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6-28

회의 전체 보기 286턴

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에 따른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일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세입부문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년 동안에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은 총 115억9,7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05억9,4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115억9,731만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67억9,63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92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출예산은 305억9,417만5,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257억9,325만4,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48억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과장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허면

허면전문위원

지금 예비비항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을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명하여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반회계에 예비비지출은 저희들 따로 된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허면

허면전문위원

교통행정에 재해대책이 있는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허면

허면전문위원

아뇨, 예비비로 쓰신 것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에 예비비로 썼다고요? 재해대책에 예비비로 썼는 것은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재해대책부분 중에서 적사장 설치라든가 일부부만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일반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허면

허면전문위원

2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우의구입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교통행정 운영에 가계지원비 45만3,490원은 교통전문직에 대한 가계 지원비 지급할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그것은 전혀 설명을 안 하실 겁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사업설명이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0시28분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를 보면, 이것이 왜 미수납이 발생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도로사용료는 미수납이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건 수가 1,500건에서 1,700건 정도가 됩니다. 전부 개인에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부도라든가 개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용료 고지서는 나갔지만 안 들어온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징수율이 8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거에는 주인 외에 세입자에게도 허가를 내 줬습니다만 근래 작년, 재작년부터는 가능하면 건물주 이름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규제는 없습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인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주인이 허가를 내서 주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도로가 소유주 한 사람으로 특정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것이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큰 건물 하나에 세입자가 열 명 같으면 열 명이 신청을 해도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공장 같으면 임대를 많이 하고 또 어떠한 동네에 도로가 있을 때는 주민들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 건물주나 특정인에게 사용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징수대책이 없다고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세입자든 누구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면... 보차도 점용은 허가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허가를 세입자에게 내 주면 세입자는 오늘 갈 지 내일 갈 지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1년 정도하고 신고없이 가 버립니다. 가버리면 뒤에 온 사람은 이 보차도점용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무는 것인지 안 무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해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전에 사람을 찾는다던가 새로 온 사람은 모르겠다던가 분쟁이 끈임없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상의해서 건물주 이름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의원

건물주인이 팔고 가면 문제가 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물론 건물주인이 팔고 갈 때는 또 그런 분쟁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물주들은 보면 갈 때 계약서상에 그런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언제까지 나 있으니까 언제 이후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특약조항으로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의원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많이 되겠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규제하게 되면 행정편의주의 적인 측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체 푸는 마당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기에는 힘이 들고 행정지도로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떠한 공장에는 요즘 건물주인이 임대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장 안에 몇 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세무소에 해 가지고 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하면 그 도로가 없으면 자기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위주로 해서 사용 계약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회수대책이 있지 않겠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세입자 위주로 해 버리면 이사를 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공동명의로 안 나옵니까? 한 공장에 여러 사람이 임대로 되어 있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해 본 결과 건물주 이름으로 하면 그 안에서 자기들 면적에 의해서 세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만수

허만수위원

임대 같으면 임대 들어온 사람이 그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저도 성서공단에 한 로트(lot)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가졌는데, 그 세를 내가 다 내거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부도가 나서 야간도주해 버리는 사람 허다한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 같으면 미징수가 발생해서는 안되지요? 부도가 나서 갔으면 후속조치를...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소유주 자체가 부도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병래

박병래위원

이번에 내가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세법에 시효라고 해서 5년이 넘어버리면 결손처분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이나 의결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세법상 보니까 바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결손처리해 버리면 우리 지금 구비가 얼마나 손실을 보는데 이런 부분을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차도 점용허가를 건설하고 준공을 구청에서 안 맡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본인들이 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물주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건물주한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도나서 가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무슨 목욕탕인가 레저시설을 짓고 있는 저 것이 약 일이천 만원 됩니다, 점용료가. 세월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물사용료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료 부과를 해 가지고 당해 년도에 안내고 이월이 되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단 독촉을 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라고 해서 미납을 했다고 단순하게 5년 있으면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또 5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독촉장을 내 보내 가지고 "당신 돈 내시오." 하면 그 때부터 또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독촉장 발부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오늘 현재 미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부도나고 없다고 하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상의를... 그대로 두면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네들은 이 도로가 필요없다면 원상복구를 시켜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미성코아 같은 것은 계속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 적으로... 그래서 천 만원, 2천 만원 점용료가 올라가는 그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독촉장 발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도난 저런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지만 저런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독촉장 발부할 때 폐쇄조치시킨다라고 그렇게 하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원상복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들이 오면 뒤에 사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때부터 자기들 돈을 냅니다. 내는데, 그 전에 대한 체납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상복구 명령만 제때제때 이루어진다면 이런 체납액이 많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단순한 조치로 선납으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선납입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선납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를 들면, 2000년도 사용료는 2000년3월에 나가서 1년분을 징수를 하면 2000년 말까지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월에 나가고, 매년 3월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선납 징수를 한다면 다음 년도가면 이것은 어차피 다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그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 분이 안 들어왔다면 다음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다음에 부과시켜 나가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그 다음에는 주인이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버티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압류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 보차도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도로사용료가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던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성서공단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조성시에 정문에 보면 전체를 아스팔트로 그대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줬는 자리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공단을 분양하기 전에 아예 이 건물주는 사실상 중앙에 보차도가 필요한데 분양할 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위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즘도 변경신청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건설교통과에 하면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차도 허가를 내야될 장소인데 허가를 내지 않고 허가부터 날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내지 않은 것은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불법 보차도 점용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옆에 집에서 보차도가 그 통로를 이용하려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36, 38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낙동강환경생태공원 이것은 지금 14억8,000만원, 이것은 낙동강환경생태공원 개발비가 아니더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인 원래 목적은 금호강 정화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저희들은 낙동강생태공원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오권 위원장님하고 김영하 위원님하고 가서 그날 거기 담당계장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낙동강환경생태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만 자꾸 그러는데, 이 돈이 이미 금호강정화사업에 다 쓰였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원래 그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공원개발하고 같이 하도록 구에서 정했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1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리를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에서 165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