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경암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석 의원입니다. 이 나라가 분단된지 55년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7천만 동포에게 희망과 통일의 부푼 기대를 안겨준 뜻깊은 지난 6월 15일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고이 간직하고픈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항에서는 황해도 해주항을 떠난 실향민들이 해망동 산자락과 흥남동, 개정병원 근처에서 배고픔과 피난의 아픔을 달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의 고향을 그리며 황해도 도민의 망향의 동산에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다 잠드신 고인의 영혼들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안고 순직하신 호국 전몰용사들의 영령들앞에 삼가 명복을 빌고 빌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때에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또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을 하다가 잠못이루는 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산시민들과 앞으로 이 고장을 지켜 갈 후손들에게 이 군산이라는 도시는 정말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나갈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축처진 어깨의 모습에서 더욱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축처진 어깨에서 이제 벗어나 군산시도 과거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활기찬 군산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군산시의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의 지방채는 현재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길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민선이후 군산시의 부채는 가히 가공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말 군산시의 부채는 1,584억원으로 민선이전인 지난 94년말의 717억원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오히려 민선이후 부채액이 22.8%나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상태로 군산시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많은 군산시의 부채는 군산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민선시대에 자율적으로 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여 군산시는 향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우리시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제때 줄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빌려 군산시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인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쓰레기매립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여 공공자금을 활용함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시민의 세부담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또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를 얻어 시가 벌인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 예를 들면 제2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그렇고 시가 막대한 돈을 들인 소룡동 약 8만여평의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 또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국비가 지원된다고 제대로 타당성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시비부담을 위해 지방채를 얻는 행태가 전개됐던 것이고 소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부채를 얻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재까지 투자예산에 비해 전혀 효과를 거두지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군산시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어느 누가 군산시가 살맛나고 머물고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희망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정기간의 임기동안만 재임하시면 그만이십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 불려놓은 부채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부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향후 군산시의 부채를 어떻게 탕감해 나가실 계획이며 현재 부채를 얻어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취임이후 현재까지 인사정책을 세워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시민들로 부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 청소정책과의 청소계장으로 지원을 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서 본청 전입시험을 중지했다가 얼마전에는 이를 다른 명분을 내세워 다시 부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인사정책에 많은 공무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인사태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명씩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하에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자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속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져 하위직 공무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위직 공무원이 아침 출근길에 토끼같은 자녀가 『아빠 잘 다녀오세요』하는 소리를 듣고 시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과원들과 소위 뽑기를 통해서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는 정말로 가슴아프고 원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직을 천직으로만 알고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최선을 다해 봉사하다 떠나간 300여 공직자들에게는 무척 가슴아픈 사실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본의원의 마음은 찢어질듯 안타깝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해 지금까지는 계급이 같으면 보수 등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계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난이도에 따라 처우가 차등화되는 인사관리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세계화, 정보화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적합한 우수 인력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소리없이 군산시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볼때 또한번 본의원의 마음을 무척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산, 기획관리, 사회복지, 기술분야의 공직자들중에 밤낮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기술과 자격을 갖춘 공직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그 인재들이 떠나갈때 마음은 큰 실망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인재들의 유출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과 인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선진형 행정문화 풍토가 우리시에 정착되어 나가야겠으며 핵심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중 우수인력이 디지털시대 행정을 외면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체계화된 지식자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때문에 경쟁시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나 테헤란밸리에서는 우수 핵심 인재가 이동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볼때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디지털 정부가 요구하는 인사행정의 혁신방안으로 추진하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구축 운용 취지를 받아들여 우리시에서는 인사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공직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인사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임용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그 지위에 맞는 적합한 인물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대비해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이 능통한 직원을 양성시켜 외국과의 협상 등 능력이 있는 직원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군산시 행정경영에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사고를 가진 인재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산하직원의 주요 인재들에 대한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인사자료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하여 수록하고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인물정보는 공직 적합성 여부와 능력과 자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국한 수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며칠전에 소룡동 장례예식장에서는 우리시 출신 공직자중에 도청에 전출하여 마지막까지 공직생활을 하다 순직한 젊은 직원의 영전앞에 명복을 빌고 있는 유종근 도지사님과 도단위 기관 간부들의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중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관성 있고 실현성 있는 인사정책을 강구하시고 능력과 진취적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부채가 사실은 걱정이 없다, 본의원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느낌이나 군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눌린 민선자치 허덕」 해서 언론에 얼마전에 비쳤습니다. 99년도말 민선이후에 군산시 부채가 1,584억 4,900만원 전주시 부채가 1,531억원입니다. 익산시 부채가 840억원, 이 언론에 비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부채가 전주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재정규모나 시세로 봤을때 군산시 부채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관계라든지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우리가 SOC사업으로 군산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2000년 6월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 98년말 현재 부채액이 2,084억 6,200만원입니다. 99년말 현재 2,268억 3,700만원입니다. 1년동안 부채가 늘어난 것이 183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이 군산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홍보를 해야 맞겠습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가 많으면 21세기는 첨단산업입니다. SOC사업도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만한 이자가 많이 나가면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투자할 곳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불요불급하게 투자해야 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제도나 시책은 본의원도 참 잘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봤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입시험은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시험을 볼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그런 인사규칙이 있었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쭉 시행해왔던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부터 전입시험을 보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검토도 열심히 하고 논술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능력도 숙지하고 남보다 한시간 일찍 나오고 한시간 퇴근 늦게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양을 충분히 갖추어라 1년후에 우리가 규정에 있는 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예고되어 있지 않은 시험을 봤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 읍면동에서는 1시간 10분이 급하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세금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동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 내십시오. 아침 저희집앞에 7시 30분 되니까 “동민 여러분 6월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나 정책은 예고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에 그것을 커버하기위한 제도나 정책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그 정책은 오류를 범할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부채 증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의 이율이라든지 기간별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의원님의 채무증가액이 지난 해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은 99년도가 지난 해보다 1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수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연안도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통합정수장 부담금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18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지방채를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증가된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구조를 뜯어보면 우리 지방채중에 상환기간별로 보면 10년에서 15년사이의 중장기채가 약 79.5%이니까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기간 비싼 이율을 주고 상환을 할때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별로 보면 10% 대의 이율이 있는 지방채가 15.3%가 되고 8%가 63%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되고 자금 조기상환계획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과제이지 지금 얼마가 늘어나고 이제 지난 것을 따진다는 것은 하나의 교훈은 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년 결산할때 상당한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 예산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액수의 지방채를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실적을 쭉 그동안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성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쓰지도 않고 기금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충분히 이루어져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 여건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기금하고는 조금 기금액수가 많다, 그래서 그 기금을 대기성자금을 지방채상환자금으로 대출 가능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얻고 또 법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도 거쳐가지고 이것을 금년말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개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부채를 줄이고 이자를 최소한 지출을 줄이는 앞으로 건전재정운영방안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인사문제가지고 시장님께서 거론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사지선다형이라든지 O,X문제가지고 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험문제 책을 갖다놓고 상당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글을 못쓰면 책을 못읽듯이 앞으로 공무원은 컴퓨터를 못하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쓰는 공부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나 똑 같다고 인정을 해서 컴퓨터시험에 불합격하면 말하자면 전입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단계 올라가는 능력을 배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컴퓨터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단견적인 것은 문제해결을 하고 지나는데 어떤 상황 대처능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하는 것만 갖고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그런 논술공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대처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업무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해결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험으로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조금도 사심이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심려에 다소나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길준 군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걸출한 대정치가이며 세계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신하인 위증이란 사람과의 대화에서 “군주는 배이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능히 배를 띄우기도 하고 능히 배를 뒤엎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 군산시 조직에 비춰보면 시장은 배이며 직원은 물이어서 직원은 능히 시장을 띄우기도 하고 시장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큰 일은 모두 작은 일에서 부터 비롯됩니다. 나무가 높이 자랄 것을 바라는 자는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야 하고 물이 멀리까지 흐르기를 바라는 자는 그 샘의 근원을 파내서 샘을 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 시정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부하직원과 극진히 서로 의견을 숨기는 일이 없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시장과 직원이 서로 의심하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없다면 어려운 시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군산시 행정조직의 활력과 창의력 발휘의 일환으로 위임. 전결의 실질화와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첫째 문제점은 중견 간부들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대면 기피증에 걸려있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월례조회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모 과장이 시장의 지명을 받고 할 이야기가 없냐고 물으니 “시장님이 어려워서 근접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이후 그 과장은 부시장실로 불려가서 면박과 주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주고 병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시장은 왜 공무원들이 시장을 만나기를 두려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은 조직관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으니 눈치만 보고 적당히 피해가는 예스맨만 늘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무 엄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기피하게 되고 진솔한 대화가 단절되면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평범한 교훈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내 모든 공무원이 편한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도록 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총체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조직의 개선해야 할 두번째는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간부들은 책임과 소신을 갖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전결규정도 무시하고 모든 업무 결재를 시장에게 미루는 책임전가적인 행태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대외적인 굵직한 정책적이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보다는 대내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정열을 많이 낭비하게 되며 시장 책상에는 결재서류가 쌓여 있다보니 민원이나 행정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군산시민과 청내 직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결재 하나 하나 정책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30만 군산시민에게 희망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책임 행정의 구현과 보신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 부시장, 국장, 과,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위임 전결을 확대 실시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 위임. 전결의 실질화에 따른 확대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우리 청내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끔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새로운 일 보다는 기존의 사업만 답습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이해합니다만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여기에 맞는 메리트를 주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충분히 보상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본의원은 행정의 창의력을 높이기위해 제안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운영방안으로는 직원별로 매월1회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출실적을 근무성적 평가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실시해온 제안제도는 단지형식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수한 제안을 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보상과 승진 우대 등의 확실한 메리트가 주어질때 제안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목표 관리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질문이지만 본의원의 출신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군산시 LNG 조기 공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접도시인 전주, 익산은 95년부터 값싸고 무공해이며 안정성이 높은 LNG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대해 민원과 우리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시는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의 LPG 사용으로 연간 60억 이상 3년동안 180억이라는 엄청난 연료비용을 군산시민이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아파트단지는 벙커C유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아파트관리비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시 LNG 공급계획이 개정면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민들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LNG 공급을 언제쯤 값싸게 받을 것인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LNG 조기공급을 위해 민원해결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키로 약속한 LNG를 금년 8월까지 공급토록 해결할 적극적인 용의는 없는지 또한 LNG 공급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군산시내 관공서 담장헐기 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청은 담이 없고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 및 대화공간으로 역할을 하며 관청과 시민들의 거리감도 해소되어 친근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및 일부 관공서는 시멘트나 벽돌로 담을 쌓아 최일선 행정기관과 주민과 마음의 담을 쌓고 스스로 외부와의 단절로 주민의 접근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시내권 동사무소는 담도 헐어내고 나무도 심어야 하며 야간에는 주차공간으로의 활용은 물론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는 농기계 주차 및 승용차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단체의 담도 헐고 여유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설때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과 관공서 종교단체 등과의 거리감도 좁혀져 시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질 것은 물론 시민화합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구밀집지대 나운동 LPG 충전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부천, 익산 LPG 충전소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로 수백억의 재산피해와 4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시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까지 나운동 충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산시에서는 업소에 공문만 발송하고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정의 존재목적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다할 해결방안없이 질질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사고는 대부분 인재이며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 이 시설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꼭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LPG 충전소를 이전토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부지알선, 저리융자, 영업 비용손실 보전 등 업소와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진지한 숙의를 했는지와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산시 보건소에 금연교실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암 환자의 30%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조기 금연과 군산 사회 전체의 금연 분위기 조성, 나아가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금연 욕구가 있는 시민을 위해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금연교실을 보건소내에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안하며 아울러 초,중,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산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중 금연순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산시민의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 해주시와 군산시와의 자매결연과 어업교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20일 전국대학 통일 문제연구소 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지역간 교류협력 학술회의 개최시 군산대 고용권 교수의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어업교류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언론에서도 해주시와의 어업교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주시와의 자매결연이 정보수집과 추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시민에게 기대감만 부풀린게 아닌가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MBC TV 보도이후 해주시와의 자매결연과 어업교류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시장께서 진취적인 열의를 갖고 추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산 지역의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의 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김길준 시장께서도 민선2기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군산시사에 오래토록 기억될 시장으로서 기록되기를 기원하며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노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훌륭하신 시장님! 정말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아껴주시고 잘 지도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부시장이 너무 꼼꼼히 챙기는 통에 참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저를 아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충정은 우리 군산시의 명예와 우리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무원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불려와서 면박과 주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 성격은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그런, 주의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시장이기 때문에 제 직책상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잘해보자는 뜻에서 주의를 준다든지 방향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남을 꾸중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1대1로 조용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책에서도 본 기억도 있고 황희 정승에 관한 책에서 보면 칭찬을 하는 것도 그 황희 정승은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냐 하고 황희 정승이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농부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밖에서 밭두렁에서 하지 않고 가만히 황희 정승 귀에 대고 제가 그 소가 어느 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가 누렁소면 누렁소, 검정소면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한다 왜 그렇게 가만히 하느냐고 하니까 소도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안좋아한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그뒤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랫사람들이 뭣을 물어보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하니까 그러면 다 맞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냐 그러니까 네말도 맞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황희 정승 말을 인용해서 한 표현이 면박으로 생각되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결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부시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제가 책임전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잘 안되면 시장님을 만나고 싶고 시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결규정상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과장, 국장, 부시장이 전결을 하는데 틀림없이 보면 이것이 들어주는 이야기같으면 좋아요. 시민이 원하는 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시장이 전결로 해 버리고 시장님한테 아무 말씀도 안드리고 과장도 국장도 시장님한테 어떤 때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장님한테 시민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연명으로 여러 사람이 진정을 내고 민원을 냈는데 시장님이 무슨 소리하는가 하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것이 꼭 바람직 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과장 전결사항 국장 전결사항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중앙에서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계수문제가지도 부시장이 숫자확인해서 결재할 성질이 아닌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회계관계 규칙상 무슨 5억원 이상은 전부 다 하라는데 그 계산기 두드리고 결재할려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따금 한번씩 제가 다 못하니까 감사과보고 우리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대신 검토해보라고 하지 우리 직원을 문책하고 어떤 처벌할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영태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지방채는 군산시민의 빚입니다. 조금전에 서동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액수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너무나도 편차가 나기때문에 여기는 군산시의 의정단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군산시민들이 정확하게 빚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이 자리에서 실무자가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간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왔을때 제대로 답변을 드렸으면 다시 서지않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보면 양여금을 포함시킨 것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양여금 상환금은 포함되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제외한 지방채는 원금이 1,093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양여금 상환분을 포함한 것은 1,537억 300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그래서 양여금 상환분 제외한 것을 전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52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 상환분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2,193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