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증인 선서를 어제 병가로 하지 못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의 선서를 먼저 받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보건행정과장 박도홍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기위원님께서 국세체납에 따라가지고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7조]에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 해가지고 [1항]에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때는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두번째로 보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할 때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허가 등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2항에는 보면 다시 허가취소했는 것을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법조항 뒷면에 보면 서대구세무서장 제안요구서 해가지고 해당 세무서장이 우리한테 협조요구가 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분을 합니다. 이것때문에 작년에 [IMF]오고는 국세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걸 전부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느냐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그 다음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은 되는데 이것을 사전통보제 시행을 할 수가 없나,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용의가 없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강진단업소에 종업원들이 항상 몇년간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잦은 이동도 있고, 또 건강진단했는 기관이 서구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른 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 종업원들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전통보제는 위생회보 등을 통해서 지도홍보를 보다 강화해 가지고 사전단속 하기 전에 지도홍보를 사전에 하고 한다든지 현재도 많은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고위험군입니다. 즉 말해서, 급성전염병에 관리상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고, 또 건강진단하는 자체가 건강증진을 위한 것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전파의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지금은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여건도 사실 정기점검은 본래 자율지도 음식업 서구지부라든지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가가지고 막무가내 지도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 완화는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단속에 있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 단속에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은 한 업소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또 그 업소에서 10여명 되는 중에서 한 사람이 보건증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 가서 업주가 관리를 하다가 한번 정도 한 사람 정도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로 갈음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엄부용위원께서 도축장이전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이걸 뭘 하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해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관리과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구 [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호텔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공원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등 이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에서 이 사업추진에 전부 다 모든 게 우리 구청에는 관계없이 시에서 이전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시에 예산입니다. 농정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그 자료와 같이 29억을 확보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다른 데 사업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이전할 그곳에 농민들이 진정을 한답니다. 도축장이 오면 폐수가 많이 나올테니까 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 농사 못 짓는다. 먼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길 한답니다. 여러 번 집단행동도 있었답니다. 4월달까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 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했답니다.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데 현재 외부골조하고 이런 것은 다 됐답니다. 내부에 기계설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충분히 할 것으로 자기들도 지금현재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 후적지 계획에 시에서는 후적지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씀처럼 그동안에 신흥산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좀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활용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주민여론도 있었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의견수렴한 내용이 대구 [테크노파크]본부, 호텔, 학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 서부지원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공공기관 관공서가 들어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애요.

공원이 안 좋겠습니까?

인근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이런 말이 한번 있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더라고.

부지가 3,700평입니다.

경찰청 법원의 지청으로서는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검찰청에 대구 서부지청이 세워지는데 지금 50사단부지 거기에 공공용지가 현재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그 공공용지 확보가 너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50%는 일반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고, 50%에 국가 지방행정기관이 그곳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번에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거기는 노동청도 들어오고 보훈청도 들어오고......

후적지가 평수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건의해서 우리가 유치해 볼만한 일이거든요? 그런 쪽에 그러한 공공청사도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주위 환경도 좋아질 것 아니겠느냐, 50사단에 뺏길 것이 아니라, 그쪽은 달서구거든요? 서구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부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 상황은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려 가지고 후적지 이 문제는 사실은 실무선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주민혜택 측면에서 이미 청장님이 여러번 간부회의에서도 뭘 하면 좋겠는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시의 것이니까 위에 대지가 있다면 바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보다 오히려 청장님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적지에 우리 농원도 포함됩니까? 근처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농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학교매점에 대한 관리해 가지고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111개소 위반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리는 사실 교육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훈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이 보냈는데 거기서도 가건물 검사를 하고 위생점검을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식약청하고 합동해서 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유통기간 경과식품 현황은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의 의식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 10군데에 가면 세군데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무허가제품도 나옵니다. 그래서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업소에서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일찍와서 그러느냐는 곳도 있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텐데 하는 곳도 있고, 소비자가 알아서 다 가져가는데 하는 곳도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다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모르고 사가와서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이런 제품이 사실 많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중요시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종전에는 유통기간을 우리가 식품규정규격으로서 법으로 만들어서 고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빵류같으면 1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게시를 해가지고 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유통기간 설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조업자가 유통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포장기술을 새로 하나 구입해서 해보니까 이게 한달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유통기한 한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달하면 한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 점검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번째, 소방점검결과 소화기 미비치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소방서를 두고 소방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화재를 당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위생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위생업소에서 특히 손님들의 안전,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정내용을 보면 비상유도등이 꺼졌다든지 석유난로를 사용한다든지, 석유난로를 사용해도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비치했다든지, 또 소화기를 비치하기는 비치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과 또 비상통로에 막아서 장애물을 세워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소방서에 점검의뢰를 합니다. 아무래도 소방서에 가가지고 주의를 주고 해야 충격이 크거든요? 그외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업주가 있으면 이것은 현장에서 구두시정을 하고 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면으로 지도서를 교부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비상통로장애 76건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죠?

구청에서는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1차적인 책임은 업주입니다. 2차적으로 만약에 그 업소에 화재점검 관리를 한 소방서에서 점검하는데, 그것도 소방서에서 모든 업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점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느냐, 이런 게 대두가 되겠죠.

업소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죠?

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내 주는 것이니까 식품위생확보망 하는 측면에서 하죠.

뉴스에도 보면 거의 말로만 비상통로만 해놨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소방서에 소방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유흥주점같으면 룸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미로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내기 전에 소방안전검사를 받아옵니다.

학교매점 및 급식소점검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셨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에 7개교 위생관리가 허술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7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빼가지고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원초적으로도 사업체를 단속해 가지고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원초적인 것 부터 찾아서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조치한 사항도 있고,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의 위생관리는 교육청에서 영양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위생관리 허술한 점, 단속할 경우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단지, 식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즉 말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후관리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 식중독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 식중독 문제가 터지면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환자같은 경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염이 된다든지 확산방지를 한다든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사후에 사고가 나가지고 원인 규명한다고 나가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자. 또 학교라고 하는데가 사실 다른데 비해서 폐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다 구청에 위생과장들 책임져라. 점검을 해라.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몇회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1년에 몇차례 영양사들하고 조리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식중독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경향이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주지를 한번 시키고 만약에 식룸 원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한테 전화로 요구를 하면 검사의뢰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달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예식장 등에서는 많이 줄었지만 일반 대형식당 등에서는 아직도 많이 배출되므로 행정지도 등 조치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이 문제는 홍위원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 대대적으로 살아오면서 몸에 젖은 그런 관습문제, 또 의식문제입니다. 잘못된 이런 문화를 어차피 국제화 시대에 개선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제는 주민이라든지 영업자라든지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 홍보라든지 교육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조화롭게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1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우리 위생과 직원들 5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무려 5월말까지 무려 57회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남의 좋은 예식하는데 가가지고 콩놔라 뭐놔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식 식당같은데도 사실 아, 오늘 예식 있으니까 오늘 누가 와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교류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먹고 나가면 어떤 좌석에는 우리가 봐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좌석에는 아까운 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예식이 많이 밀리다 보면 그냥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또 관리해 낼 수도 없습니다. 1시간마다 손님 한팀씩 받으니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늦출 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형식당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대형식당 많이 해서 예식장 식당하고 다 포함해서 100여개 됩니다. 이 업소만 사실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고급횟집하고. 고급횟집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관내는 천만 뜻밖의 다행으로 한정식집이 없습니다. 한정식집이 없어서 좀 나은 편인데,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늦추지 않고 관리를 강화해 나라겠습니다. 심지어 의식문제를 따지자면 업주만 사실 의식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예식할 때 1만5,000원짜리 하지 말고 6,000원짜리 비빔밥 한그릇하고 반찬 세개 내자. 이렇게 한번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식낭비 이 문제는 사실 요원한 그런 현실입니다.

466개업소를 선정해서 일일이 현장지도도 하고 현수막을 42개나 중요한 거리에 부착을 하면서까지 정말 애국적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겠다고 했는 업적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식장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모든 분들이 거기에 찬동을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식당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돈이 약 8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매립장에 버리고 하는 것까지 하면 10조원이 넘는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서구만 해서 표날 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만이라도 앞서가고 모범을 보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라도 줄였을 때 막대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업적이 많은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단히 찬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식사를 하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일본은 국민소득이 3만＄, 3만5,000＄이 되는데, 그런 곳에도 전연 음식먹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에 보면, 99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340만원인데, 지금 체납액은 300만원입니다. 1년이 됐는데도 전혀 부과는 됐는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외는 전부다 부과해서 징수받았는 것은 다 빼고, 이게 어떤 업소들은 내가 이번에 조금 내고 다음에 내겠다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는 해가지고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하고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백주점이라든지 현다방 70만원 이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외에도 독촉을 하고 현장에 가서 계속 받으러 나가고 하는데도 남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차원에서 아까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뒤에 하자가 없었냐고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포상금 제도가 실무과장으로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 금액이 3만원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작용하기는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저 행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하나의 고마움의 증표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금 지급하는 이 제도는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구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통장 알려달라고 휴대폰 번호만 얘기해주고 주소하고 통장번호 이야기하면 뜻밖에 일이다 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가는데 있어가지고는 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다 함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 업주와 손님간에 감정대립으로 인한 보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감정대립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감정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이름을 안 밝힙니다. 100% 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나갈 것은 없고, 저도 은연중에 동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업소를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만 해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업소들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고 지도단속 활동할 때도 지도와 단속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듯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2, 103쪽에 유흥주점 젬마가 유흥주점입니까? 유흥음식점입니까?

유흥주점입니다.,

102쪽에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103쪽에는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당1동으로 되어 있고, 내당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속해 있는 겁니까?

내당4동이 맞습니다.

유흥주점 표시는 내당4동되어 있고, 2000년도 상습고질업소에 보면 유흥음식점으로 해서 내당1동으로 되어 있는데, 업주는 김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당4동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음식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국세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조문에 보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요구 아니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세청의 법에 따라 처분을 하면 되지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리 구청에서 국세청에 요구를 안 따라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 사실 국세 3회 체납을 하기까지는 사업주가 영업이 잘 됐을 때는 얼마든지 세금을 응당히 낼 수 있는데, 국세를 3회 체납할 때까지는 그만큼 영업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 영업취소를 해 갖고 업주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을는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상 영업을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생계도 유지가 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 제한에 관련해 가지고 협조가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해 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대부분 행정법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모든 법령을 보다 보면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상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있고 해당 협조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여기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나와가지고 국세청에서 해왔는 것, 혹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감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협조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오면 업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안 되면 2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됐는 것 같으면, 일단 50만원 주고 우선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주도록 이렇게 해라.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영업을 포기하는 그 외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돈 조금내고 제한 철회해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1-2개 업소가 아니고 27개 업소나 되는데, 사실상 국세청 사례로 과장님께서 내주신 공문을 보면, 사실상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국세 3회 체납시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을 표명했을 때는 좀 ......

이게 [IMF]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또 없습니다. 유독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면허세 안 냈는 것 정리하면서 일괄 우리가 허가취소 해가지고 면허세 내면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지방세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까 보건증 관계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는 게 아니고, 사실 1차에는 거의 보건검진을 다 안합니까? 2차에 가서 1년후에 재검진을 할 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출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나 우리 위생과에서 사전에 어는 업소는 몇월 며칠자 보건증 완료가 된다는 사전통보를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을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증단속하는 경우에 다방같은 경우에 보건증 단속이 많이 적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가서 보건증 없다고 무조건 단속 안합니다. 즉 말해서, 젊은 애들 이제 20대 갓 될까말까한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애들이 근무하는 집에는 저희들이 신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건강진단증을 보자고 해서 적발되면 그런 업소들은 대부분 적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드물겁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보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증 만료일 전에 사전에 예고해 줄 수 없냐 이런 이야깁니다.

건강진단기관이 보건소만 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개인 병.의원은 되거든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업주한테 행정에서 알려줄 수 없냐 이런 이야깁니다.

종업원들 다 관리는 못하니까.....

종업원 말고 업주한테....

업주한테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생회보를 계속해서 보냅니다마는 한때는 점검하는데 있어서 예고도 한번 했어요. 어느 지역에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겠다든지, 우리도 요즘 대형업소 점검할 때는 음식지부회에 합니다. 모범업소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대부분 조금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업소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업소에 종업원도 보면 어떤 업소들은 식당에 큰 업소는 좀 오랫동안 있는데 그외에는 1주일이 못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들한테 다 그렇게 못하니까 위생회보에 사전 단속하기 전에 점검계획을 한번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취약지 퇴.변태업소조치 현황, 당산로는 정비가 거의 다 됐죠?

지금현재 다 됐습니다.

원대하고 평리동이 문제인데, 평리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리구길에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사실 몇 개 안됩니다.

현황에는 정상영업 업소수가 21개로 나와 있네요?

21개인데, 구이집 안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변태업소는 이렇게 안 돼죠?

실제 순수하게 그 업소만 빼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업소는 함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6개업소가 줄었는데 이것은 폐업.......

폐업도 일부 하고 일부는 업종전환한 경우도 있고.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합니까?

지금도 공공근로자가 나가가지고 순찰 활동하고 있고....

불 난후부터는 좀 많이 정비가 된 걸로........

정비가 되고 또 손님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절로 정비가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휴업, 폐업 순수한 위생업소 현황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세가 징수문제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99년도 징수결정액이 1,97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685만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6개월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월달 기준해도 반 이상 차이가 납니까? 그때 두달동안 집중단속한 겁니까? 징수결정액이거든요?

처분나가야 만이 징수결정이 되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971만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85만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9월 기준으로 했다고 했을 때 3개월분을 가감해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차액이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납득이 가도록 해 보세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3개월을 좀 넣었을 때 1,000만원 정도 같으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1,300만원이나 차이나는데 배도 넘습니다. 이 자료가 좀 의심이 갑니다. 돈은 안 많지만....

제가 그것을 한번보고 사후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2000년도 휴업, 폐업신고한 위생업소 현황 바로 나오겠어요?

그것은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하면, 휴업이나 폐업 신고해 놓고 현재 업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폐업이라든지 허가취소 후에라든지 관리는 그것도 우리가 행정처분 이행여부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폐업계 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러 그런 곳이 있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

징수결정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상반기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것은 징수결정액이 1,890만원 아직까지.......

몇 건씩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몇 개 없었어요. 올해는 자료에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상반기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것은 징수결정액이 1,890만원, 그것은 아직까지.

빠진 것은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서균검사 초과 100㎖이하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음용수?

대부분 적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용수 판매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통수는 다 괜찮다고 봐야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권장을 유도하면 안 됩니까?

현재 시중에 생수로 유통되는 것은 다 허가받아 가지고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다고 봐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 음용수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수거 검사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삼보염직에서 음용수 사용이 A라는 업체에서 음용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부적합 판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B라는 업체 소개를 우리 구에서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대부분 자체에서 조달하지 생수납품업체에서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폐업신고 업소 및 휴업업소에 대한 자료는 질의한 엄부용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된 징수결정액 그 자료는 추후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5페이지 임은경위원께서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취업훈련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가 75명인데 기계장비 분야에 2명입니다. 기계장비는 주로 굴삭기라든가 운전, 자동차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조직외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계통에 4명입니다. 다음은 서비스계통입니다. 이것은 미용실보조원, 식당, 호텔, 제과점입니다. 여기에 48명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에 5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조무사로 1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75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직업소개소의 문제점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실적이 3건입니다. 사업정지가 10일이고, 경고 1건, 현지시정 1건입니다. 다음 자생인력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1일 인력시장 현황을 보면, 만평네거리에 하루에 한 80명정도 모입니다. 이 자료는 5월30일자 새벽에 발췌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북비산 로타리에 50명있고, 반고개에 10명정도 있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만평네거리에 주로 남자는 50-70세가 10명정도, 여자는 30-50세가 한 10명정도, 50-70세가 60명정도, 대부분 50-70세가 많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노동시장가는데 보통 1일 단가가 4만원-5만원정도고, 여자는 2만5,000원-3만5,000원정도 됩니다. 북비산 로타리 50여명 보면, 30-50세가 30명이고 그 다음에 50-70세가 15명이고, 나머지 50-70세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70세 이 사람들은 실지 다 못갑니다. 30-50세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 4만원-5만원, 여자는 3만원정도로 가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들이 다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50-70세는 구입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구입업체에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30-50세는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본인들을 설득해서 구직신청서를 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옳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취업하는 중에 서비스업에 48명이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관내에 특히, 미용기술을 보유코자 원하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사나 이런 것은 취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미용업은 자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도 쉽고 경영하기도 좋으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관내에 원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서 추가로 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다시 남은 예산, 앞으로 전망하고 종합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부녀자들이 미용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뭐냐하면, 거의 취업해야 될 연령층이 3-40대인데, 미용기술을 배워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아이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없고, 우리 관내에 보면 다른 구청보다는 남편분들 취업이 [IMF]터지고 실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원하는 인원파악을 해서 시에 건의하면 예산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회관 미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조사를 해서 많이 가게 되면 우리가 시종합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 많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는 주로 영세민들한테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전체 평가하고 후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평가는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5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97년말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98년도에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 첫째 목적이 뭐냐하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부수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생산성 제고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입하는 효과하고 산출하고 대비가 되는데 산출하는데 있어서 투입을 적게 해도 효율적으로 하면 투입을 적게 해도 산출의 목적달성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했으면 적은 인원, 예산 적게 드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목적달성이 먼 장래를 볼 때 우리가 철로변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금전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효과가 미흡하지만 그러나 먼 장래를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투입인원이 1만2,330명입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1만2,330명인데, 우리 지역에 돈이 투자된 것이 212억4,6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돈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안전망이 과연 구축됐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실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사업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는 겨울철에 건설업이 노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해서 1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양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시행되고 있고, 3단계 후반기 사업인데, 3단계 사업은 현재 추정으로 봐서는 2단계 예산이 22억8,000만원인데 11-1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위주로 편성되지 싶습니다. 현재 국비80%, 시비 구비가 10%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3단계, 4단계도 규모는 적지만 시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도 2단계 사업 시행이 5월31일자로 끝이 났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6월30일 끝이 납니다.

자료에는 4월10일-5월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이?

이것은 2단계 사업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비고난에 보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6월30일이 끝입니다. 이것은 자료기준일 해서 5월30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미집행됐다?

예. 엄부용위원께서 업무보고 160페이지, 감사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견인제를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한 사유, 실적 차이입니다. 5급이 할 때 실적하고, 6급이 할 때 실적차이, 중소기업 할 때 실적하고, 영세소기업할 때 실적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후견인제 실시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니까 경제과에서 기업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 드리기를, 큰 바램은 갖지 않고 그저 한번 일단 중소기업인들하고 한번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야 겠다. 그래서 일단 만나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방향에서 만나야 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5급공무원들 하고 중소기업 32개업체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 보니까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실제로 있을 것인데 저희들한테 표현하기를 꺼립디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디다. 왜냐하면, 관하고 기업체하고 거리가 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문제로서 건수가 적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급으로 하향한 이유는 뭐냐하면, 이러한 중소기업에 문제점을 제기 안하는 업체에 계속 나가서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영세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전체 소기업이 2,100개정도 되는데, 일단 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837개의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837개를 할려면 적어도 직원들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5급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의 6급직하고 동의 6급하고 포함해서 맡게 됐는데, 해보니까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했는 것이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는 것이 402개업체 434건, 이런 문제때문에 실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이거든요? 처음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실 때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대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안 다녔습니다. 말만 해놓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지, 현장방문한 실적이 전연 없더라고. 대장을 전부 봤는데, 그 당시에는 월 1회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두차례 가고 만 과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나가보지도 않는 실.과장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6급으로 대체했을 때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영세기업 후견인제로 바꿨을 때 이만한 실적을 냈다. 나중에 물론 여기는 가시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 나중에 대장을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느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6급들은 근무의욕을 갖고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 5급이상 고급공무원들은 그냥 말만 해놓고 서류를 던져놔놓고 기업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애로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세소기업 5인 미만입니다. 여기 업체들은 주로 자기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의 안 쓰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정부에 눈이 어둡고, 판로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2,100개에서 837개업체가 애로사항을 제기했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사실 실.과장들이 지역경제과에 특수시책냈는 이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안 나갔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복명서 전부 다 봤는데 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제기를 안 할려고 그래요.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안 나가서 실적인 안 나온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제기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기 기업의 모든 것이 노출되면 세금하고 관계도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판로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 기업의 내부가 노출되는 부분도 꺼리는 것도 맞는데......

일부 과장들께서는 사실상 매달 못 나간 과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급이하로 낮춘 후에는 분기 1회거든요? 그러나 먼저 시행한 것은 월입니다. 분기로 해도 이만한 실적이 나오는데 ......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전환됐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원장을 가지고 와서 복명서하고 전부 본 적이 있어요. 전혀 실적이 없는 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바꾸어서 이러한 실적을 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수시책을 추진하려는 과장님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인 우리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가지고 시책만 거창하게 떠벌려놓고 하지 않는 시책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류기태위원장께서 내당4동에 재건축하고 규정이 풀렸는데 난방관계 민원이 있었나 없었나, 난방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난방공사가 있는데, 우선 연료에 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역난방을 하면 월평균 난방비가 3만9,250원입니다. 전력으로서는 7만2,250원, 심야전력입니다. 도시가스를 쓰면 9만9,000원, 등유를 쓰면 22만9,531원, 경유를 쓰면 22만7,380원, 이렇게 해서 지역난방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지역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떠냐 하면,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공고된 지역이어야 됩니다. 공고된 지역은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서울같은데 목동지역 아파트같은 이런 지역, 하여튼 집단적으로 택지가 조성된 이런 곳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입니다. 그외의 지역은 도시가스사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당1동하고, 이런 아파트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삼익뉴타운하고 삼익맨션하고 광장1차,2차 대표들이 우리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고, 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고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난방공사에서 사용신청 접수해서 사업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단민원사업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변경지역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면 저희들도 해 주죠. 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시가스시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단에너지난방공사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기존 설치된 시설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이 못되고, 일단 공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변경신고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단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값싼시장 홍보는 서구청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세탁소는 어느어느 세탁업이 얼마정도 싸니까 하라고 홍보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냥 곡물류는 반고개시장이 싸다. 이렇게 큰 테마로만 잡아 썼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물가에 들어가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고개시장 어떤 상회는 얼마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세탁업을 얘기하면 세탁류는 갑산업소가 서구에서는 제일 쌉니다.

세탁업은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잘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시장을 홍보를 안 해놨습니까? 그러면, 곡물류가 반고개 시장 어떤 상회에 얼마정도 하기 때문에 싸다까지 구체적으로 ......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은 서구관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법은 서문시장이 뭐 어떻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0대에서 40대 주부라든지 거의 인터넷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우리 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타구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면 단체적으로 구입한다든지 대량으로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 잘 되어 있는 세탁업,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표시를 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딴 구에서도 차가 온다든지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인터넷에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발전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서구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물가안정홍보에 보면, 구 및 여성단체를 통한 물가동향안내라고 해 놨거든요? 각 동별로 동장실시 4회라고 해 놨는데, 모니터 요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여성단체들 회의할 때 나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위탁한 겁니다. 내용이 뭔가하면, 시장별로 동별, 가격비가 값싼업소, 이런 걸 공문을 내려 보내주고 이 공문가지고 홍보를 해서 전달합니다.

지금 대기업 대백이라든지 모니터요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든지 이걸 떠나서 모니터요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니터요원이라는 하나의 직책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일을 주면 여성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재래시장 값싼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맞을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가 타구에 가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자원봉사자 발굴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에 [LPG] 최적거래제 추진내역에서 업무용 건축물은 금년 2000년12월말까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001년12월말, 단독주택 2003년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시행령 [100조3항]의 삭제로 건축물 준공검사시 가스설치 확인조항 삭제로 99년4월30일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003년12월말까지로 단독주택에서는 최적거래제가 실시될 경우에 굳이 2000년도에 신축건물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게 원만치 않겠나 싶은데, 또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최적거래제 미실시 건축주에게 시설촉구를 7월달로 해서 미이행시 200만원 과태료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거래제가 사실상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도 자꾸 연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첫째, 가스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두번째는 시설설치하는 각 가정이나 주택에서는 한가정에 보통 25-30만원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사항에 의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업무용 건축물이거나 단독주택은 연기가 됐습니다. 단, 신규 건축물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103조] 이말은 신규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법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삭제됨으로써 혼란이 오고 있고,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31개소 실적이 있고 나머지 143개가 안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발췌를 해서 6월달에 가스안전공사에 설치를 했는지 여부를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띄워놓고 이게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일단 그런 취지입니다.

99년4월30일 법에 가스설치 조항을 폐지시켜 놨는데.....

아니죠. 건축법에서는 지금현재 폐지를 시켰는데,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관리법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죽었고,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관리법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0년도 6월인데, 굳이 2003년도까지 해도 될 사업을 3년전에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독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규건축물 할 때는 건축물 시행령에 [10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4월30일 삭제됐습니다. 건축법에는 삭제됐지만 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베제가 됩니까?

단독주택도 새로 짓는 것은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2003년12월말까지인데.....

이말은 기존에 안 했는 것, 신규로 짓는 것은 신규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단독주택에서는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규건축자가 2000년도 하게 되면 괜히 시설비를 사실 신규건축물 집 전체적으로 하면 몇 세대가 될 경우에 30만원을 5세대라고 하면 150만원을 3년전에 미리 투자해 놓은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깁니다.

아닙니다. 혼돈하고 계시는데, 현재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집하고 지을 집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신규건축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을 집을 말하는데 대한 건축법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2003년12월말까지 이것은 현재 주택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좀 틀리죠.

감사자료 113쪽에 세외수입과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99년도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2건에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징수한 겁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에 해당이 없다라고 올라왔는데 올해 이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월달에 징수한 것이냐?

그것은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말로 기준하더라도 상반기것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빠졌다 이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2000년도 2건 있는데 1,534만원이고 1건은 534만원입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인데.

하나는 주유소고, 하나는 판매소입니다.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이라도 금액이 차등이 있다?

판매소가 낮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짜 휘발유죠?

품질검사 위반이죠. 이게 뭐냐하면, 질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혼란스러워져요. 이 금액책정 위반과태료가 5건이 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위에 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 가지고 냈는 것이고 99년도 감사자료에 이게 안 넣었는가 하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제목을 보십시오.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이거든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안 올렸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작년에 없던 것인데, 체납액이 발생이 안 됐는데 왜 올렸는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과해서 바로 받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은 안 올려도 되는 게 맞습니다.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에 1건에 534만윈이 나와 있습니다. 챠랑 대구61라 9895인데, 압류등록조치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무슨 체납이 534만원입니까?

534만원은 판매소입니다.

이것은 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에다 해 놓은 겁니까?

나가보니까 차가 고물차라서 사실상 받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물때는 차에 밖에 못합니까?

딴 재산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40개업체 280억을 하반기 추석자금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중소업체에 공문서는 다 발송을 하겠죠. 그런데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신청자 요건은 어떤지, 그 다음에 구비서류는 어떠하고 대출 상환기한이라든가 이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방법은 각 업체에 통보가 다 갑니다. 신청안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신청자격은 우선 대구시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업체, 관광호텔업체,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업체, 통신업체.....

과장님, 지금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위용복위원이 물가대책위원 명단과 공공근로심사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나중에 질의한 위용복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환경관리과 및 쓰레기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용복 윤상수 홍달식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