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별 건축주택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건축주택과장의 유고로지역교통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먼저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감사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3번에 바른 교통문화 지키기운동전개 정말로 글자는 멋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습불법주차지역 단속원 고정배치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공휴일 호텔, 대형유통업체 불법주차지역 집중단속, 그 밑에는 야간 불법주차지역 단속 실시 1개반 3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상습불법주차지역 이렇게 해 놓고, 혼잡지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성군청 옆에는 상습불법주차지역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 둡니까? 여기에는 바른 교통문화 지키기 운동전개, 유인물에서는 상세히 해놓고 상습불법주차지역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근래에 나가봤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차가 주·정차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그걸 그냥 두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상습불법주차지역이 관문시장 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목표로 남구청네거리에서 가든호텔 사이를 상습불법주차와 혼잡지역으로 잡고 단계적으로 이 지역부터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문시장 거기도 상습불법주차지역이고 교통혼잡지역인거는 확실합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그 지역만큼 남구에서 혼잡한 지역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시장을 끼든 뭐든 도로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이 소통 안되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있고, 이런 지역보다 더 복잡한 지역은 남구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노점상단속과 병행해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5 ,6년이 넘었어요. 가면 갈수록 개선되는게 아니고 지금 더 혼잡해 집니다. 요즘은 단속도 부실하고, 건설과에 노점상단속도 안 하다보니까 더 혼잡해져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기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냐는 말을 던지고 갈 때에 남구청 어떤 공무원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는 교통단속도 단속이지만 노점상이 많이 있는곳 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도 하루종일 그자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도하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면 그 자리에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순회하면서 수시로 합니다만은 영업용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근절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교통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빠른 시간내에 근절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우선정책에 버스 전용차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남구에는 오전에만 하는 이유와 오후에는 안 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이유와, 버스전용차로를 남부경찰서 앞에는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어디에 있는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구마다 다릅니까? 북구같은 경우에는 태전교에서 팔달교사이에는 오후에도 하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용차로 지정은 남구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오전중에는 혼잡을 예상해서 오전에만 하는 데가 있고, 오후까지하는데는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남구는 오전에만 하도록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오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서 앞에 폐지를 건의해 놨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앞에는 좌회전도 없애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남구관내에 5개 버스전용차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명로에 1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로가 어디냐 하면 성당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있습니다. 봉덕로 신천대로 끝나는대부터 영대네거리까지 그 다음에 성당로 성당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 입니다. 월배로 달성군청에서 성당네거리까지, 남문로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이렇게 5개소를 우리가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방향만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군데가 다 일방방향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방향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 시내버스불법운행차량을 단속하는데 시내버스 불법운행차량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회차도 안지키고, 예를 들어 손님이 없다고 종점까지 안가고 돌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승객한테 불친절한 경우, 정차장을 안 지키는 경우 등 이런걸 저희들이 1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구관내에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회차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는 4페이지에 주차장폐지에 대해서 봉덕3동 대덕주차장 외 5개소를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덕주차장은 유료주차장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은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차장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요금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폐지를 했는가 하면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폐업을 했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민영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해서 수입도 자기들이 챙기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에 수입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은 7페이지에 바른 교통문화 지키기 운동전개에서 단속현황에 16,027대에 대해서 조치를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거는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는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태료 부과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승용차가 1만2,000대이고, 승합차가 1,200대, 화물차가 2,500대, 특수차가 58대 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징수실적에 건수와 금액은 나와 있는데 %는 몇 %가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게 약 24%쯤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 것이 말입니까? 4월말 현재?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좀 저조하다고 봐야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25%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4%쯤 됩니다. 당해 년도는 원래 적습니다. 과년도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폐차나 매매할 경우에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불법주차고지서 날라 오면‘천천히 내지’하고, 안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고 좀 궁금한거는 신호등이 횡단보도에서 깜빡이는 것이 전에는 몇 초 있다가 꺼지면 횡단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정해졌는지 계속 깜빡이는 것이 설치를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는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금년도 1월부터 신고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건너가면서 깜빡 깜빡 거립니다. 어떤면에서 사고위험을 방지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깜박이면 건너가지 말라고, 과거에는 파란불에서 바꿜때쯤 돼야 깜빡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깜박이면 안 건너갈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봐서 사고는 더 많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좋은점은 없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신문지상에는 그거 실시하고 사고가 더 많이 났다고 나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깜박이는 회수도 모르겠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경찰청에서 했는데 6초가 있고 20초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고장차량 무료견인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을 위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남구사랑지에 저희들이 1월달에 게재를 했습니다. 남구사랑지라고 하는 반회보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해놨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일반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많은 양을 견인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1대 처리를 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 처리는 했는 것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9쪽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안업무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추진에 보면 주택가에 보면 임의로 주민들이 설치한 비규격 불법 과속방지턱 정비가 있다고 했는데, 대명10동도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남구에 13개동이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10동에는 지역교통과에서 시비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설계중에 있고, 작년에는 안지랑우체국 복개도로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들어봅시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연국
정연국위원
그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로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 예산도 있고 시본청 예산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명합니까? 그거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는게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지랑우체국 있는데는 구예산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구 예산이라는 내역서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일반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민이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규격 미달이 돼서 철거를 했으면 그건 양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양성을 안 시켜준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오죽 답답하면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교통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방지턱을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양성이 양성화란 말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걸 끌어내고 다시 구비로 한다든지 지역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불편이 없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청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합니다. 과연 이곳에 설치를 해야될지를 재차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면 구 예산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그것을 승인이 나도록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영대네거리에서 남부서까지 버스 전용차선 건의한지도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년이 안 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했지 싶은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도 사실 함정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도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네 과속방지턱 그것도 과장님께서 실지로 챙겨서 건의하고 한 번 올렸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원인과 결과를 빨리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4개소를 철거를 하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35개소를 건설과에 의뢰해서 7월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과속방지턱은 이미 조사가 다 돼서 철거를 하고 새로 합니다. 빠지는 데가 있고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빠진데는 과장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빠진데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 주·정차차량은 영업용은 안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영업용요?
연국
정연국위원
영업용 야간 불법주차를 이면도로에 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에는 영업용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은 단속이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몇 톤 이상 못 들어간다는 규정은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복개천은 4.5t 이상은 못들어간다고 하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는 복개천 침하관계로 인해서 무게 제한이 있는데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이 안된다고 하지만은 4.5t 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며 그 이상의 차량이저녁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오고 구정질문 할 때도 나오고 매번 나오는 얘긴데 과장님께서는 만날 단속대상이 안된다. 그래 주민들은 대형차를 대놓고 포크래인을 대놓고 온 장등산 밑 이면도로에 가면 밤에 야단입니다. 이런대도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그러고 왜 안되느냐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사고를 어디서 방지를 하고 어디서 그런걸 합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적차량이라든지 톤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저희들이 안하고 원칙은 경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4.5t 이상 진입금지라고 하는건 경찰청에서 하고 교통행정에서는 단속을 하기 좀 힘드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불법주차장 임시 무단 주차하는건 과태료를 끈으면서, 그거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건설중기 입니다. 건설중기는 건설과에서 모든 중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운행이라든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중기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밤에 동네 이면도로나 4.5t 이상 못 들어오는데 진입해가 있으며 건설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과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단속대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각 집행부에서 자기과에 되어 있는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본다든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과 에서는 저 과에 미뤄버리고 과마다 다 틀리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혼동해 가지고 불편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말 한 마디만 빌립시다. 과장님,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하시는거 이거 한 두 번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저나 정위원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법령을 발췌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간에 지역교통과장께서 그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알아서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첫째,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긴거냐 하면 대명 10동 복개도로에 가면 그래요. 대형차량들 그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날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여기 지역교통과에서 못하면은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안되겠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할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건설과하고 하면 건설과에 협조를 받고, 경찰에 하거든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발췌를 해보시고 단속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포크레인은 건설장비현황이지 지역교통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장등산 밑에 포크레인을 풀어제켜놓고 말이지, 주차선 그어 놓은데도 자기네들 점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처리 안 되는것 같으면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과장님, 이것을 좀 도와주시고 합동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저녁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야 되지. 주민들은 주차장에 차 댈려고 하면 큰 차 겁이나서 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면서 싹 끌거 버리고 나가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덤프트럭, 버스 무질서하게 대 놓은것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근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덤프트럭도 밤샘주차 안하고, 대형버스도 안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바로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대명10동에도 파크맨션입구에 하고 횟집 입구에다가 팻말을 써 붙여서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는 항상 대는 차가 대거든요. 한 번 만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유리창에 안내문도 갖다가 붙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부경찰서 앞에 좌회전 금지가 경찰서 나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이 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나오는 것은 좌회전이 안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선을 긋는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경찰서 자기들만 할려고 그래...
무순
곽무순위원
신호등 없앤다는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 횡단보도 신호등은 있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중인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는 왔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없앴다가 남구청밉다고 남구청 앞에 좌회전 금지시키면 어떻게 할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청 앞에는 무슨 좌회전금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청 앞에도 경찰하기 나름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는 도로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좌회전 금지된 거는 잘 됐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부서에서 남구청에서 건의해서 그런 걸로 알면은 틀림없이 금지를 시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봉덕초등 북편네거리에 보면, 우리 남구관내에 교차로 구조개선 해야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8군데 내지 10군데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 대중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게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씩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올라온걸 심의를 하는데 꼭 불요불급한 곳에는 관철이 되는데, 아직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는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부결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구사항이 다 가결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대구시에 보면 좌회전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동서대로를 원할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좌회전금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명덕로타리쪽으로 영대방향으로 남문대로 입니다. 아주 도로가 큽니다. 거기도 지금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문로타리에서 U턴해서 다시 영대방향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직진해서 계대사거리에서 U턴해서 다시 명덕네거리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통정체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노선버스는 좌회전금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연구를 가져 주셔야될 부분이고 또 개선사업이 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98년도 7월1일부로 과소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동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만은 대명 2·8동 양동이 합동하면서 구 대명8동에서 대명2동쪽으로 넘어가야 할,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있었던 횡단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건이 2건 올라와 있고 중상, 경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개선을 해야되느냐 하면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쪽으로는 버스 정거장이 명덕네거리쪽으로 붙어있고, 반대쪽은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쪽은 중간에 교차로에 걸터앉아 있다가 보니까 시내에서 영대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무단횡단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명2·8동 주민 한 3천여명이 서명해 가지고 시 교통관광국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회신도 아주 무성의합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회신 받은 것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제가 본청에서 회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대로에 지금 횡단보도가 2, 3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인접되어 있고, 오는데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북여상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횡단보도까지 가면 약 한 4, 50m 더 가야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단횡단 해야 되는데 무단횡단 하는 예를 저도 목격하고 했습니다만은 불합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한 번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덕네거리 중간에 거리하고 너무 짧기 때문에 교차로를 옆으로 새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명덕네거리쪽으로 보면 왜 잘못되었냐 하면 명덕네거리를 기준으로 하게되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지하철입구가 나와줘야 되느데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쪽에 있는 주민들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중구쪽 지하도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거부터 지하철 입구선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히 한번 참조해 주셔가지고 행정적으로 봤을때 대명2·8 이 합동해가지고 주민들이 건너가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면서도 지금 2년 가까이 전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사고나서 또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정 시 본청에서 교차로를 밑쪽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버스노선도 횡단보도선 쪽으로 같이 당겨 올려 줘야됩니다. 그러면 버스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면 무단 횡단하는것도 사전에 막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리 장상곤위원님이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보행자수를 확인해서 육교를 구에서 건의해서 육교 설치를 하는 방향은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도시미관상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미관상에 과거 중앙통에 있는것도 철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도로 할 수 있는데는 지하도로 해야되지만 현재 주민이 보행에 블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할 곳은 육교를 설치해야되지 어떻게 도시미관만 생각을 합니까?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행자 횟수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육교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육교설치 하는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주민이 불편한걸 구에서 건의를 해야 시에서도 그걸 설치해주지 가만히 있는 아이 젖 줍니까, 우는 얘 젖주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육교 하나 만드는데 약 10억이
연국
정연국위원
아,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주민을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발언을 확실히 여기 녹음도 되니까 지금부터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글쎄,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도 안지키는 사람이 육교를 건너갈 일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일부로 육교있어도 횡단보도로...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잖아요. 대명동도 육교가 있지만은 육교를 해 놓으면 불편해도 육교에는 차가 속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절대로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육교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적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조사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부당성을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저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횡단보도도 안지키는 사람이 무슨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 하실려고 했는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횡단보도 다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집에서 나오시면 횡단보도로 둘러서 집에서 나오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집은 아파트라서 횡단보도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파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지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려면 한 50m, 100m 되잖아요. 그러며 과장님께서 50m, 100m 돌아서 늘 잘 지키면서 다니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는 한 90%이상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0%? 굉장히 신사십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한 가지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과속방지턱 철거하신거 하고, 조금전에 장상곤위원께서 대명2·8동 횡단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과속방지턱은 민원인이 아쉽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여려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 말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횡단보도도 건의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건의를 끝끝내 묵살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고났는데 대한 책임이 어느쪽에 있다고 제 생각에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단 못하시겠죠? 당연히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는 주민으로서 분명히 건의하고 했는데 안됐다고 생각하고 만일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소송의 민원인이 100% 폐소 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100% 폐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드는 돈,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 시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리 대명10동에 과속방지턱 설치내역하고 돈 지급했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산사업비하고 설치내역하고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좀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 255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5번 첫째 지적사항입니다. 택시베이에서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봐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송영남위원님께서 요구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날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결과 단속이 6건입니다. 베이를 안지키고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하는 것을 단속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건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6건 했습니다. 과태료부과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조치 했고, 택시의 경우 교통불편 신고 접수 처리차량에 대해서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 등 무질서 차량에 대해서 규제하였다고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해서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 했다는 이런 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실제 재대로 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우리 대명시장쪽에 봐서는 택시가 건널목에 딱 붙어서 기다리고 뒤에 택시가 또 기다립니다. 한 3, 4대 기다리면 그 뒤가 뭐냐하면 버스정류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꼬리가 버스정류장까지 물려서 버스가 내리고 타야하는 자리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뒤에서 밀려나와야 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또 택시베이라고 만들어 놨는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앞에 슈퍼에 차들 물건 내리는데 쓰고, 또 기다리는데 택시 외에 다른 차들이 정차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교통교육을 받았는 택시운전사들이 건널목에서 얼마를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코너에서 얼마 떨어져서 주차할 수 없다든지 이런건 상식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있어서 보는데 지금 교통문제는 일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있지만은 이건 이론으로 되는게 아니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따라줘야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과를 거두는데 행동이 덜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 재촉구하고 싶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계도를 합니다. 차 쭉 서있으면 차를 빼라고 합니다. 단속은 단속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운전수가 타고 있으면 불법주차도 아니란 말입니다. 정차이기 때문에 이동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아니고, 택시운전수야 타고 있지만은 지금 혹시 택시베이쪽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도 거기는 벌써 다른 차들이 꽉 대있어서 지금은 택시베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제가 매일 순찰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딴 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있는 것을 좀 독려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자꾸 그래서, 거기는 원체 앞에 가서 기다려지고,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한 대도 그렇게 거기에 세워서 순서를 기다리는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지적하고 요구했으면 그런 지적하고 요구했는 정도에서는 행동을 따라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택시베이가 남구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택시베이가 2군데입니다. 대명2·8동에 하고 대명3·7동 조금 전에 송영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명시장 앞에 해서 2군데가 되겠습니다. 프린스호텔 앞에 있고, 대명시장앞에 2군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군데 뿐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성당시장에는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게 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성당시장에는 버스베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택시베이는 왜 2군데 뿐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군데 밖에 안 해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2군데 이상은 못하도록 돼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모든 것을 설치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시에, 시에’ 그러지 마시고, 시의 행정이 잘못됐을 때는 구에서 발상을 시켜야, 시에서 그걸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2군데만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2군데만 단속하면 되고 2군데만 정리하면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남구에 택시베이가 몇 군데 있어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가 실지로 할 수 있는가, 2군데 있는 것도 다른 차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옳은 역할을 못하는데 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복잡한데 택시베이를 못하면은 다른 차들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택시베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덜 복잡한데 그런데 택시베이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안내표시만 해놓으면 여기서 몇 m 위에는 택시베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적인 지도를 해야되지 시에서 밥그릇 갖다주면 수성못 앞에서 밥 먹고 오너라하면 거기서 밥 먹고 오도록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거는 시에서 아무리 해줘도 점검을 해야됩니다. 시에서 타당하면은 구에서 따라서 행정을 해야되고, 부당하면 안된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게 집행부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젠 안전행정, 탁상행정은 그만 하시고 실지로 주민의 불편을 어디가 징그러운지 중국집으로 말하면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아셔 가지고 주민의 취향에 맞도록, 주민의 역할에 맞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첫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 지도를 하게되지, 개념도 없이 갖다주는 대로 막 지도한다고 하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더 말씀하실거 없습니까? 안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건의사항 5번에 지적사항은 25t 이상과 16인승 승합차는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에도 단속근거가 없다고 해서 상급 부서에 단속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영업용 및 자가용 2.5t이상,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등록시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할 경우 단속근거가 현행법상 없다고 했는데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등록시 차고지증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도 완전히 형식 아닙니까? 형식적이 그런 행정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형식보다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형식을 떠나서 건교부에서도 회시왔는 것이 있고, 시에서도 회시왔는 것이 있습니다. 밤샘 주차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밤샘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영업용에 개인택시나 화물차고지를 만약에 없이하면, 만약에 차고지가 있어도 무질서한데 차고지가 없이 해줬을때는 더 주차질서가 문란하지 않겠느냐 싶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것도 행정이 잘못됐을때는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괜히 법은 지키지 않고 등록할때 등록 안하는 조건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차고지증명을 떼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하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이 사람 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드리는데, 등록을 하는데도 또 많은 예산을 드려놓고 그 이외 단속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게 바로 아무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부행정에서도 건의를 해서 정말로 차고지증명이 필요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고지증명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위원 말씀하시거 우리 구청에서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거지 경찰에서는 밤샘 단속권이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경찰에서도 못 한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경찰에서는 주차단속을 구청으로 이관을 다 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글쎄 밤샘주차 이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9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5분예고제 실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폐지했다고 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남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마이크로 합니까? 핸드마이크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아니, 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으로 치면 몇 분이고, 초로 치면 몇 초 동안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없지만은
연국
정연국위원
사람이 만약에 깜박이를 넣어놓고 2층이나 좀 먼 거리에 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초로 말하면 몇 초라든지 시간으로 말하면 몇 분이라든지 그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는게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든지 있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단속차량을 수시로 타는데요, 차가 쭉 있으면“ 이동하시요”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몇 번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서 너 번 합니다. 이동하시요라고 해서 듣는 사람은 총알같이 나와서 내빼고, 못 듣는 사람은...
연국
정연국위원
3번해서 몇 분 기다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기다리다가 안나온 사람만 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방송을 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분입니까? 1초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없구나... 방송해도 안나오는구나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3층, 4층, 5층이나 들어가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끈다가도 안 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필적이 되어 버리니까 벌써 번호순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고 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소송처리도 하루에 1, 2건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건 정위원 말이 맞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다고 하면 안됩니다. 안봐줍니다. 그것도 차에서 내리면 주차니까 그냥 우리 주차단속하는 분들은 솔직히 방송해서 안나오면 끈는게 맞아요. 떠나버리면 불법주차니까, 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방송하는 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해주면 되고 한 3번 불러서 안나오면 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봐주는 것도 남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별나게 하지는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하는 공무원들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고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남구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180건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에 보다 줄었는데 많이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줄었는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럽니다. 98년에는 23명 있었고 지금은 14명이 합니다. 9명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님은 단속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주민을 위주로 해서 급할때는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라고 하는 것은 네거리나 이런데 세워서 차가 못다닐때 이럴 때는 1분이나 1초나 끈어야 되고, 차가 통행에 불편이 없고 그런데는 5분이 아니고 3분이라도 여유를 줘서 계도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차가 다니는데 아무 불편도 없는데 노란선만 그어 놨다고 무조건 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절대로 무조건 끈었는 사실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무조건 끈지 말고 방송을 해 가지고 계도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 과태료 많이 내가 못받는것 보다 차라리 고생 덜하고 주민한테 계도시켜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돈 많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돈 받는 위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문화시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단속을 할려고 할 때에 그때 왔을 때는 과장님은 그걸 봐준다고 했는데, 저도 그걸 목격을 했는데 차 넘버를 쓰니까 안 봐줍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런걸 봐주라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봐주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봐주지 않습니다. 나도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넘버쓰느데 와서 막 비는데 안됩니다 하고 막 써버리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해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던데 괜히 씌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계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이 움직여서 주차위반도 덜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도록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의 불편을 주는데는 그어여 되고, 주민의 불편을 안 주는데는 단속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스티커에 일련 번호가 있죠. 일단 손을 댔다고 하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적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을때 없애면 일련 넘버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없앨 수가 없죠. 나타나면 회수해서 붙여서 서손 잘못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원하테 복명서를 받습니다. 서손 시킨 사유에 대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야, 잠깐만. 그럴때 단속원들 보면 일단 연필데버리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말 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띠면 곤란하죠. 안띠고 적을때 나오면 안 적습니다. 띠면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거 지금 자꾸 따져봐야 헛일입니다. 어쨌든 계도를 원칙으로 하세요. 좌우지간 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됐네요. 자, 넘어갑시다. 5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256번입니다. 이거 해당사항이 없네요. 넘어 가도록 하고요. 불법 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57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는 현황만 이런 겁니까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대상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철거할려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35개소 해서 7월중에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재설치 여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부인데 '여'는뭐고 '부'는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여'자는 철거하고 재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여부'.
연국
정연국위원
'여'자는 무슨 '여'자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여당'할 때 그 '여'자인데, 난 모릅니다. 무슨 '여'자인지 난 한문도 잘 모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57번에 불법 과속방지턱 현황에 보면 사실 이게 노폭이 협소해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주민들이 어린애들 사고가 한 번씩 다 나봐서 정말 꼭 해야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폭이 좁아서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겠다하는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우리 교통과 직원 이철흠씨가 한 달에 걸쳐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이철흠씨는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교통전문직으로 특채된 사람인데 답사한 결과 이 사람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도 판단을 잘 못합니다. 이 분은 교통전문직이기 때문에 한 달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곳은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때 사고가 날 우려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기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제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이건 또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무조건 해줍니다. 심의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자기집 앞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집 앞에 울퉁불퉁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육지책이라도 이것을 해 놓으면 혹시 우리 애들이 덜 다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자기집 앞에 울퉁불퉁하게 설치할려고 그러지 안그렇습니까? 그런거 없으면 누가 자기집 앞에 울퉁불퉁하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노폭이 좁아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곳 같으면, 예를 들어 바닥에 야광 있잖아요, 도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노란 주차선 그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2m든지 1m쪽에 운전자들이 보기 선명하게 들어날 수 있는 요즘 시 외각지 가면 바닥에 그런거 해 놓은거 못 봤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거라도 예를 들어 해놓게 되면 틀림없이 감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금년도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과속방지턱 15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연구해 본 적이 없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반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면 오히려 안하는것 보다 보기가 못하고, 그게 형광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밤에도 눈에 확 뛰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공사업자한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은 도료에 형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도색전문 도료가 나와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이용해서 하면 보기가 더 싫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자를 통해서 할려고 하니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노폭이 좁아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제설치 여부에 ‘부’가 됐는데 ‘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군부대 들어가면 20Km 이상 넘지를 안합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20Km가 틀림없이 넘을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돈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돈문제는 그게 공공근로가 해도 좋습니다. 사고 안나는데 목적이 있지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겨울에 추울때 멋있는 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뜻한 옷 입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예요,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쪽에 4번 1사1네거리교통질서캠페인 관리번호 25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교통질서 캠페인에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공무원만 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공무원위주로 하지말고 직장인에게 1네거리를 지정 해줘서 자기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라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참여업체가 7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식 7시반부터 8시반까지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처음 지정할 때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좀 하는 사람만 하는것 같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호응이 좋다고 말씀이 많습니다. 이미 하시는거 좀 더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그러면 8쪽에 차량베이 설치입니다. 관리번호 259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명10동에 가구상가 앞에 보면 화물하역을 위한 베이 설치민원 및 주차차량으로 인한 성당로 방향으로의 우회전 장애로 교통체증 및 설치민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가구차량들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건 그 사람들 짐 내리는 편리를 위해서 정부돈을 드려서 만들어 놓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점포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것 같은 오인을 했는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가 되면 딴 차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빈 적이 없어요. 내가 며칠을 봤는데 이런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몇 집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지시를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5, 6집도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6번에 이면도로주차구역선정비 관리번호 260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선을 정비하면서 자기 주차장인 냥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놓는다든지 자기 차만 들어오게 해놓고 다른 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타이어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것 못 보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봤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난 4월에 건설과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도로 지장물로 판단되어서 건설과에서 철거계획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외에 자기 건물앞에 화분대를 갖다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래서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건 매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심하게 내어놓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통 소방도로상에 한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양면에 주차하고 있고 주차했는데 또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때로는 화재가 나거나 급한 일이 있을때 소방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건 우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관계는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만은 대로변 주차단속만 실시를 해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남구 전 관내 이면도로까지는 사실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한 번씩이라도 단속차량이 중간중간에 들어 가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한 번 씩 순회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소통이 돼야 우리가 화재가 나든지 하면은 몇 분을 다투는 입장에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때로는 차가 교차할때 교차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장거리를 뒤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볼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불이 났을때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와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차위반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진에 차번호를 다 파악해 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앞으로 대지 말라고 했고, 가끔 중부소방서에서 사진까지 찍어와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앞에서 했는 거와 같이 교통지도 차량이 돌면서 한 번씩 그런데 정리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9쪽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관리번호 26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여기 접수내역에 보게되면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 같은 것을 민원인이 바로 지역교통과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남부서에서 지역교통과로 이첩된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대구시 대중교통과 전화번호 254-5000번입니다. 또는 서면으로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중교통과에서는 각 구청별로 공문화해서 조치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는 본인한테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하라고 청문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안 오면 시인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신고한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시에서 내려온 것을 구에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4월30일까지인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관내에 이게 영업용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택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업체에 기사들한테 교양교육을 좀 시키도록 독려를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우리가 택시회사에 공문도 가끔 보냅니다. 택시회사가 우리 관내에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작년에 비해서 4월 30일까지인데 배가 넘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좀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과장님, 원거리운행이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거리운행 거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거리운행이라고 해놨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게 잘못됐지 원거리운행 거부입니다. 우리가 하나 안 쳐 넣었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거리운행 입니까? 원거리운행 거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거리운행 거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닐 건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본인이 가자고 하는 데로 안 가고 좀 빙 둘러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바가지 요금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바가지 요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밑에 보면 고장차량견인서비스에 정인환씨는 우리 정계장님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쪽에 교통체계 개선내역 관리번호 262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 본 동을 비교할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대명2·8동은 남문로 지하철1호선 시범도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을 연구해 보셔서 지금 주민들 서명을 상당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시 교통관광국장 하시다가 우리 부구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의욕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공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대명3·7동 계명대 입구에 비보호 좌회전금지라는 건데 어느것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거에는 계명대 입구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학교 들어가는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이제는 금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일방통행지정을 했고요.
영남
송영남위원
일방통행, 이건 어느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명전문대 동편골목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번에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현황 관리번호 263번 이거는 별도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현황에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등록하 차들이 여기 다 나와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254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천동 279-18번에는 대수가 30대인데 이게 공한지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어디? 20대 이거 말입니까? 안재룡, 이겁니까? 저,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고지증명은 동장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서 증명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몇 대 라는건 동사무소에서 기준했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기준 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63대도 있고 35대,76대가 있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유료주차장에는 20%밖에 차고지를 해줄 수 없다고 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건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주차장은 이런 규제를 받아야되고, 공한지 조금 가지고 있는데는 100% 활용을 해서 차고지를 끈을 수 있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유료주차장에는 왜 20%만 대는가 하면 차가 들락날락 거립니다. 개인사유지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차가 유·출입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범위 내에서 유·출입이 가능한 것이고, 유료주차장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차고지는 20%로 그래서 못박아 놨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세금을 내가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되고, 그냥 공한지 그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이런 불이익도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한지는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고, 공한지 세금만 내는 걸로 제가 알고있고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기로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을 발급할때 그냥 떼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돈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 허가를 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먹어도 세금도 안내고 그거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유료주장에 차고지 다 내주면 다른 차는 못 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영업을 안 하면야 100%다 내줄 수 있는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이 형식인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꼭 해야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형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고 대고 있으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되면 그게 형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도감독은 안 했는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못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못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항에 차고지가 있는 사람이 짐을 싣고 대구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서울도 갈 수 있고 영업용은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 못 올 형편이면 차고지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고지에 댔으면 원만한데 못 댈 형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부 노상 불법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실시하면 반드시 그 차가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겠끔 단속이 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묻고, 과장님 자꾸 법..법 하는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20%라는게 조례로 되어 있지요? 건교부나 시 조례를 회시를 받아본것이 있거든요, 지방조례로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0%라는걸 폐지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각 구청별로 알아본 결과 한 반은 유지하고 있고, 안 하는 구청도 있고 해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을 할려면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무성의하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 지역교통과에서 현장확인해서 발급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차 살 사람이 차고지증명 못 받아서 차 못사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영업용에 한해서 그렇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실, 이거 무의미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화물차도 몇 톤이상은 안그렇습니까. 자가용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몇 톤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5톤이상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는 안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자가용 2.5톤이상, 화물16인 이상 그거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가용 2.5톤이상 있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영업용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영업용은 다 있고, 자가용 2.5톤 이상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령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 받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안 받습니다. 영업용만 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든 간에 차고지 없어서 못사는거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하다는거 맞아요. 됐고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11쪽에 무단방치차량발생 및 처리현황 입니다. 관리번호 264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처리내역중 54대가 자진 처리했는데 방치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자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차량을 동에서 신고를 받으면 현장 나가서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확인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안 치우면 우리가 직권폐차 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자기가 와서 가지고 가든지, 안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안 치우면 300만원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라는 공문을 보고 자기가 치운 사람이 자진처리 했는 사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기가 가져가서 폐차를 하든지 자진처리 했다는 뜻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직권폐차 했을때 차에 대한 미납된 세금이라든가 이런건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떻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미납된건 지금 못받습니다. 그 대신 검찰에 반드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돈은 못 받지만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벌금을 때립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고발조치를 하게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처리명령서 발부하고, 폐차공고하고, 권리행사통지 30일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처리가 안되면 우리가 직권처리를 해서 고발을 합니다. 직권말소의뢰를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58대가 지금 고발조치중에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고발조치 했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고발조치해서 검찰에 계류중에 있는 그런 건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처리결과는 지금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게 그러면 한 2달밖에 안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처리하는 기간이 2달 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든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때리든지 그 사항 얼마 벌금 맞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해결될려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4,5개월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4,5개월 정도 걸리면 이제 방치된 차는 없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는 이미 우리 직 권으로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거든요
무순
곽무순위원
아, 서류로써 고발처리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서류로써 하고 차는 미리 폐차를 시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 차는 미리 직권폐차 시키고 서류만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5대를 직권폐차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35대를 폐차시킬때 넘버는 알고 시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 알고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폐차시킨건 다 떼어 버리고 해도 찾을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앞에만 떼고 뒤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져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흔적이라든지 다 조사하고, 엔진넘버를 조회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차량 소유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35대를 직권폐차를 시켰는데 여기에 벌금 누적이 되어 있다는걸 알고 폐차를 시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낼려고 방기를 하거든요, 알아도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대략 금액을 알고 검찰에 고발을 하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검찰에 올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못 받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게 보면 손해가 상당히 많겠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손해가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게 보면 세금 받아야 될것을 자진 취하시켰는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만일 폐차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악착같이 대체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해보고 대체압류할 것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방금 송위원 질의했다시피 35대를 직권폐차할때는 지방세나 과태료등이 있을것 같은데 못 받고 고발조치를 했을때 검찰에서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판결이 났을 때에 그것을 그쪽에서 받게되면 그것을 우리구청으로 우리가 못 받았는걸 보내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벌금은 국고입니다. 벌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조건 손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손해입니다. 벌금은 구수입이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일부 좀 달라고 하시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검찰청 벌금가지고 체납세..., 그거는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현황 관리번호265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현황 관리번호 265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 이후에 자동차 증가 대수가 변동된 것이 많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륜차 9,695대 가 포함됐기 때문에 5만7,000대인데, 작년에는 4만7,000대 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빼고 나면 많이 증가는 안됐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차량등록은 있는데 불법으로 폐차를 했는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불법으로 폐차라는건 없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차량등록은 되어 있는데 차를 폐차업소에 폐차를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폐차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게 방기차 아닙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어디다가 갖다 버리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그렇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게 방기차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방기차인데 그런게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는 1년에 350대,60대 정도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 고발을 하고 직권폐차도 합니다.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직권폐차했는 결과를 통보해 주면 등록원부가 말소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소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을 건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세금 안낼려고 이 사람들 폐차했기 때문에 차를 바꿨을 경우는 대체압류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검찰고발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알고있는 사람중에도 불법폐차를 해서 아직까지 자동차가 살아 있습니다. 차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벌금을 100만원을 내고 나서는 자동차세를 안내도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내도 되는건 아니죠. 차량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 차는 없어도 원칙은 내야되죠. 그런데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 없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동차세는 물론 세무과에서 하지만은 저희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그러나 차를 방기했을때 세금 안낸 사람이 100%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추적 열심히 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받도록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검찰에서는 돈 내라고 하면 잘 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검찰에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내면 구속되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2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내역 관리번호 26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97년부터 2000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감소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는 경찰에 방범하는 인원을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98년에는 점점 줄어서 18명으로 했다가 요즘은 14명이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건수가 줄면 과태료도 줄어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7년이나 2000년이나 과태료금액이 똑 같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4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단속요원 때문에 그렇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이 평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사람이 평균 한 15건, 많이 하면 한 20건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사람씩 다닙니까? 두 사람씩 다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명이 다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30건, 왜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요, 방송하면 전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도 할 것 천지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몰래 붙이면 얼마든지 많겠지요. 방송하니까 전부 다 내빼고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모르게 붙이면 되는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단속할려고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단속도 많이 해서 세수도 많이 올리고 불법주차도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특수차라는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특수차는 이사짐 사다리차, 탱크로리, 중기 이런것 들이 특수차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특수차는 제가 물어 볼려니까 김동현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중기는 주·정차 단속대상이 안된다면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중기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탱크로리, 사다리차, 이사짐 옮기는...
무순
곽무순위원
익스프레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익스프레스차 이겁니다. 특수차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차들은 단속대상이 되고 중기는 거기서 빠졌다는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중기도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주·정차금지표지 세워 놓은데는 단속이 되고, 이면도로는 그런게 없다면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 아까 전에도 큰 차도말고 이면도로에 차대어 놓은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는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전부 큰 도로에 주차해놓은걸 말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간선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데입니다. 남구관내에도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쪽에 체납 과태료등 조치내역 입니다. 관리번호 267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실 영대 같은 대는 교통유발을 시킵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보통 큰 건물에 부과합니다. 남구관내에 140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책임보험 안 넣어도 차 운행할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종합보험 안 넣은 사람도 있고, 책임보험 안 넣은 사람도 있는데요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여기 책임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말도 못 합니다. 한 30%정도가 지금 안 넣고 다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책임보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보험차가 많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건 자동차 검사 받고 하면 그것을 안 넣으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자동차 검사 미필도 여기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2,700건 이것이 검사 안 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곽위원 지금 묻는건 예전에는 책임보험에 안 들면 검사가 안됐는데 지금은 하루만 남아도 검사를 해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도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검사를 마친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안 넣어 버리는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도 책임보험만 안 받거든요, 종합보험 낼 때 책임보험 같이 냅니다. 옛날에는 책임보험 별도로 냈는데 지금은 종합보험 낼 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냈기 때문데 안 냈는 사람이 약 30%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책임보험 안내고 운행을 하면 운행법에 위반이지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위반이죠. 책임보험 안 넣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차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는데요, 안낸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차를 운행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운행 못 하도록은 도저히 안되죠.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자동차관리법안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고 하는 항이 빠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이런 항이 불필요한 항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을 안 넣는다 말이예요. 넣어라 해도 도망다니고 이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 없어서 못 내는데 과태료만 자꾸 매기면 어떻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면 그 법이 만약에 없으면 전부 100% 다 안내도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처리를 해야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른 걸로 할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12%밖에 징수가 안되고 그 나머지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대신에 고발을 안 합니까? 안내면 또 고발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관리번호 26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위에 것하고 같은 거네요. 넘어갑시다. 양심자전거 활용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69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이거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대수가 많고 적고 논란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99년 3월달에 자전거 50대를 받아서 4개동에 25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대를 구청에서 운영했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4개동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명4동, 5동, 11동. 봉덕1동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동의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불량해서 금년도에 동에 것 9대룰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금년도 20대 맞추어 놨는데 지금 잃어버리고 16대 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누가 또 한 대 끌고 가서 안 가져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회수는 어느 동에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회수는 대명 11동 몽땅 다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잃어버린 대수는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예산으로 구입했는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서 기증을 받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전거타기 활성화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국 서상택사무국장님이 달서구하고 남구만 줬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총체적으로 없어진 대수를 말씀 좀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천둔치에 가면 16대 있습니다. 어제까지 17대 였는데 어제 잃어버리고 지금 16대 가지고 하고 있고, 동에는 대명5동에 3대 있고, 봉덕1동에 1대있고, 대명4동에는 2대있고 나머지는 16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50대 중에 몇 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28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28대를 잃어버리고 22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어제 또 한대 잃어버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건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사실 양심자전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나둬야 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대명3·7동 구 대구정비공업사 동네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70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3·7동 동내 주차장 여기에 지금 현재 구비만 계속 투입하는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율요금함을 설치해 유상으로 할려고 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보면 돈을 받으면 공시지가 50/1000에 대한 수익을 임대한 사람에게 납부를 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화는 안되고 자율요금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관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주기는 뭐하고, 거기 입주단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주차요금이라고 할까, 관리비 명목으로 얼마를 내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개 단체로 하여금 자율요금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셔서 앞으로 구비를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2명을 배치했습니다.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안에 교통정리를 하고,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항하고 조금 틀린 사항인데요, 영대네거리쪽에 주차선이 없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사도에 주차할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통과도로인데 그것이 개인도로이다 그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할께요. 영대병원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영대병원입구에 주차요금 받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데 있지요? 그 통로사이에는 영대병원에서 주차비 징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도로는 사도이기는 하나 통과도로란 말입니다. 통과도로에는 영대병원에서 주차비 징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통과도로를 통과하는데는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10분간은 안 받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 대신에 주차관리상에 나가면서 돈 받는 사람이 이 차가 통과도로에 주차를 했는 것인지 주차선에 주차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거 그러면 안되지.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할께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영대병원에 입구에 주차요금 받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일단 거기서 받고 나면은 차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버리면 원래 정식으로 하면 주차장설치허가가 난 설계도면이 있을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많으면 가운데 통과도로에 차를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그래 그건 불법이다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 요금소를 통과도로가 아닌 영대병원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세워야 됩니다. 가운데 통과도로에 주차시킨걸 요금 받으면 그건 안되지.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주차장허가를 낼때 선 그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요금 낼 의무가 없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는건 맞는데요. 돈 받는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아니, 확인할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가운데 통과도로에 차를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 난 구역이외에 차를 세워놓고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주차로 봐야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불법주차인데, 차 주인이 들어가면서 표를 받아서 나갈대 돈을 내고 나가니까 주차했는 사람은 불법이다고 안그러지. 주차요금 냈으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불법주차라고 하는건 영대병원은 전부 개인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불법주차가 됩니까? 아파트 안에 불법주차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택진
장택진의장
요금을 설계허가가 났는 이외에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말입니다. 그건 하면 안되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통과도로에 대고 돈을 받을려면 그 만한 허가를 내야되는데, 허가를 안내고 불법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영대병원에 허가 대수가 몇 대 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한 1,000대 이상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허가 낼 때 몇 대 라는게 안 나옵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설계도면 다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차요금 받으면 안되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요새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통보사항이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세쪽으로 보게되면 모르긴 몰라도 세금을 안 내는거란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과도로에 주차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주차 돈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그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부정류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갈 때는 잠시 응급환자 내려줘도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응급환자를 태우려고 서부정류장안에 들어가면 택시는 나오면서 돈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해 보니까 관리를 못한다 말입니다. 이게 응급환자 내려 주는건지...
택진
장택진의장
지금 말하는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대병원쪽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장소가 틀렸단 말입니다. 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로입구에서 받으면 가다가 차 세우면 도로에 차 세워 놓고 돈 받아먹는 식이 된다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영대병원은 뒤쪽에서도 차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차 세우는데서 돈을 받게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받는다 말이예요.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지 그게 잘못됐다 말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도로쪽에 돈을 받는 요금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들어오는 차 몇 대, 나가는 차 몇 대 빼면 되잖아요.
용수
안용수위원
봉이 김선달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차료 징수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규제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가서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옮기라고 하든지
택진
장택진의장
그건 협의가 아니지, 불법인데 왜 협의를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은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도 몇 대 라는건 나와있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몇 대 라는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주차선이 어디는 그어져 있고 어디는 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대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안 있습니까? 영대병원 뿐만 아니라 카톨릭병원도 유사합니다. 그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합니다. 뭐냐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까지 시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연구를 해서 한 번 만나보고
영남
송영남위원
국세청에서 산정해 보라고 할까 한 번 물어보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관리번호 269번 양심자전거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 전에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수는 몇 대 받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50대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0대죠. 현재 몇 대 잃어버리고 몇 대 남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8대 잃어버리고 22대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또 틀리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틀새 2대 잃어버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구정질문할땐 26대 잃어버리고 24대 있다고 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정질문을 할때는 4월30일 현재 보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전에 했습니다. 정위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쨌든 덜 잃어버리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기증 받은 자전거는 몇 대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구은행에서 기증 받은 30대는 각 동에 1대씩 내줬습니다. 업무용으로 내줬는데 거의 다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건 몇 대 잃어버리고 몇 대 남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동에건 거의 다 잃어버렸지 싶은데요. 내가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구청에 지금 13대인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거 기물인데, 기증 받은건 기물에 안들어 갑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동에 실제로 자전거를 줘서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이런건 과장님이 동에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동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동장님도 계시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모르죠. 동에 동장한테 관리하라고 내줬는걸 일일이 자전거 한 대 줘놓고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동장이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지.
연국
정연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 재량하에서 기증 받은 자전거를 안 잃어버리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전거도둑이라고 영화 못 보셨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직원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간략하나마 직원소개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제7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 건설과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고, 두번째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업무현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다리가 좀 안 좋은데 앉아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변상금 부과 및 사전예고 85건, 1억5,4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신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후속조치에 작년도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다했고, 또 작년도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 및 사전예고는 도로가 74건이고, 하천구가 11건인데, 이건 사전예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에 따라 실태조사가 끝나고 여러가지 방침을 받아서 부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경계가 불분명하다, 사용면적이 차이가 난다, 변상금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 공시지가가 많다, 사용하지 않고 물건만 적치해놓고 있는데 내가 왜 사용을 했느냐 등 이런 것들이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만 했지 부과는 아직 이의신청내용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1억 5,400만원 이거는 그냥 잠정적인 추산예산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거는 작년도에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 보면 20, 30년 전부터 점용한 사항도 있고, 이제까지 존치되어 온 사실을 작년도에 우리가 현황측량을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사전예고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사항만이 그렇게 되지 어차피 건수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차이가 나지만 한 80%정도는 그대로 우리가 부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잠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게 국·공유재산을 20년을 사용했든, 30년을 사용했든 소급해서 5년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게 관리법에 보면은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대상이 하천하고 구거부지 사용료를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하천부지하고 구거는 국·공유지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구에서 받아서 우리가 씁니까? 국고로 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하천구거는 50%가 구로 들어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천구거는 50%는 국고로 주고 50%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일단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면 50%는 기관장의 관할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나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구에서 개인땅 자연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건수가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게 몇 건쯤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필지는 한 10필지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상곤
장상곤위원
그게 동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된 부분은 지금 자료가 돼있고, 민원이 안된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앞으로 어쨌든 구에서 사용료를 주고 안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간략한 예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영선시장 남편쪽에 부당이익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올해도 지급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보상을 할려고 하면 보상가가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4억, 5억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도로개설을 안하고, 어차피 개인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있다라도 변제능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미개설 도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66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개설은 되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사유재산 침해는 안줘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 보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덕2동에 주거환경개선지역 때문에 7억을 기체해서 매입했는 것이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봉덕2동 거기는 4억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4억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7억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억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부분에도 어차피 4m 도로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보상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제하는 것이 폐소가 되었기 때문에, 4m는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치에 안 맞아서 제외가 되고, 그 부분이 민원이 되어서 작년도에 기채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하고 그거는 어차피 보상이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불보상금 회수 실적에 보면 과불보상금 건수가 38건에 2억3,794만1,000원이고 회수건이 7건에 2,606만4,000원이고, 미회수건이 31건에 2억1,133만7,000원인데 이게 구 사업하고 시 사업이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가 20m이상은 시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대구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97년도 이후부터 20m이상은 대구광역시에서, 20m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했는 것이라도 15m도 있고 10m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은 20m이상하고 20m이하하고 시하고 구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고 하면은 몇 년 도부터 이후가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97년 이후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7년부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했다는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시 사업 내역도 구에서 총괄을 하는 셈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시로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 과불보상금은 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100% 전부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0년도는 실적이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보면 2000년도에 받았는 실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현재 2000년도에는 과불보상금 회수금이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되지.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는 표시가 없고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앞으로는 과불보상금이 많이 안 나가도록 건설 설계를 할 때 좀 설계를 잘 함으로써 과불보상금이 덜 주는게 아닙니까? 그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두부 자르둣이 그렇게 되야 되는데 현장에 보면은 지적상에 여러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다소 발견이 되는데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는 과불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줄어들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10m같으면 15m 그어버리고 공사해놓고 돈 내놔라는 식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선보상하고 후보상이 있는데 도시계획상 선보상하고 후보상 이런 문제가 있고, 과불보상금 원인이 지적불부합지역 여러가지 도시계획선하고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31건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서류상에만 남고 앞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미회수내역에 시 수입에 대해서 보면은 8건에 가등기가 7건있고, 지분등기가 1건 돼있습니다. 제일 큰 거 1억695만원 짜리가 현재 폐소해서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폐소 내용을 보면 시 사업인데 남구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해서 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분할해서 받고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독촉도 좀 해주시고 지속적인 전화독려와 가끔 호별방문도 하셔 가지고 구수입에 적극 반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불보상금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토지수용이나 길이 나서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을 해주면서 지주나 건물주한테 건물주의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가등기입니까? 설정입니까? 가등기를 받아놓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등기를 왜 받습니까? 돈 줄 사람한테 가등기를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가등기를 주민들한테 왜 받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과불이 생겼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불 생기기전에 보상을 해 줄때 보상을 왜 해줍니까? 과불보상금이 생기는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든지 계산을 잘 못해서 과불보상금이 생기는 건데 왜 주민들 재산권 이용을 못하도록 가등기로 묶어 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현재는 보상을 추진할때는 가등기는 과불이 생겨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촉구를 했을때 그때는 가등기가 안 되는데, 지금은 선보상해서 다 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70%는 내주고 30% 덜 내주는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보상금 땅이 10평이 들어갔는데 100만원씩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원은 내주고 300만원은 안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돈 줄거는 구청에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 재산을 묶어 놓느냐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돈 줄거 있는 사람이 채권보존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꺼꾸로 돈 받을거 있는 사람이 채권보존을 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보상하고 후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에 돼있는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완전히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야 맞는데, 그때는 공사를 할 때 시공측량을 합니다. 시공측량을 해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현황도하고 평면도하고 만들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기전에 먼저 보상부터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나오면 감정해서 보상금 주는데 그때는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확정측량을 도로가 되고 난 뒤에 지적법에 보면 지적공사에서 도로가 된 이후에 확정측량을 해주지, 공사중에는 확정측량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는데 가등기를 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확정측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안되거든요. 어차피 30%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를 들어 땅 주인이 길나서 지목을 변경시키기 전에 혹시 팔든지 어디 잡히든지 할까봐 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지 알아듣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토지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기 전에 선보상을 하기 때문에 땅주인이 팔든지 할까봐 채권확보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답을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등기를 안 풀고 있어요? 확정이 되고 나면 풀어줘야되지.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 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구청에서 70%내주고 30% 남았다말이예요. 남았는데 가등기를 1년, 2년씩 안 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과불금이 납부되면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불금이 아니고 돈이 구청에서 줄거 있을때 그거 안 풀고 있더란 말이예요. 전번에 옥신각신 했잖아요. 왜 안 푸느냐고. 그러니까 돈 안 찾아가서 안 푼다고 하대요. 돈 안 찾아가서 안 푸는게 어디 있어요? 지적을 할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그런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먼저 번에 왜 이렇냐고 따졌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못 받고 어디 잡혀먹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가 어디 있어요? 항의를 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도록 즉시즉시 시정을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은 처리됐겠지만 있었어요. 돈 받을거 묶어 놓는게 어디 있어요. 그건 꺼꾸리 하는거예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주민들 피해만 보인다 말이예요. 그래선 안된다 말이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 위원장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감사자료로 넘어 갈까요? 다음은 감사자료 목록 3페이지 관리번호 237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구역 입간판등 노상적치물이 설치되어있어 주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이면도로 일제조사 2000년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하고, 정비도 해놓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정도 조사를 했는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4페이지 조치결과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우리가 일제조사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실지로 2단계는 도로법에 의거 강제철거하고,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하는 강경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실지로 해보니까 주민홍보도 대구일보하고 광역일보에 2회 게제하고 홍보도 했고, 직원들하고 마찰도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도 도로법에 의한 행위도 구에서도 하고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만 해도 우리는 큰 보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적치물도 청소차고지하고 대명2·8동에 차고지 거기도 현재 지금 갔다놓고 있고 현재 이면도로에도 어차피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을 대회라든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안그래도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법을 더러 지켜야되겠다, 실지로 그런 내용이 보면은 저녁에도 나가보면 광고물이 나와 있는거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는 저번보다 깨끗해 졌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력이 자라는 한까지 계속 순찰도하고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면도로는 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신다고 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만은 현재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주차를 하기 위해서 노상적치물을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사정을 해봐야 주민들이 안 따라주니 그게 문제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집앞을 지나가면서 폐타이어를 차에 싣고 대문 뚜드려서 구청에서와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문화시민으로써 안되겠다고해서 우리가 싣고 가니까 양해를 해주시요 하고 실으면 못 싣고 가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실으면 도둑놈이 와서 싣고 갔는지 원망 한 번 하고, 또 폐타이어 주어오면 또 원상복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실천있게 문화시민으로써 긍지를 살리자고 호소도 하고 해서 주민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거 싣고 갑니다하고 안 그러면 오늘부터 단속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한 번 한 동네라도 시범동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현실행정을 펴보면 어떠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행정묘미고, 여러가지 사항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고 문화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와가지고 사정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협조하고 이해하고 합니다. 무조건 말 안하고 과태료매기고 돈 내려고 하면 돈 안내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단은 가서 사정하고 호소하고 동참해달라고 함으로써 관청에서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말 안 들어야 되겠냐 하고 자기들도 틀림없이 따라 올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정연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타이어 수거가 1,881개인데 이 타이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타이어들은 한 자리에 수거를 해서 현재 한자리에 모아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수거 했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문제하고 이런게 뒤따르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지금 보면 양이 많은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재활용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화원에 있고 그거는 우리구에 주관부서인 환경청소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타이어 자기가 내어 놓은건 자기가 처리하도록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거를 안하고 자기집안에 넣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바꾸어서 개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내문도 팩스로 하든지 해서 대문에 하나 붙이면 뭐 왔구나 하고 가슴이 뜨끔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주민들이 폐타이어를 구입하기가 좋거든요. 카센터에서 안그래도 폐타이어 어떻게 처리할까 싶은데 주민이 자기집 앞에 주차할려고 폐타이어 가져 갈라고 하니까, 카센타 업주들은 상당히 좋은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타이어가 너무 남용이 되어 버리는겁니다. 동네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도로를 파가지고 심주 심어서 거기다가 쇠사슬로 차 1,2대 정도 세울 수 있는거 가지고 걸어서 자물통가지고 잠궈 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주민끼리 이게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볼상 사나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안전봉사단 이런 분들을 활용도 많이 하고 동에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웃간에 반목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6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23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10동에 장등산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방범초소에 보면 8m도로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 길도 내고 포장도 하고 다 좋은데,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지적도에 4m로 되어있고, 도로도 나있고, 거기 국유지도 들어가 있고, 사유지도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 과장님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96년,97년에 걸쳐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옹벽부분하고 사용승낙을 받다가 94년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일부 있고, 보상을 승낙 받은 부분이 있고, 일부 이해관계인의 아버지, 엄마, 처 등 여러 가지 형제간이 있는데 일부가 돼서 일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승낙관계로 돼서 완전 지적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안주고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지적과에서 선이 안 그어져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아직...
연국
정연국위원
승낙은 보상을 다해줘야 승낙이 날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안 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때 행정이 잘못했는 것이 그 산주가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을때는 행정당국하고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때 지적도라든지 경계라든지 측량을 했는 것 같으면 지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체납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현재 인정상 해 주는 걸로 인정해버리고, 여기도 대답만 듣고 도로 내버렸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대로 해줘야되고, 지적도 선도 못 긋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마무리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이것도 미개설 도로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보상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언젠가는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넘어 갑니다. 3번에 시장주변 노점상정비 관리번호 23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시장주변에 노점상 정비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과일장사나 생선장사나 이런거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비할 때 과태료 부과가 돼있는데 지난해는 적고 2000년에는 40건에 400만원 건 당에 10만원씩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도로상에는 불법적치라든지 도로이용 외에는 시설물을 적치한다든지 하는건 도로법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만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다.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현재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법을 지켜주면 되는데, ㅑMF이후로 사회여건 변동관계로 실질적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고 큰 다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부과라든지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고, 통상 생계에 목적을 두는건 지도를 해서 도로의 행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노점상정비라고 되어 있는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노점상을 정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관문시장이나 안지랑시장에 보면 구청장님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이건 순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건 당 10만원씩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하고 금액이 다른데 어떤 이유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올해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 인상이 됐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안등관련 민원현황 관리번호 240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개·보수 수리가 아니고 신설을 하나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률적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동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등 설치하는데 드는 가격이 일률적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안등 신설할때 통상 한2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저 20만원입니까? 21만원입니까? 정해진게 안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모든 신설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단가계약하는 것은 단가에 의해서 계약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보안등신설은 설계하면 한 20만원 나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적용하는 것이 공사비에다가 원가적용을 해서 공사비를 내는데 자제비, 인건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인데 이윤에 따라서 이윤을 더 주는데 원가계산 그 차이가 법정 %내에서 재량에 얼마를 더 줄 수가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기서 차이가 몇 천원 이나 1,2만원 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건 한 등에 2만원 정도고
춘순
신춘순위원
19만8,000원 하는 데가 있고, 21만2,000원 하는 데가 있고 가격차이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금방 설명한 그 이유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거기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작년도 보다 올해 보안등 한 등하니까 안전기 보통 이라고 해서 올해는 한 6,000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안전기에 대해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완전 특수제품으로 해서 FRP제품으로 해서 보통으로 해서 올해 신설하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건 정도 달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비싸도 25만원까지 가는데는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까지는 안 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안등 개·보수현황 관리번호 241번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99년도까지는 대한전기에서 개·보수 위탁업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신라전기통신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 업체가 바뀐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이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건설업법하고 전문건설업법하고 2개로 나눕니다. 이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등록된 대구의 영업소재지를 둔 주된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된 부분이 ‘신라전기통신’에서 해가지고 입찰이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대양전기’보다는 ‘신라전기통신’이 경쟁입찰에 순위가 더 좋아서 된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거는 적격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은 85%선에서 제일 근접한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사무가 돼서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하는 것 까지는 상위에서 제일 가까운거 거기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개·보수 위탁업체를 정할때 몇 월에 지금 ‘신라전기통신’이 위탁업체로 됐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2월달에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입찰이 작년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해 신년도 예산을 올해 안 썼습니까? 올해 6,000만원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연도폐쇄 이후에 그렇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도폐쇄이후에 이거는 2000년 12월30일 까지.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 보안등 신설을 1월 4일 정도는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거는 예산배정이 돼야되고, 또 물가하고 신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기준하고 이런게 나올려고 하면 2월달은 되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위탁업체인 ‘신라전기통신’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월 26일날 우리가 계약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 2월 달 중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기에 통상해야되는데 2월 달에 해도 설계지침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단가변동이 나오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보안등 신설했는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 소규모 편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가까이 들여서 봉덕2동 같은 경우는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7일까지 봉덕동 540-1번지 외 23개소에 487만원을 드려서 보안등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건 가상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신라전기통신’으로 되었다면 좀 더 싸게 할 수 안 있었겠느냐 라는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동에서 보안등 신설하게되면 구청에 보고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을 36등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10등 해가지고 2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각 동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36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하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바로 해야됩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500만원은 재량사업비로 200만원은 우리 당초예산으로 해서 36등은 신라전기통신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총무과에 주면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서 전기사업법 가진 업체로 했고, 6,000만원 이것은 신라전기통신에 단가계약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업법에 따른 대구의 주된 영업소가 한 40여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부 참여해서 거의가 낙찰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동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 못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번에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번호 24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거는 남구에서는 주로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도로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2가지로 나눕니다. 도로점용료는 보차도시설이라든지 안그러면 지하매설물 여러가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큰박스라든지 이런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것, 아까 전에 무단 사용으로 71건을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이런건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하는건 사용료에 들어가는데, 부당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71건 부과해서 사전 예고했는 것이고, 이것 808건은 허가를 받아서 했는 것이 808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징수실적은 좋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실적은 94%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쪽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관리번호 243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4쪽에 건설관련 사업완료 추진 중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44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지요. 넘어갑시다. 16쪽에 하수관로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45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참고로 아까 보고시 보고 드렸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구비로 4,000만원 해서 지금 대명9동 청록아파트에서 대명9동 소방파출소에 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 갈려고 하다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이런것도 연도에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년 쓰면 노후가 된다, 의무적으로 갈아야된다, 15년이면 15년이다 이게 아니고 15년, 1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미만까지 187개가 있는데 이런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킬로수입니까? 187Km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킬로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런거는 이상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천에 작년도에 안전점검을 예산 4,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0.6Km, 600m, 안지랑네거리에 지하철해가지고 북편쪽으로 50m부분하고, 이번에 4,000만원 예산확보가 됐는데 2,800만원으로 용역을 안전점검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육안으로는 안 될거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비파괴검사라든지 실지로 두드려보고, 시료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고 여러 가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년이면 10년, 20년, 30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갈아야된다든지 이런건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0년이고 30년이고 진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두고, 10년이 됐더라도 진단해보고 이상이 있을 땐 수리를 한다 그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년 이상되는 것이 187Km인데 하수관로가 하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20년 이상된거 187Km중에 이것을 몇Km나 교체를 해야되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선이 흄관으로 하면은 600㎜이상, 사각으로 하면 0.7㎡이상입니다. 이것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관내에 187Km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실지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보고 드렸다시피 대명천하고 이천천하고 전부 보니까, 지금 안지랑네거리하고 대명9동에 0.6Km, 대명9동 안지랑네거리 대덕식당 1.1km, 대명1동 빨래터, 대명10동 공동어시장가는데 1Km, 지금 현제가 1.6Km정도는 그런 사항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안전점검진단 받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 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33억을 5월 30일날 요청을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데 하수관로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다 그리고 나가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잘못되면 오염이 다 되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하수구가 어차피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전부 다 분류식이 없습니다. 전부다 합류식인데, 분류식은 비 오는거 하고 하수하고 별도로 나가는거고 말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장시간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활용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 그런것 때문에 내부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차피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을 잘하고, 여러 가지 치기방법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잘하고 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교량이 얼마 안돼서 94년에 서울에 성수대교하고 이런게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건 시공을 불량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네모로 된거 0.7㎡라고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는 고장이 난 것이 1, 2Km가 아닐 건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육안 점검해서 나쁘다고 생각되는 곳이 아까, 대명9동에 550m하고, 안지랑네거리 지하철북편에 50m, 600m. 또 대명동 안지랑골 대덕식당에 1.1Km, 대명11동 빨래터에서 대명10동 공동어시장가는데 거기 1Km 현재 그건 좀 염려스러운 곳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로 검사를 비파괴검사를 합니까? 뭘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육안검사를 했습니다. 육안검사하고 작년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4,000만원 확보해준 부분에 입찰을 해보니까 2,800만원 들어서 그것을 안전정밀진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이 한 33억 들어갑니다. 시에다가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타사항인데도 이것은 우리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순찰도하고 그런 사항이 되면 본청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오수만 흐르는 관을 새로 한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아까 내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신도시건설이라든지 올림픽촌을 건설한다든지 서울 강남처럼 그런것 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수도건설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시라든지 이런 것이 신도시로 정의가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창원시 같은 곳은 신도시입니다. 창원시에 가보면 우수관, 오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천에도 보면은 오수관하고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바로 신천에 못 들어가도록 해서 가에 전부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우리 정주권이 주거지로 되어있는 우리구에서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이거 다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얼마가 된다느건 파악이 된게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건설 이외에는 불가능한 사안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번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4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남구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남구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의가 보행자 겸용인데 여기 보니까 12군데가 설치되어있는데 돈이 막대하게 18억5,400만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자전거도로 개설 했는건 잘 됐다고 봅니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자전거 범국민운동으로 어차피 휘발유가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하철체제 같은 것이, 대구에서도 지하철이 1호선만 완성되어 안 있습니까? 2호선도 예산문제로 여러가지가 되어있는데 3호선, 4호선, 순환선까지 되고 어차피 환승관계로서는 이것을 우리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교통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효과를 받다고는 볼 수가 없죠? 넘어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건 그냥 보행자 겸용으로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보행자겸용으로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은 타면 되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18억,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런거 안 하는게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론을 본인도 많이 듣지 만은 얼마나 돈이 섞어 남아돌아서 이런데 돈을 들여서 하는냐고 귀가 닳도록 듣거든요. 이런거 다음에 예산 올릴때는 본 위원은 이런걸 원치 않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국비로해서 시에 내려오면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 전부 국, 시, 구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시비가 나오더라도 이런 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를 이야기 한 겁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도로정비차원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넓이가 2.5m에서 4.5m되어 있는데, 2.5m되어 있는데는 자전거가 가다가 사람하고 박치기 안 합니까? 아까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돈을 18억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거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박치기해 가지고 사고난 신고를 몇 건 받았는지 그거 물어볼려고 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달성군청에서 관문독서실 있는데 하고 지금 대명11동 구 승마장있는 데는 폭이 2.5m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인도가 훼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적차원에서 그래도 자전거도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2.5m되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앞으로는 2.5m도 재고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4.5m하고 2.5m하고 연결도로이지 싶어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2.5m내지 4.5m를 했는가 싶은데 이걸 기왕했으면 홍보차원에서 대명6동 같으면 주민들 모아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해야 동네 주민을 위해서 관에서 잘해놨구나 하든지, 이거 필요 없다는 여론이 나올건데, 이거 뭐 돈만 수억 들여서 해놓고 말이지, 보니까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지금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 이게 전시행정이지 싶고, 또 문화시민으로서 해야될 일이지 싶은데 어느 것이 맞는건지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으로 홍보도 하고 어차피 대구도 앞으로 전철하고 환승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행정에서 개선할건 개선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이용해야 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2.5m되는데 타고 다니다가는 보행자하고 박치기나 해가지고 시비나 걸고 법적 싸움이나 하지 거기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정부시책이 내려오는 것도 잘못됐으면, 구청에서도 돈 만주면, 국수 같다주면 국수 먹고, 오뎅 같다주면 오뎅 먹지말고, 이걸 실무 행정에 맞도록 해야되는데, 자꾸 돈만 같다버리고 하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에 재난신고주민보상 관리번호 247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재난신고주민보상이라고 해놨가든요. 그래서 이게 성명, 주소가 있거든요. 신고내용, 조치가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이 있는데 보상을 해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16명. 어차피 전화카드 보상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전봉사단이라서 보상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전봉사단 58명.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는 보상이 없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고 안내용이라고 한 장씩 준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사람 전체다 준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전체다 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신고했을때만 준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6명에 대해서는 안전봉사단 신고 했을때 주고 안전봉사단 위촉을 할 때 안전봉사단이 주민 공사감독관으로 되어서, 해촉된 자는 현재 안전봉사단요원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또, 해촉이 되고 나면 안전봉사단 요원이 될 적에 앞으로 신고도 해주고 홍보도 해달라고 하면서 한 장을 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번에 안전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관리번호 24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같은 맥락이죠. 넘어갑시다. 2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의 관리대상물 유지관련 이행실태 입니다. 관리번호 24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장마철에 건물침하라든지 옹벽이나 축대라든지, 과장님이 우수기에 걱정되고 한 번 손을 써봤으면 하는곳이 있으면 설명해 줘 보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 그래도 우수기가 되면 항상 걱정입니다. 재난시설물관리차원하고 연초에 해빙기하고 우수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거쳤습니다.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사무관1명 외 직원5명이 그것도 내가 오전에 받고 왔습니다. 그 상태하고 우리 관내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일여고 옆에 양수기 3대 가지고 배수 불량된 부분
연국
정연국위원
장등산 밑에 경일여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장등산 밑에는 해결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합니다. 계속순찰도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천동 마태산은 도로개설로 말미암아 옹벽이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하고, 지금 대명4동에 옹벽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발각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상동교 동편에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당장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프린스호텔 본관하고 별관하고 갑을 하고 홀마트하고 세광아파트는 점검을 안 한 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신위원님,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 덜했어요? 나는 끝났는 줄 알고. 예,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수기에 마태산이라든지 상동교 동편이라든지 경희...
허준
허준건설과장
경일여상.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라든지 다른데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제2 장등산 사태라든지 이런걸 사전에 방지하고 남구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금방 물었는데 프린스호텔하고 홀마트, 세광아파트는 안전점검을 안했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특별법상에 현재 아파트는 16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이 5,000㎡이상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10군데입니다. 아파트 2개소하고 다중이용시설 8개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대답을 잘못 듣고 대답을 하시네. 프린스호텔에 대해서 관리했는 사항이 없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거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점검을 관리주체에서 연 2회하고, 구에서 연 1회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 10개 외에는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10개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3쪽에 재난 취약지구 관리현황 입니다. 관리번호 250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질문 한 번 해 볼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한 번 해 봅시다. 남구청 보수공사를 1년에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것 중에 청사관리는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써놨으니까 묻는 건데 해마다 재난조치라든지 이런걸 한 건도 빠진 것이 없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유지, 관리하고 전기 이런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할려고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여기 몇 년도 까지 했는가를 해놓고, 그래 2000년도는 어떻게 한다는 내역을 해야되지 그냥 94년도 1, 2차 해놓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은 유지, 관리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0년도는 그러면 안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유지, 관리점검은 해야되죠.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공사는 안해도 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여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공사했는 실적만 보고할려고 하면은 2000년도 관리내역이 있어야하는데, 2000년도 관리내역이 없으면 이거 94, 95년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재난취약지역 관리현황이거든. 현황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4쪽에 과불보상금 해소 관리번호 25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했는거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갑시다. 16번에 도로굴착사업 실적 및 계획 관리번호 25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도로굴착 목적이 급수관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굴착이 어차피 급수관이라든지 전주, 통신관로 등 여러 시민이 필요한 편익시설물이 도로에 매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긴급누수라든지 굴착을 꼭 해야되는데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복구에 대해서 원인자복구도 있고, 복구비용도 있고 한데 땅을 파고 복구를 하게 되면 지반이 약해질것 아닙니까? 그래서 뒷마무리가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때는 꼭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파는건 틀림이 없는데, 이후에 뒷부분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지, 안 그러면 아예 안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우리가 안고있는 사항입니다. 새옷을 째서 헌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신설도로는 굴착을 하게되면 보존이 안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잦은 굴착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설관이 들어간 뒤에 다짐을 철저히 해주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도 좀 불량한 부분이 처음 상황보다는 상황이 못합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후속조치가 있어야 안됩니까? 처음 포장하고 난 뒤에 무게가 있는 차가 지나가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쑥쑥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 후에 후속조치가 따라 줘야지만 완전복구가 안되겠느냐, 그래도 원상태보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파는 거에 대해서 장위원이 몰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한테 도급을 주잖아요? 이거 파 가지고 설계대로만 하면 처음하고 같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대로 안 하는 겁니다. 흙 좀 다져놓고 덮어버리는데 그거 자갈 다져 넣고 확실히 하면은 절대 안 꺼집니다. 그걸 옳게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감독관이 감독을 옳게 안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감독을 옳게 하면은 업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리가 가서 뚫으려고 했어요. 원 설계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원 설계대로 옳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업자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을 안 해줘야되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돈이 안 나갈거 아니예요. 그러면 다시 파 뒤집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예요. 피해 보는건 주민이란 말이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형질변경내역 관리번호 25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형질변경내역에 보면 변경요구자가 대지를 주차장 부지 조성을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개인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개인소유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 했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는 변경신청만 내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형질변경내용에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땅만 고라서 주차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몇 대 이상 이라는게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거는 대지룰 까서 고라서 마당 만드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유료가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자기 개인...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가로 노점상 현황 정비실적 관리번호 25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게 마지막인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구두닦이박스나 토큰판매대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토큰박스는 도로법에 따라 허가를 해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얼마를 받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큰판매대 이건 사용료 받습니다. 구두닦이 이거는 잠정 허용돼 있는 사항이지 허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허가가 된 사항인데 시 전체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하나의 이권단체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BBS에서 자활차원에서 옛날부터 존치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점용이 허가된 사항이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대상도 아니고 지금 징수 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관리를 못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관리는 해야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토큰판매는 허가를 해줄때 1년에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