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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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오후에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내무복지위원회 모든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번 더 질의를 가진 다음 총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두개 국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성 질문이나 변명성 답변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지장이 있을 핸드폰이나 호출기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는 이 행정사무감사실이 협소해서 모니터로 방청을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진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많은 업무에 바쁘실텐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들의 마당 내지는 놀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길동어린이집인가 놀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소년독서실 뒷편에 있지 싶은데 그것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놀이공간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아셔서 제가 다른 질문을 안해도 될 것같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공무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사립어린이집 예산 지원내역 및 정산증명서류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속칭 말하자면 민보련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구립어린이집 하고 비교해서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급식은 지금 사립은 못주고 있습니다. 딴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기명옥위원

강동구 민보련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홍천에 연수장을 가봤더니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앞으로 해줘야 될 것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급식비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지만 타구에서 안하는 3세 이하 지원하는 거라든지 우리구가 전체 25개구 중에 지원해 주는게 3,4위 정도는 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현원이 17명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위원회에 민간 사립어린이집 원장들도 한 3명 정도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꼭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민간 보육 어린이집에 아이들 건강 검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강 검진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 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건강 검진을 해준다면 비용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제출을 받아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사업의 유형이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개보수도 일부 있지만 주로 어린이 놀이기구 관계...

최근

최근최준용위원

상반기에 구립어린이집이 시행된 사업 중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사업의 정도로 봐서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의 유형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구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업의 판단은 과장님이 전부 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합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은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소에

평소에황병권위원

만나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잘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것도 결과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시정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줄 때 구청장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위탁업체가 시설장을 임명하는 거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장이

시설장이황병권위원

교사를 임명하는 거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본질적으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시설장과 같이 심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 둔촌어린이집에 대한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지만 우리 강동구 구립어린이 집을 총 책임지고 관리하고 과장 입장에서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둔촌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전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위탁체 선정된지가 작년 몇월달 이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8개월동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교회목사님 이름만 빌려가지고 해당도 안되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장 교사들을, 8개월동안 시설장이 세번이나 교체를 했고 교사들이 10명이나 그만두게 할 동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사들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을

사정을황병권위원

잘알고 있고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설장은 여러가지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첫번째 이옥주씨는 6월18일날 위탁체신청시 7월2일날 할때 하고나서 7월7일날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으로 판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랬고 두번째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황병권위원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둔 사람하고 전부 통화를 했어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할려면 시설장이 전부 애들 간식은 얼마, 방울토마토는 얼마 사고 시설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둔촌어린이집 원장 치고 시설장이 단돈 만원어치 집행해본일이 없습니다. 위탁체는 목사님인데 중간에 하나 있는 분이 통장 주머니에 넣고 거기서 집행합니다. 애들 먹이고 싶은 것도 못먹이고 그것을 반항하면 벽이 하도 두꺼워서 다른 것으로 형사 처벌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구립어린이집 아니냐 그 말이예요. 자라나는 영아. 애들 0세짜리 두면 선생도 많이 필요하고 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 숫자는 줄이고 유치원에 가서 할 애들만 데려다가 영업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8개월 동안 인지를 못하고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잘되어 간다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앞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무슨 조사를 할려고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체적인 운영상 모든 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증인들 증언하는 것 들었죠? 잘못 된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회계장부만 봐도 80만원, 70만원 한몫에, 다른 어린이집을 조사를 그간에 행정특위를 하면서 17군데를 다 조사한 사람 아니예요. 리어카로 한달치 보내도 1년치 볼수가 없어. 왜냐하면 2,000원어치 3,000원어치, 과일 80만원, 이것이 전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서류요구할때 보면 다 못가져왔잖아요. 그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이나 담당이 진작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방치한 이런 일로밖에 느끼지 않을 수없습니다. 앞으로 전면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미 어제 증언, 우리가 서류감사 대면심사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이것만 가지고도, 또 조례에도 재위탁은 누구나 못하게 되어 있다, 지금 위탁체가 중간에서 전용을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잘 몰라, 소개만 받고 각서써준다고 난리예요. 그런 것이 다 드러난 이상 교체하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증인얘기도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본 위원은 보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번의 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어린이집 수탁되는 과정,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봤었기때문에 둔촌어린이집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갔을때 불과 오픈한지가 8개월밖에 안되는데 원장이 바뀌어서 문제가 태동된 것입니다. 젊은 66년생 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했더니 그 원장이 세번째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은 어제 증언에서도 일부 증인이 시인을 한 부분입니다만 정원은 0세반은 10명으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현원은 3명입니다. 정원은 10명인데도 어떠한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는 0세반에 있어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세반 어린이들을 맡기고 싶은 부모님들께서 많아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형편인데 0세반을 받지않고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원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필씨 직제도 없는 수탁자이고 원장이 현재 조경자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직제가 없는 일명 어린이집에서는 회장님이라고 칭해지던데 회장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부 노출된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도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제밤에도 많은분들하고 연락이 됐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주셔가지고 울먹이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내부 비리를 고발하신 분도 있었고 참 어떻게 어린이들을 상대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감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금전 출납부 작성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둔촌어린이집 회계장부입니다. 본 위원이 3일전에 이 자료를 원본을 갖고 오라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바로 그냥 가져오면 될텐데 이틀이 지나서 컴퓨터를 친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친거말고 그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까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깨끗한 글씨로 오자 하나 없이 한날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위증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작하셨죠? 하루에 다 쓰셨죠? 시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달에 쓴 예산이 2,500만원 되는데 10원짜리 하나마저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하지 않으면 만들어질수 없는 예산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택복권도 맞을수도 있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가끔가다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딱맞는것이 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있다고 봐야죠. 한 두달에 위탁하는 것은 그런것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겠습니다. 3월29일 대한도시가스, 가스요금입니다. 126만 4,950원, 그 다음날 3월30일 도시가스에 53만 2,700원, 3월31일 공공요금 대한도시 가스 133만 3,010원, 도시가스 요금을 연달아 3일에 걸쳐서 300만원 이상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요구한 증빙서류입니다. 3월6일자 3만 930원, 3월6일자 취사용으로 이건 독촉분입니다. 2만 8,940원, 3월22일 영수증 처리 날짜도 다릅니다. 3월22일 지로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126만 4,950원 그 다음날 낸거 이것도 지로용지입니다. 대한도시 지로용지로 129만 2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어린이집 조사를 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 기껏해야 몇십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드립니다. 그날 수입 들어온 것을 그날 지출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4월29일자 지출내역입니다. 바나나외 77만 7,376원, 무우외 부식이겠죠, 4만 1,600원, 같은 날짜입니다. 야채류외 92만 3,554원 과장님 같으면 이런 부식들을 3군데로 나눠가지고 일부러 시간내서 다른데 들렸다 사시겠습니까? 거기 사무원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애들 가리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렇듯 회계가 엉망입니다. 참고로 제가 퇴직하신 분들 증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탁체 선정되었을 당시에 이옥주원장 우측난소 그 병은 확인되었고, 그 이후 이정란 원장이 두달동안 근무하셨습니다. 통화한 결과 이옥주 선생님의 학교 선후배관계라고 하더군요. 추천을 해가지고 임용을 했고 이정란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두달동안 어린이집 맡아서 하면서 이 양반들이 다른데도 계셨고 덕성여대 박사과정 재학중이십니다. 관심이 많아서 잘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건건이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10원짜리 하나 재정을 움직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은행 예금통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료가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있죠?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원장이 관리하죠. 이 통장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동필씨 이른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분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제도 원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누구 보육료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면 이동필씨가 어 기다려봐 해서 통장을 확인해 줘가지고 며칠자 입금 되었네 적어, 그래서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정란씨는 그것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이 들을 위한 보육에 대한 뜨거운 정열을 도저히 그 속에서 펼칠수 없고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무서워서 나중에 언젠가는 다치겠다. 그래서 그만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밤에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증언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즉 개업했던 초기 이동필회장, 이동필씨 부인이 거의 상근을 했답니다. 부식이든 간식거리를 부인에게 거의 주관하셨고 사오는 것도 거의 차를 이용해서 강남쪽에서 사오는 것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강남에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추적끝에 알아냈는데 강남구 청담동 124-1 선생님은 사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청수구립어린이집입니다. 작년에 오픈되었고 정원이 51명이며 수탁자는 청담교회로 되어 있고 현 원장은 현 JC입니다. 아침에 본위원이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행여나 이 분이 부인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에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필씨 아십니까 했더니 안다고 해요. 어떻게 아세요. 수탁자로 지정된 청담교회 같은 교인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증인은 이동필씨는 본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최정기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서초동에 사랑의교회 집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작년 보육위원회에 선임됐을 당시 그때 7월에 와가지고는 목원교회에 전적으로 위탁을 받고 목원교회의 관리 집사라고 그랬어요. 어제 위증을 했고. 청담교회에 변재희씨와 같은 교회의 집사인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섣불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좀더 조사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제가 변원장과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끊어버립니다. 아마 서로 연락이 됐던 것같습니다. 그사이에. 결국 매월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1,2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토지를 구입해 주고 10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주고 126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맡기는 그런 수탁자에서 제대로 교육은 고사하고 간식비,부식비 등 횡령의 의혹이 상당 부분 있다는 얘깁니다. 동료위원이신 황병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조사특위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뭐가 시정이 됐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 번이라도 빗살어린이집이나 여기 둔촌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 본적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6월 이전에 거기 개원식 이후에 가신 적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한 두 번은 갔다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도점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인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결산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결산 보셨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안 심의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조사특위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일부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지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들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 간식이 나가는데 간식비,주식비 포함해서 하루에 1,750원입니다. 간식이 나가면 떡같은 게 나간답니다. 그럼 음료수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그 부기에는 쥬스라고 써 있어요. 야, 돈없어 그냥 보리차 먹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유를 많이 먹이니까 우유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아이들 그거 먹으면 토한다 조금만 줘라. 그런 예산 지출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동필씨하고 엄청 부딪쳤다는 거에요. 아까 황병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여덟달 사이에 선생님이 10명이 그만 뒀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개인적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데서는 못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동필씨는 선생님들이건 동네 다니면서도 나 누구 안다,높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얘기한답니다. 너희들 까불면 다친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암만 구청장한테 얘기해봐야 필요없다, 니네 짤려 그런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해봐야 안 된다, 저 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 분이 10명입니다. 제13조2항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했다면 동조례 제14조 위탁의 취소 부분입니다. 법규위반,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금 수탁된 목원교회에 명제근 목사님께 본위원이 전화통화를 통해가지고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비쳤어요. 본위원한테 비친게 아니고 그 전에도 두 세차례. 심지어 명제근 목사님이 위탁체로 결정이 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요? 구청장하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도장 찍을 때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프

테이프조용구위원

끊을 때 말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에서도 한 번 만났었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시지만 가끔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근 목사님은 위탁계약서를 보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씨랜드 사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민사상.형사상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둔촌어린이집 오픈식 하는 날 그때쯤 가가지고 이동필씨 보고 약정서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약정서를 처음 봤답니다. 그 약정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쭉 있지요. 제14조 민사.형사상의 책임, 을은 그러니까 수탁자가 됩니다.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관이 주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되고 불합리한 조항일 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 부담돼서. 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랬더니 이동필씨라는 분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가지고. 동조례 제1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미연에 이러한 사태들을 예방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맨날 의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이 회계처리는 내무복지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고 향후 이 부분은 수탁자를 변경하는 부분에 국한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가신 분이 자기 약점은 얘기 안하고 단점 그 관계만 자구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법조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좀더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낼 겁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조용구위원님께서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들 보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착안하지 못한 것을 많이 질책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뿐만이 아니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10분 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 도시경제과장으로 재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99년4월1일자니까 1년2개월 됐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면서 해당과의 업무와 관계돼서 서울시로부터 행정을 잘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취업정보은행이 실직자 취업알선을 1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정도에 잘한 부분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1등은 아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최준용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가 특별한 근무수칙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최준용위원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뗄때 공무원이 컴퓨터로 출력해서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인 복사하는 부분만 거들어 주는 업무보조 성격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짓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공공근로가 보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일을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공근로는 보조업무입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비밀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재 취업정보은행에 공공근로요원들은 공무원이 아닌게 사실이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ID카드 다시 말하면 공무원만이 줄 수 있는 강동구에 딱 하나 있는 ID카드를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ID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이 큰 비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준용위원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남의 정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공공근로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중에 행정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의 충분히 그 부분은 공공근로가 공무원과 같이 남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것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업무는 공공근로자가 공공근로 취업을 하거나 구직신청을 하거나 할때 그것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강상희씨가 누구죠? 기능직 9급이죠? 현재 그분만이 노동부에서 발급한 아이디 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취업정보 은행 별관에서는 몇 팀이 운영되고 있죠? 공공근로를 동원한 업무를 보는 팀을 말합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개팀.

최준용위원

4개팀중에 별관에 4팀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별관

별관최준용위원

4개에 그중에서 강상희씨가 거기서 근무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는

별관에는최준용위원

근무안하죠? 그런데 강상희씨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관에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강상희씨가 강상희씨 아이디를 사용하는 공공근로들이 강상희씨의 지휘하에 있지는 않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강상희라는 공무원 개인 아이디가 아니고 강동구 아이디 카드입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강상희씨걸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이 강상희가 도시경제과 근무를 안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강상희씨가 강동구청내에 도시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이죠. 강상희씨 아이디를 사용할때는 강상희씨가 1일 사용 공공근로자에게 항상 사용 의무를 주지시키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지는 감시 의무를 한 적은 없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감시 의무라고 하는 항상 보안 업무를 숙지하고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최준용위원

교육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교육은 월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최준용위원

증인으로 나온 분들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마 담당자가 위탁해서.

당자

담당자최준용위원

위탁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공공근로 요원에게 남의 개인정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보장이라든가 공무원이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은 하지않으신 거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직접은 안했습니다.

접은

직접은최준용위원

안했지만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구두교육이고.

로만

말로만최준용위원

했다는 것이지, 실지로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도 확인을 안해 보셨고 나중에 보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용이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행정감사용이 아니고.

니다

됐습니다최준용위원

. 결국은 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이고 교육한 자료가 없다면 객관적 정황은 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쪽에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했다기 보다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교육도 시킬수 있었다. 그 해당 기능직 공무원이 한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직접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현재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 강동구가 취업알선 최하위 했다고 지난번에 증언하셨는데 이번에 1위를 한것은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팀을 4팀을 구성했으면 4팀에게 컴퓨터 몇대 사줬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신규로 2대 사줬습니다.

3대.

터를

컴퓨터를최준용위원

사서 팀을 구성해서 할때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가 팀 구성한 자체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은 어쨌든 공공근로자들이 강동구청만이 갖고 있는 강상희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남의 정보를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우리가 직접 채용하지 않았지만 채용한 것처럼 구인 업체가 이미 채용한 직원에 대한 명세를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동안에 전혀 있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강동구 취업정보은행이 서울시에 제출한 1등 할 수 있는 알선자의 명단에 들어 있는 인원은 총 몇명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900명입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제출된 알선자 명단을 확인한바 전체 명단이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증인으로서는 공공근로자의 증언에 따르면 대략 10% 내지는 20%가 실질적인 취업 알선한 내용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추정컨데 대략 80%이상이 이 정도에 해당되지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인을 못해 보셨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강동구 취업정보 은행에 공공근로자가 관련 공무원의 묵인하에 구인 업체에서 자체 충원된 구직자의 인적 사항을 취득하여 강동구 취업정보 은행에서 취업알선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도 최근에 알았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허위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도용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마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안하면 어느 구가 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했었을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인터넷하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잘은 못하지만.

구인

구인최준용위원

업체에서 마감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안하면 다른 구에서 가져간다는 말은 그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구인 업체에서 구인하겠다고 해서 구인이 되어서 취직이 끝났으면 그것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구별로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아이디 카드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 카드를 알아야 모든 사항이 노동부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디

아이디최준용위원

카드는 취업정보은행 뿐만아니라 알선 업체, 즉 취업을 부탁한 구인업체에서도 노동부에 얘기해서 취직을 시켰기때문에 지워달라면 지워주는 것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혹시

혹시최준용위원

우리가 아니면 못지워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상대편 회사에서 취득한 직원에 신상을 갖다가 우리가 취업알선 한 것처럼...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정보로 생각하는데 구인 구직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비밀정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리가

우리가최준용위원

아이디를 노동부에서 부여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이디가 있는 것인지 남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노동부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최근에 전자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발전되지 않고 왔을텐데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 해서 같이 띠어든다면 공동에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용이란 말도 어렵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공무원 교육을 받지 않는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오고 할 수 있는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실적에 대한 압력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눈물로 호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부분이 개인정보 주민등록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번도 안하셨지않습니까? 그랬을때 파생되는 문제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전자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강동구를 1위를 했는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 교육을 철저히해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준용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을 만들어 내면서 많은 부분이 쌓여있는데 파쇄기를 사용해도 3일, 4일씩 걸려서 파쇄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그겁니다. 그런 정보가 남들에게 빠져나갔을때는 나도 모르게 어느 회사에서 팔아달라고 전화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최준용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중에 바꾸셔야 될 부분은 강동구가 하위에서 1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타구도 한다고해서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잘못되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만약 이것이 공개되어서 강동구가 허위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1위 했다고 했을때 구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저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취업정보손석기위원

은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업정보 은행은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각 구가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죠? 취업정보 은행에 설치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는 이 업무가 복지행정과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 이후에 IMF가 터져가지고 해서 구인 구직 관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전에는 취업정보센타라고 해가지고 각구에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IMF 터지고 구직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취업정보 은행으로 명칭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손석기위원

취업정보센타와 관련해가지고 관계된 직원하고 공공근로자가 몇명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강상희라는 기능직 9등급 직원하고 기능직 9등급 2명이 있고 행정직으로서 8급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공근로자가 몇명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10명이 하고 있고 취업정보 은행에는 8명이 나가 있습니다. 본관에도 2명이 있고.

손석기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1/4분기 2/4분기 공공근로자 12명이 취업정보 은행에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명은 과에서, 지금 8명이 취업정보 은행에 2명이 취업정보 센타, 과에서 2명.

손석기위원

그 사람은 취업정보 은행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두사람은 여기서 통계자료 뽑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손석기위원

공문에 근거하면 취업정보은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한 사실이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98년도에 구성을 했었는데 운영 상황이 실효성이 없고.

보면

거기보면손석기위원

15명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안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운영사항이 업무에 큰 도움이 없고 해서.

손석기위원

그 자의적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담당 과장이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석기위원

전임자가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것은 취업정보 은행에 중요성을 인지를 한 것이고 더구나 IMF가 터졌기때문에 담당과장의 답변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를 보면 어떨때는 서울시 지침을 금과옥조처럼 얘기하고 편리할때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각구에 실정에 맞도록 해도 충분하게 따라 갈수 있는 그것이 되기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구인구직 관계도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직접 취업활동을 하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담당 과장께서 각구 실정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그 문서에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구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한적도 없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꼭 시에서 지침대로 운영을 안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하시는 얘기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근거를 내려보냈을때는 나름대로 정확한 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각 구에 사정에 맞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지침은 알고 있고 한데 사실상.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앞으로 뭐가 되었던 서울시 지침에 안 따를 수도 있고 서울시 지침을 피해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지침을 이용하고 그런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꼭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실정에 맞게 충분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운영위원회 초기에 구성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결과보고를 서울시에 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초기에 구성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구청내에 벌어진 일 중에서 서울시 지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예를 들면 무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구누구를 반드시 들어가라고 명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행정이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답변자체가 시종일관 피해가는 답변 하는 것아닙니까? 차제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 등등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동료위원이신 최준용위원님이나 손석기위원님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두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50만 구민에게 부끄럽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작년에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실적이 최하위였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갑자기 금년에 1위가 됐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도시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취업정보은행에 기능직 공무원도 배치 안되고 공공근로인력 4명만 있었습니다.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원래 거기가 4,5명 정도 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각 부서에 인원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때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인력을 통제할 만한 그런 그것도 없었고 해서...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1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위를 한 모양인데 1위를 해가지고 강동구청에서 혹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게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인센티브 받은 것도 아니고 1위를 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지금 가만히 보면 누가 더 허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누가 컴퓨터를 어느 구청에서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열심히 마감처리 한답시고 남의 구청에서 취업알선한 인원을 하나라도 더 숫자를 늘려서 1등을 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금 어제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거나 또 평소에 우리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구청 다 공히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더 많이 허위도 안되고 도용도 안된다고 하니까 누가 많이 빼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저는 황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새로 구인.구직란 싸이트를 열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 일부러 우리가 허수를 넣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증언에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는 실질적으로 강동구청에서 취업알선을 하지 않은 인물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언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제가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증언한 공공근로자가 적게는 10%, 많게는 20%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신 최준용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80%까지 이 숫자는 허수를 넣어서 꾸며진 1,900명의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강동구에서 전체로 취업알선한 인원이라고 과장,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사항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황병권위원

과장, 불가피하게가 뭡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구인.구직싸이트란에 올라가 있으면 그사항들은 우리구 안그러면 전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서 그 싸이트를 들어 가가지고 구인업체에 그 자료를 제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그 싸이트를 보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인 구직을 하기 위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으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지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평소에 공공근로자한테 실적을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라고 독려를 했구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사항까지 있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그렇게 올려라 독려를 했을 것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어제 공공근로자가 여기서 진술하는데 관할하는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공근로자가 진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공공근로자가 그런 마감처리되는 다른 싸이트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뺏어다가 인원을 늘려서 1위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공명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알선 실적이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하고 현수막 붙어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나

몇개나황병권위원

붙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0개를 붙였는데 그 사항은 우리 강동구...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 50만 구민은 IMF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시기에 강동구청은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경제과는 기가막히게 일을 잘해 가지고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취업을 가장 많이 시켰구나 하고 이렇게 속고 있어. 지금 허수가 10% 들어갔는지, 20%가 들어갔는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준용위원님이 얘기했듯이 7,80%까지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구청장은 선거직 민선입니다. 그 실적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부 묵인하고 독려하고 그런 겁니까? 이걸 진정으로 1,900명이 강동구에서 취업알선을 했다 자신있게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허수가 들어 가가지고 1위를 한 것인지 50만 강동구민한테 규명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작년 최하위가 금년에 1위가 됐습니다. 최하위 할 때는 현수막 안 붙였지요? 지금 1위라고 해서 강동구 전역에 현수막이 붙어있다 그 얘기야. 내용 이것을 구민이 누가 아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님, 꼭 1위를 해서 붙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인,구직을 상담하라고 전화번호도 기재해 놓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황위원님께서는...

수막

현수막황병권위원

내용이 딱 강동구 취업정보은행 서울시 1위 큰 타이틀로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분은 이리로 연락하시오 그러니 1위 했다고 하니까 전화 많이 오겠지. 그 안내 목적은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1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할 것같으면 강동구소식지에 취업활동 이런 것을 다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1위 한 것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동구민은 10%가 허수인지 20%가 허수인지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전화하면 다 나와요. 지금 최준용위원님은 최근치 해가지고 7,8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1,900명을 강동구에서 취업을 알선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허수가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것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어제 공공근로자가 진술할 때 10%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미 했던 사항을 마감처리 하면서 10% 정도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황병권위원

과장, 그럼 10%,20%를 인정한다면 서울시 1위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인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구민을 속인 것아닙니까? 구민한테 10%는 가라 숫자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단 5%라도 인정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1위라고 붙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0%를 빼도 우리구가 지금 1등이 가능합니다.

른데

다른데황병권위원

숫자를 어떻게 압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서울시 25개구 전체 취업한 인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허수만큼을 다시 빼내도 1위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0%를 잡으면 2등이고 10% 정도만 해도 그래도 1등이 될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10%가 들어가든 20%가 들어가든 허수가 있으면 진정으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황위원님께서 지금 자꾸 1위를 얘기 하시니까 제가 숫자적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린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허수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적을 위해서 꼭 1위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진정으로 취업알선을 안한 숫자도 올라가 있는게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로

실지로황병권위원

허수가 올라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걸로 심사를 받아서 1위 한 것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심사를 받은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우리구가...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숫자를 보고하니까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1위 한 것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러면 됐지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허수를 넣어서 보고를 해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1위를 진정으로 1위를 했는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은 이럴망정 우리는 10%가 들어갔든 20%가 들어갔든 그 숫자를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위다 그겁니다. 그 허위적 1위를 강동 50만 구민에게 알리는 파급효과는 진정으로 구청장이 일을 잘해서 1위 한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민선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황위원님, 저도 그것때문에 프랑카드를 붙일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라는 얘기를 빼고 강동구 취업정보은행이라고 넣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질의가 나올 것같아서 강동구 취업정보은행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거기도 구인.구직 신청을 할 때...

민을

구민을황병권위원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 취업정보은행이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데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 별도의 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취업정보 은행이 노동부에서 아이드 카드를 줘가지고....

그만

그만황병권위원

답변하라고 해도 왜 자꾸 그럽니까? 거기에서 질의를 해요, 내가 답변을 할테니까. 다른 구가 어쨌든 그것은 따지지 맙시다.

구는

다른구는

우리구보다는 더 많이 인원을 동원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허수라고 해야될지 허위라고 해야될지 그 숫자가 몇%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1위를 한 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김재환 예,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위를 했으면 지금 허수가 몇명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현수막까지 붙여서 이러면, 본위원의 얘기는 강동구민은 강동구청장이나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경제과장이 25개 구청중에 최고 구청장 최고 과장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현수막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철거하거나 지역신문에 거짓말 했다고 증언이 나왔으니까 다른 구는 허수를 우리구보다 30% 더 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마감처리한 숫자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 책임을 과장은 통감을 하고 그것을 바로 1위 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1위하면 민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옛날에 서울시 자치구중에 최우수 자치구는 하나도 드문데, 평가받을때 최우수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황병권위원

철거하세요. 철거후 구민에게 해명은 저희가 적절히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스

도시가스이진구위원

신고미달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청은 도시가스에서 허위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지못한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98년도 행정감사에서 암사동 475-9호, 신고 미달 지역을 행정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있는데 전연 조치가 되지않고 있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도 믿지못하고 또 우리강동구에 주무부서도 믿을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여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개별적인 사항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제가 주택과장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도시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신고미달 건수가 74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신고미달관계가 서울시 전역에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 감사과에서 재확인을 해서 다시 숫자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도시경제과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고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진구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파악을 하게 된 동기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으로서 처리를 한바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강동구 도시경제과에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를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93년도 있었던 사항을 파악을 못했고 98년도 감사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진구위원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때 그 부서에 담당 직원이 저에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그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서류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때 바닥면에서 20㎝라는 것을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늘리기위해서 25㎝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보고한 것은 한발더 앞서서 40㎝로 둔갑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 보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20㎝짜리가 어떻게 40㎝로 변할 수 있겠느냐, 이사진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를 대고 나서 한 것을 보세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자를 재서 사진을 찍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허위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사항같은데 신고기준이 미달되고 그 사항을 도시가스 공사를 불러서 이 위원님하고 같이 재점검을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정도로 서류를 놓고 보면서도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것은 그런 입장이라면 보나마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분명히 현장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땅바닥에 한자만 파면 나오는데 그걸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한 모든 신고 미달지역에 140건, 70건 나오는 것은 다 믿을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뭘 믿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진구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을 이야기해도 소홀한 점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견되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진구위원

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지면에서 0.3m, 30㎝의 관이 묻혀있는데 거기에다 철판을 올려놓고 재면 30㎝는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규에는 분명히 지표에서 철판위의 면까지를 30㎝로 잡은거예요. 그럼 이 매설된 부분은 분명히 25㎝라 하더라도 철판빼면 20㎝미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속이기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서류를 받아놓고서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편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우리구에 축제가 뭐뭐인지 아십니까? 동단위 축제든, 지역단위 축제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동단위 축제는 둔촌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전체 행사로서 체육대회 구민의날 행사...

손석기위원

길1동 축제가 있고 명일동 축제, 둔촌동 축제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길1동 축제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둔촌축제도 아주 소액, 명일동 축제도 나갔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축제가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천호동 구사거리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명칭만 천호축제로 변경했습니다.

번째

첫번째손석기위원

당일날 행사가 오락가락 했죠? 제가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번에 연기했습니다 하다가 조금있다가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일기예보에 의하면 50mm이상의 비가오고 천둥번개가 친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0분만에 비가 안오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30분 만이 아니고 1시간 반정도 되어서.

손석기위원

본위원에게 전화 하는데 그렇게 길지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천호사거리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축제를 집행하는 내부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를

축제를손석기위원

강행하자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 아니예요. 왜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내부라는 것은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것인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천호동에손석기위원

계신분들이 찾아가서 축제를 오늘해야 되겠다 얘기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 의견이 집합이 안되었기때문에 내부간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당장 하자 말자등등 별별일이 다 벌어졌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대책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아마 그런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리

구사거리손석기위원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사거리의 상권이 실추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게.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950만원.

보비

홍보비손석기위원

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일반 스포츠하고 스포츠조선을 축제를 한다고...

손석기위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비로 나간거예요? 아니면 기자들에게 취재의뢰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광고비로.

고가

광고가손석기위원

게재되었어요? 그러면 건당 250만원씩 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건당 나간 것이아니고 일간스포츠에 2회 그 다음에 스포츠조선에 2회, 전체적으로 3회에.

단까지는 모르고 약간 이 정도의 크기로.

고비

광고비손석기위원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거예요. 당일날 2시부터 8시까지 하기로 했죠? 하루저녁에 거기다 3,000만원씩 퍼부어가지고 무슨 구사거리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길동축제 같은 경우 1박2일 할때 100만원 갖다 줬어요. 축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은 말만 축제지, 길동축제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주민스스로 모아서 직접 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고 사실상 도시경제과에서 한 그 행사는 제목만 축제지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할인행사도 펼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사거리를 활성화 하자면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를 갖고 누군가가 그 주변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손석기위원

공연비주고 등등한다, 기획사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관을 하고 사업비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광고비 500만원 행사비 9,950만원,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상호간에 반목 질시가 일어나고 그럴려면 돈을 거기에 뭐하러 갖다 씁니까? 지금 이야기 한 것처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대책위원들 간에는 그런 반목 질시가 그 정도라도 없어야지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아닙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서로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점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구에서는 처음 있는 행사고 미비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분이 없고 또 단합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이런 행사를 또 할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했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어서 했던 겁니다.

한테

우리한테손석기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소모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사거리 활성화 대책을 만드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려면 대책위원들 간에 최소한도 반목과 질시는 없어야 될 것아닙니까? 언제부터 행정이 그렇게 됐어요? 전화 와가지고 다음주로 연기 했습니다. 이게 있을법한 얘기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를

행사를손석기위원

추진하고 주관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외압에 못이겨 가지고 연기했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고 제가 외압의 실체를 밝혀봐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행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왕에 돈을 들인 행사라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외압이 있으면 외압의 실체를 밝히란 말입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왔다갔다 하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지금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지금 회의가 간단히 끝날 수 있을 것같은데 지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안하고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해서 길어지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LPG 충전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소는

주유소는기명옥위원

몇군데 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32개소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LPG 가스판매소는 몇군데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8개소입니다.

작년

작년기명옥위원

11월 행감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지적사항을 많이 냈는데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LPG 판매소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도 해서 4개소에 과태료를 100만원씩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또 주유소도 일곱군데를 경미한 사항이지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미한

경미한기명옥위원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주로 화장실 분야가 많습니다.

성내

성내기명옥위원

1동 충전소는 몇월에 점검을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4분기에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충전소에서는 별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명옥위원

LPG 충전소,주유소 점검한 점검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으로

참으로이국희위원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잘한 점도 있을테고 물론 못한 점도 있을텐데 아까와 같이 전자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질타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청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 만약에 그 근본원칙에 어긋나면서 까지 과장님이 하셨다면 그 부분을 과장님은 책임지겠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과장님께서 상당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의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제14조 정산검사입니다. 14조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양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 제15조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 제재는 1항 법령,조례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나머지 생략하고 6항 들어가겠습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그다음에 7항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는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제재냐,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소비자파워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얼마나 급했으면 저한테 원부를 갖다 놨습니다. 작년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도에 1,757만 9,000원입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과장님, 그 액수는 사업서를 받고 그 사업서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사업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사업목적 수반보다도 이외의 임의보조단체가 하지말아야 되는 예를 들자면 지양을 해야 되는 실제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나 유지비를 위한 지출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국희위원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안해서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정산서 받으면서 영수증 받으셨어요? 지금 원부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작년도 결산 정산서에 전혀 영수증이 첨부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고한대로 과장님 받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 보고한대로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불러드릴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정산내역서만 받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받을 때 그때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를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국희위원

영수증이 전혀 없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산내역에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항목만 넣고 거기다 얼마얼마 이것만 받지 영수증은 우리가 첨부를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임의보조에 근본 취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많이 지출한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국희위원

있으면서도 계속 지원을 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잘못이국희위원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경비입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주머니돈 아니잖아요? 보세요, 1분기에 상담원수당으로 196만원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실 운영비가 107만 9,000원을 지출했고, 소비자사업활동비는 불과 89만 5,000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2분기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수당이 187만 5,000원, 사무실운영비가 80만 4,000원,소비자사업활동비는 106만 5,000원입니다. 3분기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수당 187만 5,000원, 사무실운영비가 80만 4,000원 그다음에 활동비는 불과 101만원입니다. 마지막 4분기 상담원수당이 195만원,사무실운영비가 158만 2,000원 거기에 소비자사업활동비는 10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식음료비가 150만원 지출되어 있어요. 갑작스럽게 620만원으로 늘면서 식대비가 150만원이 연말에 지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통상적인 수도요금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의 예를 들겠습니다. 1월달의 전기요금이 296kw에 2만 7,438원에 공용전기가 5만 810원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것만 몇가지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도요금이 1월에 장장 4만 180원입니다. 2월에 5만 4,940원, 3월에 4만 6,440원, 4월에 4만 8,740원, 5월달도 4만 8,740원입니다. 우리가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거기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다 했을 때 두 달에 한 번 2만원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갑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많이 내십니까?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까? 가스요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5월분 수도료 누락분 이래가지고 계속 더 집행을 했고 여기에다 아주 일정액의 석유난방비가 계속적으로 지출되어 있으며 소비자파워의 등록전화는 몇번입니까? 과장님. 0051이 등록전화입니까? 51,52가 등록전화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426-2323이 누구 전화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전화번호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이국희위원

못했죠? 그런데 이 전화가 누구 전화냐구요. 이게 개인전화 명입니다. 이 전화명의로 한달에 14만 6,700원 1월, 2월달에 13만 710원, 3월에 16만 8,920원, 4월에 26만 9,730원에다가 갑자기 5월달에는 재발행을 했어요. 전화요금이 426-2323이 갑자기 5월달에 2만 8,410원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5월달에 영수증 자료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426-2324가 갑자기 5,510원 됐어요. 3427-0052가 1만 3,580원이예요. 3427-0051이 1만 2,360원이예요. 합쳐서 5월달에 5만 9.860원이예요. 전화 도대체가 몇대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등록 전화면 뭔가는 확실하게 등록전화에 대한 고지서에 확실한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확인도 못하고 뭔 전화인지도 모르는게 과장님 질타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상담실은 상담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담 일지가 누가 썼는지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지입니다. 일지에 누구가 상담자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히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거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접수 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월달에 했다가 2월달에 했다가 5월달에 있다가 3월달에 있다가 숫자 맞추느라고 180까지 했다가 180번호는 없앴다가 여기에 누가 상담을 했는지 상담자 날인도 없을 뿐만아니라 고발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에 대한 상담 수당으로서 얼마를 지출했느냐 1월분 박희도씨 3월3일날 2만 7,000원, 2월분 박희도씨 43만 2,000원 그 다음에 4월1일자 박희도씨 70만 2,000원, 4월29일자 64만 8,000원, 5월31일자 65만 7,000원 박희도씨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경화씨 앞으로 64만 8,000원 하은숙씨 앞으로 3월4일 18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도 상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누가 상담자예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도점검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했다면 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 점검아닙니까? 작년도 상담일지는 없어요. 제출도 안했어요. 과장님 받지도 못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가 제출요구 받은 사항도 없고.

이국희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을 안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뭐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30평씩 상담실 써야 됩니까? 많은 공공요금을 물어야 됩니까? 거기에 정관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면서

있다면서이국희위원

왜 안가지고 왔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관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터치를 안하겠습니다. 우리구 하루에 상담 건수가 작년도에 자료보고에 의하면 529건이예요. 작년도. 하루 평균 1.5건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액수를 공공요금을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이 많이 지출되었는지 안됐는지 그 사항은.

점검

지도점검이국희위원

안했으니 알수가 없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충분하게 못한 것은.

고도

그러고도이국희위원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5월13일까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충분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국희위원님께서 갑자기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이국희위원

작년도에도 똑바로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죠? 지도점검을 안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자꾸 변명을 하니까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고도 예산 집행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작년에 행정감사 장소에서 바로 이자리에서 그 만큼의 원성을 높이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더 높이 책정해가지고 내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이 추가되어서.

가된

추가된이국희위원

사업, 자구정정 하나 안틀리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 예산서하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기초물가 조사 지금 금년도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계조사비 30만원,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 홍보 및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30만원 집행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계속 집행해 준 거 아닙니까? 이밖에도 해야할 사안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때인가 소비자 파워센타에 사무국장이 나와서 증언대에 섰었죠? 그때 우리가 실적이나 여러가지가 많이 갖춰지지않고 부실하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지말라고 우리가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있을텐데 기억 못하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이 대략.

박정현위원장

지원금을 중단하라는 주문이 있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하라는.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를 늦게 해서 엉터리로 가져왔다, 못가져왔다, 모든 장부는 항상 비치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준비하고 비치된 장부를 가져오라는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 가져왔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고 제대로 파악이.

박정현위원장

또 감독 관청에서 집행내역에 영수증 까지를 보지않고 그냥 누구 100만원 누구 10만원주고, 그렇게 보조금 집행내역.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정산할때 영수증을 받지않고 정산내역만 받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산해서 보고하면 그때 우리가...

년도

작년도이국희위원

4/4분기에 식대비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모르죠? 150만원 나갔어요. 작년도 한해에 식대비 지출이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7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으로. 아시겠어요?

박정현위원장

여기 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속에서 말씀드립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물가 조사하도록 교통비 지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50쪽 46쪽 부터입니다. 53쪽까지 물가조사활동 교통비 지급명세서, 우리 과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감사자료로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십시오. 여기보면 장부례 해서 천호1동 나와있어요. 99년 2월10일날 장복례해가지고 천호3동이라고 동만 붙여놨어요. 엄연히 주소난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소가 기록되라는 난인데 천호1동 윤미영 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을 감사자료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왔죠. 이거 3살먹은 어린애도 힘든 실존인물인지 가상인물인지도 모르게 나와있습니다. 하다 못하면 감사자료에 이 사람들 전화번호라도 있어가지고.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자료의 값어치도 없을 뿐더러 마치 같은 날 똑같은날 똑같은 사람이 두번씩 받아요. 4월3일날 정유자는 세번 받아갔는데 교통비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박정현위원장

2000년도 들어와서 정유자가 받아가는 것이 2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4월3일날 정유자에게 세번 지급 한것으로 되어 있고 4월17일날 정유자에게 두번, 5월1일날 세번 3번등등 3월6일날은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설명을 해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받아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담당과장에게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무시하고 말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상임위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죠?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다 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발언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까?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은 받으면 안되죠.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유선으로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를 안한다 치더라도 작년 상임위 발언과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5번의 소환통지를 보낸 것을 알고 있죠? 1, 2, 3, 4차를 보냈을때도 일언지하에 무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5차, 쉽게 얘기하면 출두요구서 본적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인의

개인의손석기위원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임의단체보조를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죠?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기들 패거리를 하라고 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거들떠 볼 것도 없이 또 소환장을 보내는 행동을 봤을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합니까? 실질적인 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활동사항은 그런대로.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부분을 무시하고 말았느냐 하면 첫번째 일고의 가치가 없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나 별의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의회를 다녀간것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막무가내식 자기네 패거리식 또 사적 이익을 도모한 그런 행태를 보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해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이 되면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손석기위원

행감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당사자가 출두하지않고 참고인 자격을 내보냈을때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하고 의회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소비자 파워센타라고 아주 거창한 명칭을 걸고 활동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간에 사정을 얘기하고 싶지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들 활동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만 판별을 해주고 적법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과연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에는 작년 행감을 그래도 소비자파워센타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기때문에 행감에서는 그 정도하고 지적 사항을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는게 뭡니까? 출두요구서를 보내지 않나 유선으로 전화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지 않나...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저도 참 그런 면에서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제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인

일반적인손석기위원

논리로 따지면 사람은 누구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할 수 있고 또 밀린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면 안된다는 이런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뭡니까?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앞으로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위원님 전체가 누구든지 소비자보호운동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운동은 장려되어야 할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좋은 타이틀을 걸고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담당과장의 입장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구청을 아예 깡그리 안중에도 없고 무시를 하지않나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자기 발바닥에 때보다 못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철저한 지도감사를 통해서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작년황병권위원

행감때 자료요구를 하고 증인도 본위원이 신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동료위원인 손석기위원님이 소환장을 다섯번이나 받고 최종 출두요구서도 받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국희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러고 도시경제과장은 자료를 요구하면 누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다 바로 연락을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명시가 돼가지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는 어느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내년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자고 이렇게 결의까지 했어요.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지금 오전회의에 소비자파워에서 하도 많이 와서 숫자를 세지도 못했는데 몇명이나 왔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저도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수 왔습니다.

하러

뭐하러황병권위원

왔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집단행동을 할려고 왔는지 또 저간에 사정을 보면 일 잘하니까 격려하러 온 것은 아닌 것같다 이겁니다. 그걸 전혀 모릅니까? 담당주사도 모르고 과장도 모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저도 판단하기에는 별로 좋은 일로 온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 힘에 밀려가지고 오죽하면 분위기상 감사를 중지해야 할 정도로 기세 등등 한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욕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의석까지 달려들어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들입니다 전부. 이래서 쓰겠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1년에 얼마나 보조를 합니까? 지금 항목으로 도시경제과에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 얼마 해서 도시경제과에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해서 올려서 배정하는 거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년에 얼마나 보조를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000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6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경제과에서 작년 행정감사 이후 제대로 일도 집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 이것을 정확히 보고해 가지고 보조금을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배정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구청장께는 보고를 달리 하는 모양이지요?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구청장이 특수관계가 있다 그래서 더 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의결을 한 번 해볼까 하고, 그런 것을 뻔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힘에 밀려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신 우리가 구청을 견제하니까 의원들 견제하라고 몰고 다니는 것인지 뭐에요? 지금 행정이. 자료요구한 의원한테 새벽부터 욕지거리나 해대고 이거 무서워서 해 먹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전후 사정을 제가 발언 안 할려다가 발언한 사람만 내일 몰려올까봐 나까지 끼워서 몰려오라고 내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미 한 번 걸른 사항인데, 전체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분명히 명심하고 강동구청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정확히 구청장께 보고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재조사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한

적절한황병권위원

조치,상응하는 조치 이렇게 어물어물 하지 말고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황병권위원

썼으면 환수라도 안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줬던 것을 환수하는 방안까지라도 연구를 하라는 얘깁니다. 보조금을 타다가 잘못 쓰면 환수 할 수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라는 얘깁니다. 지금 중지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지요? 조사해 가지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년도

작년도이국희위원

행감에서 그만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내용임으로 감사실에, 우리 과장님이 감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못 믿겠고 신뢰가 안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는 그 권한위임을 하고 싶지 않고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실 감사 조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감사가 자체감사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다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심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 권한 내에서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어셨지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걸러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아마 국장님도 많이 놀랄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호간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집행이 법규에 맞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감사실에 의뢰하는 것을 이국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전례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고 지난 행정감사와 이번에 이렇게 두 번에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 힘으로 도저히 힘들면 다른 것도 검토해 보고 일단은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단지 보조금의 집행내역 뿐만아니라 지금 보조금은 강동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강동구예산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강동구지회에서 쓰는게 맞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파워센터 전체에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용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강동구지회에서 지출한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작년도 예산 서류를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강동구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 보조금을 타 용도로 쓰면 안되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부분까지를 이번에 다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보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소비자보호를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습고 농락 당한 기분인 게 2000년도 것이 99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나 또 2월달,3월달 뒤바꿔져 있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와서 고발했던 사람들의 주소인데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노원 중계동,마포 망원동,양천 목4동,성남 중원 또 어떤 것은 구리 인창동,금천 독산 2동 서울은 그렇다치고 강원 속초 세상에 소비자고발접수 처리부 일지라는 게 이 사람들이 속초에서 이것을 고발할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얘긴데 어느 정도 해야지, 강동구예산 가지고 전국 국민을 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지만 강동구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속초,태백까지 합니까? 또 작년에 증인 했던 분 박희도씨가 지금 주거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박희도 5,000원 타가면서 천호1동 해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뭘 믿겠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어떤 때는 천호1동으로 썼다가 고덕1동으로 썼다가 이럽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런 허위 서류를 감사서류로 제출하고 또 아까 손석기위원님도 세세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과연 그 소비자 사무실이 지금 있는 곳이 그 건물 관리사무실하고 혹시 인접해 있지 않나 또 관리사무실 전화가 소비자에서 혹시 빌려서 쓰고 있지는 않나 이런것까지 세세하게 검토 조사를 하시고 소비자 사무실, 강동구 정말 제대로 할려고 하면 사무실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반드시 짚어가지고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 되었을때는 과장님 지원금 보류한다고 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원금 보류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공공근로조용구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필요하실 것같은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작년 1년치가 아닌 99년 12월1일부터 2000년 5월31일까지 공공근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예산이 9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업예산 95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근로 인력에게 줘야 되는 예산이 95억 예산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물류비든 재료비 빼고 순수하게 그분들 수당주기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디 동사무소든 학교든 지원해 줄때 사업예산 지원을 인건비의 3분의 1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50%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은

대부분은조용구위원

30%이내가 되고 그 30%이내가 대부분 인력만 지원해 주고 돈 지원은 안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인력이든 동사무소 청소하는인력이든, 그렇게 된다면 95억 예산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70-80억 정도 70%이상이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9년 4단계 공공근로 사업내역을 보게되면 자치구 사업에 총 참여 인력이 1,323명입니다. 그중 동행정 지원되는 인력이 598명입니다. 그 동에 행정되는 지원 인력들이 대부분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소 인력 그리고 빗물받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쪽에 인력인데 그 인력이 전체 지원되는 인력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년이 채안되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예산 95억중에 인건비 비율이 70억 잡고 그 중에 동사무소 행정지원 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되는 것이 35억 정도 잡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 청소시키기 위해서 35억 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전혀 일 안한다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주어진 예산속에서 보다나은 사업을 발굴해 내고 청소든 단순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사회간접 자본을 확대하는 것이든 공원을 정비하는 것이든 이런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된다면 막대한 국가예산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해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공공근로 사업이 상당부분 축소가 되어서 인력이 50%남짓 줄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동 행정지원에 대한 인력도 그냥 반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동에 지원되는 인력을 대폭 줄이고 기타 다른 쪽으로 행정쪽이든 어떠한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되는 인력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공공근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3단계는 동사무소 인력도 대폭 축소를 하고 외부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 건강한 인력을 대폭 확대할려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동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직접 대면하시기때문에 청소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동을 갔더니 그 곳에 업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매일마다 쓰레기 처리가 2톤입니다. 쓰레기 2톤, 엄청나게 일을 했거나 장부에서 문제가 있겠죠. 지적을 했더니 2톤차량에 쓰레기가 실리니까 써놨습니다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 업무 일지를 기록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냥 답습적인 그러한 일들을 그냥 결재도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을 좀더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그러한 일도 안하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조차도 미안하기도 하고 사는 보람도 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한가지 공공근로 나가면 반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공무원인줄 알았습니다.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본인은 전혀 일을 안한다든지 지휘만 하는 그래서 이문열씨 소설에 보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주인공 아시죠? 거의 그풍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직함을 줬을때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의 다양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이 3명씩 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구체적인 인력은 없고, 동행정 지원은 동장 재량하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배정안하고 동장재량하에. 그럼 동에서 배정되는대로 대부분의 학교에 3명, 4명정도 있는 것같은데 그 분들의 일들이 학교에 참으로 많은 필요함을 준다 도움을 많이 준다,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데 일을 잘했던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자기 학교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그 분이 다른데 발령나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학교에 지원을 받으면 그 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많은 학교에서 도색이 불량해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원만한 학업분위기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가능하다면 올 여름 방학동안이라도 학교의 도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천호축제에 대해서 정말 실행이후에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소비자 파워센타 지원금 집행을 보류하신다고 했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박정현위원장

이미 위반사항은 돌출되어 있으니까 위반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보류하신다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자에게 유효 적절한 인력배치를 조용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기명옥위원입니다. 둔촌동 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이 언제 얼마나 우리구에 입금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서울시 교부금은 99년 12월23일날 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 우리구 기획예산과로 교부금 7억원이 배정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우리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교부금 특별교부금 이첩통보가 왔고 우리가 돈을 자금배정은 99년 12월7일날 정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구유재산취득 심의위원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심의를 안거치고 바로 한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를 안거치고 그냥 매입을 했다 이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심의를 거치지않고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안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토지감정을 언제 신청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감정은 12월8일날 우리가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결과가 8일날 했으면 언제쯤 나왔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2월15일날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둔촌동 206-1 답, 지주 이재소, 그분은 어떻게 연락해서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2월15일날 저희들이 감정평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12월16일날 손실보상 산정 및 지주들에게 2차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99년 12월27일부터 2000년 1월27일 사이에 1차 협의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절차상에 12월16일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2차로.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그 분이 공문을 보내서 올라와서 첫날 계약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가격

가격기명옥위원

문제가 물론 여기는 싸게 산다고 조율이 있어야 될텐데 그날 순수하게 연락해가지고 바로 계약이 성사가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올라오셨길래 어떻게 가격이 산정이 되었느냐 문의를 하실길래 평가절하라든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둔촌동 210-2 장진환 이 분도 그런 식으로 만나서 매입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나머지 두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입할 계획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어쨌든 1억이상 공유재산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할때는 우리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어떻게 해서 제가 볼때는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의회에 연락을 하지도 않고 추후에 등기까지 다 끝난후에 심의를 해달라고 우리구에 제출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원래는 시 감정기획과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지시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기때문에 12월 연말에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이런 보상업무를 처음 접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업무상에 미숙함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이야기는 자꾸 전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매입을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점도 있었고 우리가 1차 협의요청을 하니까 지주들이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땅이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응했는데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이번 토지매입 과정은 회의도 몇번 했을 것이고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실텐데 그대로 매입을 하라고 하던가요? 의회에 심의도 안거치고 일단 매입해놓고 보라고 얘기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 매입했다고 해서 특별히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명옥위원

보고 않고 매입을 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못된

잘못된기명옥위원

것은 인정하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인정합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향후에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일부가 매입된 상태에서 앞으로 매입을 완료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매입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문제는 제가 어떤 책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국장님,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것 잘 들으셨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으로

앞으로기명옥위원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촌동

둔촌동황병권위원

습지 구유재산변경안이 지금 현재 내무복지위원회에 올라와 있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전 이걸 보면서 환경위생과장이 공무원인지 개인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하기 전에는 무슨 과장이셨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부과과장이었습니다.

명일2동장이었습니다.

산업과장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사무관 된지는 몇 년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0년 됐습니다.

고참

고참황병권위원

과장이 행정을 전혀 생각 안하고 멀리서 나이드신 분이 올라온 김에 했다 이건 개인이 자기 부동산을 취득해도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황병권위원

있는데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산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의회에서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월말 경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2월달에 상정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월25일날 상정해 달라고 이쪽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2월달에 또 상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얘기는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같으면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하면 좋은데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금이

교부금이황병권위원

연말에 한 번밖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교부금이 연말에 7억 그것밖에 안내려 왔습니까? 그다음에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언제 왔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3월8일날 왔습니다.

전에

그전에황병권위원

충분히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미료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심의를 안 받고 세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끼워서 의결을 해달라고 의회에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분리해서는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저질러진 것을 어쩝니까? 좀 풀어 주셔야지.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까지 오래 말썽이 있었으니까 윗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안 묻겠습니까?

리는

우리는황병권위원

추후 승인이나 해주는 기관으로 되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추후 승인을 해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왕 저질러진 거 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전혀황병권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면 될 것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했다고 누차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임을

책임을황병권위원

통감하고 인사권자에 어떤 징계라든가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다, 자기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임질

책임질황병권위원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도 의회 승인 안 받고 매입한 것을 압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알았지요.

황병권위원

국장으로서 소명을 한 번 해보세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 습지관계는 누차 논의된 사항인데 안건 때 나올 줄 알았는데 미리 행정감사에서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례 감사기 때문에 감사 때 결과에 조건부 통과시켜 주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도록 하라고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니까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결과보고 채택할 때 그 말을 해주시면...

못된

잘못된황병권위원

것은 국장도 시인하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제 소관이니까...

황병권위원

소관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또 알았잖아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변명 없이 하여간 책임을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할테니까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면 책임지고 안 시켜 주면 책임 안지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만 시켜주면 별도로 책임지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말고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황병권위원

그렇지만이라고 조건을 달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수

폐수이진구위원

배출업소 지도 단속 중에 개선명령 한 것도 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기준은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수를 우리가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조금 약한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조금 문제가 심한 것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형식적으로 하실게 아니고 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뽑으세요. 그래야 검사할 때 기준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왔다 갔다 하면 도둑질 하는사람이 도둑질 많이 했다고 하겠어요? 감사 지적사항 얘기하는데 두군데만 샘플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데이터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검사나갈때 기준치를 가지고 나가서 해야지 무작정하면 모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 했던 자료중에 질문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인데 폐수배출업소 대상 업소가 몇개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허가 업소 신고업소 합쳐서 383개입니다.

자료

자료손석기위원

51페이지 펴보세요. 확인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345개입니다.

단속

단속손석기위원

업소가 232개 있고 위반 업소수가 17개 했는데 그러면 232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상반기까지.

손석기위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죠?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각 주유소마다 자동세차장 다 설치해놨죠? 왠만한거 다 있죠? 거기에 대한 폐수배출 정확하게 검사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저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직원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가

폐수가손석기위원

거기도 관리를 못해요. 옆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가요? 흘러 나가버리는거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폐수배출업소중에 주유소부설 세차장은 사각지대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주유소 세차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에서

거기에서손석기위원

폐수를 다 보관했다가 응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각 주유소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요. 세차장 허가 받은데는 그래도 세차를 전문으로 하기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주유소 부설 세차장의 경우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미흡해요. 일종에 정기검사 단속도 잘 안되고 그것을 유념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위생업소 단속있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처벌할 수있는 종류.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처분할 수 있는 종류는 간단한 것은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구세의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위생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를 바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금은

과징금은손석기위원

식품진흥기금이죠? 본 위원은 그부분이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시 수입이 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손석기위원

식품위생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었죠.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행감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자치구에 넘겨주는 방안,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손석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위주체가 어디예요, 강동구청이죠? 그런데 영업정지대신에 과징금을 내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행위주체가 강동구청인데 과징금을 시가 왜 가져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과징금을 전체는 모르지만 일부를 조금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위생업소손석기위원

단속 업무는 위임사무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불합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런에

그런에손석기위원

왜 지금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식품위생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우리 자치구로서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자료 26페이지까지는 과태료 구수입으로 되어 있고 27페이지부터 전부 과징금으로 해서 시수입으로 명목이 식품진흥 기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2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 위생과장들이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손석기위원

행감지적 사항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관계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습지, 본 위원은 시종일관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래끌고 또하나 문제는 행위가 벌어진지 1월초 2월 지금부터 5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징계를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징계를 하든 뭘하든 이게 매듭이 져야 책임을...

듭이

매듭이손석기위원

지어지기 전에 하자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 징계를 하고, 징계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명백하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징계문제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잖아요.

손석기위원

본 위원은 습지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해결과 관계없이 또 그렇게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이국희위원

환경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소송관계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라서 소송이 7-8개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계류중에 있고 결과가 난 것은 없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올해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안하고 원고하고 피고를 불러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정지 2개월을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 너무 과하다, 영업정지 40일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조정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 영업정지 40일을 하겠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조정을 해서 합의를 본건 몇건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들어서 2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처분 날짜를 줄여줬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줄여줬어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주로 경찰단속입니다. 경찰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모르기때문에 사실상으로 단속 나가는 분들이.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경찰에서 넘어온 것만 있는 것이 2건이지 우리구에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서 한 것은 소송걸린 것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7-8건도 계류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구도 합동 단속을 안나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합동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시민단체와 비슷하기때문에 사실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기준점을 두기가 참 어려워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법규 위반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때 지금 현재 경제가 IMF 경제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볼때 원칙에 벗어나지는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에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존발령에 대해서 지금 호흡기가 나빠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빈도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상부 지시에 따라서 발령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존이 오존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부터 통보도 되고 있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서울시에서 통보는 전통으로 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을때

그랬을때이국희위원

우리구에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측정소는 처음 측정소를 정할때부터 천호1동사무소에 한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정했지 함부로 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일부이국희위원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닌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들어보시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측정장소를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장소가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주의보를 받았을때 전통으로 받고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는 받으면 바로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소에 즉각적으로.

해서

통보해서이국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될 수있는 한 그런 조치는 빨리, 지금 4시간정도 3시간이 해제시간까지가 되는데 장독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은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할 수있게끔 동사무소같은 동차를 이용해서 홍보방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구청장과 같이 외국을 출장중이기때문에 과장이 없으므로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담당주사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강동구청에 음식업협회로 되어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음식업협회로 되어 있는데 그건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용구위원

답변하세요. 협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인 단체인지?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법에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승인해준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요식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구청에 있지요.

조용구위원

협회에서도 단속을 하나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안 합니다. 자율점검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보고하는게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자기들이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실적을 분기별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율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