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차 청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간결과 보고서와 그동안 분뇨및정화조청소수수료영수증 수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문나는 사항 등에 질의를 하고 또한 앞으로의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향후 일정 및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동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안정화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뿌리뽑기식 강력한 단속으로 과태료 605건에 5,1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26건을 접수하여 38명의 3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부평만들기 환경정비의 달 운영으로 잡쓰레기, 폐목재 등 조대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변의 각종 토사와 먼지 50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청소행정중간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양천구의회 2개구를 비교시찰을 통한 생활쓰레기수집, 인력, 차량적정여부와 청소업체 수수료봉투 판매지급 방식 등 청소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청소업체의 적환장 운영실태, 비규격봉투 수집운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를 위해 바코드를 활용하여 시. 구. 동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봉투재고관리와 불법제작 등 유통방지를 위해서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구,동 판매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먼지없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 관내 취약지역을 동별로 순회하여 구석구석 쌓여있는 토사와 먼지 등을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취약지 동에 배치하여 불시에 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공중분리형 쓰레기통을 기증받아서 부평 문화의거리 등 공공장소 9개소, 15개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평균 약 118톤 정도로서 이중 단독주택과 상가는 68톤, 공동주택은 39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약 10%인 1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411개소로 전업소가 100%이행하고 있으며 감량화기기는 45대 중 공동주택에 위탁, 대행처리증가와 민원발생 사유 등으로 34대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리수거는 대행위탁처리, 감량화 기기와 사계약 처리 등 110개 단지 51,361세대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 5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현지실사하여 자체 처리시설 확보 미흡과 단독주택과 소형식당 등 처리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7월 2일부터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량화기기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수수료부과를 제외하겠으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들이 현재 실사시 지적된 단독주택과 상가 등 미흡한 처리대책은 금년 하반기에 단독주택 1개동을 시범 운영과 전용봉투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재활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시에서 건립중인 광역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2002년부터 공동참여 처리하는 계획을 제출하므로서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7월 중에 전 감량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 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므로서 허위신고나 부적정 처리배출업소는 강력한 제재를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시 미가동되고 있는 감량화 기기는 실태 조사 후 희망하는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이전하여 정상 가동토록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활용센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센타는 선별인원 5명과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현재 59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1일 약 3톤 정도를 선별하여 지난해 부터 1년간 1,214톤을 매각하므로서 5,076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는 재활용교육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1,2층 약 172평의 건축물을 지난 2월 6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용센타운영은 공공근로사업 중단 시 구 직영 또는 업체공모 임대계약방식으로 현재 선별 작업 중 발생하는 악취 냄새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적치장소 활용이나 또는 작은 가구수리나 교환센타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 재활용교육 홍보관으로 개관하므로서 학생, 주민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체험 실시와 평시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주 중에 재활용 홍보 운영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분리 배출을 제거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교실과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참여자 현장견학을 통한 범국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과 아나바다 매장 등을 적극 전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고 재활용품 교환장터 상설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전산화 및 지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내 모든 정화조가 실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을 36,600개소를 조사하여 35,100개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의 청소양은 작년 99년도 대비 약 한 19%가 증가한 17,000여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화장실설치와 청소시설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청소용량 파악 등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재래식 화장실의 설치형태가 다양하므로서 현재 청소업체의 청소양에 근거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실태 조사에 대한 전산입력된 자료가 완료됨에 따라서 구청과 상호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화조 전산자료 관리를 공동운영하겠으며 또한 정화조용량의 전산화 관리로 건물 규모와 용도별로 비교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하므로서 청소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안내문에 정화조 유효용량, 청소요금 등 실명제를 표시하여 사전발송과 연1회이상 내부청소에 대한 의무이행과 기계식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정상 가동여부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주 3인이상 30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운영기구를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서 분뇨수거 지연, 영수증 발급 여부 등 정화조에 대한 적정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실태 조사로 증가물량의 적정화 방안, 청소업체의 대행계약 체결, 청소요금 과다징수 근절 대책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내용이나 그동안 청소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계획 중 향후 계획에 아나바다 매장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과장이 자리를 떠나면 다음 과장이,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부분을 다시 인계인수가 철저히 되어야 될텐데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위에서는 각 계가 있기 때문에 계에서 올라와서 다시 보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청소에 관한 부분은 팀별로 추진하는 사항과 현안사항을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다음 과장에게 넘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지금껏 부평구 청소전반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었고 관여를 했단 말씀이죠. 아직도 부평구가 청소특위를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 현안들이 도출되고 문제점이 발견됨과 동시에 청소특위가 무르익는데 우리 인사이동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특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고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구가 청소문제 만큼은 타구보다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아나바다 매장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있으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이 앞으로 청소행정에 큰 관건이 됩니다. 재활용품에 따라서 저희가 잘 분리배출하고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 지면 당연히 쓰레기는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가장 청소행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활용부분입니다. 기본시설이 타구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재활용분야에 대해서 접근이 미흡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의 선진구도 위원님들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녹색가계, 그린매장 많은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한다면 구 직영보다는 여성단체나 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과장에게 이 사항을 반드시 인수인계해서 앞으로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신경써서 청소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우리 부평구 청소행정의 열악한 시설이 미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열악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청소행정이 다른 타구보다 깨끗해 질 수 있는가,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서 다른 과장도 이런 부분을 이런데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설정도 우리 과장님이 전문분야의 수장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선별되어서 처리하려면 선별작업장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부개동에 1일 3톤, 10%도 안됩니다. 나머지의 90%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업체에서 15개소에서 1차 선별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민원발생 소지가 되요. 요즘 여름철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런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 재활용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장소가 없는 것이 큰 문제고 그것이 개선이 안되니까 1주일에 한번만 수거하다 보니까 개념을 몰라요. 가정에서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배출의 날이 인식이 안되다보니까 수시로 나와요. 수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심지어 쉬는 날도 나오니까 일반쓰레기랑 혼합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식이 대면수거하는, 우리 같은 좁은 장소에 대면수거를 하면서 야적을 해놓고 하는 방식이 제일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청소업체 계약하면서 변화를 가져야겠고, 타구 예를 들면 선별창고 있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경서동에 대한리싸이클에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서 전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홍보도 그렇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홍보는 재활용품 분리홍보를 해놓고 수거는 혼재해서 수거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저희는 인천시 10개구군 중에서 남구하고 부평구만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가 최초로 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해서 좋은 시책으로 대두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근자에 작년에 서구, 남동구가 봉투사건이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재고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스캐너 가지고 바코드만 되면 유통센타처럼 5분내로 많은 양도 재고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투재고정리 문제, 봉투판매소에서 어디는 많이 팔고, 적게 팔고, 많이 파는 곳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봉투 불법유통 관계도 의심이 가서 그쪽에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15개 광역시에서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금고에서 기존대로 하겠다. 이 시스템이 마을금고로 전환해서 큰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그대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일단 마을금고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려고 했는데 마을금고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또하나의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필요하고 예산낭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안해서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방법까지 주었는데 마을금고에서는 전혀 득이 없어요. 단 득이라면 회원확보와 주민들이 불편해소시켜주고 이것이 정착되어서 잘 되어가는 제도를 다시 바꾼다, 동사무소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면 혼선이 또 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이 유가증권을 만지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사고 또 나요. 공무원들 계수에 대해서 밝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또 주머니돈 털던지 아니면 이것이 문제 되어서 전과자 만들 소지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왜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청소행정을 도입해서 하세요. 그럴 의향 없어요? 왜냐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청소대행업체는 자기네가 제작비 구에 반납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무슨 통계를 얘기해요? 그것은 통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발상을 해서 시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어차피 과장님 시로 가니까 시에서 하십시요. 구에서 이것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아예 할려면 서울특별시 청소행정을 그대로 도입을 해요. 좋은 것을 가져다 배워서 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사람 하나 더써서 자리 만들어 주고 거기에 비용 지출할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을 왜 바꿔요. 마을금고 판매방법이 재고 관리가 안된다, 왜 재고관리가 안되요. 하루 일일이 다 떨어지는데 얼마나 정확해요. 좋게 해서 위원들이 제안해서 했으면 이 안에 전산망 구축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아예 그 방법 대신 시에 제안을 하세요. 우리 서울특별시 청소행정을 도입합시다. 서울특별시는 봉투를 모두 업체가 가져다 팔잖아요. 제작비 구에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봉투가 사고날 염려도 없고 사고나면 자기네 돈이 그만큼 적으니까 더 관리해요. 그런 것을 왜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 ID카드로 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마을금고측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예요. 마을금고 연합회 천안연수원까지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도 서울특별시에서 파는 청소위탁 판매하는 이윤을 다 따져본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여지껏 이렇게 팔고 있는데 구에서 위탁해 놓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판매 이익을 조금 붙여주면 봉투값이 상승되니까 주민에게 부담된다. 그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그동안 로스 한장 주어봤어요? 쓰레기봉투 했다고 해서? 한장 안주었단 말이예요. 마을금고도 이제는 어느정도 됐으니까 계양구 가보세요. 우리하고 판매량 수익을 똑같이 주나? 동일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다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런부분과 이런부분을 협의할 생각을 안하고 너 안하니까 내가 뺏어오자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밖에 더되요? 마을금고에서 우리 답답한 것 없으니까 가져가시오 하지, 그것을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나 마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이것 받아들일 바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청소행정을 모두 인천시에 도입해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 안하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해서 사람이나 자꾸써서 여기에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청소 행정을 모두 인천시에서 도입해야 되요. 그러면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되요. 청소처리업체에서 봉투 팔아서 하면 우리 보조비 안주어도 된다말이예요. 인천시의 청소업체가 안한다? 서울특별시 청소업체 다 끌어들여서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발상을 자꾸 해서 주민들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공무원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이 언제까지 반입하기로 약조가 되어있나요?

먼저는 원칙은 7월 1일부터 1공구에서 3공구로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가 쓰레기 양이 적다보니까 9월 말까지는 1공구에서 반입이 되고, 10월 1일부터 3공구에 반입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구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10월 이후에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그 계획이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주민대책위원회 5명이 나와서 실사한 결과 공동주택에는 계획이 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소형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그날 실사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는 단독주택은 광역종합시설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을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는 공동주택만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실사할 때 단독하고 상가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계획안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광역시설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계획이고 당초안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도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방법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위탁처리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립이 안되니까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개업체를 계약을 했나요?

저희가 1월달에 5개업체를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회사가 몇개 업체예요?

5개업체입니다.

5개 업체 다 나눠준 거예요?

아닙니다. 5개업체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줄수는 없고 처리시설 능력을 갖춘 곳, 3군데를 선정해서 구역을 나눠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3개업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1개업체도 다 치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1개업체에서 치우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3개업체로 저희가 나눠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구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많은 단지, 예를들어서 민간단체의 말썽의 소지와 엄청난 항의의 소지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어차피 우리 현안이 그렇단 말이예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책이 청소과장에게 오늘 질의한 부분이 희석될 것 같아서 간곡히 질문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항상 느낄 수 있고 환경문제에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할 때까지만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언제쯤 중단될 것 같아요?

지금 4단계니까, 3단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3단계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도 있으면 내년도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한다 할 때까지는 하고 그 전에 계획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갈곳도 정해놓지 않고 그것을 중단해 버리면 그때 어떻게 할거예요?

사실 부개동 재활용센타에서 양이 전체 10%로 안되니까 다른 방향으로라도 모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했을 때에는 인건비랑 당하지 못하니까 공공근로가 없어진 다음에 근로자를 써서는 절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리사이클린회사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대한 리사이클린회사로 용역을 주면 어때요? 우리가 직영해서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하는 것과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용역비만 주고 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돈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요. 자료는 안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도 남구도 금년부터 리사이클린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전체 쓰레기 양을 다같이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네 무게를 1년동안 달아서 작년에 용역한 것 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톤당으로 주었어요. 남동구는. 그것 따지고 톤당으로 따지니까 더 싼 가격이 나오니까 남구도 리사이클린으로 금년말에 들어갑니다.

동네 민원 안생겨서 좋고 거기가면 더 싸고 그러면 그곳으로 가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는 수거체계가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하니까요. 수요일날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활용쓰레기가 월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혼합해서도 나오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요. 청소행정 방향을 설정해서,

설정을 해서 매립지 넓은 땅에서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에서 한다면 작은 민원도 커지는 것이고 민간이 하면 큰 민원도 약간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동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국장님도 제 의견을 잘 들으시고 다음 후계청소과장님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본래의 목적이 저희들이 청소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장으로 계시는 배동환 과장과 함께 청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진지방자치구를 여러군데 방문하고 그쪽의 청소행정에 대한 자료를 보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익혀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사례와 퇴비화 처리업체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실무자들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담당과장이 그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실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막 피력할려고 하는데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쪽 가셔도 근무에 충실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코드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 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불법 제작이나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구축망이나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업체하고 우리 구청에서 계약체결을 하셨죠?

네.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약내용이 톤당 1,300원인가요?

1,600원입니다.

원래 1,300원인데 구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3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0원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 사계약으로 공동주택에서 계약한 부분이 1,000원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일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부평구 부도연, 공동관리주택 연합회에서 오셔서 사계약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약기간까지 유예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적 있죠?

요구를 했고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유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세대 미만 공동관리 주택에 계약체결된 분들, 그렇지 못하고 사계약으로해서 1000원에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상 어떤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청소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추진할 때 정말 세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경비로 환경이 깨끗해 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후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원래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된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금 저희에게 시행지침도 내려왔고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보고회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음 시행할 때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다보니까 왜 세대별로 주느냐, 배출량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가격문제, 그런 많은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에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보완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 조례도 개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한다고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2000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전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홍보를 했었죠? 당초에 10월이 아니고 7월로 되어있었죠?

원래는 7월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책위원회에서 1공구가 끝나고 3공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7월 1일자가 국가공사가 됩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3공구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양이 연초부터 줄다보니까 3개월이, 9월말까지는 충분히 들어와서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자체 대책위원회에서요.

좋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범동으로 한개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반입금지 대비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요. 시범동으로 지정된 동은 어느동입니까?

저희가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원재활용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 있거든요. 재활용선별창고, 구직영및업체공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구호에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진 자치구를 방문해서 재활용센타도 방문하고 처리과정도 보고 업체들의 수거방법도 보고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공감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하게 되셔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장소나 선별대상업체나 이런 부분이 정말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실현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부분은 재활용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향후 계획을 대비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편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정화조 전산화 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 부분을 보시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제안을 한 부분이 하나 있을텐데요.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청소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은 용량자체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최소한 1개동에 2,3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실시를 해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도출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셔야지 그것이 개선이 되지 업체에서 주는, 즉 말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방식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할 수 있겠금 인수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정화조 영수증이나 재래식수거 영수증을 수거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부평구 청소행정을 개선해보고자 부단히 노력을 저희들과 같이 현장방문하면서 땀흘리고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 인천시로 전보발령된데 대해서 어쨌든 아쉽게 생각하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간의 자유경쟁을 도입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자유경쟁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화조업체 정수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규정이 97년 3월 4일자로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3월달 이후에는 봇물 터지듯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허가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6일날 오수관계법 시행령 27조 2조에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허가조건이란 부분이 허가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발생량, 처리용량, 장비보유현황, 발생원의 지역분포, 수거의 난이도, 이런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다시 작년 8월 6일자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청소업체의 계약날짜는 정해있지 않습니까? 기한은 정해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