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우리 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금정산살리기 자연보호가꾸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과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의회를 진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동· 장전2동 출신 김경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를 보면 분명히 동사무소는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능을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와 주민의사 수렴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경로와 주민의사 수렴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동의 사무인력 조정 이후 여유가 있는 민원행정 수행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력센터, 예식장, 놀이방, 독서실 그 외에 각종 취미문화교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공간과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의 문화공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과연 지역주민이 받는 수혜가 무엇이고 불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의 정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지역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그 정의를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사경제 주체와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자치의 권리자인 동시에 의무자인 지역주민이 사경제 주체로써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행정기관이 사회교육기능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치센터에서 교육시키거나 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정당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사경제까지 희생시키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분간 지역주민이 겪을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시행착오에 의한 불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지역주민에게 생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역주민들을 앞으로 어떠한 불편을 겪게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듯이 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불편 사항이 하나라도 줄어들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소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가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방청 객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늘 각 질문을 윤석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님 대신 우리 정영석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내용에 보면은 간혹 청장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 금성초등학교 선생님,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될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륜. 선. 두구동 출신 김부돌의원입니다. 금일 본의원이 30만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석 부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방청 객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98년 6·4 지방선거로 의원에 당선하여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청화대, 국회의사당, 행정자치부장관실, 부산시장님외 부산시 각 국·과장들을 50여 차례 이상 방문 면담하여 우리 금정구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수원보호 구역, 그린벨트 지역을 환경보호지역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 내지 완화시켜 준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영석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답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전답을 임대하여 농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만을 농업인이라 하여 이들의 자녀에 한하여 학자금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 금정구의 현실입니다. 오륜, 선, 두구, 노포, 청룡, 남산동 등의 많은 주민 생활의 실체를 보면 전답을 소유할 수도 임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일에만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구민들을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민들을 세밀히 조사하여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과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농어촌자녀장학금을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두구동에 목욕탕 건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목욕탕 건립을 위하여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건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상영 부산시장님 그리고 최승혜 여성복지국장 등과 99년 11월 초순 면담할 당시 두구동 목욕탕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2000년 1월에 서면 답변으로 이영호 담당과장께서 목욕탕은 착수사업으로 들어간 모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21세기 선진구정을 이끌고 있다고 자청하는 시대에 아직까지 목욕탕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곳에 목욕탕을 언제쯤 건립하여 줄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째, 우리구 관내 소외지역민들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직거래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오륜, 선, 두구, 노포, 청룡, 남산, 금성동 등 지역의 농민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농산물직거래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은 이용시민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근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2000년 개장 목표로 건설 중에 있기에 금정구내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동안 많은 농업인들을 접하여 본 결과 우리 금정구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직거래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시간절약과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으며 농업인 또한 많은 시간절약과 수송비 절약을 가져옴은 물론 농산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간의 좋은 화합의 장소로도 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 직거래장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구민들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 관내에도 농산물 직거래장을 꼭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넷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회차로 개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등에도 직접건의도 하였으나 계속 무성의한 답변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금정구민들은 시간낭비와 연료 낭비 등으로 우리 다수 구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타 지역의 톨게이트는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이 금정구만 폐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과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난 5월 19일 문화회관 건립준공식에 참석하여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정문화회관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3월 11일 관내 두구동 산 83번지에 화장장 건립이 확정되었을 때를 보면 부산시 또한 금정구 관계자들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산 83번지는 부산의 관문이며, 회동수원지와는 700m 거리이며 30만명의 금정구민이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화장장 강제 설립은 첫째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의 당감동 화장장을 선매각 후설립이라는 행정집행은 삼척동자도 웃음이 나오는 밀실행정이었으며, 둘째 화장장 위치 선정은 각 곳을 돌고 다니며 22곳이나 선정을 하다 해당지역 큰 일꾼 작은 일꾼 특히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이며 부산의 관문인 금정구 두구동 산 83번지로 위치 선정을 하였을 때 당시 우리 금정구 공인들은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그 누구도 반대 시위에 참석하여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민들 중에 주인의식을 갖고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반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화장장 강제설립결사반대 추진위원장직을 맡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일한 바 있습니다. 반대하던 수 만명의 주민들은 화장장 위치선정 잘못이라는 반대시위를 하던 주민들중 행정, 경찰, 검찰이 동원되어 내고장을 지키려던 선량한 피해주민을 강제연행 구속하는 수단으로 우리구 관내에 화장장을 강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제적으로 건립이 되었고 피해 주민들의 가정을 파탄까지 시킨 보상차원으로 관내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으로 47가지에 1162억원을 지원 하겠다고 부산시에서는 약속을 하여 놓고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부산시에서는 약속이행을 완수하지 않고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등 부분적인 사업만 완료하여 왔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 문화회관의 경영사업은 우선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어느 간부 공무원의 구두 답변이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19일 문화회관 준공식을 하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화장장건립 반대를 위해 그리고 문화회관 설립은 억울한 피해 주민들도 있다고도 하였으나 소개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추진위원장, 지역대책위원들의 공로는 무시된 채 문화회관 등의 지원 사업 약속 당시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큰 공로자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윤석천 구청장님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습니다. 차후 화장장 강제건립 관련 보상지원 사업으로 약속된 47건의 공사내용 소개는 설치 경위를 사실대로 소개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부산에서 경남 웅상간 운행하는 부산시내 버스요금이 불과 15㎞거리에 불과한데 일반시내버스요금이 덕계까지는 360원 추가, 서창까지는 400원, 용당까지는 420원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를 벗어난 곳이라 하나 부산시내에 거주하면서 양산시 웅상, 덕계, 소주 공단지역에 직장을 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입니다. 특히 영산대학 학생수 4∼5백명중 약 80%가 부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은 서창장 덕계장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내 18개동 청년회와 주관이 되어 시계 초과요금 폐지와 현재 좌석버스 37대 일반버스 22대를 좌석버스 22대 일반버스 37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 내용이 지난 5월 25일 국제신문 30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두시고 관내 주민을 위해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관내업체인 삼신교통회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인하시켜주겠다는 답변은 왔습니다. 일곱번째, 금정구 부곡3동 LG마트 앞 쌍용APT 허가가 쌍용건설 측에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쌍용APT 허가를 득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육교 설치 장소 선정에 반대 주민이 현재로서 1866명의 반대서명 날인 운동을 잠 안자고 반대주민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육교설치 문제로 관계공무원 주민들과의 공청회 가 있었는지, 공청회 를 연다면 LG마트 앞 산업도로나 쌍용아파트 앞에 육교설치를 한다면 반대민원보다 찬성쪽이 많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지원이 되어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도 많은 반대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대안으로 장전교를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민원을 정확하게 듣고 얼마나 반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동래여고∼두구동 도로확장 공사는 화장장 강제 설립 반대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공사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근 10년이 되어 가는 아직까지도 공사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부산광역시이면서도 수원보호, 그린벨트 지역이며 농촌입니다. 농촌에는 리어카, 경운기 등 농기계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브니엘, 동래초등학교, 동래여고, 여중 등 수만명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인도와 농기계가 다닐 곳이 꼭 있어야 될 도로인데도 설계도면은 차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당장 설계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 내용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도로공사가 지연되므로써 현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는 위 내용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진행에 각별한 관심과 힘 써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및 간부공무원들께서 하신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우리 금정구민의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한 점 없는 친절하면서도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정구청의 행정집행을 지켜보면 업무보고 내용과 너무나 많은 격차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문제로 구청을 찾아온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동사무소로 찾아가면 민방위과로, 민방위과에 가면 건설과로 또 위생과로 정말 이런식으로 민을 지배하는 아직도 그런 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민원을 가지고 서너 개 과를 옮겨 다녀야 하며, 민원인들의 궁금한 부분이나 억울한 피해부분이 대다수 관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의식을 많이 느끼게끔 불친절한 태도로 적당히 지나쳐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금정구청 구의회의 살림을 산다고 표현한다면 국비 시비 구비 모두 예산금액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징수당한 세금 범칙금 등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산집행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실것과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없어지고 민원인의 불만과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정영석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과 금성초등학생 및 교사님들의 방청을 환영을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세중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보면 1999년도 세입 예산액은 953억66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36억100만원으로 예산액의 14.2%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48억3200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세입 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679억4800만원중에서 지방세는 120억1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17.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14억54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신장율은 1995년부터 5년간 지방세가 15억8900만원으로 13.2%를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 신장율은 33억7800만원으로서 29.5% 신장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단순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 신장율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9년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6%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구 재정여건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에서 구세 분야는 세무과 직원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1999년도 체납세 정리 분야 장려 등 1999년도 부산광역시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시상금을 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정이 튼튼해야만이 주민에게 충분한 복지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 99년도 현재 자치구 재정이 세외수입액이 지방세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신장율에서도 세외 수입액이 지방세보다 2배이상 금액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무과의 인원을 보면 현원 46명의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인원은 각 과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3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30명의 인원이 각 실과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세수 확보의 절실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획일적인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사료 됩니다. 1998년 10월1일부로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세외수입계와 징수관리계가 통합하여 징수관리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에도 그렇지가 못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구 수입이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세무과 2명 각실과에 분임 징수관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세외수입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부과업무 부서 징수관리 부서, 체납 정리부서등 세수 확보를 위한 전문성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해마다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세외수입액이 시효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므로써 많은 세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다가 경영 마인드와 경험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 수익적 차원을 통해서라도 세외수입 업무는 기능과 인력을 보강한다면 부과와 체납 정리 채권 보전 등을 할 경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경영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우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세원 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고 각 실과의 업무와 배치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무직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당담자, 담당 주사, 과장까지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9회계년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주요지적사항을 인용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첨단 전산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세율의 제고,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 조회의 활성화, 채권의 조기 확보, 압류 채권에 대한 공매처분 강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부서별 책임자 지정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구 재정확보의 필요성은 전체 구정의 살림살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으며 정영석 부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토록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경욱, 김부돌, 정우택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먼저 주민자치센타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대한 주민 의사 수렴 결과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서 동 기능 전환 인력과 업무의 조정으로 인해 남는 동사무소의 일정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운영 주체는 지역 주민이 되고, 자치단체는 보조 또는 후원을 해야 하나 후원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시범 실시 기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구성하였으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기 위해 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은 행정자치부에서 교수 학자 등의 세미나와 담당자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정책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치센타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당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등 각급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동 자율적으로 선정하였고 부곡2동의 경우 3차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계속하여 수정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할 시 지역 주민이 받을 수혜가 무엇이고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부곡2동과 장전2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 인원 감축과 업무의 구 이관으로 인해서 청소 교통등 생활 민원 처리 불편이 대두되기도 하고 캠페인성 행사 참석과 도시환경정비 등 시책 업무 추진이 애로를 겪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은 처리단계를 줄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므로써 오히려 신속 정확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단속등 규제하는 곳에서 이제 정보 서비스의 제공, 사회 교육 문화 활동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지역 주민들의 사경제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중복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기존 행정사무 기능외에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 주민 편익 사회 교육등 주민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행 초기에 컴퓨터 교실 서예 교실 등 대부분이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되어 일부 사설 학원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의 양지와 음지의 편차가 커져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 사회 실태를 감안할 때 정보화의 음지에 있는 주부 노인 영세민 자녀등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고 사설 학원 등과 중복되는 강좌는 줄이되 지역 발전에 관한 이해 주민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진정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돌 의원께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농촌에서 농사일에만 의존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농촌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확대 조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가 부담경감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초 부산광역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지난 96년부터 그린벨트 지역내 거주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임차영농의 경우 제한 면적은 없으나 소유농지의 경우 3천평을 초과하지 않는 농업인의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하여 연중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유나 임차농지 없이 타인의 농업 경영에 날품팔이 형식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 사업 시행지침서에 농업인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연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날품팔이등의 형식이라도 인근의 농장등에서 일당을 받고 영농에 종사한다면 해당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누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4/4분기 예산액 신청기한인 8월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문제는 최근 수년간 농림수산부에 건의가 빈번한 사항으로서 현재 해당 중앙부서에서 지원에 따른 예산액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조만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오랜 숙원인 두구동에 목욕탕을 언제쯤 건립하여 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구동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목욕탕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간 김부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우리구에서도 주민의견을 상급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한 행위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우리구와 기장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조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2001년도말 완공 목표로 중계 펌프장 및 차집관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완료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목욕탕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15조에 생활편익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내용에 공동목욕탕이 포함되어 시행 가능한 입법 예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구민들의 가계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 청룡노포동 선두구동에 농지 면적은 327헥타에 화훼 당근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그린벨트내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배면적상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는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생산자 단체나 지역농협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5일부터 1월20일까지 46일간 농림사업 신청을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여서 신청이 있을 때는 농산물직거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회차로를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회차시설 이용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요청하였으나 회차시설은 도로법 제54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회차의 목적으로 개설한 회차로이므로 일반차량의 회차로 개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부산 근교의 경우 톨게이트와 거리가 너무 먼 위치에 있는 대동영업소만 일반차량 회차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행료를 1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적으로 회차로 개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문화회관 경영사업을 우선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견해와 영락공원 건립 관련 주민 약속사업 그 설치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건립되어 금년 5월19일 개관식을 가진 금정문화회관은 현재 개관 40여일이 지나면서 30만 금정구민 뿐아니라 부산 동북부권의 문화회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제2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3%에 불과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금정문화회관 연간 운영비 11억원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생활문화관에 예식장을 운영하고 수익사업 효과가 큰 다목적 주민교양 시설을 유치하는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관이후 공연장 대관료 교양강좌 운영 부대시설 임대료등 예상 세입은 4억2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0.8%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시도 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가 20%에서 25%까지 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후 경영 수익 사업 확충방안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며 문화상품 판매, 청소년 대상 1일 문화체험 교실 운영, 정기회원제 운영, 영화상영 등 문화회관 이용인구의 저변확대로 이용료 수입증대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건립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회관 경영 사업은 부대 시설 임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질의때 지적하셨습니다만 부대시설 임대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서 화장장 건립에 따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등의 방안등을 모색했습니다만 법률 검토결과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으로 경영 사업이 아닌 공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추후 금정문화회관 자체의 기획공연 추진 및 공연장 대관에 따른 공연단체의 초대권 배부 무료공연시 우선 초대하는 등 화장장 건립피해 주민들을 다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설치 약속에 따른 공사 사업 내용 및 설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락공원과 관련한 94년도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사업은 금정문화회관 건립등 47건 1162억원으로서 현재까지 38건이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와 관련해서 준공식등 행사시에 선두구동등 인근 주민들의 노고에 보답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중인 사업 4건 및 미착공 사업 5건의 사업 준공행사에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 즉 93년도 화장장 설치 당시 약 8개월동안 선두구동, 청룡동, 남산동등 인근 주민들이 160여회에 걸쳐 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45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구속 6명 입건 15명 등 가슴아픈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어 그 당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 주신 부산에서 경남 웅상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계 초과 요금폐지와 좌석버스보다 일반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양산 웅상간 운행하는 버스는 2개 노선 23대로 직행버스는 시계요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버스는 덕계 360원등 시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계요금 적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시계요금 적용은 부산시와 경남도간의 협의사항으로 수차례 협의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일률적으로 300원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양산시 농어촌버스의 부산시 요금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산 농어촌버스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시계요금 인하 방안과 일반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곡3동 쌍용아파트에서 계획중인 육교 건설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쌍용아파트 육교 설치동기는 당초 쌍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심의 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규제에 의해서 동래교육구청에 의견협의 결과 입주자 학생들이 25m 도로를 횡단하여 금양초등학교를 통학하여야 하므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인근에 육교가 반드시 설치되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주체인 쌍용건설에 육교를 설치하고 기부체납하도록 승인조건에 명시하여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육교 위치는 쌍용아파트와 주변 초등학생 및 SK아파트 주변 지하철 이용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쌍용아파트 북동쪽 교차로에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SK 아파트 측면 좌측 라인 거주입주민은 아파트 내부가 보이므로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반대편 건물 소유자 또한 육교가 설치되면 건물이 가려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반대 의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다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 설치가 필요하고 학교 용지 확보에 따른 특례법상 필요한 시설이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김부돌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하여 반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의원께서 그 대안 으로 장전교 확장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쌍용아파트 육교 설치 문제는 학교 용지확보에 따른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서 장전교 확장 문제와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LG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장전교간 도로는 이미 96년도에 구보 제96-77호로 25m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장전교는 폭 15m로서 도시계획선 대로 폭 25m 확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시에 예산반영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하신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학생들 통학과 농기계 이용에 편리한 인도 설치 요구와 본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구를 당부하셨습니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 개설은 총연장 6630m이며 계획도로폭은 15m로 전 구간 개설에 필요한 사업은 239억이 소요됩니다. 99년까지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해서 1925m를 개설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 시비보조비 10억원을 지원받아 25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4455m 개설에는 약 1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IMF 영향으로 시 재정 악화로 개설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시장님의 우리구 방문때도 강력히 건의한바 있고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확보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 구간에 인도 설치는 통행량과 보행자 통행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선두구동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하는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련 민원인을 담당부서를 여기저기로 안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구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나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찾아다니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구청 6급이상 공무원 58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접수에서 처리 종결시까지 신속히 통보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친절교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응대자세에서부터 민원을 대면하는 행동까지 대민봉사 자세가 정착되도록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세수확보를 위한 전문성있는 부서를 설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구본청 각과 및 각 동에 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단위개별법에 의해 부과됨으로 그 종류와 근거와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그 이유로는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사용료, 부담금 징수 등은 전문적 지식과 현장확인 등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차량 관련 차량보험 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및 도로하천 사용료, 국공유지 변상금 도로 공간점용료 등은 매년 처리 건수가 35만여건으로 업무량이 방대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세무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점을 숙지해서 소관부서별로 전문인력을 보강 배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 운영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직의 활동비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담당 과장까지 확대지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지급하고 있는 세무활동비 8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담당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검토하고 별도 관내 여비계산 체납금 징수시 포상금 지급, 징수업무 비교평가시 시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납세율 제고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분임징수관별 연구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제재와 징수수단이 매우 취약해서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한 사업제한 형사고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직원 제안 모집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등을 강구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전화 가입분 환가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직까지 미흡한 세외수입 전산망 구축과 징수사항 제도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의원입니다. 부구청장 답변 중에 국가시책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올해 9월 이대로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구조의 축소라고 보여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조례 심의시 때에도 그렇게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과 구 그리고 시 3단계로 되어 있던 국가 경영의 형태가 어느 한 단계를 축소해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골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을 국가의 일개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신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는 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하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있고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떠한 시책이 장관 재직 시의 자기 치적 업적 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 때문에 추진 되었다가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이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흔히 숱하게 보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의약분업 사태만해도 이익은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국민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을 축소하겠다 구를 축소하겠다 시를 없애겠다는 방안은 주민들하고 의논되어진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동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안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동사무야말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행정의 첨단으로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형태에서 주민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의 동의없이 행정자치부의 안으로서 국가시책이라는 이름하에 밀어붙여서 동을 없애고자함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진 이러한 사항을 일개 장관이 결정해서 전 공무원이 힘을 합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회의에 우리 윤석천구청장께서도 참석하셔서 그 의견을 개진한 바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대로 해주시고 또 전국 시·도 담당자회의 시에 전국의 자치위원회나 동기능 전환에 관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진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부돌의원입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겠는데 본의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 방청객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들 미안합니다. 우선 목욕탕에 대해서 부산시청에서 99년도 11월달에 시장님과 면담후 사회복지과장 이영호과장께서 착수사업에 들어간 모양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육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육교허가가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허가를 낼 때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의 뜻을 반영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거기 허가가 났는지 99년도 5월11일 화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21명의 그 지역주변의 민원인들과 회의록은 반대로 전부다 육교설치를 반대했는데 왜 이것을 설치할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흔히 말씀하기를 불과 몇사람들의 반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든다면은 선진국이나 서울이나 설치된 육교도 지금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정에 가면은 거기 몇차도로인지 아실것입니다. 약 12차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도로에도 육교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을 위한 교통이 되어야지 노약자들이 어떻게 그 높고 먼 거리의 육교를 걸어다닙니까. 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대민원이 없었다는 점에회의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지 과연 그런 행정이 민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우선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의원께서 국가시책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려는 이유가 뭔지, 시행하는 목적이 행정구조를 다단계를 줄여서 슬림화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국가 골간을 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대동제가 바람직한지 안한지, 동을 줄여야 되는지 구를 줄여야 되는지 하는 논의는 학문적으로나 실행적으로나 수십년 여에 걸쳐서 시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골간을 정하는 그 문제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은 부청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 7월30일날 시범적으로 개소되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이것이 계속 질문 되어 와서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구 구청장 회의시 논의사항과 담당자 회의시 논의사항은 실무 국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돌의원께서 선두구동에 목욕탕 문제는 시청 이영호과장께서 착수사업으로 이미 보고가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을 주셨습니다. 그때 경위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되 그 말은 이미 98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꾸어서 목욕탕 설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 말까지 이 시설 설치가 완공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쩨 아주 민감한 사항인 육교설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 육교 설치를 단순히 탁상행정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 그 의견수렴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 여건도 변하고 생활여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5미터 도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5미터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교에 관한 설치법에 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견이 이 지역은 25미터 도로로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고 다른 주민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 반드시 육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익적 측면에서 육교설치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는데 왜 육교를 설치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하도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도는 기술상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두가지 다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25미터 도로가 이제 트여지고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차피 통행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공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석에서 - 의장, 진행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회의에 참석했던 결과를 총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하겠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김경욱의원이 양지가 되시면은... (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지난 3월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석상에서 행자부에다가 주민자치센타를 폐지하든지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7월에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개선 시달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이 반대민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집행하는 것이 현 금정구의 공무 집행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원인들이 반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반대민원이 있는데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자유당 시절 깡패들이라든지 공산주의에서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일문일답하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200여명의 연반장을 받아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1866명입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은 공익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은 이해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앞에 중간에 말씀하신 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는 것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