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태 지난 3월30일자 문화회관관리소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소장업무 대행자로 있어 업무보고를 하게된 관리담당 정병태 입니다. 제가 1월14일자로 관리담당 업무를 맡은 후 관리소장 업무 대행을 3개월 정도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는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기간 중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회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소장님이 공석인 가운데서도 직무대리로서 충실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 공보실 소속의 사진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모습도 서구소식지에 올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감직 한데 촬영하는 모습도 없고 오늘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면 우리가 철저히 처리하겠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와서 찍기에는 곤란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해주시면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찍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39페이지 유선방송 활용 홍보 실적 30건 방법 내용에 있어서 구정 및 의정주요 활동 사항 및 주요시책에 의정홍보한 것을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유선방송 활용홍보 79건에도 보면 의정활동이 있는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공부방이 시비지원 공부방이 7개, 구비지원 4개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시설물 관리라던가 재물조사 등등 해 보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 과징금 체납업소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하는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체납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상태에서 체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납하는 업소의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조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입니다. 실장님 주요업추진상황 보고를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36페이지 여자양궁부에 2000년도 1월1일날 박윤미선수를 스카웃 하게 된 것 같은데 박윤미선수 신상명세와 어떻게 해서 박윤미양을 스카웃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자료 43페이지 전통문화계승발전에 관하여 추진방향을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보존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재는 서구문화에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인데 과연 지금처럼 안일하게 이런 방향으로만 지원을 하고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자료 69페이지 서구청소년 회관 건립을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척이 19%인데 정확한 사업 개요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용할 것이며, 2층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투시도가 있다든지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70페이지 이현테니스장 조성내역 입니다. 이현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었는 내용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계약한 계약서 원본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이현테니스장 운영을 하면서 회원모집 이라던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체육시설 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당구장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나 이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무도장이나 당구장 같은데 도박을 많이 합니다. 구청공무원이 단속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당구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경찰에 의뢰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44페이지 날뫼북춤, 천왕매기 보존해서 각 학교에 중리여중과 경상고교 서부중학교에 시연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것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형문화제 전승 의식을 보유키위해서 이런 학교학생들에게 시연을 하는데 매년 여러해 했을 것으로 보면 많은 지망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망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지망생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시연 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방법을 연구해서 지망생들이 많이 있도록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구청장공약 사업에 보면은 공공소도서관 건립, 사립문고설립 공동 주택 조사 대상주택은 6개소 향후 추진계획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체 협조 공문 발송 되어 있는데 현재 이동도서관도 이용자수와 여러가지 경비문제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다시 이런 공공소도서관을 건립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0페이지 구정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현재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1월 12월분이 2400만원 정도이고 현재 2000년도 전반기에는 615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선방송을 활용하시는지 서구는 서대구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42페이지 구청행정에서는 자꾸 단속만 하게 되는데 단속으로서 해결이 되는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에 중점단속 사항에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미성년자 출입 고용, 접대부 고용 여부 등등이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도 있을 뿐더러 단속을 해도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류판매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비 집행내역 청소년 공부방 앞에 김창기 동료위원께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6699만원이 5월달까지 공공요금 등 모든것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공부방을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비산4동 공부방은 열쇠가 잠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셨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안하고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 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47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위반업소 건수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60페이지 불법음반 출판물 지도단속반 구성 현황 및 단속실적에 단속반 2개반 6명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은 평리4동 평리6동 되어 있는데 평리2동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 당시에 건의를 한 것이 청소년 공부방에 컴퓨터 저소득층 그리고 집에 컴퓨터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넣어서 전용회선을 깔아 놓으면 인터넷이라던지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인물과 상관없이 요즘 청소년들이 술집 들어가서 술을 많이 먹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청소년들이 아닌 나이가 조금더 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조금 있다가 보면 청소년이 한명 끼입니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을 빠져 나가버리고 결국 남는 사람은 청소년만 한명 남아가지고 술값을 달라고 하면 청소년 한테 술을 팔았다고 해서 그런것도 보면은 큰 업체에는 가지 않고 아주 영세하고 집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집들만 골라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서구문화원 설립에 따른 편의 제공 내용과 근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립인가는 2000년3월9일이고 설립등기는 2000년3월20일 마치고 원장은 정명표씨 입니다. 설립에 따른 관계법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립을 했는지 관계 조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편의제공 내용에 보면은 무상사용 시설해서 상시사용 사무실 있고 수시사용 사무실 있는데 사용기간을 2000년3월9일에서 2003년 1월31일까지 서구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1월30일 이후는 사무실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은 사업활동비로 국비 50%, 구비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액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구비 약 85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란 이러한 단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액단체로 보아서 꼭 850만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두분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설립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서구문화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편의제공에 보면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무실은 서구의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의논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을 하도록 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국비 구비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문화원을 개원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특히 내무위원회에 이러한 문화원이 개원된다는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개원해서 앞으로 구비를 지원하겠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85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설립 자체는 본 위원이나 다른 내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 의회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해명해서 본 위원회에서 해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이 정명표씨인데 개인출현금이 얼마를 했는지 문화원에 직원 현황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체납자가 엄청 많습니다. 금액도 1억6,330만원 이 엄청난 금액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이 체납을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액 체납자 중에 노재환씨 윤정미씨는 97년도에 체납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여태 체납한 부분을 못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분들이 비디오방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47페이지 건전인쇄 출판 유통지도에 보면은 단속반 2개반 6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요즘 보면은 차를 몰고 올라고 하면 차에 온갖 음란 명함 비슷하게 해서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미비에 이원화해서 지금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 2만2900볼트 1회선 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발전 설비를 용량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115k/w 자가발전설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가발전선을 200k/w 로 증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인데 문화회관 개관식 이후에 한전 정전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소요예산 6,000만원 정도로 115k/w 발전기를 대체할려고 하면 이것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중고 가격으로도 팔아야 되는데 그 예산은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관리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담당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서구여성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단원의 나이를 설명할 때 51세에서부터 55세에 해당되는 분이 7명이 계시고 55세이상 되는 분이 4명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노래부르는데 나이가 관계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무래도 음성이라는게 나이가 들면 성대가 변하고 신체 구조가 늙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연세가 많은 분을 젊은 단원들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감사자료 253페이지 구내식당 임대 내역이 있습니다. 5월29일날 임대를 계약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입찰 임대료 금액이 6천1만원 입니다. 계약을 한 내역서 원본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말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현재 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현재 30대 초반 30대 후반이 각 동네마다 음악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한테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짚었는데 실천이 안되고 그래서 여성회원 젊은 분들이 하는 말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나갈려고 하지만 강하게 내보내고 현재 적으로 젊은 사람들 바로 들어와서 한달 안되어서 그 사람이상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인징 시켜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한번 파악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서구문화원에 대한 답변을 책임이 있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판암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 하시는 최춘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39페이지 의정홍보실적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9년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제66회 서구의회 정기회 개원과 2000년2월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원 소식도 구정소식 영상물로 촬영하여 보도한바 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99년도 12월20일자 영남일보 2면에 보도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서구의회가 달서구 감삼동 등을 서구에 편입코자 주장한다는 내용 등 총8건에 11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언론사별로 구분하면 신문보도가 7건 10회 방송보도가 10건에 1회로 신문사 보도를 구분하면 동정 등 단신이 12회 등 의정활동 및 행정의 언론보도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페이지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실적이 없는 이유와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서 도박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인데 경찰에 단속을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단속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설치 시설물기준에 제반사항 위반여부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은 등록 또는 신고시 현지 출장확인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변경등록 신고는 영업자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영업소 승계 후에는 즉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거 구청에서 단속 실적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서 사행성 도박 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통해 도박행위 적발은 곤란하며 적발하여도 관계법규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실시할 시에는 관할 경찰서나 관할 파출소에 협조를 받고 사행성 오락을 한다는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와 서구 구간경계 조정은 신문에 나서 다아는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실장님께서 참작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시설물 등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대동 공부방 좌석이 72석인데 현재 공부방에는 54석만 있고 나머지는 옥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정기점검을 3월과 5월에 2회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점검시 시설물 등 지도관리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대동 공부방의 경우는 좌석이 72석으로 운영하였으나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시 사용 불가능한 열람테이블 6인용 5각과 열람의자 18각을 총무과에 불용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옥상에 방치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18각이 불용처분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2석에서 5월달에 점검할 때 54석입니다. 본위원이 6월23일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36석이고 다른 동네 공부방에는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마디로 여기서 답변상으로는 어느정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을 시인을 하고 있는데 시인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누구라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엉망입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날뫼터에서 운영이 부실하고 거기오는 학생들이 이웃주민들로 부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밑으로 뱉고 쓰레기 우유 같은 것 먹고 캔 같은 것 밖으로 던지고 이런 것은 관리단체에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구에서 일일이 감독을 못합니다. 우리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 선은 학생들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단체를 철저하게 호되게 나무라야지 이래서 됩니까 그리고 환경만 조성해 주면 학생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려고 거기 갔다가 집에서 보다 못한 환경에 누가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을 원대뿐 아니고 감독하는 포인트는 관리하는 운영업체를 구에서 감독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연말에 처음에 공보실장 부임하면서 청소년 공부방이 15개 서구에 있었습니다. 부실한 공부방 4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단체를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자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의신청자 중 강성민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자 강성민은 36세 현재 수성구 신매동 594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 평리4동 1403-5번지 소재 일류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99년11월26일 주류판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으로 경찰에 단속 적발되어 구청으로부터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 받았으며,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 2000년4월4일 기각결정 통지한 사실이 있어 업소를 인수인계하고 무직상태로 만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환경업소의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이내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담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ｍ이내 지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정화구역은 모든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유해업소는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구에 신청해서 우리의 허가가 나갑니다. 현재 학교 정화구역내 업소는 심의해제 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에 있는 멀티게임장 [PC]방 3개 업소가 절대정화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법에 해당이 되고 상대정화구역에 내에 심의금지구역에 19개 [PC]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04년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해서 1,000만원 되었을 경우에 보면 벌금 무는것이 확인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을 팔아서 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거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인수하는 사람들은 인수만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이 사실 맹점입니다. 과징금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만촌동에 현장에도 가보고 전화도 몇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직상태에 있으나..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는 안되고 무조건 그 당시에 사람한테 해야 된다.

과징금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 승계는 하는 것입니까?

허가는 됩니다.

그때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대행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대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팔 때 권리비 시설비 받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래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매길 때 압류부터 해 놓아야 되겠네요.

좋은데 과징금은 조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징금 매기겠다고 결정이 나자마자 가압류부터 해야지 이런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1, 42페이지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중 경고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4건은 주류반입묵인 20건, 연소자실 미표시 2건. 경품매입필증 미보관 2건이며 2000년도 19건은 주류반입묵인 14건, 연소자실미표시 2건. 경품매입필증 미보관 2건, 칸막이시설 설치 1건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의하면 1차 위반시에는 경고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봐수기식 경고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못이 박혀 있기때문에 봐 주기식 경고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선수가 작년에는 수원여고 다닐 때의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서구청에 입단하고부터 성적은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대만에 출전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만에서 단체1위 개인2위의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동남아 5개국 순환대회 한국대표로 가서 서구청이 단체전 개인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지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창숙 선수는 불참을 했던데..

순회경기에는 3명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정창숙 선수는 시드니올림픽 가기 위한 선수선발을 7차에 걸쳐서 계속해 왔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정창숙 선순가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대표 선수로 3명을 선발하는데 아쉽게도 4위를 해서 탈락이 되었지요. 같은 값이면 상위권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서구청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 선수 자질인데 우리가 격려를 하고 후원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같은 값이면 양궁팀 운영하는데 출전권을 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외에 출전을 했을 때 경비부담은 전부 구청에서 다합니까

350만원 정도입니다.

박윤미 선수는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궁운영 지침이 있으면 한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창숙 선수가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경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궁대표로 선발이 되면 서울 태능 선수촌에 입교를 하면 먹고 자고 숙식 제공하고 하는 것은 부담하고 단지 우리가 나가는 것은 공무원 월급만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호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재의 활동지원 내용과 획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은 매년 두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기공연에 각 200만원, 당산제에 70만원, 구민의날 행사 참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단체에 대해여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최대한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구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이라는 것이 돈이 따라야 되는데 여의치 못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추진 방향은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의날 행사에 구씨름왕선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구씨름왕 선발해서 예산이 5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산을 조금 줄이고 방향을 무형문화재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무형문화재 서구의 자랑거리인데 이 부분만큼은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런쪽에 문외한 입니다. 날뫼북춤이 뭐가뭔지 천왕메기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된 전통문화니까 이 부분은 좀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9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이 약 1,198평 하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 지하1층 있고 지하 증층이 있네요. 그리고 지하1층이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층평면도 보다는 배 가까이 되면서 지하를 넓게 팝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증층을 1층 평면 비슷하게 1층을 다시하나 증층을 넣고 이런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이 건물 설계나 계약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이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 왜 지하1층이면 1층이고 2층이면 2층이지 지하 증층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하 증층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서울 부산 대전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소년회관 건물을 보고 기술자와 같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지상1층과 사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 오는 사람들의 쉼터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스낵코너나 증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수익시설로 보시면 좋겠고 시에다가 기술심의를 넣었을 적에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관광부에서 협의 승인을 받을 때 증층을 협의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증층에 다가 스넥코너를 넣도록 했습니다

스넥코너를 민간인 한테 임대를 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층 평면도가 276평이 나오는데 증층이 209평입니다. 이렇게 많이

스넥코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통신실 전기발전실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기술적으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수영장에 가보면 수영장하고 천장 높이가 어느 수영장 보다 거리가 높습니다. 공간을 좁은 터에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회관에 지하에 수영장을 유치할 예정이 아닙니까 다른 수영장 보다 더 높게 했다는 말입니까?

바닥이 낮고 천장을 높게 했기 때문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중간에 증층을 더 넣었다는 것입니다.

지하2층을 해서 완벽하게 건물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다되니까 했겠지만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1층에 청소년 문화의집 [CD]부스 인터넷부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이 69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되다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청소년회관을 짓다보면은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대전에 없고 대전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하는게 많은데 섬유 디자인 강의실 토론방 휴게실 열린도서실 지도자실 청소년 사랑방 분임토의실 ...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 1층을 436평을 지하 1층을 왜 이렇게 넓게 했습니까

그것은 수영장이 5레인으로 하면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의실 이라던지 휴게실 정도가 다른 어느것 보다도 많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면적이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것을 하면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 허노용위원님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체납과징금이 유형별 현황, 가산금 여부, 10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가 많은 이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과징금 유형별 체납과징금에는 가산금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사안별로 최저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어 체납액 전부가 다액체납자이며, 체납의 주된 이유는 99년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 이전 동일사건에 대하여 양별 적용에 따른 업주의 부담과중 99년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양벌 적용을 배제하여 개별법 처분근거가 없는 포장마차 등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상인 위주 처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은 대인적 처분으로 승계 되지 않음을 이용 재산이 없는 처 또는 가족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한계 9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이관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처분한 실적 인수 21건 향후대책 문공 82570-417 체납과징금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며, 소유재산의 압류 금융기관의 불신용 거래가 통보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과징금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9년 7월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9,900만원을 인수받은 그 금액은 사실 받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사람 자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하다가 청소년 고용해서 단속당해서 벌금 100만원 500만원 맞은 것이 포장마차 치워 버리면 그 사람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라던가 재산 조회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회에서 넘어온 9,95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극히 받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전화나 현지 출장을 가서 한꺼번에 다 못 내 놓으니까 분납을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관련 업에 대한 체납은 10원도 없습니다.

99년도 7월 이전에 한 부분이 영 많습니다. 9,95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입니다.

5년간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네요. 5년 넘은 것은 없어지고 포장마차 몇 군데 안 되는데..

실제가 많습니다. 전부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거소 불분명이나. 폐업한 업소나 무재산 이런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재산 확인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전부다 세무과 하고 컴퓨터 조회 다합니다.

전출로 인해서 징수 못하는 것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 시골로 갑니다.

고의로 폐업시키고 다른데 가서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처나 가족의 명의로 했을 경우에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부과와 동시에 가압류 하면 안됩니까?

보통 한달걸립니다.

부과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납부기한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업소까지 명단이 있습니다. 실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납을 받던지 21건을 제외하고는 징수가능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8페이지 음비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체납액은 비디오 감상실 업소로서 미성년자 출입 및 시청실 밀폐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과징금으로 부과된 100만원입니다. 둘리비디오 감상실과 영비디오 감상실 2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폐업한 상태로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 둘리 비디오감상실 노재혼은 99년12월13일 본인 소유의 대구27고 7806 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영비디오 감상실 윤정미는 달서구 상인동 132-292번지에서 노래방을 경영, 영업 부진으로 8월중에는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당초 부과액 외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계속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0페이지 이현테니스장조성 내역 중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위탁운영 체결되었는데 위탁운영 계약서 원본제출과 운영하면서 회원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서는 원본을 서면 제출하였으며, 이현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모집 관계는 테니스장과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첨과 매일.영남신문에 홍보전단 2만부를 배부하였으며,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외 차원에서 테니스연합회 등 동호인들에게 대회개최시 적극 홍보하여 현재 4개면에 야간에는 100%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에는 약 6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클럽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 기존의 클럽동호인들이 현 구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새로운 상주클럽이 형성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이를 위해 테니스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상주클럽동호인들을 형성하여 연내에 주.야간 100%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현테니스장 회원 모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는 100% 모집 다되었고 주간에 60% 정도가 되고 40% 정도가 미달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간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야간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관내에 홍보를 하지 않고 타구에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회원들이 별로 없어서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클럽에 영입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달서구 현수막 게양대에서 서구이현테니스장 회원모집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서 아파트 단지 부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현수막이 결려 있나 싶어서 중리네거리 갑을네거리 상업은행 사거리를 보았습니다. 현수막이 없고 달서구 아파트 단지에 걸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홍보를 해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회원을 모집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에 전혀 안되면 타구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테니스장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설계를 공보실에서나 테니스에 관계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위치가 그렇고 부지의 형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테니스장 배열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 배치도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나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바로 들어가기 쉬운곳에 사무실을 설계 해야 되는에 이현테니스 사무실은 들어가기 좋은 입구쪽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뒷 부분쪽으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건물 짓기 전에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조언을 해 준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테니스장은 이현공원 조성에 따른 부대사업으로서 사실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성해 놓은 테니스장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만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공보실이니까 서로 유관부서끼리 사전에 의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공원 조성 시설 결정되면서 몇평 부지에 테니스장 몇면 관리실 1동해서 시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3월6일날 인가 시설물 인계를 받아서 3월15일날 급히 개장식만 했지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시설면은 관여를 안 했다니 잘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서구생활체육협의회가 5월8일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3월15일부터 약 2개월 가까이 공보실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운영 해보니까 시정할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을 적에는 사실 손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처음 조성되다 보니까 지반이 내려 앉는다 거나 인도블럭이 침하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못 느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테니스장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5월8일 계약하기 이전에 서구생활 체육협의회 테니스 협회에서 와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지금 공보실에서 공공근ㄹ로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총무 간사 되는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회원 모집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았더니 회원모집을 벌써 그 당시에 위탁 받은양 벌써 그 당시에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달 정도에 가보았습니다. 계약하기 전 입니다. 분명히 이미 그 당시에 야간 운영하는 라이트 시설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단체한테 계약이 다 되어서 일몰 후 부터 10시 이전까지만 라이트를 켜서 경기를 하도록 운영을 한다는데 테니스 동호인들 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버렸고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배열을 해서 개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안 주드라고요.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개인 이용 할려고 하면 낮 시간대 외에는 활용을 못 할 정도로 시간표를 짜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직 계약도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도 되느냐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서구생활체육회 하고 위탁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한게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테니스를 좋아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5월8일날 생활체육협의회 심사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도 사실 그쪽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이유가 첫째는 야간에 라이트 시설이 잘 맞지 않다 라이트가 약하다는 문제점 그리고 주로 주부님들하고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치고 있고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수익 사업으로 위탁을 주어서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월 한달 동안 수익을 잡아 보니까 265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조금 홍보가 되고 조금 있으면 100% 까지 사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별다르게 특이하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경영수입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체력증진 사업의일환인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학생을 다 상대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초등학교 중에 서부, 북비산 이현 비동 서도 5개 학교에만 전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 전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선수로 지망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 구청장 공약사업 중 공공소도서관 건립에 대해 기존의 이동 도서관도 효율성이 미흡한데 공공소도서관 건립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소도서관 건립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병행하여 공공소도서관 및 공립분로를 설치함과 아울러 사립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공공소도서관 및 공립문고 설립은 동사무소의 부족한 공간과 사업비 및 향후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며 사립문고의 설립은 비품 및 도서 구입비를 설립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설립 대상이므로 종업원과 인근주민이 문고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기업체나 아파트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목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페이지 평리2동 청소년 공부방에서 컴퓨터보급과 전용회선 설치 건의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공부방마다 건의되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일괄 보급은 곤란한 실정이며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공부방 마다 전부 못 하고 있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 사항 중 노래연습장 단속을 강화해도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주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8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노래연습장 내에는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 제공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주류판매를 허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점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겠지요.

인가를 받으러 오면은 준수 사항을 주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페이지 비산4동 공부방이 오래전부터 문을 닫고 운영을 않고 있는데 공공요금 집행를 계속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운영 상태를 어떻게 확인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4동 공부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3월과 5월에 거쳐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소 다른 공부방에 비해 이용율이저조 하지만 운영단체인 구세군 중대구 영문에서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비산4동 공부방은 운영이후 오늘까지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쇄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5월말 현재 1일 평균 이용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부방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공부방에 대하여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격려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를 교체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구정홍보를 하는데 대하여 우리 관내에 케이블 [TV]도 있는데 유선방송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중계유선 방송사인 서부유선방송사와 서대구 유선방송사가 있으며 지역 종합 유선방송사로는 서대구 케이블 [TV]방송국이 있습니다. 우리구 구정소식을 영상물 제작사인 [JBC]에서 제작하여 중앙유선 방송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방송해 오고 있으며 서대구 유선방송사에도 영상물 제작사 [JBC]로부터 영상물을 직접 보금 받아 서구 전지역에 걸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케이블 [TV]방송국은 케이블 채널 5번인 자체 방송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제작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체 채널로는 종합 유선방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사업 구역내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방송을 제작 방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물 방송에 따른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송에 따른 보도사례비 성격이 되므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며, 서대구 케이블 [TV] 방송을 통한 구정소식이나 의정활동 상황이 주민들에게 널리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일 2회에 걸쳐서 케이블 방송이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미 케이블 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민원인이 찾을 때에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체 어느 동 사무소 할 것 없이 그 시간에 방송을 보내지 않고 있고 특히 의회관련 직접 중계를 해 주고 있을 때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하는 홍보시간만은 분명히 방송을 틀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적입니다.

전 구민이나 동사무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 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47페이지 건전인쇄 출판 유통지도 등 주차차량에 명함 부착물 근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명함의 근절은 사실상 광고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쇄 출판 유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음란성 유인물이라도 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판음반은 아니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허노용위원님 김창기위원님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의 편의시설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 문화원의 업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설립절차는 지역주민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시로 전달하여 시에서 인가를 받은 후 등기하면 설립됩니다. 서구문화원은 3월9일 설립인가를 받아 3월21일 등기 하였습니다. 현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창립 총회에서 회원 동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사용기간은 서구공유재산 조례 [제13조]에 의거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원장이 5,000만원을 공중 하였으며 현재까지 개원 행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문화회관이나 동사무소 시설이 없는 중구와 달서구는 원장의 개인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직원은 현재 상근직으로 사무국장1명, 사무원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 향토사의 연구, 문화행사의 개최, 전통문화 교류, 사회교육 활동 등 입니다. 사전 협의 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설립인가시 단지 경유만 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여러 의원을 모시고 행사토록 문화원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인데 청소년 공부방 학생들만 유교 문화권 탐방 가문화권 탐방, 팔공산 불교문화권 탐방, 신라문화권 탐방 전부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학생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저소득 청소년인 것 같으면 청소년 공부방 학생 외에도 저소득 청소년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을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 850만원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감자자료에 나와 있는 단체 보조금 850만원에 대해 계상 해 놓은 이유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문화원에 정액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624만원 입니다. 1,624만원 중에서 3월21일날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방문화원 서구문화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1,624만원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1/4분기 금액을 뺀 금액 보통 예산계에서 취급하는 것이 임의단체 보조금 줄 때도 100%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 계상 해서 예산에 편성 해 주고 있습니다. 70%를 계상 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20%을 제외하고 850만원이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쟎아요 그냥 지원금이라고 해야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1,6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액 단체로 봅니까?

타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정액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문화 진흥법 법령을 받아서 있는데 상당히 미비점이 많습니다. 막연히 문화원을 설립을 해놓고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법령에 준해서 했는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입니다. [6항]에 보면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을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말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한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께요. [제5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에 보면 [1항] 예고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문화원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제19조]에 보면은 조례의 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은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 제정관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원을 설립을 할 때 김판암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하고 의논이 있었으면 좋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리한 질의를 못 하는데 어째든 지금 봐도 우선 설립부터 해놓고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여기 취지에 맞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보조는 여기에 딱 맞게 하고 있고 우리가 설립을 해주면은 문화원으로부터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될 혜택 앞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보조금 집행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년간 사업 실적이라던가 사업계획서라던가 수지계획서를 다 작성해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앞으로 차차 갖추어 지겠지마는 지금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찾아내고 있습니다. 조례관계는 타도에 한 실례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주무책임자로서 청장님이상 상부에 보고할 때 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설득도 하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놓고 따라 오라는식 보다는 적은 일이지만 서로서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창립 총회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인가를 해 주십시요 하고 거치는 과정이라서 짧은 생각으로 의회와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조례나 진흥법이나 안 맞는 답변만 나옵니다. 김창기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에 보면은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항]에 볼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장도 몰랐다는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원 개원을 하기가 뭐 그렇게 급해서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문화원을 개원했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액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구비 850만원 지원 된 것 아닙니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구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려고 아직 조례도 제정을 안하고 간판부터 먼저 걸어서 개원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역행된 모든 것을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분명한 책임을 지시고 해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장님으로서는 해명이 힘들 것 같아서 청장이나 부청장이 와서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진흥법을 보셨지요. 구청장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 하지도 않고 간판부터 먼저 단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청소년 단체 같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전에 안을 내놓겠는데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이 문화원을 하고싶어 할 때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 했는 것 아닙니까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판은 언제 했습니까?

3월21일 입니다.

뭐가 그래 급해서 3월달에 했습니까? 조례안 제정해서 지금해도 안됩니까? 뭐가 그래 급해서 아무 것도 준비안해 놓고 간판부터 먼저 걸고 그 자체가 잘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지역에 문화원을 할 것 같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3월 달에 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원 자체가 상당한 뜻인 것입니다.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왈가왈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실장님 이해만 시키려고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것 맞지요. 역행된 것 맞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도 없이 우리 위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는 자체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잘못 됐다는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요.

김판암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문화원 설립에 따라 우리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도 지적하셨듯이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주시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인 저 역시도 아직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들은바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설명 드릴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잘 못 됐다고 하시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상의 안 드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현재 추진된 전체가 잘못 됐다는 시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해 왔다는 말입니다. 조례도 만들지 않고 개원부터 먼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부인을 해봐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문화원에서 등기를 설립해서 문화원을 우리가 거기에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은 저로 봐서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사석에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조례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구청에서는 관할할 필요도 없고 문화원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해 왔어요.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문화원과 우리 구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령집을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렇다면 우리구와 관계없다는 말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실장이 당시에 법령집을 읽어 보고 지방문화원진흥법 [4조]나 [15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19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명표씨가 설립신청서를 접수 했을 당시에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집을 훓어 보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회 내문위원회 간담회 상에서라도 문화원을 설립한다고 한다는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될 것인데 그런 절차는 밟지 않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인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문화원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3조]에 보면 지방 문화원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보조도 되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위원들에게 감사받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하시고 처음부터 법률에 맞게 따라 하면 감사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1개소 중에서 3개소가 잘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상반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를 점검 했습니다.

3개소가 어디입니까?

비산4동, 비산6동, 원대동 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평균 이용율이 분기별로 15명으로서 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비산4동 공부방은 본위원의 동네라서 처음에는 1일에 한두번 한 달에 5,6회 야간에 공부방을 꼭 방문을 했습니다. 순찰을 했습니다. 하루에 15명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운영이 잘되는지 관리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지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협소해서 비산4동 두군데을 한군데로 합쳤습니다. 합치고 나서 그 장소에 지금 본 위원이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거쳐서 나갑니다. 비산4동 공부방 운영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닫아 놓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 실태 점검을 6월달에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운영단체를 빠른시일 내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시든 비산4동은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환수 조치를 해주세요.

김판암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조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예산을 환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병태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59페이지 시설확장 보수 내역 중 휴대폰 전파 차단기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설계는 사실 9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 당시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7월부터 공연장내 전파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입법 예고를 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전파차단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업체를 불러 알아 보았더니 차단기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20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장 1층, 2층 여섯 대가 필요하여 성능이 검증 된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설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건물 입구에 설치하면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하여 고려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문화회관이나 다른 예술회관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성능을 다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재점검하도록 할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9페이지 전기 설비 이원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후 지금까지 공연과 행사 중에 정전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과부하로 인한 순간 정전은 4회 있었으며 즉시 차단기를 조정하여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 용량 115K/w 비상자가 발전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관내에서 필요한 지하공연장, 엘리베이터, 외등, 소방설비 등 필수 시설에만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정전에 관계없이 공연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연도중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분은 전원이 공급되지만 공연장에 전원이 공급 안되기 때문에 115K/w 기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공연을 위해서는 판단을 해보니까 200K/w 증설이 필요합니다.

200K/w 이것이 있으면 조명장치 등에도 다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회관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병태 98년3월이니까 2년 조금 넘습니다.

200K/w 비상 자가전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 당시 잘못 됐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네요

정병태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전이 되더라도 공연이 없는 다음에는 커버가 되는데 혹시라도 외부 공연을 임대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겨우 손해 배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검토 해 본 것입니다.

한전 정전은..

정병태 과부하로 순간 정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을 특정 동에 치우치지 말고 각 동마다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고려해 볼 이유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내당4동, 평리4동, 상리동, 내당1동 이런식으로 분포 되어 있는데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0년 신규단원 모집 할 때도 동에 골고루 분포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과 동장님한데 무조건 3명씩 추천 16분을 받아 들였습니다. 무작정 합창단원에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개 오디션을 해 보니까 음악에 대한 기본 소양이 안 갖춰진 상태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8분 정도 신규 단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두분은 그후에 비산2.3동 홍달식의원님께서 두분을 추천하였는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총 10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업무를 보는 한 동별 안배 문제를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합창단원의 연령분포들이 50세 11명이나 있는데 노령자들에 대한 단원을 젊은이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늘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합창단이 91년 3월에 창단이 됐는데 창단멤버들 중 50세가 넘는 단원들에 대해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월달에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신규단원을 45세이하로 하고 기존 단원 50세가 넘은 분들은 명예단원으로 일단 관리하고 올해 신규 단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30대 후반에서 이분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20대 30대 연령층은 대부분이 자녀 학교에 매달려서 무리이고 40대가 주측을 이루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합창단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알력으로 신규단원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서구여성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와 입단 방법의 개선점은 업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단원들이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간혹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신규단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합창단장과 지휘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부탁드리고 있으며 신규단원 모집에 있어서 금년 2월달에 16명을 모집하여 3월달에 오디션을 거쳐 8명을 선발 하였으며 선방 방법에 있어서도 정기모집과 수시 모집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음악에 소질이 있는 45세 이하의 여성들을 추천해 주시면 정기모집 이외의 분기별 1회 정도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여 여성합창단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 구내식당 임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5월 달에 입찰을 했었지요. 임대기간 1년으로 했습니다. 2000년도 5월 달에 다시 재입찰을 했었지요.

정병태 재입찰 했습니다.

작년에 입찰단가가 6천1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금년에 계약한 단가는 얼마입니까?

정병태 4명이 신청해서 2.300만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누구입니까?

정병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강희숙씨가 낙찰자로 결정 되었습니다.

1년 전에 6천1만원 계약해서 왜에 2,3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병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의 영업 실적 자료를 받아보기 어렵지만 예식 이용인원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니까 99년도에 연간으로 봤을 때 전체 94건의 예식이 접수가 되었는데 예식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90건 정도를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또 경비문제를 추정해 보니까 두부부가 1년간 순수익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구내 식당을 임대하는 것은 고정 손님 없이 예식 손님만 바라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합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참가자 4명을 개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조사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담합이 있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분명히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당초에 예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예식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예식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정병태 기존 있는 예식장도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대구에 만도 작년에 30군데가 생겼습니다. 기존 있는 예식장도 어려운 상태이고 예식업 자체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대구 전역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벌여 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 활동에 대해서 골머리를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다면 앞으로는 이분이 계속 2,300만원 주고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한 1년 하다가 손을 들고 못하겠다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예측해 봤습니까?

정병태 2,300만원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입니다. 왜냐하면 99년도 같은 경우는 90건을 예식을 유치를 해 줬습니다. 90건 정도만 해주면 자기가 큰 손해볼 선은 아닙니다. 3,000만원 선을 적정 선으로 봤는데 2,3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를 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도 올려 놓은 사항인데 홍보활동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서구문화회관에서 예식을 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금성예식장이나 황제예식장 기존 예식업 허가를 받고 있는데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항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 원래 적게 하다가 많이 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도 많이 하다가 적게 하면은 책임 추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태 오죽했으면 제가 4명에 대해서 개별 조사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전에 내용을 조금 알아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질의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홍보를 해서 최소한도 작년에 90쌍에서 금년에 100쌍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임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병태 세입이 까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은 끝났고 감액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헬스을 직원이 애를 먹더라도 시간을 10시까지 늘리고 하니까 인원이 제가 1월달에 올 때 보다 100여명이 늘었습니다. 어느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최대한 문화회관 대관 자체를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세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 임대라든지 해서 수익 올리는 것과 나가는 지출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전체적으로...

정병태 세입대 세출을 기준으로 하면 3;1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경영 논리로 따지면 사실 문화회관 폐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속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 김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