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허 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철거대상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한 동 조례는 그 동안 운용실적이 없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별도로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1998년 10월1일부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의 지역의료보험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불필요해졌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개정이며,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설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상의 주차장 표지설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억 5,973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12억 3,497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2,47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대토론없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세입결산 내역은 ’99년도 세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세입예산 현액이 1,259억 8,655만 2,000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405억 2,35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1.4%인 1,284억 1,64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99년도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259억 8,655만 2,000원중 총 지출액 986억 1,873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 90억 6,087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비율은 78.3%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038억 9,067만 5,000원으로써 2000년도 기정예산액 975억 1,614만 7,000원에 비해 6.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서 1억 1,08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부산의 최대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준비와 신도시 폭포사입구 노점상철거 등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불철주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천년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면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구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의도하였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여름철에 집중 반복되는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로써 우리구 관내 절개지 및 재해위험 관련 사항과 해수욕장 입찰운영 및 관리현황, 그리고 94년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이후 여러 해가 지난 이 시점에서 지정전과 비교하여 과연 국내 최고의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천해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또한 관광특구와 관련한 많은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지역의 개발로 인해 우리 관내에는 야산을 절개하여 도로개설 및 대단위 주택단지 등으로 조성된 곳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크고 작은 재해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올해에도 관내 절개지에 대한 붕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름 장마철에 대비한 절개지, 도로법면, 주택단지의 옹벽, 야산의 절개지 등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및 추진사항 그리고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장 입찰방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몇 년전 공영탈의장이 적은 임대료를 받고 민간봉사단체가 운영할 때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및 입찰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98년부터 탈의장 임대료를 입찰제로 시행하면서 99년에 탈의장 임대료가 98년도와 대비해 보면 탈의장 입찰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대폭상승 했는데, 예를 들면 5호탈의장이 작년인 99년도에 1억 10만원, 올해는 3,100여만원으로 하여 담합시비 등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의혹을 사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의원 생각은 탈의장 등록할 때는 등록서류만 갖추어 등록만 받고 입찰할 때 입찰가격과 탈의장 및 호수를 기입하여 당일날 추첨을 하면 시간적 여유와 담합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 번 방법을 개선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수욕장주변 공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청수입도 증대시키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여름철은 2개월만이라도 주차비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다른 외지에 나가면 유원지에는 사람과 차량도 주차비 및 입장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도 지역적 특성상 해수욕장을 빼놓고는 해운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와 개발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내용은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확장 정비개발 건입니다. 해운대역 광장의 새로운 단장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더 확대되고 해운대역에서 해운로를 따라 우1,2동 구간의 제2호선 지하철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내 해저테마수족관 건설 등 해운대역과 해수욕장 주변의 도시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에서 중심지인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지답게 꾸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11월 지방의 모 일간지를 통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 두 곳중 한 장소를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념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해운대역과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400m 구간으로 선정하여 거리의 명칭을 “새즈믄거리”로 명명하고, 이 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환경친화적 기념거리로 조성되고, 거리입구에는 상징조형물 설치와 부산다운 멋과 색채, 소리가 어우러진 문화거리로 단장함은 물론 점토벽돌 및 전통문양으로 도로포장, 가로등, 안내판, 벤치 등 도로상 시설물 정비와 정자목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민예품점, 전통기념품점, 찻집들을 유치해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 곳 새즈믄거리의 조성은 2000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금년 2월10일 부산시장 주관의 2000년 시·구정설명회시 이 곳 도로정비, 확장에 관해서 본의원이 직접 건의하여 시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곳 해운대역과 해수욕장간의 도로정비 확장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새즈믄거리로의 언론발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본의원이 주장해 왔으며, 문화의 명물 전통거리가 될 이 도로의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님의 구청방문시 구두약속을 받은 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 건과 관련한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시청에 사업추진 건의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와, 회신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리베라백화점 정문에서 로드비치호텔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이 곳 도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혼잡하며, 도로가 협소하여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해운대시장 및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몇 번 건의도 했지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현재까지 이런 상태인데 차량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등 골목길의 싸움현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산이 없으면 여름철에도 종합관광 봉사센터로 가는 도로를 막지 말고, 개통시키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과 플라스틱 등 자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본의원이 둘러보고 훌륭한 청소종합시설을 만드는데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 장소에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애로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해동안 이 곳의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 건설에 참여했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유럽 선진외국의 시설 어느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남은음식물 쓰레기의 사료시설이 완전 준공된 시설이 아닌 시험가동 과정에 있는 것으로써 운행중 시행착오, 문제점, 개선점을 찾기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들 때부터 참여했던 중간실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시험가동중에 있는 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찾는데 담당부서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것이 사료되며 우려됩니다. 물론 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2～3개월만 있으면 이 시설이 완공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인사이동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견학해본 유럽 독일의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선진국답게 쓰레기소각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참여했던 직원이 17년간 같은 곳에 근무하면서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소장직에 있는 것을 볼 때 직무의 연속성·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부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4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시설물을 좀더 전문성있고, 어느 누가 산업시찰해도 소상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구정전반에 관한 직무분석도 철저히 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악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회의장은 41만이 지켜보는 산실의 장을 여는 성스러운 본회의장인 만큼 본의원이 질문한 위의 내용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윤정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정창달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 연말에 한 번으로 운영되던 정기회가 금년부터는 2차례의 정례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은 제1차 정례회로 내일부터 7일간 계속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여름장마철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및 추진사항과 관리대책, 남은음식물 쓰레기 사료시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참여했던 중간 실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시험 가동중에 있는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름장마철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및 추진사항, 그리고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우1동 운촌지구, 반여1동 상리마을 반여1지구 등 2개소가 있으며, 피해발생 법면은 좌동 폭포사입구의 변전소 아래와 뒷편, 53사단후문 진입로, 송정터널 좌 동측 4개소가 있고, 그 외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산터널과 송정터널, 반여1·3동간 도로변, 재송2동 코오롱 아파트의 절개지와 반송복개도로 법면 등 14개소의 도로·옹벽 및 임야 절개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써 운촌지구는 1995년 춘천 배수펌프장을 준공하여 침수요인을 많이 해소하였으며, 현재 시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측구 개설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생각되며, 반여1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비 39억 500만원과 시비 6억 5,900만원 해서 총 45억 6,400만원으로 반여배수펌프장 건립공사가 6월27일 어제 날짜로 착공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총 8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발생 법면 4개소중 좌동 변전소아래 법면은 지난 3월 보강공사를 하였고, 53사단후문 진입로 법면은 현재 보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7월말 완공예정이며, 변전소 뒷편과 송정터널 법면은 현재 보강 공사중에 있는데 각각 9월초와 12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 14개소에 대하여는 송·배수로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법면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남은음식물 쓰레기 사료시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참여했던 중간실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시험 가동중에 있는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전보와 관련한 질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관련전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17자로 총 9명을 전보하였으며, 직급별로는 행정5급 1명, 행정6급이 7명, 행정7급이 1명이며, 보직별로는 과장 1명, 동장직무대리 1명, 구청 담당 6명, 동 주무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를 하게 된 사유는 3월31일자로 우명자 민원봉사과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공석과장 충원과 연계하여 현업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등 관련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담당을 전보에 포함하게 된 사유는 당시 재활용담당은 97년 1월20일자로 보직되어 전보일 현재 3년을 넘게 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하였고, 현안사업인 남은음식물 종합처리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과장과 실무담당자인 행정7급이 계속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업무추진력,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보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관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민원업무 담당자는 1년 6월, 감사·병무·세무업무 등은 2년, 기타 일반직은 1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필요하며, 통상 동일보직 2, 3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시에는 구정여건, 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추진력, 적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로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탈의장 입찰방법 개선의향과 공용 무료주차장 유료화 방안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탈의장 입찰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입찰방법 개선 의향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에 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탈의장은 피서객 편의를 위한 한시적인 행정지원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공익·공공성, 해수욕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지 바가지요금 차단, 질서유지, 최대한의 서비스를 통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서의 해운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의 탈의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 이전에는 개인에게 입찰을 하여 이윤추구를 위한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6년도까지는 우리구 봉사단체에 예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경영수익을 기하기 위해 부산시소재 법인과 해운대소재 단체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오다가 금년에는 해운대소재 법인, 단체에 국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탈의장 입찰시 담합시비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입찰등록시 등록서류만 갖추어 등록만 받고, 입찰할 때 입찰가격과 탈의장 호수를 기입하여 당일날 추첨을 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입찰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탈의장은 면적 및 예정가격이 서로 달라 탈의장 하나하나가 독립된 1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입찰등록을 받아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는 사업장별 예정가격이 상이하여 입찰보증금 예치문제와 영업이 잘 되는 곳에 집중되어 입찰가열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 등록시 사업장을 사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원의원 질문 내용대로 입찰등록후 탈의장 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입찰당일 임의 선택권을 부여할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며 설령 임의선택권을 부여한다해도 해운대지역의 법인, 단체로 국한하기 때문에 담합 문제점에 대한 기대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5호탈의장의 입찰가격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담합의 심증은 충분히 있어서 해운대 경찰서에 내용을 조사해서 현재까지 혐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해수욕장주변 공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청수입도 증가시키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와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수욕장주변 공영 무료주차장은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시기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성심병원앞 공영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무료주차장 부지는 부산광역시 소유로써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해 운영할 경우 무료 대부가 가능합니다마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유상임대하여 연간 대부료는 약 1억 4,000만원정도를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 바닥포장, 담장설치, 주차선도색 등 해서 약 2억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며, 임시주차장 부지 매각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주차수요가 적고 예정가격이 높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시기만 위탁관리를 원하고, 민간위탁은 유찰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성심병원앞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임해행정봉사실을 설치하여 연인원 145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계획이고, 탈의장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으로 2동을 축소하여 해운대 5동, 송정 5동을 임대했습니다. 공영파라솔 운영은 직원동원 축소를 위해 우리구에서 2개 구간과 8개 봉사단체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탈의장 조망권 확보를 위해 샤워시설을 탈의장내에 설치하고 취급품목도 대폭 축소하여 7종 49개품목에, 가격도 부기류와 송정파라솔 임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결하는 등 개장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사장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2,000㎥를 투입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을 연계한 개발사업으로는 해저테마수족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고, 녹지공간 개조 및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다 IMF영향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이며,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락·레져·휴양기능을 겸비한 21세기 종합 관광지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내 레져시설 유치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해운대 온천센터 건립, 해상관광호텔 건립 등 많은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재정여건으로 현재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정원의원이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에서 춘천 복개천까지 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며, 추진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건은 총 개설길이가 490m, 도로폭이 30m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지하철 출입로공사로 인해서 41억원이 보상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할 금액은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청 도로계획과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전체는 부산시 재정여건상 현재 계획을 하기 어렵고, 시범가로 조성시 그 때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 옛날 해운대시장 자리에 연결되는 99m 구간 현재 노폭 12m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6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시청 도로계획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하철건설, 기타 아시안게임 준비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확답을 못받아내고 있으며 계속 공사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리베라백화점 정문앞에서 로드비치호텔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곳은 현재 질문과 같이 교통이 복잡합니다. 일부 50m 구간이 확장이 안 돼서 4~5m정도를 한 차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 곳의 공사비는 1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곳은 현재 여건상 저희 구청 형편상으로 볼 때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 중기재정계획에는 총 24건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중기재정계획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 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에 반영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2동 출신 오창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반송보건지소 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송을 비롯한 반여, 재송동 지역의 보건소 이용주민 편의제공과 보건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송 보건지소 이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 반송 보건지소는 반송1동사옆 반송동 716-11번지에 소재하며, 지상2층으로 약 20년전인 1981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여기에는 민원실, 진료실, 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외관상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후건물로 인해 청사관리비가 매년 500만원이상 소요되고 있고, 내방민원이 1일 평균 약 270명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보건지소로서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반송·반여지구의 인구팽창에 따른 보건행정의 수요대책이 시급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송 보건지소를 이축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부지를 물색중 마침 반송지역의 중심지인 반송동 756-220번지 및 반송동 756-217번지의 시유지, 국유지를 합친 1,266㎡ 약 380평의 부지가 있어 이 곳에 반송 보건지소를 옮겨 신축코자 1999년 11월5일 저를 비롯한 구의원 3명의 연서로 구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00년 4월24일에 반송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하는 장소의 일부인 국유지 361㎡ 약 110평이 개인에게 불하되었다고 하니 본의원으로서는 뭔가 궁금증이 더해가는 한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 4월18일 시청으로부터 발송된 문서번호 회재 41324-737호의 공문 “국유재산매각 예정사항 통보”라는 문서를 접수하고서도 우리구에서는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 역력하며, 그 이전사항으로 1999년 12월11일 우리구에서 시청으로 발송한 문서번호 지적 41320-2812호로 “국유지 매각에 대한 보류요청“이 있었음에도 시청에서 개인에게 매각하게 된 것은 우리구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송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하는 이 장소가 개인에게 매각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불하를 못하도록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부문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주시고, 두 번째, 반송지역 보건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반송 보건지소를 옮겨 신축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반송 보건지소의 이축에 관하여 책임지고 업무 자체를 관장해야 할 부서는 과연 어느 부서인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지방재정법 제102조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국유지 내지 시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목적이 있을 시는 상급부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양여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민원인이 민원봉사과를 통하여 접수한 민원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1999년 11월5일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의원 3명이 민원봉사과에 접수한 반송 보건지소 이축건의서는 그 동안 어떻게 처리되고, 또한 건의한 우리 구의원 3명에게 처리결과를 현재까지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더 이상의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대동 일원의 공단유치와 관내 무질서한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가 관광특구라고는 하지만 우동, 중동 일대에 숙박 및 위락시설 정도가 들어서 있고, 많은 제조공장이 있었던 반여동 지역도 공장들이 폐업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공단이라 하기엔 맞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어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석대동은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존 거주지역인 자연부락과 전·답·임야가 대부분이고, 전·답은 영농이 아닌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재산적 손실과 고통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후된 석대동 일원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을 위주로 한 소규모 공단을 유치하는 계획적인 지역개발은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시설의 정비,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보아왔던 주민들의 재산손실 보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인근 반송, 반여지역 영세서민들의 고용기회 확대제공과 구 재정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날로 침체되어 가는 우리 해운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장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석대동 일원에 소규모 공단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노점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노점상은 당초 상가주변에 주로 산재해 있었으나, IMF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가 등 주민통행이 많은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을 하수구 및 도로변에 무단투기하여 주변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서민이라 여겨지나, 일부는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도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관내 영업중인 포장마차 및 노점상의 동별 현황과 업주들의 생활정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좌동 신시가지내 포장마차가 활성화된 원인은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주1회정도 관내를 순찰한다면 소규모일 때 발견하여 정비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경제적, 시간적 낭비는 물론 각 동마다 이런 폐단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차량 및 리어카를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단속과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주민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외국의 예와 같이 인근의 국·시유지인 나대지를 활용하여 양성화시키고, 해당 영세업주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구에서는 사용료를 받아 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관내 미신고된 고정광고물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아울러 일부 시행중인 타구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겠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석대동 일원의 고용창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영의원님께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대동 일원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또 공해가 적은 업종의 소규모 공단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18개의 등록된 공장에 8,84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이 석대, 반송, 반여지역에 81개 업체 8,205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대지역은 1972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저공해, 고부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소규모나마 공단으로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안타깝게도 실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계기로 우리구에서는 98년말 부산시 기업지원과를 통하여 석대지역에 아디다스 신발연구개발센터 유치 등 공업화의 검토와 반송지역과 접하고 있는 철마면 안평리에 약 10만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반송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의 우선원칙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대지역은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부권의 산업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와 연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광역그린벨트 해제안이 조정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달쯤 되면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석대일원을 그린벨트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현재 건립되고 있는 센텀시티내에 고부가 첨단전자산업 기지가 형성되므로 그와 연관된 중소기업형 공장들이 유치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질문하신 반송 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므로 이축을 위한 대지의 연부매입에 관한 여태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반송지역 세 의원님께서 반송 보건지소 이축건의서를 받고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 반송 보건지소는 노후·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의원님께서 이축예정지로 건의한 반송동 756-220번지외 1필지상에 이축코자 시 관련부서에 2회에 걸쳐서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상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양여가 불가하고, 사유지는 매각대상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여는 불가하다고 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편입 등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바 있으며, 또 시유지 905㎡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0년 1차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했었으나 어려운 구 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추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동 부지를 매수하여 반송 보건지소가 이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 보건지소 이축 책임부서는 건축계획수립 및 추진은 총무과와 보건소가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시유지 무상양여 및 매입은 지적과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선을 다 해서 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등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연부매입 등으로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창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에 리어카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영업중인 포장마차 및 노점상의 지역별 동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역에 걸쳐 노점상 및 포장마차는 1,337개가 있으며, 이중 차량이용 377개, 포장마차 218개, 좌판 455개, 리어카 등 기타가 287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심지역별로는 신시가지 폭포사주변에 100여개, 해운대지역은 중동 구청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산은행주변 20여개, 반여지역은 반여3동 시장주변에 40여개, 반송지역은 반송2동 부산은행주변에 110개의 포장마차 및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각 동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정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현재 내용별로 보면 과거의 차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리어카 및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도로를 계속 점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단속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내 폭포사 진입로주변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폭포사주변 단속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들 구역중에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포장마차를 주차해놓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는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몽과 계도를 하겠습니다. 결국 노점상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게 되고 또 매매가 되니까 노점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과 구가 합동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중 관내 거주하는 영세민에게는 인근의 국·시유지 등 나대지를 활용해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생계형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새로 유치가 될 경우에는 기존의 주변 시장이나 상가 상인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모았을 때 새로운 시장형태로 시장이 구성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합니다. 그것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권리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처리문제도 있고, 그 다음 일정 단속한 한 자리에 새로운 포장마차가 들어서는 그런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가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무허가광고물 현황과 미신고된 고정광고물의 자율신고 유도 및 신고, 미이행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수조사 결과 옥외광고물 현황으로 총 1만 4,676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계입니다. 그중 적법광고물이 1만 1,607개이고, 불법광고물이 3,069개입니다. 미신고된 고정광고물의 자율신고 유도 및 신고, 미이행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3,069개중에서 허가·신고가능한 광고물이 2,745개이고, 철거대상인 광고물이 324개입니다. 현재 1,275개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미정비된 1,794개중 허가·신고가능한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처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광고물은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토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광고업주나 또는 광고제작자도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중 대상광고물 3,069개중 1,27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는 계고 313건, 과태료부과 44건, 고발이 2건입니다. 불법광고물중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입간판, 지주이용깃발 등의 발생건수는 4,725건입니다. 이것은 적발됨과 동시에 정비해 나갑니다. 행정조치로는 계고 92건, 과태료부과 20건 500만원, 고발 2건으로써 총 정비실적은 정비 6,000건, 계고 405건, 과태료부과 64건, 고발 4건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일일순찰 활동시 적발되는 즉시 단속을 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도로정비 확장 관련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므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애가 울어야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년 5월10일 부산시장님 주관 시·구정설명시 구두약속한 해운대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간 도로정비 확장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몇 번이나 건의하며 추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 몇 번 건의했는지 말씀을 상세히 해주세요. 세 번째, 시청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회시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시내용은 우리 구청에 몇 번이나 접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회시내용이 있으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8개 봉사단체에 파라솔 대여업무를 대행케 한다는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8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조건하에 파라솔을 대여토록 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1999년도 우리구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대여한 파라솔의 대여총 금액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예산수요는 매년 많아지고 있으나 올해 파라솔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며, 해운대구청 자립도가 99년도는 52%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는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왜 봉사단체에 대여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동 출신 오창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병수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계에서 시유지 무상양여 불가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청장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순위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면 어느 해에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이축에 대한 구청장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양여받은 시유지는 해운대구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반여도서관도 시유지 100평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무상으로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본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겠끔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잡상인현황을 저에게 갖다줬는데, 반송2동에는 포장마차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현황입니까? 보세요! 지금 장난칩니까? 반송2동 현황 한 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동안 해운대구에 발전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이나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과연 일을 했습니까? 구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충분히 쓸 수 있었다면 구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장께서도 지금 14개동에 한 번 나가보세요. 가게있는 집은 세를 주고, 가게주인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권리금이나 받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동장이 한 달에 얼마나 받아먹습니까? 제가 몇 개월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8m인데 2m씩 차지를 하면 4m밖에 안 됩니다. 도로를 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공무원들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재라는 것이 과장전결이 있고 국장전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구청장, 청장에게까지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청장은 해운대구의 현황을 거울 보다시피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3명이 민원접수를 했으면 의원들한테도 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하면 얼마만큼 안 해주겠는가를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석인 구청장이 초대 구청장을 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민원은 1일처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서류가 온 것, 해운대구청에서 보낸 것, 이런 것 등등을 보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의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공부했습니다. 10년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하늘같이 생각하세요. 본의원은 각 동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각 동별로 저녁에 한 번 가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도로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둑맞고 문단속하시지 마시고,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의원님! 그리고 오창영의원님의 질문과 질책에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답변사항이 있으면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역에서부터 하야트 앞쪽으로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제로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 몇 억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의 재정형편이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센텀시티라든가 광안대로라든가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2월달인가 시장님이 오셨을 때 윤정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청장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상기시켜드리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서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비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세하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지를 무상양여를 받는다든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다른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앞으로 보건지소는 부지자체가 상당히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시와 협의를 해서 넓은 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도 할 수 있고 병원에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고, 또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 올해말쯤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반송1,3동같은 경우 시의 방침상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라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동사무소 부지를 보건지소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창영의원님께서 질책하신 포장마차문제, 불법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송2동에는 실제로 아파트촌 입구로 들어가는 골목에 수많은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산재해있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음과 또 거리의 환경훼손이나 교통체증,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상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숫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또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포장마차 불법노점상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근절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폭포사 노점상단속이 마무리 지어지면 지역별로, 특히 반송지역에 집중해서 노점상 단속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파라솔 8개 단체명과 어떤 조건하에서 주었느냐, 99년도 파라솔 총수입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예상수입액이 얼마며, 99년도 경비부담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파라솔 대여업체는 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지부, 해운대소방서 의용소방대, 기동거리지도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해운대구협의회, 해운대 해병전우회,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이렇게 8개 단체이고, 이 단체의 임대료는 1,137만 7,150원입니다. 99년도 파라솔과 비치베드 임대총수입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투입직원은 공무원이 930명, 공익근무자가 2,48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2/3로 격감해서 인력을 투입합니다. 기준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면 바다근무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파라솔 대여업무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짓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본인의 근무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무단파라솔 대여업자가 많이 난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파라솔 대여업자를 8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책임부여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파라솔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단체원들이 책임지고 그 지역은 모든 잡상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의무를 주고, 지역봉사단체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8개 단체는 우리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로 판단이 돼서 8개 단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대행업을 해서 수혜단체의 기금조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8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투입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식대, 피복비 등등 감산되는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도로계획과.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에 아무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검토하는 시점을 미리 알아서 부탁을 드리고 거기 대한 정보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미 의원님께서 시정보고때 질의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당장 예산이 못내려와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추진은 전체 250억이나 되기 때문에 시범거리 조성시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는 당분간 얘기할 수 없겠고, 문제는 옛날 시장부근 앞 88m구간, 현재 도로폭 12m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을 적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오창영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중 통계숫자에 포장마차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조사하는 시점과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포장마차라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손수레를 말하는 것이고, 요새는 차량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손수레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짧고 그 자리에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량으로 이용하고 좌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나가면 이동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점과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은 두 달전에 조사한 것이고, 오늘 시점은 또 다릅니다. 최근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포장마차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차가 많고, 또 기업형 포장마차로 폭포사앞에서 하는 저런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또 저 것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해를 주는지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장마차와 전쟁 비슷한 걸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계속 매달려서 저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에 다른 구역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포장마차를 다루는 도로정비계 1개 계가 다루고 있는데, 이 포장마차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수기가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측구준설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 직원이 폭포사 일원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포장마차를 상대하다 보니까 다 해결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서 업무분장별로 또는 유기적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