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기획감사과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기획감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액은 예비비 66억4,229만1,000원을 포함한 184억4,346만5,700원으로서 118억8,569만4,6000원을 지출하고 65억5,777만1,1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을 위한 질의는 세세항별로 6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총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액이 300억으로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은 546억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486억으로 해가지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이게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미징수가 되어 있고 기타 부담금이 상당히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총괄 부서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예산액을 300억 정도로 해서 징수결정이 540억이 나오는 것은 애당초 세외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임시적인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애당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지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보다도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납을 60억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수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1년 골고루 예산집행이 반영이 되어서 될 것인데 수입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돌발변수가 발생했거나 그런 건데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제가 봐도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46억이고 예산액이 300억이고 하면 당초에 세입목표를 아마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각 해당부서에서 아마 총괄 세무과에서 목표액을 잡지 싶은데 과거에 보면 전년도를 기준해서 징수액을 보고 예산액을 산정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뭔가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수입해서 차액 부분이 대부분 임시적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80억 계산했는데 400억 해가지고 한 200억 넘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임시적 수입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예산 총괄을 담당하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세입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아니 예산 전체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을 평균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예산에 관한 한 세입자료는 전부 행정지원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자료는...

세입판단도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기획경영국을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더라도 점원이 물건 이런 것 출입을 하지마는 그 사장이 대체로 물건 흐름을 파악한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큰 세외수입 결손이 역시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이라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임시적 수입이 주로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잔액 이런 전년도 이월 사업비 다음에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잡수입, 잡수입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태료수입,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다음에 체납처분수입이라든지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보면 3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항목이 주요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나 발생해서 그게 넘어오면서 이백수십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재산을 팔았다거나 다른 어떤 세금이나 다른 부과가 특별하게 늘어나지 일부도 늘어났지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같은데 결국은 돈을 제대로 안 써서 넘어오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편입해서 어떻게 써야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금액이 예산했던 것하고 징수결정하고 하여튼 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0억 가까이나 우리 구 전체 수입에 1/6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30억이나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모르면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공무원이 모르면 의원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서로가 모르니까 진행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세무과장하고 나중에 행정지원국에서 국장님이 나오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싶습니다.

아니 타 부서에 그렇게 이관할 것이 아니고 그 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마는 기획경영국하고 기획감사과 같으면은 예산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세입, 세출의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이나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실지로 집행해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예측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통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막판에 추경예산에 그냥 집어넣어서 예비비라든가 잉여금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효과적으로 그 해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배남효위원 질의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세무과를 상대로 해서 다시 추궁하도록 합시다.

아니 단순한 세무과 문제가 아니고 결산검사때도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다음년도 들어올 수입을 세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세출을 시기에 맞게끔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적으로 드러난 예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지출관인 경리관이 행정지원국이고 징수관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다소 배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불합리한 편성부분을 인정하시고...

설명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세출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실 할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지역사업도 많고 많지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입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알아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배려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63페이지...

잠깐만요! 2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불용액이 전체 100억이죠? 세출결산에서 총 지출액이 1,200억 가까이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100억이나 됩니다. 이거 역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10%가까이 안 쓰고 넘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올해 또 발생했을 겁니다. 내년 결산검사 해보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출부분에 담당국 소관 맞지요?

기획감사과에서도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집행잔액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지연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이환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해마다 거론되는 항목인데 이거 예산 세울 때 아주 무성의하게 세웁니다. 세워놓고도 안 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마다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107억 정도 남는 다는 것은...

100억 중에 예비비가 60억이고 나머지 40억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지연 또는 사업시기 잘못 측정으로 인한 그런 미집행예산 그런 종류의...

과장님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비비를 60억 이상 안 쓰고 그냥 다른 불용액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이러 저러한 문제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추경때 결국은 예비비로 많이 돌려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입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고 지출을 짜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다는 말이죠. 예비비를 60억이나 7억 가까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했던 공인회계사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특별히 세입·세출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세입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연도 지출에 있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불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예비비가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지로 제가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기 때문에 매월 한 200억 정도 이상의 잔고가 예금통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그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세울 때 뭐 1월달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그런 흐름을 봐가지고 1월, 2월 이렇게 예산수입액의 크기에 맞추어서 예산 실행 시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동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때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것도 결국은 기획경영국이나 기획감사과 그런 중요관리 사항입니다. 관리의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는 물론 작년에 문제가 그대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개선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2년 해 보니까 이런게 눈에 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 무슨 과에 뭐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기획경영국이나 기획감사과 같으면은. 예산의 세입·세출의 전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영양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피의 흐름이 어떻게 순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이 어떻고 발가락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말단부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봐서 기획경영국이라든가 기획감사과는 가장 머리나 심장에 해당되는 핵심부서라는 말입니다. 그 핵심부서에서 특히 이런 예산부분이나 세입·세출이나 예산집행 흐름에 대해서 맥을 짚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런 동맥경화 내지는 과잉섭취 또 지연되는 집행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한 두 개인 내지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해소해서 정말 구청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런 것이 말끔하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검토하고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수입, 지출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서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많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는 법상으로 1%만 계상하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예산사정단계에서 몇십억이 남아돌아가게 되면 또 3%, 4%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63페이지 세항별로 64, 65, 66, 67, 68페이지, 1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기획감사과장이 제안설명한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153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13억이 계상되어서 8억이 지출이 되고 2억5,000만원 가까이 이월되고 2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집행한 내용이나 집행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월사업비도 보면 장기동 궁전공원 2억5,000만원이나 되는 궁전공원을 결국은 이월까지 해 가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맞지 않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아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또 그렇게 쓰고도 2억이 넘게 남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내용이 보면 정말 동네에 필요한 그런 알뜰살뜰한 그런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과 내용,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한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5억인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지금 4억7,000만원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빨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진짜 동네의 필요에 맞게끔 구청에서도 전반적으로 각 동네 사정도 ㅤㅎㅜㅀ어보고 또 동네에서도 잘 올라오지 않더라도 독려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반영해서 여기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억지로 이월까지 해 가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 조성사업에 쓴다거나 또 2억몇천만원이나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지난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편성 자체가 5억으로 비교적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정말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조금 예산사정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되면 이것도 그런 사업에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에 조기에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전 부서의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에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왠만하면 제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 부서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5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5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까?

예.

작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숙지하고 있죠? 제가 작년 업무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억 예산을 계상해서 주전산기 구입을 사고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5,400만원을 조달청 구입 차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차액이 근래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덜 했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정보통신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과연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 지 없을지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전산기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거 주전산기를 구입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래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달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12월 15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불용액을 반납을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6월 22일날 있었고 Y2K 10월 23일날 1차 추경에 1억6,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굳이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주전산기는 중요한 물품인데 추경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했으면 무리를 해서 추경을 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무리를 하면서 해 놓고 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10월 23일날 추경을 해 주셔서 조달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소요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지난해 업무를 숙지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책임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업무 집행한 것이 지금 5월 달에 부임한 과장님 책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전산 물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심의 자체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 물품 단가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60% 7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국은 5,400만원 이게 물품 구입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물건 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주전산기 구입금액입니다. 2억을 받아서 결국은 1억4,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6,000가까이 남는 돈이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입찰을 봤기 때문에 2억 예산을 가지고 주전산기 구입에 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1억4,0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6,000정도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4,000으로 떨어졌으면 2억1,000만원 예산해서 1억4,000으로 금액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4,0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4,000만원은 시비 보조받은 것하고 1억6,000만원 주신 것하고 집행을 하고...

잠시만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1,000만원 나와있는데 이 자산 및 물품취득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산기 구입도 포함되어 있고 위에 보조받은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5,507만300원의 내용은 주전산기 양수금의 지출이 2,806만5,400원, 전자파 차단장치 143만4,900원, 전산실 자료보관용 CD-WRITER 6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server)구입 2,487만원입니다. 이게 5,507만3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전산기 구입용으로 1억930만100원은 위에 4,000만원 보조하고 보태서 주전산기 입찰을 보여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집행했는 것이 결국은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5,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5,400만원이 위에 주전산기 4,000만원하고 밑에 2억1,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억 내지 2억1,000에 대한 돈에 대해서 주전산기 구입 입찰을 보인 결과 1억4,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우선 생각하기는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5,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상했던 주전산기 및 부품의 가격이 입찰과정에서 5,400만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지금 25%나 가격 차이가 나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 모든 조사를 해서 조달입찰 의뢰한 가격인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게 조달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다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물가자료라든가 조달청 물품가격 자료를 봤을 때는 2억1,000만원인데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차나 변동하는 조건이 발생해서 5,400만원이나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입찰 보인 결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유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발생했죠?

예.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총 1억440만원 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즉, 말하자면 PC 한 대를 조달구입을 했고 그 다음 노트북 구입 외 2종을 2,256만6,960원을 구입했고 전자결재시스템 문서구입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1억7,757만1,000원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2,200에서 2,400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가격은 그런데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애당초 가격을 잘못 산정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어느 정도 사정은 했지 싶습니다. 또 이 가격을 조달청에서 가격을 새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해 주는 가격은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해 주지만 이것은 관여치 않고 조달청에서 새로이 가격을 사정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애당초 가격을 설정할 때 잘못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조사해 보고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내가 보니까 농구대 망이라든가 보수할 것도 많던데 불용액이 남은 것은 동네 동장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돌아봐도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안 남고 동네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동네 망 떨어진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96페이지 문화재관리 부분에 올해 예산액이 1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3,10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3억4,000이나 되고 등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진천동 선사유적지가 98년도 국가사적지 411호로 12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사업을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까?

국비입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못 써서 이월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비 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사고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예. 당해연도에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올해 다 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50% 7월 22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히고 시설비 이래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보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예술 항에 보면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그 세목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시설비 하면 두 개 합하면 1억3,000만원 이래 안 됩니까?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 자료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항목별로 예산액에 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예산액 플러스 나 번 전년도 이월비 이걸 포함했는 금액이 예산현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는 210세세항목이 있는데 그게 총액이 6,500인데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이 두 개를 합치면 금액이 넘는데...

그 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과장님 자료를 사전에 보고 오십니까?

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간단한 산술이거든요. 위에 항목에 두 개 합치면 합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네.

의회에서 이런 것 까지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래 해 놓으니까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항목에 01은 시설비고 02는 부대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220 자체 사업을 보면 똑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칠려면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시설비와 부대비를 나눌려면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해 놓으니까 똑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 2,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해가지고 올해 다시 또 안 썼다는 말이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도 안 쓰고 올해도 안 쓰고.

금년도에 준공예정일이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 보면 전년도 이월해가지고 결국은 98년도에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99년도로 넘어왔는데 99년도에도 또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월도 안 시켰네요. 이것은 완전 폐기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설비 내용인데 사업 자체를 폐기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를 다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했는 것은 결국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이걸 이월 안 시키고 그걸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죠.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시설비가 시설비 전액이 이월되어 왔습니까? 쓰고 남은 일부가 이월되어 왔습니까?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액이 이월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내용이 뭡니까?

선사유적 공원 조성.

그래 98년도에 책정되었던 것이 전혀 안 되어서 이월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99년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했죠 그죠? 안 했으면 그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든지 지금 올해로 이월시켰습니까?

예.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왜 2년씩이나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사유적지 발굴기간이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사적 411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이 됩니까?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 안 됩니다. 금년 7월 22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3억9,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게 문화의 집 같은데 이것은 시설하고 물품구입하고 남은 돈이 거스름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에게 자금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 3억9,000만원 주고 그 돈 가지고 이런 것을 샀다 보고받고 끝입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걸로 해서 끝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3억9,000만원 같으면 3억9,000만원어치 살려고 예상을 했으면 3억9,000만원어치 사면 뭐 10% 내지 20% 디스카운트가 되면 최소한 몇 천만원은 남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3억9,000만원은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주면 그 돈에 맞추고 자기 자본금도 4,000만원인가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금하고 지원금하고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집행했는 겁니다.

이 3억9,000만원 제대로 시설하고 물품구입했는지 정밀하게 확인했습니까?

예. 그 내역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주로 시설비입니다.

어떤 시설을 주로 했습니까?

인테리어 관계..

아니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인테리어인데 돈만 주고 잘 모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엉망진창입디다. 책도 무슨 책을 구입하는데 서점에 구입을 하지 않고 무슨 기획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료가 어디 가고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허점 투성이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은 중앙에 시·군·구 행정지원과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통보를 받아서 충분히 배봉호 자치행정선임담당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묻겠는데 이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자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듭니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목 내에 같은 선상에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아니 보기가 그런게 아니고 이 책 전체 편제상 장, 관, 항, 세 항 이래 나와있으면 한 칸 앞에 나와 있는 큰 항목이 밑에 다 합친 금액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만 유독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했지마는 뒤에는 시 단위라든지 타구하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 문제점이 금방 제기가 되는데 이거 편제상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이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틀리면 고치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188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이월액이 1억3,240만8,000원이 나왔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각각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89페이지 주민등록관리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새로운 주민등록 갱신하는 것 주민등록 카드입니다. 새 주민등록 프라스틱 카드 그겁니다.

플라스틱 카드 구입비입니까?

예. 그게 아직까지 작년도에 발급 덜 된 것을 이월시켜서 현재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안 되었습니까?

2000년도 5월 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인데 재작년도 구입할만한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책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올 사업기간이 올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인데...

99년도 예산입니다.

아, 예. 99년도 예산인데 올해 다 못하고...

작년도에 다 못하고...

작년도에 다 못하고 올해 넘어왔다 이거죠?

예. 5,500만원.

언제까지 올해 다 했습니까?

5월말까지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타 이유가 있어서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주민등록 새로 발급할 때 지문을 안 찍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동에서도 거의 불과 몇% 안 될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 불과 몇%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뭐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설득이 안 된 사람이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합니까?

지금 그 분들하고 기피자하고 군에 갔는 사람하고 해외에 갔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하고 해서 97% 정도 되고 한 3%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안 해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상에 처벌규정이 없어요?

없으면 결과적으로 주민행사를 못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주민등록증 폐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말까지는 구 주민등록증으로 병행해서 사용했지마는 6월 1일부터는 구 주민등록증은 일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비 올해 다 썼습니까?

지금 쓰고 1,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 3% 남은 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88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이 50% 불용액이 50%인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72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명 모두 채택을 해서 포상금을 주었는데 나머지 더 이상 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7명이 들어왔는 것은 무엇을 포상했다는 말입니까?

주유권 판매하고 1:1:1 취업운동하고 경로우대이발소 확대 운영하고 경영수입사업 추진하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이런 포상금은 될 수 있으면 발굴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한 것부터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수입에 징수결정액은 400억인데 수납액은 350억 해서 50몇억을 수납을 못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일반회계인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있는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 과태료 벌금들을 제대로 못 거두어서 징수차액이 50억 발생 한 겁니까?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 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폐차하고 이럴 때 받습니까?

폐차할 때는 다 받습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폐차시에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할 동안에는 받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50억이나 됩니까?

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한 40억이 됩니다.

그거 너무 짜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여덟 번씩 와가지고 노란 딱지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은 덜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지키고 있으니까 견인차가 여덟 번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차주들이 의식을 선진 교통의식을 가져주어야만 됩니다.

그럼 그날 달서구 전역에 여덟 번씩 다 나갑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있는데 105만원 책정해서 5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판공비 같은데 과장님! 과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럼 작년에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 과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카드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기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럼 아예 골치가 아파가지고 안 쓴 겁니까? 이거 금싸라기 같은 판공비 같은데 이걸 반도 안 쓰고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과장 개인 판공비라기 보다는 세무과 전체의 사기앙양책으로서...

과 전체 판공비면은 과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나마 105만원 받아가지고 반도 안 쓰고 반납할 때...

안 그래도...

잠깐만요, 작년에 근무하신 계장님 어느 한 분 나와보세요. 작년에 근무하셨습니까?

근무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 1년 근무하신 계장님 안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안 그래도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관계를 알고 회계담당자하고 선임담당자를 모아놓고 상당히 질책의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아니 다른 부서에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진짜 뒷자리 몇 개 안 남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뭐 과외 수입이 있지 않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남아도니까 안 쓰는 것이지 돈이 모자라는 과 같으면 알뜰 살뜰하게 해가지고 100원 단위로 남길 것 같은데 반도 넘게 남기는 것을 보면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앞으로는 직원복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따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삭감해서 했지마는 될 수 있으면 다 쓰세요. 직원들을 위해서. 과장님 혼자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의 직원들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포상금 문제인데 지금 체납세라든지 자동차세 고지서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이 통장이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통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복명서를 붙여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평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답없이 통장하는데 왜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면 통장수당을 더 주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마을은 전부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런닝, 셔츠만 입고 있는 사람들, 또 통장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이런 기회에 먼저 세무과장님 복안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세무행정도 대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임감 등 제증명에만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는 행자부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부서가 저희 세무과입니다. 첫째 동사무소 세무직 공무원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파견되어 있는 그 인력이 우리 구청 세무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간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세무 자체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 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서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바로 일선 주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행자부, 대구시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자부에서는 과거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동사무소 직원들이 세무직원들이 오면 한 개 과로서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거의 70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징수과 분리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두 번째는 수당문제입니다. 통장님 수당문제인데 지금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 역할에 한 80%가 세금 고지서 전달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님하고 담당구역 직원들하고 통장하고 매일 유대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부탁해도 큰 이유없이 하는데 구청에서 670여개 통장하고 일일이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도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전체를 등기로 보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등기로 보낼 때는 약 우리 구청만 해도 20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지금 1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는 그런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7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또 고지서 송달하는데 따른 고지서 1매 당 200원 내지 250원 현실적인 보상 차원에서 건 당 얼마 정도의 보상책을 드리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적게 듭디다. 고지서 1매 당 230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3억8,000 내지 4억 가까이. 앞으로 뭐 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그 변화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 꽂아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복명을 받으라고 하니까 통장들이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복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증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행정관서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지서를 납기내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못 물겠다 또는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그 고지서가 본인한테 반드시 전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입증책임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도달되었을 때 극단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수고를 끼치고 있습니다.

통장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통장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번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말썽이 되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50원씩 책정해가지고 몇천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250원 내외 그렇게 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게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하게 따로 통장수당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걸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러 저러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 현재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그 업무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고지서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써도 삼사억 예산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한 사람이 연간 몇 통 정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뭐 얼마짜리 인부를 써야 될 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50원 주어서 한4억 정도 예산 주는 것 보다는 훨씬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담 인부를 두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이 있고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작년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시 또 되돌아가서 250원 4억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난 세무과장님 했던 문화공보과장님으로 계시는 최영찬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그 분한테 전말을 소상히 듣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가지고 오늘도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최과장이 답변하신 수준에서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말씀은 세무행정에 대변화가 예고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실지로 그런 변화가 반영이 안 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결산검사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마는 어차피 내년 결산검사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산집행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일단 그것은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