 봤어요. 연세건설, 공사입찰 유의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거기서 상시 감독을 하게끔 돼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상시라 하는게 구청앞 현장은 과장인 저도 이게 구청 앞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양준욱위원

공사든지 공무원이 거기서 항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루에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감독하고 서너번은 나갑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수시로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 내역서고 여기에 지시부가 있는데 그러면 지시부는 형식적으로 매일 넣어서 올리는 거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돼 있는 대로나 공사를 하면서 안전 관계나 공사의 변경.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하루에 한 번씩 간혹 들려보기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상주는 못 합니다.

양준욱위원

계속 상주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이 공사입찰 유의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주를 하게끔 돼 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현장 소장은 상주를 해야 되지만 감독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떻게 해서 공사에 10㎝로 공사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은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라든지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공사가 추진 중이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작업 지시를 변경을 시키는.

양준욱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수시로 거기에 있으면서 상시를 하면서 거기서의 감시 감독을 하면서 공사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생각날 때마다 가서 거기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 어떻게 지시부에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생각날 때마다 가는게 아니고 과장인 제가 감독하는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들러보고.

담당

담당양준욱위원

공무원이 거기 있는 거에요, 안 있는 거에요? 있게끔 돼 있어요, 안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거기 가서 있는 거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300번지 감독 자체가 자기가 암사동 4개동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또 하천 담당을 하고 수방 담당하고 자기 업무 중에서 300번지 감독이라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각날

생각날양준욱위원

때 나가서 그 때만 지적된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공정상 한 사이클 가는데 3주가 걸리는데 말뚝 박는데 3일씩 걸립니다. 한 번 가 보면 말뚝을 3일 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을 나흘 하는데 하루 보나 나흘 보나 그 공정이 그건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굴착을 시작하는데 나흘동안 토공을 하는데 나흘동안 다른 일 안하고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감독이 판단하고 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중요하고 지장물이 나오고 주요 공정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고 작업 지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토질 상태가 양호하므로 기초를 20㎝를 10㎝로 변경시키고 할 것,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작업을 실시할 것 그러면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가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지시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토공이 바깥으로 말뚝을 박고.

양준욱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토공을 시행한다, 어떤 큰 뭣을 한다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와서 보십시오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먼지가 나는게 과장인 내가 가서 토공 될 때는 먼지가 나지만 다 파놓고 이제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는 먼지가 안 나니까 공정 있을 때 그걸 주의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왜 하느냐면 나중에 안전 관계나 모든게 혹시나 사고 났을 때 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제를 해가지고 띄우라, 말로 한 것은 나중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 가지고 감독이 작업지시를 하는 거죠.

번째

두번째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은 공사 하청을 받은 데서 안전요원을 두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양준욱위원

공사비 내역서도 포함이 돼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전요원이 없을리가 없죠.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는 항상 안전요원을 설치하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 앞에 있는 공사 할 때 안전요원이 없다는 민원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항상 안전요원이 있었습니다.

사진

사진양준욱위원

찍은 것 보세요. 사진을 며칠간에 걸쳐서 찍었어요. 안전요원을 찾아보고 담당 공무원을 물어봤어도 안전요원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도 없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전담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이 있으면 뭐 할거에요. 지하실에 있고 집에 있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현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안전요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요원은 어떨 때 필요한 안전요원입니까? 건널목 이런 데서 안전요원이 필요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 그 때 필요한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전요원 관계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사진을 물론 찍어가지고 그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공사 현장은 구청 앞에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주 감독이고 감독이 보조 감독을 했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 안전요원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안전요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안전요원이 상시적으로 있게끔 돼 있냐.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없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불시에 몇 번 갔어도 없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없으면 제가 혼을 냅니다.

양준욱위원

참 답답하시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애초 물어봤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상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어떤 어떤 뭐가 있을 때만 공무원이 가서 합니다고 저한테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 감독이 그렇지 안전요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서의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양준욱위원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현장에 없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있었습니다.

뭐가

뭐가양준욱위원

있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원님 계셨을 때.

양준욱위원

6월1일날 이 때 있었어요? 이 때 있었어요, 사진에 없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들이

차들이양준욱위원

이렇게 다니고 차들이 이렇게 서고 무슨 안전요원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디가 있고 안전요원이 어디가 있냐고, 찾아봐도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공무원은 거기 24시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일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전요원이,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현장에 그 현장에 매일 두 번 이상을 나갑니다. 감독도 나가지만 저희 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느 현장에 과장이 나갔을 때 안전요원이 있으면 그 현장 난리 납니다. 저는 그 현장 관리를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챙기고, 다만 위원님 나가셨을 때 그 사람이 생리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생리

생리양준욱위원

작용이고 뭐고간에 이틀에 걸쳐서 본위원이 가서 찍고 이렇게 했는데 건널목에 어떤 안전요원이 있었냐 이 얘기에요. 자꾸 과장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 하실 거에요? ○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이 없으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치한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날때마다 가면서 감독을 한다고 공무원들가면서 무슨 안전요원이 없을수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생각날때마다 간다 하는게 아니고 내가 주요공정을 내가 챙겨야할때는 제가 꼭 챙깁니다. 안전요원 관계는 제가 챙겼기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감독을 등한시 했을때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몇몇

몇몇양준욱위원

그 지역에 사신 주민들이 안전요원이 없기때문에 사고위험율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도 했어요. 그런 민원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했던거예요. 굴착기가 굴착을 할때에 차소통을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이 그때 임시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굴착기에 큰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통행하는데 안전요원이 무사히 통행하게끔 이렇게는 건널목에 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본위원이 봤을때. 공사비 안전요원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양준욱위원

안전관리비해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삭감을 시키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실제 했습니다. 위원님, 이 공사현장이 구청앞에 하는 현장이기때문에 감독이 과장이다 저희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25년 감독해오면서 이 현장같이 애정을 갖고 챙긴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안전요원이 분명히 있는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날 내가 찍은 것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없을 수도 있는거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작업 겸 안전관리겸 이렇게 활동을 했을망정 안전요원이라고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없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현장 소장하고 횡단보도의 안전요원은 항상 제가 상주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과장이 얘기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앞으로 제가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충분히 거울삼아 더 철저히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현장에는 과장인 제가 안전요원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이렇게 조심하라, 장비가 움직일때는 어떻게 해라,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라 내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돈을 빼라고 하면 제가 안되죠.

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이 상황에 있지도 않은 안전요원비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줍니까? 그리고 여기 작업지시서를 보면 10㎝로 해라 그 땅은 괜찮으니까 토사를 깔지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전부 견적에서 나왔던 계약서대로 전부 감도 시키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감 시켜야죠. 그게 설계변경의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증액을 시킬 것은 많이 올라오고 감액을 시킬 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별로 없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현장은 감액이 됩니다.

아직

아직양준욱위원

결산이 안나왔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결산이 안나왔는데 결산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이

결산이양준욱위원

나오면 이문제도 포함을 시키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함을

포함을양준욱위원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정산설계변경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비에도 포함을 시키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는 그것은 뺄 수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거기 다니면서 현장사진찍고 안전관리요원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본 것은 그러면 본위원의 얘기는 절대 그것은 수긍할 수가 없는 얘기고 25년동안 하수과장을 하면서 지내왔고 감독을 철저히 했기때문에 내말은 믿으시오 하는 말은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하수과현장이나 내가 어떤 현장을 관리하는데 더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명심을 하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만은 이 현장이 구청앞의 현장이기때문에 과장이 하루라도 현장에 안나오는 날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같은 의원이면서 내무복지위원으로 있기때문에 본위원한테 안전요원을 얘기했던 기명옥 위원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그다음에 전 시의원을 했던 그 분도 증인으로 세워요? 안전요원이 없어가지고 행정감사때 구정질문때 이 문제를 짚고넘어가야 된다는 그 위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아시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감액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6개월 되셨다고 해서 본위원은 얘기를 듣기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수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몇가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특히 강동구청에 바로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그 앞에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이 필요할때만 나오고 그렇지않을때는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게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게 있구나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수과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릴까해서 말씀드리고싶은데 본위원이 위원 신분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가지 너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지나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하수구 준설공사 이게 무슨 특권인지는 모르겠으나 맨홀간격이 몇m 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평균 50m 됩니다.

송태운위원

50m 되는 맨홀 준설공사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때는 한달도 걸리고, 어떤때는 보름도 걸리고 그 50m 준설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 하수과 준설인부 17명입니다. 저희 전체 하수도 연장이 약 395㎞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약 10억을 투입을 시키면 한 15%를 준설하는겁니다. 전체 연장에 대해서. 한 65㎞를 하는데 85%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7억 나왔는데 10억 갖고 85%는 민영 용역업체가 하고 준설반 17명이 하는게 그중에 15%가 됩니다. 우리 준설반을 포함해가지고 강동구청에 50명이라는 상용인부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송태운위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작업시간이라든가 모든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데이터가지고 지시도 하는 것이고, 감독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민노총이든 뭐든 그사람들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니고 얘기가 안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임금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도 않고 보행자들 불편하고 차량소통 불편하게 해놓고 마냥 그런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내일은 어디를 지정해주고 모레는 어디를 지정해준다고 하셨는데 비단 여기저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장 우리 의회 뒤에 조그만 사거리만 가도 며칠째 그대로 세워져 있으면서 작업인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계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정확하게 작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몇월 며칠 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어디를 하겠다고하면 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계만 갖다놓고서 일은 않고 사람은 구경도 못하고 날마다 있는 거든요. 그런데 의회 주변도 저 정도면 일반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얘기할 것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깰때가 됐어요. 분명히 깨가지고 최소한도 과에 책임자라면 아침에 작업지시를 할때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안하냐 그렇다고해서 과장이라고 과장 마음대로 50m 간격은 오전에 하고 100m는 내일하고 모레해라 이렇게는 안될게 아닙니까, 같이 서로 회의하고 상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m하는데 얼마씩 걸리더냐 계속 체크해보세요. 체크해가지고 작업시간 데이터를 뽑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시간대가 넘어가면 지시도 추궁도 해줘야 돼요. 단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작업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면 되는거예요. 결국은 그사람들은 한정된 인력가지고 한정된 거리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1년내내 그것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마냥 끄는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들 시간보내기식에 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는 정말 과장님이 능력이 안된다면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50m 한 개 구간 맨홀 사이에는 준설작업하는데 어느정도 걸린다 이게 나온단말예요. 거기에 의해서 지시하고 잘못돼면 질책하고 그래서 작업시간 단축시키고 그러므로인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통행에 불편없고 이것을 정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하고싶습니다. 앞으로는 단축이 가능하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준설반들이 나가서 일하는 구간은 성내동 하류지역은 민영입니다. 한 골목에 들어가면 일주일 내지 보름걸립니다. 지금현재 성내동에 와 있는 준설반은 제가 6월말까지 장마안에 끝내라고 그 날짜만 지정해주지 저사람들은 민영이기때문에 지가 일을 안하든 하든 관여는 하지않습니다. 다만 그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은 차량통행이나 차를 타고 들어왔을때 준설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할때는 너네는 구청장이다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서 싸우지마라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성내동에 있는 민영이 하는 것은 현장소장이 있고, 작업반장이 있어가지고 이사람이 열흘 걸릴 것을 안하면 짤립니다. 우리 준설하는 것도 일단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김재선위원

감사에 수고 많으시죠? 요새 장마 전에 장마 대비 하수도도 관리 잘해야 되고 준설 작업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으시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하수과장 정도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정말 현지 파악하고 우리 구청에 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망월천인데 사실 망월천 89-6번지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2000년도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하남시에 예산이 90억인가 지금 들여서 집행을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도면이 나와 있나요? 설계 용역을 줬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하남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재선위원

90억 정도 예산인데 우리 구 예산은 지금 52억 정도 들죠? 보상하고 하려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 예산이 약 52억입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5억 있습니다. 간주처리해 가지고 넘어온게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5억 중에 3,000만원을 용역비로 할애를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7월초에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거기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관계는 전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재선위원

, 그러면 앞으로 구비가 없으면 이 망월천에 아직 준용하천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나 어떤 걸 가지고도 예산에 망월천 정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빨리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 시비를 받아서 준용 하천 허가를 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당초 이게 하천이 아닙니다. 구거로 돼 있는데 이게 준용하천, 지금 지방 2급 하천 같으면 광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특별시비가 되는데, 전임 과장 있을 때 작년 내내 서울시로 이것을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목리 세대가 주택지가 아니고 농경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돈 50억을 쓰면서 하천으로 승격을 안 시켜준다. 구거로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구비로 1년에 한 1,2억 해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전임 변 과장이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남시에서 90억을 경기도비하고 국비 절반 반반씩 얻어가지고 90억 갖고 상류 5㎞ 중에 1.4㎞를 개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상류에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는데 밑에 안해 주는게 말이 되느냐, 하천이 밑에가 하폭이 넓고 오히려 물이 마지막에 오는데 해달라 해서 치수과장이 다행히 이번에 바뀌면서 치수과장한테 회의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선순위로 그 망월천을 지방 2급 하천으로 해가지고 52억에 대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남시에 안전관리과장하고 도시공원과장을 만나가지고 일단 하남시에서 하천 개수를 했을 때 우리 하류 쪽으로 물이 내려오면 우리 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범람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까지 거기서 하는 것은 부유물 거둬내고 응급 조치하는 것으로만 금년에 하자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에는 오히려 하남시에서 1.5㎞ 중에 1.4㎞를 개수를 하는 것은 저희 하류 쪽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가래여울 가는 그 다리 위에 다리부터 경계다리 거기까지 우리 고속도로에서 약 840m입니다. 840m 그 다리 위에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위에서 건드리더라도 밑에 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 금요일날 우리 하수계장하고 우리 하수계 주임하고 또 하남시에 도시관리과 주임하고 안전관리과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년 장마 우기에 상류에서 부유물이 안 떠내려오고 응급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 서울시에 52억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토지 조사를 했는데 ㎡당 약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토지가액이 보통 같으면 공시지가에 15% 정도 올라간 대로 감정평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어느정도 정책을 완화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15% 하지 말고 30%로 올려가지고 예산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재해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 하면 예산은 충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 아니냐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 정기회에서 올라 갑니다.

가면

올라가면김재선위원

내년에 집행할 수 있어요? 우기 전까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안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급으로 결정을 해줘가지고 보상관계가 지금 제가 지적과에 있는 8만원을 30%해 가지고 3곱하기 8, 24 해서 약 10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만 4,000원이니까 협의보상이 되면 빨리 되는데 그 땅들이 강일동에 사는 주민 같으면 쉽습니다. 이게 거의 시내 땅 투기하는 사람들, 공탁을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는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전임 변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할 때 상습침수지구라고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셨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재해 위험지구로 받았습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비단 피해가 우리 지역만이 아닙니다. 하남시도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협조, 어떻게 보면 하남시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 거에요.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한테로 다 내려오니까 우리가 받아낼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리 지역으로 전부 몰리는 거에요. 사실 직관공사를 하게 된다면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물이 하류에 전부 몰릴 경우에 우리 강일동 지역만 수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지금 준용하천에 광폭도 잘 살려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유속이 직관만 좋다 해서 직관만 쭉 뚫어버리면 거기 하남시 전체 물이 단순간에 지금 고덕 도로 있는 하류까지 다 흘러내려 올텐데 그런 문제를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역에 침수가 없도록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어차피 지금 예산상의 문제지만 또 수해를 입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횡단하는 박스부터 제가 준설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에서 90억을 들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류 쪽에서 제가 준설 내지는 조치를 안 취하면 이게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전부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강일동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저쪽 위에.

김재선위원

상류에서는 준용하천이 진즉 돼 있는데 하류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게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남시에다가 좀 떼쓸 필요도 있지 않아요? 당신들 물처리를 우리가 해주는데 당신들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좀 우리 쪽에다가 대주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날 회의를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덕펌프장 자체가 고덕동도 문제가 되지만 하남시 물을 다 처리한다. 하남시 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일정 부분 우리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남시에 건설과장하고 공원과장하고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들이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당초에 지하철 차량 기지하고 들어오면서 구 고덕천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서울시가 개발하면서 유로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내냐 하남시 의회에서.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말도 안 되죠. 망월천은 그 전서부터 자연 그대로 흐르는 천이지 그게 인위적으로 바꾼 천은 아니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그날 회의 가서는 당초에는 구 고덕천으로 물이 흘렀는데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유로방향이 변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거기

거기김재선위원

근거를 다시 알아 보세요. 그것은 자연 그대로 인위적으로 바꾼 수로가 아니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다만 하남시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너도 2급이고 나도 2급 올라가면 하남시비 안 대고 강동구비 안 준다. 그러면 하남시민하고 강동구민이 같이 덕보려 하면 니하고 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하고 국비 많이 달라고 협조를 많이 하자. 그러면 니 연장이 길고 내 연장이 짧다 해가지고 연장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펌프장 관리하자고는 안 하겠다. 반반씩을 하자, 그것은 같이 협조하기로 그 두 과장하고 저하고는 일단 하고 하남시장하고 강동구청장이 나중에 또 협의가 한 번 되어야 되겠지요.

도로

별도로김재선위원

내가 청장님한테도 요구를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혜자 부담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수혜자에요? 우리가 거기 망월천 처리, 고덕천에서 펌프장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수혜자에요.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 사람들을 서울시민이 수해를 입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상수도 이용료를 내서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에 주민들을 도와 주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런

이런김재선위원

원칙이 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여지껏 두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송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저하고 동감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간은 얼마 안 돼요. 전부 하남시 구간이지, 그런데 맨날 피해는 우리 지역에서 다 본다고, 그런 원칙을 그 쪽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쪽에서 대책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강동구민이 최대한 이익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먼저 우리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에 의해서 하수관이나 거기에 대한 우기철에 토사 유입 등 여러가지 우려되는 피해 상황이, 피해 대책을 우리가 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김재선위원

그 준비 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같이 오는 비는 괜찮습니다. 시간당 한 20㎜ 정도 오면 강우량도 그렇게 되면, 현재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사면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담당 과장하고 우리 구간 임광토건 현장소장하고 비만 오면 포크레인하고 장비하고 수방 대기를 시키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비가 만일 합이 한 50㎜ 왔을 때 그 때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점검을, 지금은 거의 강일동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점검한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반이 안정 안 됐는데 한 쪽에 쏠려가지고 흙이 내려 와가지고 농로가 막혀 가지고 피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가뭄 상태기 때문에 비가 자꾸자꾸 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물의 흐름 상태를 봐가지고 정비를 하고 금년 비에 도로공사,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도로공사 흙이 한 줌이라도 우리 농토나 강일동에 피해를 주면 다 니 책임이다. 해서 그 사람이 일단 저하고 금년은 나도 처음 와서 여기 물 담그면 난리 난다. 나는 강동에 쫓겨나면 갈 데도 없으니 좀 잘 하자 해서 잘 할 겁니다.

철에

우기철에김재선위원

비가 오면 본위원은 잠을 못 잡니다. 하도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면 거의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벼락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거기 상일 인터체인지 밑에 압송관 지금 다 됐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오늘 다 된다고 제가 보고를.

김재선위원

확인하시고 유영측구 같은 것도 확인을 더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동구 내에 수문이 몇 개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9개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대한 자동 시설 얘기를 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김재선위원

한 번 아이디어 개발 좀 해 보라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것

그것김재선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수문이 만일 비가 오면 저희들이 내수라 하지요. 사람 사는 쪽을 해가지고 내수가 강 안에 있는 외수보다 차이가 이게 올라오면 역류가 되기 전에 잠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동해 가지고 전동해 가지고 잠그는 것은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안전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저께 대면감사 할 때 이걸 밤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너희가 잠그는게 사람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자동적으로 이 수위차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잠기는 것을 한 번 해봐라. 저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여러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이게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강물이 차면 이렇게 눌리고 아주 그러니까 부드럽게 움직여지죠. 이 논에서 있는 강일동에서 나오는 물이 힘이 될 때는 이렇게 열려가 나갔다가 수위가 차면 이렇게 닫히도록 하는 건데 이 고덕천이 수위 상승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 골이 있는 부분에 수면이 접하게 됩니다. 수면이 접하게 되면 물의 표면이 물의 힘이 가장 셉니다. 여기 고리가 터지면 나는 난리 난다 이거죠.

어떤

어떤김재선위원

시설을 만들어도 안전이 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선위원

미리 우려해서 처음부터 못 한다라고 하면 되는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완벽하게 된 수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든지 거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동 장치가 안 돼서 피해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또 일일이 수문 19개를 다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내 집에 물난리가 나면 수문 가볼 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그런 자동 수문 개폐 시설을 저는 만들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지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강수위 감시용 CCTV 설치하는 것, 여기 자료 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CCTV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고덕펌프장에서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을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체킹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고덕펌프장에서 고속도로를 넘어 망월천 수문 6개 있는데 그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펌프장 가동을 알 수 있게끔 수위를 알아야 펌프장 가동을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문입구에서는 수위가 많이 차 있는데 그 안에 펌프장내로 들어가 있는 수량이 펌프장에서 센서나 CCTV로 봤을때 맞춰서 펌프를 돌릴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는 쓰레기같은게 수문을 막고 있을때 수위가 상당히 높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은 답답한데 거기서는 가동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CCTV나 센서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내년에 CCTV를 설치하면 박스로 해가지고 비안맞도록 해야되기때문에 52억 시비로 갖고 오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재선위원

망월천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펌프장 개보수비인가 있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망월천 정비를 할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펌프장 관리 내지는 강일동 자체가 침수염려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재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시비사업내역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출된 건수가 19건인데 여기보면 100%, 95% 대충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공사계약을 한 회사가 직접 수주를 한 회사도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직접한데가 많습니다.

입찰

공개입찰이준행위원

경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한 이후에 그 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직접한데가 많습니다.

이준행위원

직접한데는 몇군데고 하청준데는 몇군데인지 대보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청준데가 8번하고 10번입니다.

이준행위원

19건에 공사 하청을 준 것은 두 건밖에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금년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자료에 의한 것을 얘기하는데 왜 금년도 것을 얘기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앞부분에 명일동 340번지같은 경우는 자료를 별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하수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현장감사에서 점마을 배수펌프장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인데 공정이 끝나지않았거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계약은 7월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끝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6월30일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펌프가 들어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권위원

현장에 갔을때 추진현황해가지고 추진경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실제 경위가 대외홍보용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노조데모 온다해서 우리 계장을 보내면서 갑자기 계장이 그리 나간다해서 자료를 갔다와서 한 것을 위원님들이 나오시는데 말로 해드리면 위원님외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내용을 바로 타이핑을 해서 나갔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점마을 배수펌프장에 대한 주민민원을 지난번 지방선거이전부터 추진해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4.13 총선전에 본격적인 공사가 다 궤도를 잡았는데 실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까봐 얘기도 안했던 사실이에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끝나가지고 4월17일날 그때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했지만 총선때 오해받을까봐 제가 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대외홍보용으로 나가면 추진경위에서 날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애쓴 시의원 관계자들은 몹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에요. 2000년3월17일날 간이펌프장설치를 요청했다 점마을 주민이 그래서 3동 동장실에서 노인회장및 주민다수가 참석했다 그런데 3월17일날은 본위원이 그런 통보도 받지아니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때 선거기간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용할려고 주민들을 다수 동원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참여도 못하고 배제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진경위를 배포할때는 좀더 자세히 해서 하도록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시구의원은 나중에 설명회 개최할때 참석한 것 하나 들어 있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해당된 시의원, 이금라의원도 그 일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그것이 선거공약이었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전사항은 없어지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때 개최할때 참석했다 시구의원 주민지역 다수 참석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대외자료를 만들지 마라 이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당초에 현장을 갔다가 위원님들께서 방문한다하는 일정이 없어서 생각을 안했습니다. 계장이 갑자기 점마을로 오신다고 해서 유인물을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대충 이것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관계 문제는 제가 발령받아 왔을때 점마을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구비에 넣기로 했는데 왜 안넣었느냐 사실대로입니다. 저는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구비에 넣기로했는데 안넣었느냐 해서 제가 변상교 과장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구비에 변과장이 올렸는데 저희가 세출하는 과정에서 죽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추진경위 자체를 3월17일날 시작해서 6월말에 공사가 다 완료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진행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대외자료를 낼때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해사지않도록 잘 참고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강일동 산 8-1번지 지하수개발및음료수대설치공사 이게 작년 12월29일날 통수식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업체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여기서 둔촌지하수니 몇군데 한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겨울공사로 말미암아 부실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부 약간 침하가 된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보수를 어디서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하자보수하라면 그사람들이 하는건데 어차피 김위원님께서 바닥을 높이라는 일을 하기때문에 세면작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통보하면 와서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한거니까 그냥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다섯군데에서 했는데 다 똑같은 설계로 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음료수대를 만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인체구조성 아니면 노약자들을 생각하고 그 음료수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됐다고 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업체에서 4개. 5개를 다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 여지껏 전혀 시행착오없이 계산돼서 앞으로의 생각을 안해다는 얘기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상 하고 나서 그전에 다른데 지하수 이용하는데서는 불편있다는 소리를 못들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번에 강일동 지하수를 개발하고 보니까 제가 직접 떠보니까 허리도 굽혀야 되고 높이 드는데 물통이 지장이 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감지를 했죠.

보통

보통김재선위원

다른데 고덕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음료수대는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그런 회사한테 다섯 군데를 다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설계가 될 때도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들

노약자들김재선위원

이런 분들이 가서 물을 뜰 때 도저히 들고 나오지를 못 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높였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많이 높였습니다.

이것

이것김재선위원

누가 높였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공공근로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높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설계도에 잘못돼 있는 부분을 그 수주업체에서 하자보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에 설계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를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첫번째 설계 잘못이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그날 새벽에 가보니까 침하가 3㎝ 이상을 졌어요. 지하수물 받는데, 하도 창피해서 그걸 빨리 가서 비닐을 깔고 하라고 오히려 내가 숨겨줬습니다. 겨울공사가 하자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 업체에서 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음료수대는 우선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어야 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번 다섯번을 그냥 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하나도 수정된 바가 없다라면 이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상으로 그 지하수, 우리가 보통 농어촌개발공사 지하수 개발하는데 거기다 보통 용역을 주고 거기서 시공을 하는데 거기는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니까 시간은 급하고 금년도에 발주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강동에서 여러번 시공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맡긴 겁니다. 사실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아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튼 강동에서는 몇 군데 한 실적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맡겼는데 설계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 된 것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내가 한 군데다 하면 이해가 가요. 한 댓 군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본위원도 본위원 동네에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본위원이 다른 아는 사람한테 권유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사실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해서 정말 하는대로 봤더니 이게 너무 잘못된 거에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음료수대에 높이를 조절해 달라니까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와서 보수도 해준다고 그랬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아니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업체들이 잘못 했으면 그것도 수정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바닥 높이는 것은 자기네들 설계대로 한 거니까 침하된 것은 하자니까 하자로 칠 수는 있고 바닥 높이는 것은 하자가 아니니까 설계대로 그 사람들은 한 거고.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잘못 되었다라면 그 사람들 앞으로 우리 약수터가 또다른 지역에 개발될 때 그 사람들 안 줄거에요? 그 사람들 애프터 서비스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하자로 볼 수는 없어요.

자가

하자가김재선위원

됐든 안 됐든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것 와서 손 봐주는게 그 업체에 나중에 사후관리해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서부터 그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그걸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서 그 업체에다 또 주라 소리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다음에 반드시 그 업체에 준다는 그것은 없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런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들의 어느 제품을 내놨다라는 업체라 그러면 물품이 하자가 있다라면 와서 A/S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A/S는 가능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설계대로 아무리 했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서 A/S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요? 서비스 시대인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마을금고 앞에 아까 관계 부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느티나무 주민쉼터 만드는 것 과장님은 어떻게 협의를 했는데 설계까지 해놓고 못 하겠다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그것은 도로 시설에 따른 부대 사업으로 우리는 가로수 식재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로공사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공 발주를 했죠. 당초에는 그 느티나무 휴게소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가김재선위원

1년 전에 처음부터 얘기 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때 당초에 우리가 가로수 식재 발주할 당시에는,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한 번 휴게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위원님까지 같이 돌고 그 예산을 우리한테 당초 예산이 없는 거니까 예산 요청해서 웬만큼 하면 거기서 예산이 아마 염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예산을 도저히 확보할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김재선위원

도로에 가로수 예산을 얼마나 땄어요? 9억 중에 가로수 예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설계까지 나왔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갑자기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수정 사항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한테 어떻게 변명을 해야 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이 예산은 우리는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부대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그 예산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서도 설계 요청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만한 액수를 도저히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사실상으로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 사업을 발주한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대면 심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제대로 그래도 보도도 정비를 하고 그래도 멋진 휴게소가 되려면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해가지고 다시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도로과에서 중간 계산을 해 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담당자끼리는 협의를 여러번 거쳤는데 그만한 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간

중간김재선위원

정산을 해 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미리 계획부터 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도 그냥 완전히 핫바지로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방법이 없다라면 추경에 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다 파헤쳤잖아요. 그 느티나무는 우리 강일동에 대해서는 대단한 나무에요. 우리 주민들이 애지중지하고 우리 강일동을 상징하고 또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나무를 지금 너무나 보호도 안돼 있고 또 보호대도 다 철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시멘트나 블럭 같은 것 갖다놓고 방치해 놨다 말이에요.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심해서 얘기했더니 말도 안 들어줘요. 지금도 어차피 도로를 지금 348번지, 368번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차피 임시 방편이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 파헤치고 한 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응급조치를 한 번 강구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과하고.

들이

주민들이김재선위원

지금 거기 들어와서 밟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못하면, 몇 년 전에도 그 나무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잎 같은 것을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소독도 좀 해주시고 보호를 좀 철저히 해줘서 사후관리 잘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이번에 감사 때 대진유통, 지금 경과를 과장님이 그날 안 나오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경과보고김재선위원

받으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선위원

과장님 의견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 대책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도 현장 감사를 한 지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적치물 허가가 나간 데인데 거기 물건 쌓아놓는 거가 전부다 종이류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비가 맞으면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입출고 할 때 그게 선막으로 덮어놔 가지고 그것을 빼거나 물건을 입출고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까지도 강구를 했겠느냐 오죽 힘이 들고 그랬으면, 그래서 저는 보면 애처로운 감이 들더라구요.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그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강일동 주민은 71년도 7월30일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금까지도 그 한을 품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대진유통 안에 있는 가건물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적어도 100여평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가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면 우리 동네에서는 호텔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불법을 한 것을 왜 했다고 봐요? 적출 전부 하고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특히

특히김재선위원

우리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최소의 생계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이에요. 화장실 쓰던 것을 조금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크니까 방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수단으로 썼다 이거에요.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적발해서 고발하고, 이건 사업이요, 사업, 이런 사람들을 밟으면 법의 형평성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강동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개 주민들 것은 그냥 다 적발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옹호 발언 하신 거에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냐 하면 고덕 102-6호 대진유통내에 불법으로 건축된 가건물은 도시계획법의 정확한 해석을 하여 적법 조치할 것 이렇게 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도시계획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제가 지적하면서 상부에다 유권해석을 해서 건교부에다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얘기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현행법에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행법에는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는게

보는게김재선위원

아니라 위반이죠. 만약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대지나 잡종지에 그렇게 용납을 해주시고 승인을 해준다면 잡종지 대지는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런 불법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감사를 나간 도시보건위원들을 무슨 정말 불쾌한 불청객이 온양 시비를 걸고 신분 조사하고 명함을 내놓으라고 하고, 너희들은 부조리가 없느냐, 그 사람들이 감사 기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쉽게 우리가 가서 지금 관계 부서에서도 잘못 했다는 것이 우리가 행정감사에 분명히 어디어디 나간다고 지적해 줬습니까 안해 줬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는 그날 아침에 현장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어디어디 간다는 대상지는 몰랐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작년

작년김재선위원

99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미리 여기 대상지 선정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알았고 올해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명우공원에 대해서 현장감사 나간다 그런다 그러고서는 명우공원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갔다왔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간다고 현장감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가는줄 알고 사실상 나왔고 거기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재선위원

분명히 현장 감사 지역을 명시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여지껏 행감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정감사 현장이나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안 알아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미리 하루 전이나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 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의회협력계장이 어디어디 가는 거냐 어디냐 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차를 탔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문제는 맨날 혼나고 그래요. 거기 나가니까 왜 너희들 맨날 와서 지랄하느냐, 이런 식 때문에 왜 통보를 안해 주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알았더라도 거기다 통보를 해 줬어야지, 주무부서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전에 몰랐고 또 알아도 연락하는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때 금방 알았기 때문에 연락할 틈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일단은 그 문제가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에 음식물 재활용센타 들어가는 언덕 내려가서 바로 옆에다가 불법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 대진유통 허가를 해주면서 그 허가 사항에 위법을 할 경우에 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허가

허가김재선위원

조건에 나와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여기 주차장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주차장은 대진유통에서는 시석만 깔았고 그 안에 주차장은 거기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쓰던 땅이었답니다. 그 분들이 출하를 하거나 농작물을 어디 내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거기서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쓰던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끔 쓰니까 시석을 자기네들이 갖다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갔다오고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싶으니까 지금쯤 아마 시석을 거둬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둬냈던지 거둬낼 정도인데.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것이 문제 제기됐을 때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야기시키고 여지껏 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릴께요.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것만이 불법이 아니라 지금 가건물은 불법이 아닙니까? ○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단속을 할때 사실상으로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우리 관내에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제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사업장인데 거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것을 안하면 도저히 사업을 못하라고하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봤을때 그것을 꼭 그렇게 단속을 하는게 내가 잘하는거냐.

김재선위원

과장님, 왜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고 있는 사람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주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불법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이 대진유통만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허가사항에 불법을 하면 허가취소할 수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재선위원

먼저 99년도행감조치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도시계획법이 정확한 해석을 하여 적법조치할 것 그것을 본위원도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않기위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가건물 설치해서도 장사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치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유권해석해서 적법하게 유권해석을 해달라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행법에 위반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공무중에 나가 있는 위원들한테 그런 행태를 부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묵과할 수가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못하고 그분한테 사전에 못시킨게 그런데 그사람들은 아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불손하게 한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사람이 대진유통 사장님 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행정감사 나가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 응답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본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대진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위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한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허가취소는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1차 계고를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될 경우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단계가 가지만 일단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이 떨어졌을때 또 안될 경우는 허가취소도 가능하고.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허가가 언제까지 나갔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8년8월20일부터 2000년8월20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8월20일 이후에 다시 허가를 내야 되겠죠. 그때면 허가를 연장안하면 되는거예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허가를 더 이상 연장안하겠다하면 끝이니까 더 이상 과장님도 골치아플 필요가 없어요. 연장하지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전위원들이 다 그 장소에 있으면서 다 그 사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됐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연장해줬다가는 의원들 자신들도 오해를 받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업장으로부터 무슨 청탁이나 있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연장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박아두세요. 이것을 다행히 8월 얼마까지 연장허가기간이라니까 그 이후로 연장을 안해주면 돼. 간단한 것아닙니까? 이미 그 사실이 확대됐고 바로 옆에 토지까지 무단형질변경 했고 개인들이 무단형질변경하면 가차없이 고발해서 벌금도 매기고 했잖아요. 김재선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힘없는 주민들은 그린벨트 관계로 다 고발당하고 벌금물고 기업형 불법행위자들은 다 묵과되고 용인되고 또 허가가 연장되고 이러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이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선사주거지 도로변식수 꽃나무 식재관련 집행예산 내역 및 식재 내역 나와 있는데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 행사에서 푸른가로환경만들기 설치해서 96년12월9일부터 97년1월7일까지 설치구간 암사주유소앞, 선사주거지앞 공사내역 목재화분 20개, 프로아트화분 40조, 화분 94개 수목식재 황금측백외 4종 313주 황금측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측백나무인데 노란색깔 황금색깔 나는 그런 측백이 있습니다.

금액

공사금액이준행위원

1억 2,892만 1,170원 이렇게 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만들만한 사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3년만에 모조리 철거가 되고 새롭게 예산 1억 6,700여만원의 시비를 다 갖다가 주목나무 129주, 이렇게 해서 수천주 꽃나무를 심어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선사로 가로화분도 97년도 설치한 거기가 목재화분, 프로아트화분 심었었는데 사실상 3년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좋았었어요. 화분에 심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었고, 이 선사로부터 암사로 그쪽으로 가로수아래 관목류를 쭉 식재를 해왔는데 도로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대상지를 뽑아 올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두세군데 했었는데 그 분이 천호동공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간 분이 거기가서 담당계장을 하는데 다른데는 대상이 안되겠다 다른데는 안되고 선사로 거기부터 쭉 해왔으니까 같은 식으로 쭉 녹지대를 연결해오는게 안좋으냐 거기가 보도폭도넓고 주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노선이니까 그것을 해라 다른데는 거기다 당초에 방아다리길이니 다른데 두세군데로 올렸는데 거기는 예산을 못주겠다 거기는 너무 한적하고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주면 예산을 주겠다고해서 이쪽으로 장소선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상으로 존치하기는 너무 미관이 나쁘고 그래서 여기있던 나무는 우리 각종 녹지대에 전부 옮기고 목재화분도 전부 씻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프로아트화분은 철거해보니까 그속에 철판이라든지 이런게 다 상했고 못쓰고 해서 그것은 없애버리고 나머지 식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재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분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초에

애초에이준행위원

예산 1억 2,800여만원 들여서 프로아트화분 40조, 화분 94개를 만들때 그때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기에 아까운 세금 1억 3,000여만원을 거기다 투자한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이 3년도 못가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사실상 예산을 강동구로 유치하는 그런 목적에서 프로아트화분도 그냥 놓은 상태로 그냥 화분은 자라겠지만 나무를 이식하고 들어올리니까 제자리에서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이것은 없앴고 사실상 이 예산을 더 확보해와서 여기같으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기위해서 .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은 중복된 답변이에요. 아까 그에 대한 3년만에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3년앞을 내다보지못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이때 상태를 잘모르겠는데 97년도부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같습니다. 공사기간도 보면 보통 나무식재 기간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추운겨울에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땅을 파거나 하지못하니까 화분에다가 수목식재를 한 것같습니다. 사실상 화분에 심는 나무가 몇년 지나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땅에 심는 것만큼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행사를 위한 그런 공사가 됐지않았었는가 그때 당시는 제가 없어서 잘모르겠지만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낭비는 낭비가 됐겠죠.

이준행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궁색한데 예산낭비성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하면 솔직담백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3년앞을 내다보지못하는 우리 강동구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아무리 외국인이 찾아온 행사일망정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전시행정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공직자여러분들은 윗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잘듣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소홀히 하는지 우리 공직자의 자세변화가 와야 된다 이말이에요. 분명히 관련공무원들의 3년앞을 내다보지못하는 행정과오죠? 인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때 사업 자체가 처음서부터 조금 화분에 심는 그런 사업으로 한게 잘못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그것이준행위원

누가 했어요? 위원들이 나가서 한 거 아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그렇게 그냥 1억 몇천만원씩 3년만에 뜯어고쳐 버려서 낭비해 버리면 그 세금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와같은 예산 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주무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3년만에 뜯어서 없애버릴 그와같은 전시성 행정낭비 예산 낭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무과 공원녹지과만이라도 변화있는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자료 준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언제 보직 되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 6월8일날 왔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99년도 예산 반영이 된 후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종한위원

99년도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도에 14건에 대한 15억 4,437만 2,000원 이거 다 쓰셨죠? 이것 다 집행된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또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건에 대한 17억 2,845만 9,000원이 걷고 싶은 거리 이것만 남기고 대개 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거리하고 토지 보상하고 두 가지만.

토지

토지이종한위원

보상하고 두 가지만 남았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작년도 사업 시비 지원 사업하고 예산 사업하고 금년도하고 다 썼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보통 수목 식재 사업이 많으니까 봄철에는 발주가 상반기 때 거의 다 끝나죠.

로는

앞으로는이종한위원

이게 한 연말까지 보면 한 5,6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는 공원녹지과가 무슨 사업을 할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 말고도 심은 나무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각종 병충해 산불 예방 하는 일이 많죠. 지난번에 시민 기념 식수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이종한위원

이 걷고 싶은 거리도 좋은 녹지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여유있는 하나의 시간 공간 같은을메꿔주시고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고 물론 식재 보호다 무슨 여러가지 운동장 등 녹지관리 사업이다 여러가지 다 좋은데 제가 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동 구사거리에서부터 저 구천면길 농협조합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거기까지의 양면 산업 도로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 가로수가 벌써 10여년 전부터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천호 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그냥 땡볕에 눈보라 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타게 되는 이러한 고통의 장면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원의 비등이 대단히 제가 본위원이 들어왔는데 오늘의 이 행정감사를 맞이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무과장한테 건의겸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지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자동차 타고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까지 갔다온 거리가 양면 거리가 한 2㎞ 되더라구요. 나무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고덕지구나 명일지구 이런데 집중적으로 녹지화 사업을 오늘날까지 행정적으로 경주해 왔다는 것 누구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에요. 이 천호지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메마른 땡볕에서 살아도 그냥 주민들이 그야말로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이라더니 이게 푸른 강동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 선출직 대의 정치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의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말 한 마디도 못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비만 해도 1억 1,320만원 이상이 여기에 지원 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 없는 한 주무과가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형평성 없는 녹지 사업을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한심한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몇 m 거리에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6m 보통 8m 그 사이에서.

이종한위원

2㎞가 그야말로 지금 사람들이 그냥 헉헉해요. 개구리가 땡볕에 넉빠진 생동감을 가진 것 마냥 이러한 데를 시 지원 사업비로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거리가 풍요롭고 푸른 기분에 청렴의 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그야말로 가슴을 비추고서 활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땀을 흘리면서 다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문제를 주무 관장을 맡고 계신 녹지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이 가로수 식재를 갖다가 하는 것을 좀더 정책화 시키든지 해서 실지 예산이든 뭐 시비에서 어떻게든지 그러한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로수 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길이 보도 폭이 좁아 가지고 아마 여지까지 못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래도

그래도이종한위원

큼직한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군데군데를 심도록.

이종한위원

95년생 같은 것 이런 경우도 심을 수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무를

나무를이종한위원

구할 수가 없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해 줄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도폭이 보통 한 2m 정도 되면 우리가 심는데 너무 좁은 데는 안 심고 거기가 상가하고, 하여튼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한 과장께서 녹지과장 있을 때 업무 관장 하고 계실 때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아주 우리 천호지구 주민들이 과거 한 과장이 공원녹지과 하더니 좋은 행정을 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종한위원

해공공원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해공공원이 시비로서 그것이 대지서부터 전부 시비 공원설치 시설이 시 예산으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종한위원

강동 자치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종한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좀 좋은 공원화, 현대화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저녁에 가면 그야말로 연애 소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 점잖은 분들이고 아낙네들이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선선한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앉아서 벤치에서 휴식을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거에요. 경비는 뭐하는 거고 지역에 관할 경찰관은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과 모든 우리 구민의 재정을 갖다가 자녀를 보호하고 하는 것도 그래도 우리 강동구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건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만약에 거기에서 깡패들이 전부다 분위기를 휘저어 버렸어요. 완전히 장악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구청에서 뭐하는 거냐, 이러한 아주 신랄한 여론이 비등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를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무서운 공원화 시키고 하면 빨리 넘겨라 말이야. 지금 강동구민들이 야단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행정 주민에서 발언을 하셔 가지고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녹지과장께서 확실한 대답을 안하고 자꾸만 피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수허가자하고 땅에 허가자하고 토지주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 위법 행위에 최종 책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누구를 고발해야 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행위자죠.

이성권위원

그 행위자는 소유자가 아닌데 처벌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주까지 같이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시정이 될 거라 이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보통 행위자한테 보내는데 안될 경우는 토지주한테도 또.

이성권위원

토지주까지 같이, 지금 분명히 다행인 것이 아직 8월20일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연장도 안해 주면 되고 그 안에 통보를 하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쉬워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 여기 허가 부대 조건에도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가된

허가된이성권위원

토지 형질변경 면적만 사용하여야 하고 필지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인접 토지 및 도로변에 물건이 적치되는 등 허가 면적 이외의 지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백히 위법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또 보니까 본 허가 사항이 수허가자 잘못으로 허가가 취소될 시에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자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진유통 자리도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다 걷고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지금 그것을 8월2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통보를 하세요. 괜히 가만히 기다리다가 또 연장을 하려면 10일 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미리 통보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분명히 하실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적

법적이성권위원

조치라는 것이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연장을 불허하는 겁니다. 연장을 하지 않는 거에요. 아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 지금 당장 허가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연장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왜 그걸 대답을 못 하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못 한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고를 보내가지고 그게 치유가 되면 그 때 또 안 된다는게.

법을

불법을이성권위원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연장에 조건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당장 허가 취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말이 못 되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신들이 허가 기간 중에 이런 불법 사실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또 구의회 감사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다 하면 끝 아니냐고요. 무슨 그렇게 구구절절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허가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정시켜서 다시 연장해 주겠다는 것 뿐이 더 되는 거에요? 이미 사용 허가 기간 내에 이러한 불법 사실들이 있었으면 연장 안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묵인하니까 위원들이 가서 욕먹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또 하실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 천막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 천막이 없으면 못 하겠다 그러면.

얘기

얘기이성권위원

뜻을 몰라요? 사용 허가는 이미 8월20일까지 내 줬으니까 그 때 까지 사용은 하는 거에요. 그러나 연장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법을 잘 이행해 왔다 하면 연장을 해줘야 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적발되고 지금 다른 땅까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다 써먹고 있고 이런 불법을 했는데 뭘 또 시정시켜서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연장을 제가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서 거론되는 얘기를 전부 제가 다 아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처리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이번에 계고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연장 허가를 불허 한다는 사전 통보를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연장 신청서가 들어와야지 그 때 우리가 통보를 하는 거고.

여간

하여간이성권위원

예의 주시를 하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준 암사동 일원에 대해서 주로 도로과 관련 업체들이 다섯 군데나 있어요. 선사유적지 이 쪽으로 해서 점마을 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청 업체들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런 업체들이 사실 자기 사무실이 있고 자기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개발제한구역에 그린벨트를 자기 토지인양 온갖 무질서하게 벌려놓고 말도 못 한다 이거에요. 더욱이 선사유적지 주변에 경관을 좋게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 장소인데 콘테이너 주변에 온갖 연장 하며 길바닥에 쓰다 남은 도구들 자재들 막 갖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 자기 개인 사유지에요. 그런데가 다섯 군데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제 나름대로 한 번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계과에 협조 보내가지고 정리를 해 달라 그러고 안 하면 우리가 계고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치하면서 여기서 하청업체들이 창고를 차리면서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라는 것은 사실 현장부근에 다가 차려야 되는데 집합을 해놨어요. 점마을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부들이 다 알아서 인원들 다해가지고 일나가고 또 쓰다가 남은 자재들은 그쪽으로 다가지고 가서 자리가 있으면 있는대로 다 싸놨어요. 그럼 거기가 무슨 하청업체고 창고예요? 하여튼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윤규진위원

위원과 김재선 위원께서 대진유통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또 이런 식의 행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입장이나 공원녹지과 입장하고 저희들 위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진유통 천막들어가기전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바닥이 원상대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분명히 천막정도를 치는 것으로 가설물설치만 하는 것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용사무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관리용사무실이라는 자체는 내내 그사람들이 거기다 물건을 적치하고 있기때문에 물건적치한거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안에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허가조건에 위법사항이다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허가끝나고 나면 바닥에 적치허가 나갔을때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치고 하지만 그게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바닥은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 자체에 물건을 적치한 곳이라든지 사무실 내에가 아니고 바닥 마당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겁니다.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땅주인이 너희들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땅계약을 했는데 너희들 나갈때는 이것을 콘크리트고 뭐고 전부 철거해야 될게 아니냐 요구하는 것은 땅주인과 대진유통사장과의 문제고 공원녹지과로서는 예를들어서 그린벨트내에 잡종지에 사무실이나 천막가설물 설치 물건 적치 허가를 내줄때의 당시에 허가 조건에 그런 부분이 안들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위법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추가로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여러가지 우리 구민들이 일자산이나 고덕산 일대에 상당히 많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있는데 단순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산불이 걱정된다 산불이 걱정된다는 것은 뭐냐 거기서 취사를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같은때는 할머니들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이 먹을 것 고기를 사온다든지 해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격하기로는 50㎏짜리 가스통까지 동원해서 취사를 한다 알고 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등산을 다니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따라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동구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일자산, 고덕산, 암사정수장 뒷산 명일근린공원 등등이 사실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등산로도 개발하고, 등산로를 유도하기위한 그러한 곳도 만들어놓고 했으나 그것이 그런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운동하는 것은 이해하나 거기서 취사를 하고 해서 만약의 경우 가을같은때 불이 났을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을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취사장만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들어서 배드민턴치고 운동하고 자기들이 가서 집에가서 밥을 먹든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야지 거기서와서 밥을 먹는 이러한 취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산림내 취사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이런데서 고기도 궈먹고 냄새도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려고 할려면 워낙 많은 사람들 또 그사람들이 매번 해왔기때문에 그래서 매번 불놓지마라 취사금지를 우리가 계도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약의

만약의윤규진위원

경우 일자산이나 고덕산이 불이 나서 탔다 그러면 경기도 일원까지 확산됐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래서 사전의 예방책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 예를들어서 거기에 프로판가스 50㎏를 갖도놓고 한 것은 여기 그린벨트감시요원들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계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강동구의 등산객을 위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번째, 예를들어서 지금 일자산같은 경우 고목을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를 짤랐습니다. 그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짤라만 놓고 정리를 안했기때문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데로 다 겨울에 땔려고 갖다 놨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안하면 역시 화재 위험 내지는 산에서 불피우고 연기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러오는 등산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단속을 하신다고 했기때문에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현재 몇가지 사실은 강동구가 그린벨트가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많은 인원들도 없으면서 많은 부분을 여러가지 꽃도 가꾸어야 되고 꽃도 교환해야 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나머지 인부라든지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적발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반드시 강력한 공문을 회장이나 누구한테 보내서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않는 그러한 맑고깨끗한 강동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년에

작년에김재선위원

매일수지 불법단속행위 강일동 63번지 일대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몇가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설물 설치, 불법용도변경 등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완전히 불법천지예요.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매일수지불법단속행위 철거대집행계고 불법가설물에 대한 철거완료 2000년5월까지 하남시로 이전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확답받음, 부동산임대계약서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일부 쓰레기 파쇄등 시설물 이전조치중 그런데 여기서 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나가고 난 뒤에 계속 철거도 하고 계속 하니까 그때는 말미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5월30일까지 나가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그다음에 5월30일 가까이 되니까 또 못나가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김위원님 만날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방법을 어떻게할 줄 모르겠는데 계속 괴롭혀야 될게아니냐.

김재선위원

괴롭히지않는다는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조그만한 불법건물을 만약에 할 경우도 녹지과 외근담당 있죠, 녹지과 담당이 또 있죠 이런 양반들이 나타나면 완전 사시나무떨듯 떨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끄떡도 안하고 매일 이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물건이 반입이 됩니까?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아니냐구요. 그리고 토지주 고발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지껏 자료를 안가지고 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나

몇번이나김재선위원

조치했는지 확인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사실 이 문제를 주민의 민원만 안와도 낫겠어요. 그 지역에 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저녁이면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플라스틱 파쇄하는 소리때문에 광음이 얼마나 크게나는지 아세요? 그리고 비오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또 농사는 짓는 분들이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유기농 등급을 못받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초래하기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주 이사람 행위자 계속 고발병행하고 계속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물건

물건김재선위원

반입을 못키도록 해주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했다는데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부동산까지 계약한다 5월30일까지 나간다.

른데

다른데김재선위원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 사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약서 사본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른데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계약서 그런 것을.

인해

확인해김재선위원

놓은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그래서 파쇄기도 이전조치중이라고 해놨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도 된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분명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이 양반들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있느냐 이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전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남윤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계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계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새로 온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춘 의무담당주사 (인 사) 윤수진 건강관리담당주사 (인 사) 이상재 보건민원담당주사 (인 사) 김선자 검진담당주사 (인 사)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보건 위원여러분들께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얘기도 있었던 바 이번에 우리나라 초유의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사실 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도 봤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사실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감사니 만치 감사를 안 받았다는 것 보다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고생이 많은 우리 의료 기관인 보건소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번에는 어떠한 예년도에 감사 보다 더 많은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그간 의료대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받는 것으로 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성권 위원께서 그 동안에 보건소 여러 공무원들이 의료대란 중에 노고 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하시면서 그 의료대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는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번 행정감사를 굳이 고집하기 보다는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 여러 공무원들이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그 과정을 지켜가면서 혹시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그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께서 지난 의약분업으로 인한 전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까지 직면했던 의료대란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해 주시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 대책 상황실을 19일날 보건소 3층 강당에다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상황실을 본부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셔 가지고 24시간 비상 체제로 들어 갔습니다. 그 동안에 그 관내 우리 개문 의료기관을 보면 19일날에는 정상 진료를 했고 20일날에는 저희 관내 7개 병원은 전부다 정상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224개 의원 중에서 16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는 19개소, 22일날에는 41개소, 또 23일에는 37개소 24일에는 45개소 25일에는 21개소가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반을 구성해 가지고 7명이 교대해 가지고 24시간 정상 진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한 인원을 보면 6월19일날에는 256명, 20일날에는 198명, 21일날에는 191명, 22일날에는 199명, 6월23일날에는 253명, 6월24일날에는 152명, 6월25일날에는 39명을 진료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의료기관 폐업 상황 파악을 위해서 개문의료기관 주민 홍보를 의료기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보건소 간부 공무원 6급 이상 162명이 담당제로 해가지고 각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도 권유하고 또 개문도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1대1 맨투맨으로 저희가 개문을 독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업 취소 및 개문 권유한 것은 또 시장과 구청장 서한문을 병의원에다 전달했고 또 부구청장 또 보건소장 또 저희 간부급들이 전부다 의료 병원장을 방문해 가지고 계속 진료해 주는데 협조도 하신데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계속 개문을 독려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 진료대책 수립을 보면 24시간 진료대책반을 가동해서 응급환자 수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명이 1개조 4개반을 편성해서 교대 근무 했는데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3명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주민 홍보로는 개문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동사무소와 또 119 구급대에다 했습니다. 개문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요청은 그 개문한 의원에 대해서 혹시 의사회에서 방해할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강동경찰서에 보호요청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의약분업의 추진 사항 그 준비를 저희가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제일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종전과 같이 다 무료로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종전과 같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보건소 수가 개정하는 거하고 또 지금 아무래도 의약분업이 돼 있는데 지금 의사회에서 또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제대로 협력회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 협력 회의를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가 의약분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종한위원

의약과장님, 의료기 구입 건에 대해서, 그것을 그 때 당시 본위원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10년 이상 치과 의료기 의자 이것이 아주 의료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12월21일날 의결이 돼가지고 행정부 당국에 이첩이 됐는데 24일날 이첩이 돼 가지고 오늘날 6개월간이라는 반년에 해당되는 개월이 지나왔는데도 아직 그게 구입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과 왜 여지껏 예산이 활용이 안 되고 구입 설치가 안 됐는가 지역의 치과에 애로가 있는 환자 그런 치료를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후된 치과 의자 그것을 가지고도 원만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어떤 사정에서 아직 설치가 안 됐고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치과 유니트 예산 1,200만원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 소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이 치과 선생님이 임신하신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만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임신 중이셨어요. 그래서 5월달에 분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5월달 분만 휴가가 5월달에 하면 2개월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리 샀다가 새 기계를 2개월동안 그냥 세워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 나오실 때 7월20일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할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매가 안 되고 7월초에 공개경쟁 입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제부로 그 선생님이 사표를 제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 선생님 모시면서 저희가 치과 유니트도 구비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이종한위원

구입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좋은 치과 의료 행위를 효율성 있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질의답변 등 짜임새 있게 감사일정을 작성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과 그리고 감사기간중 발생한 의약분업 파동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강평 낭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2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또한 우리 구의 발전 및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을 이미 배포해 드린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6월3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99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