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총무과장 김병호, 민원봉사과장 강이성, 세무과장 이은섭)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의하면 피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보고자가 해당 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선배 동료위원의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이 장시간 답변하셔야 되니까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할 때까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 요구가 계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고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첫번째 정감이 넘치는 직장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하시는데 보면 1번에 보면 정감이 넘치는 직장환경 조성인데 거기 맨 밑에 보면 설날 직원 선물 지급, 아까 치약세트 9,000원 짜리라고 했는데 그 밑에 직원 조의금, 위로금, 전별금 30명 해서 730만원 지급됐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직원들에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퇴직하면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직원 조의금, 위로금, 전별금 30명 730만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복지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0명이 730만원이고요, 내역은 직원복지회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만환
우만환위원
글쎄 지원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산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1인당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복지기금으로 직원 자율적으로 돈을 모아서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우위원님 이 재원은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직원복지회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으며 직원복지회는 크게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구내 청산내 자판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직원들이 봉급을 지급 할때 1인당 1,000원씩 적립을 했다가 이자하고 붙여주는 것을 종전까지는 시에서 총괄했습니다만 자치구가 되고부터 작년 7월부터 구로 전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묶어서 직원복지회라고 하는데 이 복지회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을 말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 예산에서 나간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 1인당 매달 1,000원씩 내는가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증지 판매수익금도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전부 합해서 복지기금으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거 원래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청사 자판기하고 식당하고는 잡수입으로 연 입찰이나 그런 것 안합니까? 이건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원래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구내 식당하고 자판기 수입하고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던 증지 판매에 따른 5%의 이익금하고 이런 것을 묶어서 직원자율복지회라는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취미클럽이 약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한개 동호회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마 수영 외 1개 동호회라고 해서 40만원은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구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는 5개 클럽에 211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11개 동호회에다가 균형있게 예산을 연간 예산을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별로 자체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나감으로써 우리 구청에 효과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첫째는 직원 결속력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화합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들 수 있겠고 또 그중에는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류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결속력 및 유대강화도 좋지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됨으로써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나가는데 각 동호인 클럽, 즉 말해서 동아리 식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내 등반대회가 있다면 동호인 등산클럽에서 주관을 한다든가 홈페이지 클럽에서 컴퓨터를, 구청 전체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동호회에서 같이 나와서 도와준다든가 그런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취미클럽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결속력 및 유대강화는 어차피 공직자 사회에서 해야되는건데 그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나가면서 그런 효과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순종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꽃꽂이동호회에서는 꽃꽂이 전시회를 한다든지 축구동호회에서는 타 지역하고 축구 교류전을 한다든지 시민까지는 참여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순종
박순종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클럽인 컴퓨터클럽에서 홈페이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다른 구민들한테도 다 해줄려고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나 앞산 대덕문화전당 같은데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해줄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받아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할려고 하는데 동호인클럽에서 할 의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실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해줄려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몰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선정도 하고 교육도 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강사를 돈 주고 불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일반 시민동호회에서 그런 활동을.
순종
박순종위원
시민 동호회가 아니고 우리 구청 동호회가 있습니다. 구청의 동호회에서 그렇게 할려고, 해 줄려고 하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잘못 됐으면 홈페이지 제작도 해주고 할려고 우리 남구청 동호회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찮아도 우리구에 홈페이지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능직입니다. 조용한씨라고, 조용한씨가 한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그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해와라, 그랬더니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잘못 됐고, 대덕문화전당에도 하고 있던 사람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지금 바로 안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할 계획까지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자치센터 마다 하나씩 홈페이지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숙제 같으면 초록동이라는 이름까지 다 지어 놨던데, 숙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해 주겠다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인원입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도 인원이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다, 더 늘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 그 직원은 별도로 그 업무를 전담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싶지만 현재 고유 업무를 맡기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고유업무를 제가 맡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에서 매일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전반적으로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등반대회가 있을 때, 맨날 산에 다니는 사람이 등산에 대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문을 얻든지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든지 수평적으로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구청에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점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걸 이용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담을 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게 아니고 고유업무는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직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치센터마다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들고 자기가 해주겠다. 그런데 할려면 한개동당 보름 이상 걸린다. 보름만 하더라도 13개동 다 할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취미클럽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꽂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광주 남구청 왔을때도 재료비 20만원 들여서 꽃을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바로 그런게 상당히 좋은데 하나만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전체 10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금 건의입니다. 지금 바로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첫번째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두번째 공직자 근검절약의 생활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찾으실 동안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에 수도꼭지 절수 장치 센서 부착했는데 과장님 한번 시험 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데 해놓은 것하고 통계 한번 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을 계량화 하지는 못했지만 달기전에 틀어보고 달고 나서 틀어보고,
순종
박순종위원
틀어보는게 아니고 불합리한 점을 한번 봤습니까?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들며 그 투자에 비해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나,
순종
박순종위원
구청 예산이 아니구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집에도 센서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 센서를 저도 부착했다가 떼고 했는데 이걸 잘못해 놓으면 센서가 고장나면 밤새도록 물이 나오고 그러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 보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센서 자체가 손을 밑에 갔다 대면 물이 나오고 떼면 물이 안나오고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 센서 밑에 찌꺼기를 잘 안 치워주고 하면 계속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잘 안나오니까 어거지로 해서 물을 더 쓰는 수도 있으니까 절수도 안되고 해서 오히려 불합리적인 효과가 나오고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질의중에 죄송한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한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개념의 센서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도꼭지의 센서기는 그냥 나두면 배관이 커서 물의 압력도 있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걸 줄여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여기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센서라는게 뭡니까? 그것은 절수용이지 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조절하는 수압 조절기지 이것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절수용 기기다. 이말이면 되지요. 절수용기.
순종
박순종위원
수압 조절기가 있어요. 수압조절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압도 조절하고 물 나오는 양도,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물 나오는 양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센서라는 것은 자동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 감지기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것.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센서기는 소변기에 가면 쏵 나왔다가 끊어지는게 센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수기이고, 센서하고 절수기하고는 틀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절수장치라고 말을 하시든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승용차 10부제 운영 및 함께 타기 솔선 실천, 해 놓으셨는데 10부제 운영은 구청 마당에서만 하지 밖에서는 안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양심이 있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확인한다든지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구청 옆에 골목에는 10부제 아무리 해도 구청 직원들이 차 다 갔다 대놓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하는데요. 제발 주민들 민원 안들어 오도록 구청 직원들 주차 좀 삼가해 달라고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릴께요. 이거 정말 주위에서 죽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세번째 인사행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동사무소에서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대명10동에 가보니까 민방위 담당하는 분이 어느 동에 가도 그런 분이 없던데, 어제 김선명위원님이 정말 탄복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관리를 해 놓은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놓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에 가있는 사람도 이런데 확실히 그런 것을 조사를 평정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동에 나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명10동에 우수하게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 것 중에 4개동을 돌았는데 대명10동만 괄목하게 민방위 장비 보유 관리에 대해서 아주 케비넷에다가 철저히,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분류를 해서 표시를 붙여놓고 아주 잘 해 놓았어요. 타 동에 가면 예외없이 벤딩 해놓고 박스 그대로 민방위 담당자가 어떻게 됐는지 김선명위원하고 물으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용구인데 창고에 처박아 둘둘 말아서 벤딩에 묶어 버리니까 비상시에 찾을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못찾아 내겠습디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몇개 들어 있는지 숫자 파악 조차도 안 맞고 구청하고 지금 현재로 동에 숫자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대명10동만 아주 관리를 잘 해 놓았더라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참조해서 확실히 정확하게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대명10동 거기 관리를 아주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우대 또 평정에 대해서도 우대 또 그 내용이 우수한 사례 같으면 타 구청에 전파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타 직원들한테는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케비넷 같은 건 여기 같으면 그냥 버렸을텐데 헌 케비넷을 진열시켜 놓고 해놓은걸 보니까 폐품 활용도 되고 아주 아이디어가 좋게 해 놓았습디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네번째 능력있고 교양있는 공무원 양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다섯번째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국민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새천년 맞이라고 해서 국민운동 전개라고 해놓았는데 친절, 청결해 놓았는데 어제 제가 앞산에 일부러 갔다 왔는데 이거 말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앞산공원이 남구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명물입니다. 명물인데 가보시면 입구에 들어갈 때 부터 안내, 대덕문화전당도 안내물을 꼽아 놓는데 있잖아요. 홍보물을, 대덕전당의 남구 것은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동촌 비행장이고, 중구, 동구 것은 다 꼽혀있는데 우리 남구 것은 완전히 무결이라요. 없어요. 말로만 홍보 잘 한다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잘 하겠다고 해놓고 청결 관계에 가보면 위에 식당하는데 가 봤는데 이 식당안에 2층인데 시커먼 마대 포대기, 쓰레기통으로 그걸 갔다 놓았습디다. 내가 그날 가니까 외국인들이 여남은 명이 왔던데 그걸 보더니 뒤돌아 내려갑디다. 이 청결 상태는 총괄부서에서 하나도 관리 안 했는겁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한번 가보세요. 철근가지고 둥그런거 해서 마대 포대기 그대로 말아 꼽아 놓았습니다. 쓰레기통안에 가도 그런건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창피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구청 과별로 담당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지적해 주신 홍보, 남구를 안내하는 홍보물이 없다든지 식당이 불결하다는것은 즉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건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꼭한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총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 아닙니까? 그런걸 확실히 지시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좀 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국민운동 분야입니다만 식당의 불결 문제라든지 홍보 파트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조사를 하시러 나갈때 말로만 친절, 청결 하시지 말고 친절한 걸, 외국인들이 와서 식당의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친절입니까? 우리 남구에 온 사람들 전부다 남구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그 소리를 들어야지 내혼자 친절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오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볼께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대구시민 전체가 모이는 장소에 올라가보면 실제로 개판입니다. 그걸 총괄부서에서 한번도 관내에 안돌아 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그래요? 꼭 여기것만 물으라는게 아니고 총괄부서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까, 전개를 하나도 안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우위원님하고 박위원님 말씀.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민운동 전개 소관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전국 16개 기초단체장들간에 숙박시설 상호할인제 등 지역간 네트워크 자매결연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숙박 요금 상호할인제와 수학여행단 교환 방문 등 교류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도 업무 자료가 없고 총무과에도 없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이미 보도는 먼저 나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아직 생각도 없고 홍보도 없는데 자료부터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 네트워크 사업으로 협의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협의를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제가 숙박시설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그런 공문 받은 사실도 없고 아직 협의도 없었다. 보도는 6월부터 시행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기초단체 주민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0%에서 최고 60%까지 요금을 깍아주는 제도고, 자치단체가 지정한 숙박업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지만 확인이 되면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단체 주민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서울 도봉구, 부산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등등 이런데 갔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도만 먼저 나와있고, 시행은 하나도 준비도 안 되어있고 이건 뭔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여섯번째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우리동 소관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참 잘하셨는데요. 각 통 단위, 구청 담당 직원을, 아까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2월달부터 시행하시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행한 결과 받아 보셨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한달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할게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갔다 온 것을 수합을 해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받았습니까? 자료 내 보세요. 그걸 받았다면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통장들한테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답니다. 반상회 한 사실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 여기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민원실 담당자들 많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한 사실이 있나, 없나 확인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보고는 거창하게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유선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업무에 대한 구청으로 업무 입안된 사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당장 확인해 보니까 그 부서에 없어요. 배정은 받았습니다만 담당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거창하게 내놓으셨는데 시행된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 보고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자, 부의장님 업무 내용 현재로 자료 오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걱정스러운게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되어가는 이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범동에서 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제일 첫번째 남구 소재 업체에 우선 구매 24건 4억4,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총 몇건 중에 24건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언제 부정확하지만, 이 자리에서 부정확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5% 조금 넘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장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24건이라는건 전년도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금년도 4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월말 현재.
선명
김선명위원
4월말 현재에 24건에.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그 제도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마 6월부터 하는걸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아홉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뭡니까? 문화전당에 셔틀버스 지원 그것 4월 6일부터 했지요? 4월 몇일부터 했습니까? 35인승 말입니다. 4월 6일부터 했지요? 지금 보니까 거기 사람 하루에 몇명 타는지 아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 3주 전에 매일 운영실적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오전에는 한 3.5명 정도 평균 1회에. 오후에는 1인이 안돼요. 0.8인가 0.7 정도 밖에 안되어서 다음 달까지 한번 해보고 오전에는 3. 몇인이니까 한번 해보고 오후에는 1인이 평균안되니까 오후에는 봉고로 줄이든지 운행을 중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덕 문화전당에 낸적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월달에는 오전에는 3.8명입니다. 오후에는 0.5명입니다. 셔틀버스 35인승이 기사 한명 해야죠. 기름 닳지요. 차 소모 되지요. 한달 정도 해보고 안되면 한 두달까지는 합시다. 5월달에는 3.4명이고 오후는 0.4명입니다. 더 줄었어요. 4월달보다, 5월달이, 그러면 이걸 빨리 판단해보고 한달 해보고 그만하든지 해야지 5명 태워서, 한달에 2만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문화전당에 받는 수익이 2만원입니다. 1인에, 5명 태워 다녀봐야 한달에 10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6월 몇일 안남았는데 6월 말까지만 운행하고 오후 운행, 평균 1인이 안되는 오후 운행은 7월달부터 중지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달에 한달만 해보고는 한달이나 두달 5월말까지라도 해보고 과장님이 파악됐으면, 3주 전까지라면 일단 늦게 파악하신 것인데 두달 후에 파악을 하신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우위원님 대덕문화전당하고 그전에 사실은 미리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얘기는 좀 운행을 해주십시요. 홍보가 덜 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좀더 많아질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6월까지.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총괄부서에서 전당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다 믿고 다 해줄 것 같으면 파악도 안하고 그러면 과장님 그대로 해줄거란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우위원님은 3월이면 3월, 첫달만 한번만 해보고 숫자가 탑승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당장 왜 안줄이고 여태까지 몇달간 계속했느냐 이런 지적 아니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한달 해보고 오후에는 1인이 안된다는 판단은 났는데 대덕문화전당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변명 같지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다음 달에는 좀더 많이 올런지 모르니까 몇달만 더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6월달까지.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4월달에 이만큼 이렇게 되었으면, 5월달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봤으면 5월말까지 하고 중단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도 없는 재정에 사람 하루에 5명 태울려고 오전 오후에 다니면서 기름 닳아가면서 거기에 말이 됩니까? 차라리 할 일 없이 공무원들 출근시켜놓고 차 대구 시내 한 바퀴 실실 돌아다니는게 낫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갈수록 한명이라도 늘었으면, 4월달에 3.8이고, 0.5인데 5월달에 다만 1명이라도 늘었으면 2만원이라도 번단 말입니다. 돈을 주는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해서 6월달까지 운행한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가니까 여론조사요? 뭐라고 합디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게 여론조사부터 잘못된 거라요. 여론 조사가 그 만큼 많이 나왔으면, 5명 탈리가 없습니다. 그 몇사람한테 물어보고 행정 자체가 계획성 없이 누가 뭐라고 하면 한사람 따라 가버리고 저 사람 가면 저 사람 따라가는 거야. 여론 조사 충분히 다 했다는데 여론 조사 한것 전부 엉터리라요. 그리고 홍보 충실하게 한다고 해놓고 대덕문화전당에 가니까 5월 3일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답변도 안 해 놓았습디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홍보가 됐고 홍보할게 뭐 있습니까? 차 다니는 것도 홍보도 안하고 누가 타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서 이천동에 한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 차 다녀야 겠네요. 차 보내주지요 라고 약속 했다고, 한사람 말듣고 무조건 여론 조사 다 했는 것 처럼, 그런 것 같으면 차가 안되면 코스를 좀 멀리 해서 탈 수 있는 곳으로 돌리든지, 한 두사람 말 듣고 여론 조사 다 했습니다 하면 여론 조사 하긴 뭘 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이건 과장님 시정되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시정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그건 시정하고, 지금 방금 우만환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협의회, 우리 동별로 그런 관계 남구사랑지 외에 홍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 자체는 최초의 발단은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덕문화전당에서 수요 조사, 홍보, 운행, 모든 걸 다 해주고 저희들과에서는 기사하고 차만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행해 왔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홍보관계는 우리과에서 별도로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각동으로 지정을 안 내려줘서는 지금 아무도 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전당에서 어떻게 홍보를 자기들이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동장 회의 때나 아니면 각 동 통장회의에, 또 각종 협의회 이래서 약간의 유인물,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이것이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실이 우만환위원님 질의에서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사전 홍보를 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답변 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차량 관리 면에서 동네 가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준법운행 차량 유지 관리, 정비 등에 대해서 교육 내용에 해 놓으셨는데, 보면 정비를 일반 부분 정비에서 할 수 없는 정비도 해서 견적서 끊어 놓은데도 있고요. 엔진오일을 5개월, 6개월 안 갈아놓은 데도 있고 이것 교육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차량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차량 관리가 다 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재활용차하고, 청소차는 구에 있는 행정차하고 전 청소차 동에 가서 청소 업무를 하는 청소차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기름도 주입하고 합니다만, 재활용차는 신분도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이고 차량 관리도 동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지적하시던 그런 사항이 있는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리나 교육이나 그걸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면 차 그게 우리 구청에 차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차량 관리라고 하면 유지 관리라고 하면 우리 구청 전체에 있는 것은 다 우리 구청 재산 아닙니까? 내 소관이 아니고 하면서 구는 따로 하고 여기 차량도 먼저번에 제가 자세히 보고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소차들 뒤에 미화원들 완전 곡예 합니다. 아침에 한번 보면, 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그것은 조금 교육을, 바쁘더라도 장거리로 옮길 때 많은 짐 위에 타지 말고,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그 높게 실은데 안 타고 다니도록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9번에 밑에 보면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라고 하는데 운전원 집합 교육 실시, 4회 5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운전원을 말하는 겁니까? 동의 재활용 기사는 아니구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 동 감사 끝났잖아요. 동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재활용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동네, 저동네 빵구 가격이 5,000원, 7,000원 틀리고, 타이어도 가는게 전부 틀리고 오일 교환도 1만5,000원 2만4,000원 다 틀려요 전부 각 동마다 틀린 다니까요.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도 교육을 안 합니까? 그냥 동장한테 맡겨놔 버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활용차는 차 자체에 따른 유료비라든지 수리비 자체도 동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썼고요. 그 다음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장님의 모든 지시를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순종
박순종위원
같은 답변이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답이 될리가 없고, 동장 회의때 동장들 교육하고 할때 누가 합니까? 어느과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괄은 물론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뒤페이지도 보면 물품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의 물품관리하고 동사무소하고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양심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컴퓨터 프로그램 좀 깨져서 못쓰면 쳐박아 놓아 버리고 물품관리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하고 그 문제는 동장의 책임하에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저희들과에서 책임을 느끼고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위원이 하는 말씀이 차량이 엉망이 된 것은 동장한테 교육을 잘못 해 놓으니까 각 동사무소 물품 관리가 엉망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도 하나 없는게 있고, 언제 자전거 줬습니까 하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자전거요. 98년도 7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대구은행 자전거 직원 전용으로 직원들 타게끔 그게 각 동마다 한대씩 나갔는데 없어요. 있는 동이 몇개 되지도 않아요. 13개동이 언제 받은 줄도 모르고, 몇동인지 모동에 가면 비소모품으로 해서 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다른 동은 언제 받았는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받아도 잊어 버렸다고 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동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다 올라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적을 주고 다음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 교육을 각 동장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당장 실시를 하셔서 총무과에서 어떤 총괄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재활용 차량이 똑같은 1t 차가 비슷합니다. 그 차에도 1t차가 10t씩 20t씩 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000km면 5,000km에 대한 오일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몇km 정도에 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당장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위원장님 이번 여기는 총무과에서 각 동, 동장 교육시에 물품관리에 대해서, 물품관리가 완전히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동장 교육시고 회의시 때 철저한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정 건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과장님 다 들으 셨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열번째 청사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찬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감사해 보니까 PC고 복사기고 못 쓰고 창고 처리해 놓은게 여러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불용 결정해야 될 것은 금년 봄에도 재물조사를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영원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불용품은 불용 결정을 하고난 후에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건 폐기하고 그것도 재분류를 한번 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5월 31일까지 전부서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셨는데 2,884종에 16,997점인데 그 결과가 나온게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16,997점은 실지로 재물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숫자가 되겠고요, 장부상으로는 16,784점으로 되어있어서 초과 품목이 213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6,997점 중에 15,578점은 계속 쓸 수 있는 활용품이 되겠고요. 1,419점은 불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은 불용 결정을 하고 분류를 해서 폐기를 할거냐, 매각을 할거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방위 장비 보관상태를 보니까 메가폰이 어떤 동에서는 16개중에서 12개가 고장이고 4개만 쓰고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던 메가폰이 불용품으로 조사가 되어있는지 사용품으로 조사가 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이 몇대 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¾은 처박아 두고 한 두대 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더라고, 거기는 메가폰만 진열해 놓았지 쓰도 못하는 걸 진열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든지 안그러면 수선을 맡기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일단 유사시에 쓰지도 못하는걸 10 몇개씩 갔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는 불용 컴퓨터도 많이 나와있던데 신문에 공시해서 연도별로 공시해서 한번 경매나 입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오래된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법원 경매품 신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면 연도가 오래되어도 필요한 사람도 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문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그것은 내일 민원봉사과에 질문을 해 주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인데 지금 486, 586 용량으로서는 노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속도가 조금 늦어서 그런 것은 몰라도 프로그램 깨진걸 전부 못 쓰는 것은 처박아 놓았는데, 그걸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초보자들 워드 연습할 정도로 좀 돌려주면, 그것 팔아봐야 몇만원 받지도 못할텐데 그런 걸 손봐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초보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게 어떠냐는 건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자치센터 개설하기 전에 PC 게임방이라든지 각 동마다 요청이 있던데 그런데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안 될까요?
순종
박순종위원
PC방으로는 들어가기 힘들고 초보자들 교육용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순종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평소에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PC 286, 386 샀는 걸 실제로 매각할려면 돈은 거의 얼마 못 받거든요. 활용하는 방법을 갖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9월달에 운영이 되면 그전에라도 각동에 수합를 받는다든지 지적해 주시던 사항을 동장이나 동 담당자들한테 수합을 받아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거기에 곁들인 건의인데 지금 전부 컴퓨터를 각 동마다 컴퓨터 교실을 연다고 하면서 돈 많이 들여서 램 설치를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까지 얹어놓고 하는데 그 램보다 전화선 이용해서 하는 ADSL있지요? DAL인가 그건 지금 단체로 하면 설치비 무료고,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아마추어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유도를 한번 시켜 주십시요. 동에서는 그런걸 안하고 무조건 램 설치를 할려고 하던데 한달 예를들어서 램 아니고 하나로통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도 한달에 더 많이 나고 그런걸 이용하면 나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한달에 3만8,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4만원 이상 기계 사용비하고 나오거든요, 2만8,000원에서 3만3,000원 됩니다. 3만3,000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하나로통신 같이 속도 조금 빠른 것은 한달에 사용료가 5만원 넘어가는게 있고 그렇거든요. 선로 설치비 많이 들지 말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디다. 그런걸 한번 알아보시고 동장님한테도 회의 때 정보를 주도록 해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실에 자문을 구하긴 구하지만 박위원님의 지적해주신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보통신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어제 정보통신실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거기도 좋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너무 투입을 안 시키도록 해 놓았다가 뒤에 빼내면 걷으면 돈 하나 없거든요. 철거비 도로 드려야 되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첫번째 동 기능 전환확대 시행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 자치센터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상당히 많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분야인데 지금 현 동 단위에 약 6,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6,000만원이 더 들 수 있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기본업무, 동 단위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조치 시킨다 이말입니다. 거기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가고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여가 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우리 13개동 자체가 전부 다 좋은 시설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동성있게 센터를 활용한다는 개념은 저는 탄력적으로 굳이 13개동을 무리하게 무조건 다 해야 되냐 하는 문제, 공간이 10 몇 평 9평짜리에 억지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하느냐 하는게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시설 확보가 좋은 곳에는 다소간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나중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사무소는 아주 시설 하더라도 공간이 좁고 그런 면이 있을 때는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안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100%다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자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는 안해도 되느냐는 것은 관련규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문제점이 더 많고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기능을 일부 축소를 해서 이관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에 존치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PC방이라든지 주민 복지에 관계되는 시설은 시범적으로 작년에 봉덕1동을 했습니다만 꼭 그대로 해야 되는게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 대명 몇동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없고 여건도 안맞아서 체력단련실만 지하에 조금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꼭 해라는 규정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상 기준을 동당 6,000만원 해서 그 6,000만원 안에는 55%는 국시비 보조, 45%는 구비입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구비는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돈은 1,000만원도 안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기준은 6,000만원 해놓았지만 하는김에 철사가 낡아서 방수 공사도 좀 해야 되면 8,0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은 각 동별로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대충 하면 금액이 얼마라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6,000만원 이상 소요하는 동도 될 수 있으면 거의 수용을 할려는 입장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도 실속이 없을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를 동별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실사를 마쳐서 자치위원회 구성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 자체가 구청에 존치시키고 하는 부분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지센터와 관련한 주민복지에 관련한 시설은 가능한 선별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자료 조사 다 됐습니까? 각 동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무 재 분배를 할거냐 하는 것은 자료 조사를 다해서 안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고요 거기와 곁들여서 동별로 직원을 몇명 정원을 할거냐는 것도 결정을 안했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각종 시설은 안만 동별로 받아놓고 그 안을 수용해가지고 다 수용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건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개소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목표는 9월 중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꼭 9월1일은 아니고요 9월중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 동을 동시에 다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동 사정에 따라서 9월 중순에 할 수도 있고 10월 초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날짜는 개소하는 날짜는 조금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9월중에는 전동을 12개동을 다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 배정을 해주다 보면 협소한 동에는 불필요한 예산도 투입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예산 배정을 조금 늦게 해서 자치센터 운영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건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 기능 전환에 문제점은 도대체 어떤게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각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을 한다든지 문화교실을 한다든지 할 때 강사가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강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봉덕1동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점진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해서 강사 수당을 안주는데 지금 시작하는 초기에는 절대 필요한 운영비나 강사 수당이 모자라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대두가 된 부분이지만, 6,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중에는 시설을 고쳐야 되는 시설비도 나누어야 되고 PC를 구입하는 물품구입비도 나눠야 되고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도 장기적으로는 줄이더라도 시행하는 초기에 금년도에는 강사 수당을 위시해서 각종 수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6,000만원 내에 강사료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6,000만원 범위 내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6,000만원을 쓰라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쓰라는게 아니고 6,000만원을 가지고 동 기능전환 하는데 전체 예산액이 6,000만원이니까 시설비에 예를 들어서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또 PC나 각종 비품이나 물품 구입하는데 또 얼마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 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수선이나 운영비에도 쓰고 그래서 나중에 과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각 동이 공이 6,000만원 안되겠다 그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6,000만원을 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안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보는데는 동을 둘러보니까 사실 6,000만원 안되는 동도 있던데요. 6,000만원은 수리할 계획에서 돈이 부족한 동도 있습디다. 지금 현재로 봐서 화장실 교체하는 돈도,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고칠려면 완전히 건물을 부수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릴 것은 각 동마다 보고를 일단 받아서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 직원들을 답사를 시켜서 예산을 설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6, 7월경에 동별로 안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이라든지 건축직이 나가서 그동 안대로 수용을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거냐 하는 것을 곧 판단을 할려고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두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시행에 대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세번째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등기소에서 하는 식으로 인감이 그렇게 됩니까? 등기소에 신청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런 제도로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앞 부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시험운행을 내년 6월달에 해서 정식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 6월달이 넘어서 이 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아마 종전 같이 인감증명을, 가서 도장 찍어주고 떼는게 아니고 어느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대명 어느동에 산다면 다른 동에 가서도 내 인감증명서를 내가 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장도 필요 없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등기소 같은데 가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은 대구사랑 품위있는 가로환경 가꾸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추진사항에 보면 주요 가로등에 꽃바구니 설치해 놓은 것 200개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 한바퀴 돌아보셨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체는 다 못봤습니다만 자주 가 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 걸어다니는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 사람은 크게 필요없고 높이가 너무 높던데 보니까, 한 낮에 있지요. 아침에 꽃 바구니에 물 주지 않습니까? 사다리 놓아두고 사람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줘서 꽃바구니 달아 놓아두거든요. 여름에 한시간만 햇볕 받아보세요. 그러면 낮에 또 사다리 놓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에서도 조금 그렇고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별 효과가 없어요. 버스 타고 쳐다보면, 지나가다가 꽃바구니가 보이는데 좀 낮춰서 보행자나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물주기도 낫고 여러모로 좀 낫지싶어요. 오늘 한번 보시고 제가 건의드릴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 사실 제가 설치할 때부터 물을 한번 줘서 금방 말라버리면 꽃도 죽고 또 물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오래 가는, 물을 줘서 좀 오래가는 그런게 없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높이를 얼마 정도로 해야될거냐는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위원님 지적해주신 높이 문제는 한번 더 전문가인 녹지파트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보면 원호청네거리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높단 말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안간다 말입니다. 평면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낮게 해 놓으면 사람 마음에도, 향기도 올뿐 아니라 우선 꽃을 보니까 마음도 좀 명량해지지 않겠습니까? 높이 다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우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화로서는 안맞습니다. 생화는 한시간만 지나면, 가물어 말라 붙어버리면 차라리 안보는만 못해요. 조화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생화는 안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문제가 물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습제를 넣어놔서 제가 알기로는 열흘에 한번 정도만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주는게 아니고.
만환
우만환위원
물을 줄때 사다리 놓고 올라가더라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자 국장님.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일부 그런게 있는데 보습제를 넣어서 보습제 돈이 비쌉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화보다 생화가 월등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높 낮이 설치는 보는 안목이 다 틀립니다. 사람을 위주로 할 것이냐, 차에서 볼거냐? 그리고 또 너무 낮으면 애들이 가서 손 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애들이 손댄다는 것은, 애들은 옆에 화단이고 뭐고 얼마나 많은 손 댈려고 하면,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일부러 가서 손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궁금해서,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까지도.
만환
우만환위원
물 주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사다리 걸쳐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 돼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런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관리 때문에 높이 설치한 겁니다. 물 주는 것을 생각하면 낮게 설치하는게 맞죠. 당연하게.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꽃을 뭘보고 그만큼 높이 설치해서, 버스 안타면 그 꽃 볼려면 힘들어요. 잎 몇개 나온 것하고 바구니 안에, 주로 보면 그게 횡단보도 자리라니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자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꽃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또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걸으면 시야에서 요새는 이런 금방에 가도 시야에 바로 보여야 되지 약간 높으면 실망합니다. 또 너무 낮아도 안되고,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실지로 잣대를 물 주는데 잣대를 둬서도 안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게 제일 보기 좋으냐, 위치간격을,
만환
우만환위원
위치는 거기다 해놓은 것이, 횡단보도에 해놓은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 시야에 보이게끔, 아 예쁘다, 사람 지나면서 코를 한번 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우만환위원님은 잘 모르시고 향기 난다고 하는게 그꽃 향기나는 꽃 아닙니다. 전부 수입꽃입니다. 그렇죠? 임업시험장에서 가져온거죠? 전부 수입해온 씨앗으로, 무정자꽃입니다. 향이 없습니다. 벌도 안달라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수입꽃을 왜 달러를 없애가면서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우리나라 꽃 많습니다. 왜 내 나라 꽃 두고 수입꽃을 왜 씁니까? 그것도 일회성입니다. 무정자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라리 조화를 하면 물 주는 노동력 필요없고 안그렇습니까? 가로환경 가꾸기 해서 최우수 받은 것 첫째 칭찬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효과면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장마철 같은 때는 꽃 해놔봐야 별로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차라리 조화를 해놓았더라면 그거 몇달씩 노동력 필요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저도 조화로 할 것이야 말 것이냐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검토가 됐습니다. 저도 외국에도 많이 가보고 우리가 달력에 보면 스위스의 집이 있고 꽃을 베란다고 발코니에 내놓은 것을 안봤습니까?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이 전부 생화냐, 생화가 아닙니다. 조화도 섞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생화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느끼는 것이 안틀리겠습니까? 생화로 할려니까 물 주는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습제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물론 관리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입 꽃보다는 국내에 자생하는 꽃이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하면 더 안좋겠습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꽃도 한번 심어서 오래 가야 합니다. 한번 심고 조금 있으면 시들고 흉물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화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우만환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릴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주변에 꽃바구니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 바쁘고 한데 이거 도둑질해서 가는 사람, 지금 과장님 잘 모르지만 그 꽃바구니 몇개 없어졌습니다. 그거 구청에 보고도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꾸중들을까봐 동사무소에서 준비해서 넣어야 됩니다. 가장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게 전주에 달아놓은 꽃바구니입니다. 지금 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위에 있는 꽃바구니 그것 때문에 무슨 대구시가 환경이 좋아지고 그거 저는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업무가 과다해지는 형편이고 물 주는 것도 보습제를 넣어서 열흘만에 준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이나 우만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낮에 물 안주면 시들까봐 꾸중 들을까봐 나가서 사다리 타고, 죽을 지경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화를 하면 좋은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렇죠. 조화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척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 보습제 어디 가면 삽니까? 나도 좀 사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보습제 이러는데 이거 안됩니다. 하루에 세번, 네번씩 주는데 그거 마를까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업무 마비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내집앞 쓸고 인도 물주기 운동 전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가로수 밑에 가물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내고 무슨 마대 같은 것을 깔고있던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사 하는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공사 하는데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입구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마대를 자르더라고요? 뭐할거냐고 했더니 가로수 나무 밑에 넣을려고 잘라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발주했는 것은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수분 증발 방지책도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 또 들어내고 공사 해야될 것 아닙니까? 깔기 위해서.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저도 보니까 마대가 아니고 비닐봉지를 넣는데도 봤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담요처럼 생긴 것인데 수분 증발을 못하도록 하는 그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로수 나무 밧침대처럼 해놓은 것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 전부 껍데기 행정 뭐하러 합니까? 나무를 받쳐서 안넘어가도록 해야지 무슨 모양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욕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받침대를 비스듬히 해놓아야 힘이 가지 똑같이 세워놓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받침대가 나무를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노랗게 받쳐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렇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나무 받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받쳐놓은 것은 나무에 뭘 묵고 칼로 긋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압니다. 밑에 보면 애들이 칼로 긋고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차도 옆에 후진하다가 박기도 하고 보호 차원에서 한 걸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반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호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62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관리번호 5개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개, 3개씩 설명 듣고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병호과장님은 관리번호 62번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설명은 줄이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6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2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2건국 그 때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금년도 아직 회의 한번도 없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처음에 설립할 때 하고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제2건국위원회 위원인데 아직 한번도 소집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초에 할려고 하다가 선거가 있어서 못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는 좀 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부의장님 지적하시는대로 활동 실적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민등록증 화상 입력 추진실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문제점 발생 유무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배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 나왔다든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 그게 수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별로 집계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숫자는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만 찾아서 말씀드리고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사진이 시원찮아서 새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도 적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신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방문해서 교부한 실적도 있고 처음에는 율이 떨어졌습니니다만 방문해서 교부를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가 조금 신증 교부하는 조폐공사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국비지원이 되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외에는 특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교환하는 수치는 곧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63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64번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현황, 65번 흡연구역 운용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63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6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3번, 64번, 65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관리번호 63번에는 해당없음 해놨죠? 이게 4월 30일자 기준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구시 감사 결과 나왔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치결과는 시에서 안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서 대구시 전체 539건이 지적되어서 시정 296건, 주의 189건인데 그중에 남구청 소관되는게 87건입니다. 그게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시정하라든지 공무원 주의를 하라든지 훈계를 하라든지 확인은 해줬는데 시에서 아직 조치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인해 줬을 때 총무과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건인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뭡니까? 밝혀줄 수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첫번째가 업무추진비를 사전에 품의내야 되는게 안맞느냐 그거 한건하고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전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월말에 한꺼번에 카드 쓰는 것 자체가, 다른 직원이나 아무나 못쓰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쓰시고 돌아온 뒤에 한달 모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건당 미리 품의를 내는게 맞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근무평정 하면서 훈계받았는 사람, 감점이 적용이 안된 사람이 세 사람 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는 것인데 아마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니까 청소차량하고 작업차량이 하루 운행했는 거리는 몇㎞가 안나오는데 차도 너무 많고 사람이 노는 것 아니냐, 보는 시각은 실지로 작업차량 같은 것은 일정한 지점에 대놓고 물건을 싣는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량의 운행거리로 따지니까 한달 모아봐야 운행거리가 얼마 안나와요. 그래서 차량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물론 처음에 지적했는게 한 두건 잘못 지적이 되어서 요구를 해서 뺐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면 5%에서 10% 가까이 절감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너무 과한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하면서 낙착율이,
세찬
오세찬위원
폭이 많다 이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차이 폭도 많고 율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서 8% 했는데도 있고 7% 했는데도 있는데 율도 조금 안맞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지적사항으로써는 적당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지적은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무평점 내역 그것을 자료에 내놓으셨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점하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하고 틀립니까? 뒤에 보니까 평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동 실적을 평가하는 평점 기준이고 업무보고 안에 보면 감점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근무평점 하는 것,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근무평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점, 몇점 하는 것은 없고 감점, 근무를 소홀히 해서 감점하는 기준은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근무평점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87건 중에 4건 해당된다 말이죠? 그렇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감사받으면서 지적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것으로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4번에 미군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어요? 이쪽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만 나와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두건은 다 우리측 요구고 최근의 경험을 보면 미군측에서 회의를 합시다 해서 요구한 경우는 자료에는 있지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회의를 하자든지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미군측이 요구해서 한 것은, 그전에는 아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에 나온 99년도하고 2000년도 지금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남쪽에 담장 기울어진 담장 그거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주민측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자기네 하수관에다 매설하는 것은 하지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요구는 제가 알기에 몇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별로 요구를 했지 회의를 하자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 것만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 내용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캠프워카 남편 보수공사는 미군측에서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당신네들 비용으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표현은 미군측에서 부담을 하라는 걸로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이거 있기 전에 미군측에서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을 회의 때 아,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미군측에서 하는게 맞다고 협의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66번 공직자 구청장과의 대화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66번 공직자 구청장과의 대화실적에 대한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6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7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업무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직원 전보인사를 3, 4년 뒤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돼있습니다. 제가 하급직원들하고 대화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안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것도 안좋다는 양분된 대화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시면서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인사요인을 있을 때는, 예를 들면 구청에서 승진해서 동에 내려갈 때는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겸해서 해야 되지만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에 단순히 수평이동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꼭 인사요인이 있어서 승진과 전보를 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그 외에는 수평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동에 발령을 받을 때는 동에서 본청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평이동이 있을 때 동 근무를 3년 했으면 다음에 본청 근무를 3년 하든지 교류를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명색이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동에 배치가 되니까 자기가 배웠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잡다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제가 이번에도 나가보니까 사직서를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 왜 사직을 했느냐, 재미가 없어서라고 합디다. 자기 배운 역량을 최소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자기가 갔어야 되는데 동에 배치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할 일이 없더라, 무슨 고지서 전달이나 하고 너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역량을 발휘한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사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인사에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 자리를 자주 바꾸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특수한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4, 5년식 한 자리에 두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먼저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에 들어오는 길은 동 기능전환이 되고 하면 또 앞으로 대폭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두 동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구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봐서 구청에 근무를 시키고 전입시험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사람은 동에 근무를 계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입시험 없이 구조조정을 겸해서 구청으로 동에 장기간 근무했는 사람은 구청에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은 일정기간은 제자리에 계속 근무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약간 조정만 합니다. 보통 보면 한 구청에 오면 3, 4년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전에 가는 사람은 승진이 되거나 요인이 있어서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통 보면 3, 4년은 보통 한자리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청만이라도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구에 금년도 구조조정이 22명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37명이 자리가 비었다면서요? 그러면 사직이 많은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직이 많다는 이유를 검토해 보시는게 안좋겠어요? 공무원에 대한 매력을 못느끼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사직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공직보다 더 좋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가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그중에는 환경이 안맞아서, 부채가 많다든지 가정 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많고 간혹 보면 그게 표시는 잘 안나는데 환경, 주위의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저가 불러서 안그렇다든지 한번 더 재고를 해보라든지 이런 독려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앞으로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67번 공직자 능력 교양함양 실적, 관리번호 68번 포상현황, 관리번호 69번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통신분야 자격증 취득현황, 관리번호 70번 징계현황에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67번 공직자 능력 교양함양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7번, 68번, 69번, 70번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관리번호 67번에 외국어교육이 실적이 거의 없고 2000년도에 1/4분기에 상당히 많은데 대덕문화전당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자체 영어, 일어, 초급, 중급 교육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올해부터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70번에 징계현황에 기타는 어떤 사항이 기타입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해임 한명 있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타 해임 한명 있는데 이것은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공공근로사업장인 앞산에서 노름하다 적발됐는 사람입니다. 고용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71번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71번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1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심사는 해마다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해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그런데 골찌한 동에는 무슨 불이익을 주는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동장 징계를 한번 줘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출신 의원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잘 하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72번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 결과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72번 구청장 일선기관 연두방문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도 정 불가한 것은 동을 통해서 이 내용은 어떤 사유 때문에 불가하니까 양지를 하시라는 내용을 통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2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중에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명3·7동에 동 명칭을 통일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협의 해봤습니까? 34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까지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없고 거기 처리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된다. 전 주민의 뜻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합해 보라고 동장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먼저 그걸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수순이 있어야 되겠는데 건의만 받아놓으시고 처리결과 명세만 나와있으면 이 하나로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대명3·7동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때 뜻이 동이 중심이 되든지 어느 단체가 중심이 되든지 주민의 의사가 바꾸는 걸로 간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나서겠는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앞장서서 동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주민 의사가 어떻다든지 그것까지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통합동이 세군데인데 이천동은 1, 2동 관계 없습니다만 대명2·8동이나 대명3·7동은 사실 듣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명칭으로 해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돼서, 또 주민이 건의했으면 그 동의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내서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건의는 해놓고 처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의하겠습니다. 그 밑에겁니다. 대구정비공장 무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관리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 인력 두사람 들어가 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운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대로 문제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도 먼저 저희들이 말한대로 자율 투입구를 만들어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또 시정하고 해 보지도 않고 이러쿵 저러쿵 하시지 말고 일단 시도를 한번 하세요. 또 세무서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부의장님 본회의장에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들었고 관리부서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기 총무과에서 총괄하다가 공유재산 관계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만 부의장님 지적하시던대로 집행부서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자율로 우리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실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통 만드는 예산하고 안내판, 이렇게 한다는 취지를 적어놓는 안내판하고 통하고 예산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시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있죠? 진입표시가 다 지워지고 안보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살표시 있잖아요. 지워져서 안보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쪽으로 들어오니까 차 교통이 잘 안돼서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73번 재활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73번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3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우리 구청의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남구부녀회에서 판매해서 지출하는데 관리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는 편이고 수입을 거둬서 지출을 한다는 운영의 범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로 자기가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용도 자체를, 수익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내부적인 규칙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줘야 차후에 구청에서도 관리하는데 규정에 따르거나 이런 하나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건데 통상 각종 선금같은 경우는 단체 단위에서 방송국에도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내는 이런 성금을 말하는 겁니까?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지침이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곁들여서 저희들이 97년 1월달에 남구청장과 새마을부녀회장하고 남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익금 사용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재세공과금, 필수경비 및 연료비,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지원, 불우이웃 돕기,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 기타 필요에 의한 사업 등으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인 규약이 있는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여기에 사용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갖고 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과장님이 받으신 것은 수입 지출 내부운영 내역서 이것만 받으셨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 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적인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증빙서류는 안받았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통장에 이월됐을 때 어느 통장에 있었는지 카피했는 것 하고 내역은 여기 아주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받았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뭘 팔아서 언제까지 얼마 들어왔다. 또 기타는 뭐뭐가 들어와서 수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은 구매대금 해놨는데 뭘 사가지고 180만원이다. 운영비는 어디 어디 써서 100만원이다. 성금은 어디 줘서 100만원이다. 이런게 안나와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확인을 못해보셨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번에 부의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아직 장부를 가져와서 내부적으로 샅샅이 감사 내지는 확인은 못했고 연말에 엄격하고 장기간에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확인작업은 아직 못했고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좀 규칙대로 잘 하라는 그런 것만 얘기를 했지 아직 서류확인은 금년 연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그런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세한 명세를 그 사람들이 기록해서 내놓을 장부가 없다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작년도 것은 응당 지금 장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30일까지 장부가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왜 미룹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요구하시는 99년도 수입이나 지출에 관련되는 장부는 지금 갖고 왔습니다만 관련서류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보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장부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요청하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함이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9년도에는 구매대금이 187만9,000원을 주고 사서 장사를 잘 해서 598만1,673원, 돈을 장사를 잘 했는데 2000년도에는 구매했는 것이 243만원 주고 구매해서 212만6,550원 수입이 됐는데 여기는 차이점이 왜 이렇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고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2000년도 중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재고품이 있고 또 고가로 매입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다 안팔려서 재고로 남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3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남기고 그냥 진행하는게 어떻겠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요청해놨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만 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단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특별감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 부분을 뒤로 넘기든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73번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준비되고 하면 다시 질의 응답하도록 하고, 그러면 관리번호 73번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도록 하고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 여덟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체와 단가계약 체결할 때 3건에 대해서 박순종위원님이 자료 검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1억 이하가 수의계약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일반종합건설은 1억 이하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대학교 앞에 인도 정비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체 다 연결해서 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당초 설계했는 부서에서 이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설계미숙입니다. 즉 말해서 기본조사를 옳게 안했다는 것, 명덕네거리부터 영대네거리까지는 옛날에 논을 메워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반이 약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지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것 설계 변경하는 것, 이거 앞으로 당초 설계할 때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방송설치를 할 때 이것도 역시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자체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를 정확성을 기해야 공사하는 분이 단가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데 여기는 부품기준이 명확하게 안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과 돈 30만원 차이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이라도 10만원이 갈 수 있고 20만원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위해서 한 것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좀더 정확하게 내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드립니다. 이거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당초설계를 명확하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74번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관리번호 74번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99년도와 2000년 4월 30일 현재 실적으로써 전체 32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구시에서 시민운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참을 호소해서 우리구가 좀 타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건에 대한 내역은 36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관리번호 74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집에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담장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인력지원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또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조경관계는 주로 사회산업국 녹지파트에서 기술자문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이런 편의는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해서 남구사랑지라든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산 연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가정에 5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부산 연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델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75번 주요시책 주민반응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주요시책 주민반응 조사결과는 조사가 작년 99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구청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파악해서 민원행정의 기초자료로 삼으려 하는데 있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사단은 면접원 13명과 공무원 13명, 26명이 동원되었으며 면접원 13명은 동별 공공근로자 중 전산업무 처리가 가능한 자를 선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701명으로써 관내거주 만 20세에서 69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일대 일 면담을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일상생활의식에 관련되는 8개 문항, 행정서비스 관련 8개 문항, 구정추진과 관련해서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집계는 조사대상 701명에 대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단 일부 해당되는 응답자에게만 묻는 질문의 경우는 해당 응답자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주요시책구민반응 결과를 분석하여 99년 10월 12일 각 실·과, 사업소, 각 동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01명에 대한 성별분포는 남자가 327명, 여자가 374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08명, 30대가 178명, 40대가 146명, 50대가 107명, 60대가 6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가장 적은 봉덕1동이 38명, 가장 많은 봉덕3동이 7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5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했습니까? 몇월에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문지 돌려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일대 일 면접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결과에 따라서 아마 반영을 많이 시켰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저희가 거부가 오는게 거주지역 불만족에 주거환경이 나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살고싶다가 71%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민들이 왠만하면 남구에서 살고싶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76번 적십사회비 모금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입니다. 모금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72일간이었으며 모금목표액은 1억6,0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9년도 대비 5.7%가 약 증가했습니다. 목표액 책정방법은 일반회비는 99년도 일반회비 목표액하고 세대수하고 재산세 및 종토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별로 제일 적은 동이 봉덕1동 1,038만7,000원, 가장 많은 동이 봉덕3동 1,711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건당 기준액은 세대주당 5,000원, 개인사업자는 1만5,000원, 법인은 2만5,000원에서 30만원까지 했습니다. 모금결과는 조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1억7,134만2,000원으로써 목표 대비 모금율이 106.6%였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각 통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셨고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목표보다는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6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적십자회비가 일단 거두면 전액 초과달성된 부분도 적십자사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액 적십자사로 바로 입급계좌로 들어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을 이렇게 초과달성하기까지는 통 반장을 통해서 거두고 안그러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법이 있는데 무리하게, 쉽게 말하면 관내에 가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굳이 106%를 초과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정도 해도 관계 없는데 저 잘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회비라면 세대를 다니면서 하는게 특별모금입니까? 일반모금은 뭐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특별회비는 법인이라든지 사업자가 되겠고 일반회비는 일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덕2동 같으면 목표 대 모금으로 보면 92.5% 밖에 못했고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100%가 초과됐으니까 모금을 중지해 주십시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은행에 수납하는 경우하고 합쳐서 전체 106%, 초과달성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는 동장들이 거두고 나면 몇% 줘서 하던데 요새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거 하고 난 뒤에 4%, 전체 모금액의 4% 정도의 사무비가 나와서 동에 모금했는 율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에 나눠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77번 단가계약 내역, 관리번호 78번 공개경쟁입찰계약 현황, 7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공사현황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44페이지 16번 단가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건 단가계약 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수리 5월 10일 계약을 했고 계약업체는 신라전기통신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7번, 78번, 79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7번에 보시게 되면 관내 일원 보안등 수리 해서 6,000만원인데 지금 수리를 연간 수요를 정해놓고 입찰을 봤는 모양인데 내용을 아시는대로, 몇건당 이렇게 하지 무작정 얼마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입찰을 안했을 것이고 건당을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수리, 교체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현재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몇개가 소진될지 몇개가 신설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어떤 식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안등 수리하는 소요금액이 6,000만원이고 저희들 계약은 단가로 연초에 계약을 해놓습니다. 보안등 이설에 단가 5만6,605원, 등기구 교체 4만2,454원, 안전기 교체 2만6,416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안 발생했을 때부터 수리를 시키고 단가계약 내역 금액대로 얼마를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하면 신라전기통신하고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단가계약을 해놓고 연말에 가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수리했는 내역이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는 돈은 예산이 허락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넘는 돈은 예산이 안따라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월별 나오면 결재해 주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에 쓰레기 봉투 원단구매가 99년도에는 청경케미칼이라는 개인회사에 계약을 했고 2000년도에는 조합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왜 개인회사와 계약이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있는지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금년도에도 공개경쟁을 했는데 조합에서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조합하고 일반 개인회사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찰 참가를 했는데 마침 조합에서 낙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개인회사도 참여하고 조합도 참여를 했는데 선정이 조합이 됐다 이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 케미칼은 조합에 등록이 안된 업체입니까? 통상 조합에 등록이 되면서 조합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이,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이 입찰에 참여했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참고로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청경케미칼이 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보면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조합이 참여 자체를 안했고 금년에는 일반 개인회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조합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따져보니까 조합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제지할 길이 없어서 일반회사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마침 낙찰이 돼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구청으로 봐서는 메이커 직접 하면 원가가 다만 얼마라도 쌀 것 아닙니까? 조합 자체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은 일을 받아서 줄 것 아닙니까? 주면 거기에 대한 중간 수수료를 문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합에 낙찰된데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묵계하에 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갑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조합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갈 확율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앞에 지적해주시던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하고 하는 것 보다는 조합하고 하는 것이 수수료라든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비조합 회사하고 조합하고 입찰이 붙었을 때는 일반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낙찰됐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맞는게 조합은 커미션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업체에 내려가야 될 입장인데 왜, 의문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기름, 정부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유가가 변동이 있을 때는,
순종
박순종위원
그 때도 %가 따로 올라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월 평균을 내서 올리면 올라가는대로 말일 기점이 아니고 유가변동이 있을 때는 월초하고 월말하고 유가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연 평균이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할까요? 이번에 평화주유소하고 두군데 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한번은 공개로 했더니 참가업체가 한개 업체라서 낙찰을 못하고 유찰이 되고 재공고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시던 업체하고 낙찰된 광명주유소가 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광명주유소에 낙찰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주유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명주유소에서 계약한 단가가 완전 적자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저단가가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업자가 손해를 보고 기름을 팔지는 않찮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그래도 세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희들로서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러면 왜 별 이득이 없는데 왜 참여를 할려고 하느냐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관에 하면 자본회수가 빨리 되고 대부분 기름값은 현금으로 거래를 합니다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도날 일도 없고 한달만 공급을 하면, 연말 지나면 바로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름 주유하면서 현금 안주고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현금 주고 하지. 자동차 기름 넣으면서 외상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외상은 안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아까 월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거의가 보면 기름값이 월말이나 그럴 때 많이 오르는데 월말이 되어서 몇%씩 오르면 월초에 기름을 넣고 월말에 안넣는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면 되지 평균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월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월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월간 변동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변동이 있었을 때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월초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월말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달 가격을 평균을 내서 하도록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평균 필요없이 오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를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은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 말씀이십니까? 주유를 받는 날짜 말씀이십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으면 장부에 기록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넣다가 25일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면 25일 부터 넣은 리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 산정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여기 기름값이 1억900만원 돈이면 조금만 틀리면, 한달에 평균 1,000만원 들어가는데 한달 평균내면 수십만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은 이래놨는데 앞으로 하실 때 검토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당일 넣었으면 당일 계산을 해야지. 100ℓ를 넣었으면 오늘 시점으로 해서 기록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나마나 관계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변명 같습니다만 요사이는 유가가 정유회사별로도 차이가 나고 주유소별로도 약간 차이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날짜별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 광명주유소가 저단가로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네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게 계약이 됩니까? 안되지요? 또 계약을 할려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1일 계산을 해야 돼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오르는대로, 가격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단가표가 내려올거예요. 내려오죠?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할인한다든지 20%를 할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1년에 몇번 오르는데 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그건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가격은 이위원님 주유소 가격이 아니고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조사처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받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지요. 받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받아서 그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찰율은 그 가격이 나오면 월간이면 월간 소비했는 양이 안나옵니까? 소비했는 양 곱하기 해서 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는 97.35%, 저유황경유는 94.19%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 가격으로 판매를 안하는 주유소가 많이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무슨 가격 말씀이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내려오는, 어디서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그 시가로 지금 주유가 판매가 안되는 곳이 많찮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안드립디까? 요사이는 유가가 자율화 되어서 정유회사별로도 차이가 나고 주유소별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계약해서 됩니까? 당시 당시로 계산하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78번, 79번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78번에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와 현년도의 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인 것 같은데 낙찰율이 총 19건 중에 89.1%의 낙찰율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낙찰율이 이렇게 7건 정도가 일율적으로 돼있는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물론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라는 그 방법에 의하면,
선명
김선명위원
저가낙찰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제한적 저가낙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도로개설 금액자체야 1억 단위, 3억 단위 죽 있는데 몇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인 경우에 50개 조금 넘게, 또 전문건설업은 전기와는 물론 다릅니다만 전기는 약 120개 업체에서 140개 업체.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이 1억3,926만원입니다. 이 공사에 50 몇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작년에 3층 회의실에서 입찰자 결정을 할 때 저도 반드시 입회를 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0개 전후, 전문건설업, 전기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전기같은 경우에는 3층 회의실이 부족해서 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120개에서 150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하는데 낙찰율이 89.1%로 정도로 떨어진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낙찰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가격에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오차가 생길건데요?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요사이는 또 금년도부터는 입찰방법을 정부에서 바뀌어서 적격심사제로 바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참가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마다 수입증지를 만원짜리를 붙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수입 증지판매수입이 올라가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일거리가 적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율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기공사,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번 했을 때는 동가낙찰자가 제 기억에 5개 업체가 있어서 추첨을 해서 최종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같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50개 업체 같으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추천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작년까지는 동가낙찰자가 가격이 똑같은 업체가 낙찰됐을 경우에는 추첨해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방법이 바껴서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동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규모 건설공사를 보시면 발주하실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도록 돼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설계에 계상을 해 주도록 돼있고 도급자, 낙찰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발주할 때 계산서에다 보험료를 산정해서 액수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보험료를 납부 안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 없어요? 요새 남구에 지적된게 하나 있는 걸로 들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4,000만원 이상 공사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서 도급을 받는 업체가 설계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가입하는게 아니고 도급업자가 가입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공사금액을 내 줄때 가입했는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개 업체가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납부했는 영수증을 받고 발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사를 다 하고 대금을 내주잖습니까? 내줄 때 설계금액에 돼있는데 보험을 가입했느냐 안했느냐 확인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확인을 하고 내주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뺐다 이말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내줄 때 공제하고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공사 시작 14일 전에 하도록 돼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입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작 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80번 인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4월 30일 현재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분이 63건으로 1억9,5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단위사업명하고 집행내역하고 부서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 50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은 200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건에 1,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0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조영원위원님이 많이 지적하던 얘기인데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의 질의에, 지금 인쇄비가 작년도의 30%, 구정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몇%가 할인해서 하는지 또 현재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전과 같이 답습해서 하는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인쇄물 이것은 입찰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절감을 시키고 금액이 단위가 적은 것은 적게 절감을 시키고 그러나 평균 2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아예 이것을 절감율을 정했습니다. 30만원은 7%, 50만원 이하는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5%,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이것을 조영원의원님께 보고를, 아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6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8건을 했습니다. 8건을 해서 이게 품의한게 전부 380만원인데 실제 계약된 것은 330만원, 50만원이 절감됐고 지금 요율을 준수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의금액에 따라서 계약할 때 절감율을 정해서 다운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절감율 그것을 복사를 해주세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인쇄물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조영원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달이나 봐서 한번씩 대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현재 입찰로 하는 것은 없지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81번 용역의뢰 내역 및 실제사업 적용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및 실제사업 적용여부는 98년도에서부터 2000년 금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사회복지관 신축설계 외 24건입니다. 전체 25건인데 용역비 금액이 2억195만7,000원이 됩니다. 용역은 대부분 설계감리가 되겠습니다만 용역의 실제사업 반영 여부는 진행중인 것도 포함을 해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거기 20번부터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원가계산에서부터 25번까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니다. 아직 대가를 지급하거나, 의뢰만 했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1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결과 나왔죠? 용역결과가 나왔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발주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진행중이 아니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기준이 4월 30일자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에서는 결과가 나왔고 총무과에서는 진행중이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세찬
오세찬위원
부서별로 연계가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류 작성하는 기준 시점은 4월 30일이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6월 28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대외적으로 공포는 안했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언제부터 어떻게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냐, 조금 변경해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했고 시행도 아직 안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용역결과는 원가계산 용역 아닙니까? 원가 계산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 하고 틀립니다. 안그래요? 우리가 자체에서 할 때는 12억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하니까 11억이 들고 1억 차이 밖에 안나더라고요. 결과는 나와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용역은 끝이 났고 용역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 개요가 원가계산 아닙니까? 원가계산이 제대로 맞아들어가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어디 민간위탁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원가계산 해봤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안나면 민간위탁 못주잖아요? 안그래요? 그거 보기 위해서 원가계산 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건데 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여기 보면 진행중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용역 후 실제사업 반영여부라고 해놓으니까 표현을 저희들이 진행중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남구장애인복지센터 개보수 감리용역 있죠? 지금 개보수 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까지 이게 끝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8월 7일 경에 끝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장애인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이 아직 선정이 안됐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그거 선정이 안되면 국시비를 못쓰는데요? 이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하고 자체사업 전체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2,000만원 정도로 해서 자체사업비가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가 자체사업비 8,000만원 중에 국시비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구비 자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업 진행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이 국시비인지 구비인지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가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뜯어서 구조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대로만 사용을 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말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서 수리해주는 것이 원만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안됩니까? 구조를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대로만 만들어놓고 이렇게만 하라는 것 밖에 안되잖나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미처 검토도 못해봤습니다만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의회에서 말하냐고 하면 금년도 초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날짜가 없어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양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되고 다음에 2차 또 했다 말이예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바쁘다고 했는 사업이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직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구조변경해서 뜯어고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다 해놔놓고 그러면 의회는 무조건 따라오라 이말입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한다 안한다는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시설부터 하는데가 있습니까?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거냐 말입니다. 돈은 들여서 구조변경은 다 해놓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주체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의회 승인도 안났는 상태에서 시설 개보수를 미리 하는 것은 순서에도 안맞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상의가 아니라 실컷 다 해놓고 상의를 한다고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제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적 안했으면 상의 안할려고 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요. 운영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주체가 결정 안되고 의회 승인도 안받은 상태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품의를 내서 결심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도 투입을 하고 다른 시설비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확정이 안됐는데 그 분들이 일을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만약에 이런 칸이 필요하고 더 큰 칸이 필요한게 들어오면 또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까지 그것도 상의 안하고 지금 상의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 모르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보고를 드리겠다 이말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남구장애인복지센터 개보수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선정됐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가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선정이 됐나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돼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개보수 하는 것은 뭣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하고, 재활복지봉사센터, 재활공동작업장하고 장애인공동가정, 쉼터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서 이 사업은 이 크기에서 여기에서만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운영업체가 이런 규모로 해서는 안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또 고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문가한테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사업지정은 내려갔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지정은 안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지정에 맞춰서 운영주체가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구조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려고 냈을 때는 또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주체가 우리 구에서 우리가 건물을 수선을 다 해놓은 다음에는 자기들이 와서 그대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 건물이 주인이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설 해놓은 그대로만 운영해라 그런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해보다가 장소가 좁다, 조금 확장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자기네들 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시비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갔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시비 가지고만 하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는 여기 안나와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뭐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 들어간 것.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푼도 안들어간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로 들어간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거기 칸막이 하는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칸막이가 벌써 구상이 되어서 통로하고 2층에 올라가도 이렇게 칸막이 되고 된, 그걸 뭐가 들어가겠다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전에 벌써 다 돼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뭐가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밑에는 장애인공동가정이 들어가고 장애인 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도면 해놓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주세요. 우리가 1층, 2층 갔을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거기 가봤지만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지 아직 우리는 얘기 들은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를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본을 복사를 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뭣을 할것인지 계획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칸이 안맞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됐을 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운영주체가 선정이, 이 자체를 구 대명3동사무소는 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는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됐고 해야 됩니다. 시비보조금 이것을 금년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끝나는 상태인데 이 1억5,000만원이 나중에 가면 구비로 돌려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아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과장님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운영주체 선정과정도 모르겠다면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반드시 할,
세찬
오세찬위원
생각은 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는 이유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못하는 이유는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되고 안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선정이 왜 안되고 있어요?
만환
우만환위원
더불어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왜 아니라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됐다고요? 선정 안되면 구상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안되고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칸막이 설계해서 한게 갑한테 맞습니다. 그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갑이 안들어온다 합시다. 을이 선정이 돼서 들어간다 합시다. 맞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해놓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요. 아직 선정도 안됐는데, 시비면 어떻고 공공근로사업비면 어때요? 그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책임지겠어요? 생각해봐요. 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칸막이를 칩니까?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와서 했는 말이 그말입니다. 분명하게 어딘가 자기들끼리 줄려고 약속이 돼있다고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집 같으면 세 들어올 사람한테 안물어보고 짓겠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인이,
만환
우만환위원
내집이라고 생각해보라니까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요. 내집이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봐요.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맞춰서 칸막이를 치든 뭘하든 공사를 해야지 세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벌써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어라. 그거 말도 안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구 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해도 안늦어요. 그래서 부의장님 보고 내가 했는 말씀이 지역경제과장하고 곰두리나 더불어나 뭔가 얘기가 안있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2층까지 올라갔어요. 칸막이를 쳐놨더라고요? 지금 선정도 안돼있는데 칸막이하고 다 하고 선정했는 사람이 자기한테 안맞으면 또 뜯어서 다시 해야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거 설계를 할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일단 내가 안그럽니까?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그집에 이사 가면 벽 뜯고 다 해야 됩니다. 내한테 맞도록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업체 선정과정에 논란이 있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절차를 많이 했습니다만 선정을 못해서 거꾸로 내놓고 보자 이래서 쉽게 얘기하면 안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 부분을 일단은 의회에서 이렇게 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금년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권영애과장입니다만 이것은 국시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빨리 해야된다, 그래야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바쁘다고 해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1월달부터 바쁘다고 하던 사업이 6월달이 되도록까지 아직 운영업체 선정도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거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중간에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남자답게 해야지 칼자루 빼놓고 집행을 안해요? 국시비 자꾸 남기고 그냥 놔두고 이게 뭡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 선정방법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안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선정하겠다 복안이 서있어야지 아무 복안이 없이 돈만 쳐들여서 시설 다해놓고 시설 해놨으니까 나중에 주자 그런 식으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만약에 그래서 시설 해놓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 처분도 못하잖아요? 국시비 받아서 전부 공사해 놓으면, 구 대명3동사무소는 돈 모자라서 팔려고도 했는데, 매각할려고도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매각도 못하고,
택진
장택진의장
그리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왜 우리 혈세 가지고 그렇게 맨날 급하다고 말만 해놓고 돈 들여서 왜 그런 시설을 합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시비도 세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못하면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업체 선정하고 빠른 속도로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해 주십시요.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2번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3번까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82번 지체상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8건에 지체상금 징수금액이 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관리번호 83번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뒤로는 직장협의회 회의 한적이 없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아직 한적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장도 아직 없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지침이 바껴서 전에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6급은 안됐는데 조금 바껴서 6급은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고 직원들 전보인사도 있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남구직장협의회 회장을 선출을 할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거 해서 빨리 구성을 해 주세요. 사실은 밑에 직원들이 윗사람 눈치만 보고있거든요? 그런다보니까 하급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회장은 가능하면 인사이동 안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인사나 회계나 직급에 따라서 가입 못하는 사람이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은 아예 회장을 안하는게 좋아요.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입할 수 없는 부서로 발령나면 또 없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장이 골치 아프다싶으면 다른데 발령내면 없어지잖아요. 그럴리야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회장을 빨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밑의 직원들이 소리를 윗사람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82번, 8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방금 했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4번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관리번호 84번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장서보유량은 13,27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장서구입 현황은 98년도에 475권, 금년도는 100권 해서 575권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도서대출은 1일 평균 18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4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돼서 장서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4,000만원이 대부분 운영비,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로 대부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장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신간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서구입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어든다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디 도서를 기증을 받든지 활동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장서구입이 안따라주면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문고 운영이 안되는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부실하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서구입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좋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앉아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서구입에 대해서 기증이라든지 다른 어떤 갖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거에는 예산이 풍부할 때는 6,000만원 정도 해오다가 계속 감액편성돼있는데 인력도 제가 알기로는 한명 줄이고 해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장서구입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사업을 안할려면 모르는데 할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최소한 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관에서 할 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길인데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든가,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독서인구는 눈에 안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출은 많이 안되지만 2000년도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아직까지 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책 구입하는 것은 지원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우만환위원님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민운동 전개, 앞산케이블카 식당 현지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도시 곽무순위원하고 같이 가봤는데요. 밑에 대덕관광식당에는 그런대로 깨끗하고 제2식당이라고 케이블카 타고 위에 올라가니까 5월 10일 위생과에서 단속이 되어서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영업정지가 15일 나왔는데 벌금을 90만원 냈습디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치우고 그 위에 또 마천각이라는데 이게 밑에 식당하고 주인이 같습니다. 마천각에는 올라가니까 식당이 깨끗하던데 위생과에서 점검을 4월 25일 점검했고 5월 9일 점검했고 수시 점검 자주 기록이 돼있습디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주민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신점식국장님과 김병호과장님 책임하에 상세히 검토한 후에 담당자와 내일 오전에 보고 답변받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미클럽 동호회 중 홈페이지동호회를 조직토록 지원하면 실제 업무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구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의합니다. 두번째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전 직원이 솔선하여 적극 참여토록 건의합니다. 세번째 거부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청결히 하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네번째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중 직원 1인 1통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상이하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대덕문화전당 수강생 수송 셔틀버스가 4월초부터 운행을 하였으나 승차인원이 극히 적으므로 셔틀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번째 486, 586 컴퓨터 사용 곤란한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초보자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건의합니다. 일곱번째 동기능 전환을 시범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이 더 많은데 시행할 경우 동 실정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건의합니다. 여덟번째 주요 가로변 꽃바구니 200개 생화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화를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높낮이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홉번째 대명3 7동 명칭변경이 건의되었으면 구청이나 동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열번째 교육대학 주변 인도정비 건설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계약을 한 후 다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당초 설계 시 철저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열한번째 민방위교육장 방송 설비 보수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상의 기초자료가 미흡하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열두번째 남구장애인복지센터 개보수를 시비 특별보조금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설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비록 시설비가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소관부서에서는 먼저 운영주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였다면 시설 사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시정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