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제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6월 22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의결받고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6·8 영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수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과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수호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 의원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수호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각 실과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못 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다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모르는 부분은 만나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노력하면서 이끌어 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제89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협의한대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규 의원과 김영양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영암도기문화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까지 지방세 감면 조치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를 들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안 이유에 표기가 자구 교정을 보셔야 되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유"로 표기되어 있고 재무과장은 설명할 때 "예우"로 읽었습니다. 문서의 기록은 명백한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특히 법을 개정하면서 자구 교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유"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아도 없을 겁니다. "예우"로 자구를 정정해서 표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실과장님들이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삼호상설시장건물분양군유재산관리계획반영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삼호상설시장건물분양군유재산관리계획반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9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삼호 상설시장 건물 및 토지 분양계획을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조기 분양에 따른 실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군 재정 확충에 도모코자 합니다. 분양 물건은 상설시장 1동으로써 부지면적은 4,346㎡, 건축연면적은 1,510.1㎡, 점포 수는 45면입니다. (계획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동차 문화 시대입니다. 삼호조선 아파트 앞 도로가 신외항 등이 건설되고 많은 차량 유입이 예상되는데 삼호 주민들도 유턴을 해서 상설시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용면적하고 같이 분양해야 되는데 3년간은 무상 임대해 주고 3년 후에는 유상으로 한다면 결국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양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용면적하고 같이 분양해야 합니다. 공용면적하고 전용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하고 분양해야 할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같이 분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까지 분양을 해버리면 실수요자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1,900~2천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지까지 분양해 버리면 3~4천만원 되어 버립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상설시장이 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상설시장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분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분양이 어려우니까 전용면적만 분양하고 주차장 문제는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허 의원님이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겠습니다.

분양을 할 때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분양결정 방법에 보면 "점포가격이 저렴하여 서민 참여 기회를 확대,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시장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분양신청 자격에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서민이 참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돈 있는 자의 투기성의 조짐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서민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민 참여라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습니다. 저희들은 분양가가 2,623천원인데 광산 월곡은 600만원, 장성 사창은 6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서민 참여가 용이하다고 한 것입니다.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용이한 것이지 서민한테는 2천만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서민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특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령 점포를 분양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낸 사람이 분양 받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높은 가격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행정 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단돈 1천만원이라도 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넣고 또 형제 이름으로 넣어서 5~10명 이름으로 투기성을 보이면 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은 그것을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자가 추첨되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융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산의 한계를 둬서 어떠 어떠한 점포는 서민이 참여한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민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둘 것인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분양 결정 방법에 있어서 서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말을 넣은 것은 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풍겨서 점수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에 말한 서민 참여는 분양가가 싸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분양가가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민들한테는 단돈 500만원도 크다니까요?

그래도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부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서민들한테 기회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별도로 토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구체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분양 자격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허금용 의원께서 주차장 관계를 말씀 하셨고, 김수호 의원께서 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3년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893평의 잔여 부지는 앞으로 상가 계획이라고 하되 임대 계약이나 임대료를 받으면 결국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겁니다.

허 의원 말씀은 주차장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자는 뜻인데 그 내용은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