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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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2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재무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그럼 먼저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공사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뒤에 설명...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 두 번째 물품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3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2항목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공사계약체결 현황이니까 그게 1번이고...

인곤

최인곤위원

1번 설명 다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검토 한 번해 보신 거죠? 오자 있나, 없나 확인하신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우선 보면 수의계약분에 성내2동 36-1번지 하는 번지가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성내2동요?

인곤

최인곤위원

성내2동 36-1번지하는 주소가 어디있습니까? 이거 이런 번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성내2동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으로 만약 향촌동 36-1번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내2동 36-1번지하는 번지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아마 공사명을 쓸 때 아마 이렇게 썼는 모양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해도 그렇지, 주소 없는 공사명을 쓸 수 없지. 쓸 수 있는 번지를 써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공사대장 보고 공사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앞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소없는 번지를 유인물로 들어온다 하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여기도 36-1번지 선외 2개소인데 가능한 2개소 같으면 같은 2개소를 넣어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지금 수의계약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리하는 업체 몇 개 그 숫자는 없지만 공사 해당 부서하고 전에부터 일을 하던 업체하고 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업체에 일을 하도록...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특별하게 몇 개 업체를 관리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총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하고 여기에 연관된 업체수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거 읽어보지도 안 했습니까? 다섯, 여섯하면 안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 했는 업체에 대해서는 27개 업체 중에서 중구 업체가 13개 업체했고...

인곤

최인곤위원

중구 업체가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 중구청하고 관계되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중구청하고 관계...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중구청 관내에 지금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개냐, 중구청에 지금 여기에 등록한 업체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체 27개 업체 중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27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했는 업체는 27개인데...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했는 업체는, 공사 수는 27개인데 업체 수는 한 업체가 두 개 했는 게 있고 세 개 했는 게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공사 수를 묻는 게 아니고 업체 수를 묻는 겁니다. 계장님, 그걸 과장님 모르시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계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14개인데, 12개입니까? 감사장에 오면 이 정도 아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몇 개 그것도 모르고 옆에 계장은 뒤에 담당자 다 계시면서 그래 답변도 못하면서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몇 개라는 그것도 아시고 그래 나오셔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 수는 저희들은 총 했는 업체 수만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구에 출입하는 업체가 몇 개다 하는 걸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그러면 중구에 주소를 둔 업체가 다섯 개라 했습니까? 몇 개입니까? 중구에 주소를 둔 업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중구 소재지 업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뒤에 담당자 모르십니까?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감사장에 이것도 모르시고 답변할 분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건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답변자료 서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일반건설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령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전국에 경북이라든지 그건 안되고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무 데나 아무 업체나 참여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대구 업체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중구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봐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대구가 아닌 경북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는 대구시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경북은 경북만 등록된 업체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닙니다. 다시 담당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규제하는 게 저는 없는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경북 같으면 경북만 하지 대구시는 못 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역제한할 때, 공개입찰할 때 하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마는 그냥 입찰을 하면 전국에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입찰제한을 했을 때 거기에 제한을 받는 업체는 못 오지마는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경북에 있는 업체나 우리 대구에 있는 업체나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입찰경우에 만약에 무슨 공사를 할 때 대구시에 주소를 둔 업체만 이렇게 제한할 경우는 대구시만 할 수 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제한할 때는 그것 때문에 가끔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제한 안해야 될 걸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누구든지 경북에 사업체를 가진 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다든지 몇 년 이상 사업했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그런 조건 같은 건 없고 다만 재무부령이나 건설부령에 의해가지고 면허를 받았으면 참석은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안동에 있는 업체가 대구에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지가 남을 것이냐, 여기 와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다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각 과에서 그걸 받아줄 수도 있습니까? 그럼 이건 만약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주죠,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아주면 관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을 이 사람들이 몇 번 해보고 일을 못하면 대구 업체라도 안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면, 대구 업체가 잘하면 대구 업체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경산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업체는 일을 잘한다면 또 해당 부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제한은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경북이라든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여기는 전부 다 대구 업체인 걸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부 대구 업체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건수가 좀 많고 어떤 업체는 건수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은 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m되는데 예산사정상 그 전에 50m하고 그 다음에 또 50m 했을 때 이걸 그 다음 해에 가지고 전에 했던 업체, 그러니까 연고업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의했습니다. 많은 데는 다섯 건까지 있고 어떤 데는 한 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 내키면 주는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 한 건 했는 데는 일을 옳게 못 했을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앞으로 안 시켜야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일을 잘 못하면 안줘야지, 그러니까 한 건밖에 못하는 거지. 시켜보고 안되면 일을 안 주도록 그렇게 돼야지요. 그건 공사감독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했는 데 있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감독은 재무과에서는 해당 안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 우리는 계약은 해 주지만...

인곤

최인곤위원

계약만 해 주지 안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준다, 그거에 본위원은 조금 안맞는 게 본위원이 어디 확인해 보니까 잘못 했어요. 오전에 했는 부분이 오후에 그게 안 다져지고 빵구가 나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도 보니까 잘 했다고 여러 번 돼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디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현장에 잘 안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감독하고, 물론 보고 저거는 할 수 있지만 감독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건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가지고 적절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무과 계약할 때 만약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아예 그 업체를 등록도, 구청에 발도 못 들이도록 엄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진짜 일을 하면 내 물건이다, 내 집이다. 내 땅이다 하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결국 우리 혈세를 가지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제대로 지시하셔가지고 그런 하자가 없도록 제대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중에서 현재 수의계약분 총 입찰계약은 3건이고 수의계약 27건인데 수의계약건 중에서 중구 관내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중구 외에서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중구 관내 수의계약27건 중에 중구 관내 업체가 13건 했고 그 외에 14건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 관내 아닌 외지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중구 관내 업체 안하고 외지 관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꼭 중구 관내업체만 해라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라, 그 다음에 다른 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질문하는 중에서 가급적이면 대구 업체, 다음에 중구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구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 하셨잖아요, 조금전에. 대구 업체가 우선이고, 다음에는 중구 업체가 우선이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가능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구업체에 주면 돈이 중구에 있는 업체에 나가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중구 업체에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꼭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중구를 위해서도 그게 안 낫습니까? 중구 업체를 주는 것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죠.

상옥

이상옥위원

나은데 왜 안 낫는다 이 말입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중구 업체하고 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14건을 안 했는데 14건은 다른 업체...

상옥

이상옥위원

안 했는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상옥

이상옥위원

가급적이면 중구 업체하는데 놔두고 왜 중구 업체를 안하고 외지업체를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수의계약하는 자체를 얘기하면 수의계약하면은 집행부에서 물론 어떻게 얘기하면 사전에 나오는 걸 보면 수의라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얘깁니다. 마을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덮어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덮어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걸 전부 따져가면서 그 다음에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구 관내에 다 주라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업체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게 돼 줘야 안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줄 수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일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이유가 어떤 것들 때문에 중구 업체를 안 주고 외지업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면 그걸 자꾸 이유를 따지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되면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 나오면 중구 업체 다 못 주면 또 다른 업체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이외의 업체에도 나갔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입찰계약은 여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있지만 보통 수의계약은 어제도 그런 말씀있었지만 어떤 기준이 없고 그 부서에서 알아서 업체선정한다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기준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이 수의계약하는 건 규정에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규정에 저희들은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를 정해놓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연줄만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제도 했지만 일부 아는 사람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칙없는 것보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의해서 하면 형평성도 맞고 외부에서 보든지 누가 봐도 이건 맞구나,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한다 하면 인정을 아무도 못하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청 입찰계약이 이것 뿐입니까? 이건 어느 과에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기간 내에 했는 건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전부 다입니까? 우리 관내 전부 다 계약했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일부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분이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분은 그러니까 작년11월부터 5월31일까지. 5월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하게 이것 말고도 계약했는 거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중구청 관내 전체로 한다 하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 작년 1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했는 건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 5월달까지라도, 그 내에도 이것 말고 또 없습니까? 계약했는 거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수의계약한 것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더 있죠. 이건 2,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전부 하고 나면 혹시 뒤관리 같은 건 하나도 안 합니까? 계약만 하고 나면 뒤에 거 관리, 예를 들어서 입찰해 놓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해가지고 뒤에 관리는 일체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공사감독하잖아요.

상옥

이상옥위원

일체 관계 안하죠? 옳게 못돼도 책임없다 이런 얘기죠? 계약자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약자 책임은 없죠. 공사감독이 있는데. 공사감독이 엄연히 임명돼가지고 공사감독이 감독을 하고 다만 준공검사할 때 저희들이 입회하는 거 그것 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입회하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옳게 안 됐을 수도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안 됐을 때는 시정할 수 있죠.

상옥

이상옥위원

책임있죠, 없습니까? 도의적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책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체적인 건 공사감독이 책임지고, 공사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감독해야 되고 저희들은 정산을 하면서 준공검사 때 입회나가가지고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입회하는 거죠. 공사감독자하고 준공검사관하고 틀리게 명령이 납니다. A가 공사감독을 했으면 준공검사는 B가 나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준공 다 맡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6개월이나 1년이나 혹 2년 후에라도 공사가 문제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일체 책임이 없습니까? 계약자가 책임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하도록...

상옥

이상옥위원

하자보수 말고 무슨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책임 없습니까? 그 외에 보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공사감독이 전적으로 책임을 줘야죠. 그 책임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걸 여기서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할 성질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책임이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그건 저는 여기서 계약자가 책임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이 계속 나와서 감독을 했는데 그걸 계약자가 책임이 있다 없다 그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책임있다면 책임을 져라 하면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제가 여기서 책임있다 없다 그 얘기는 할 성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옥

이상옥위원

아니, 내 얘기할게요. 중구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도의든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구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청장 책임 안 집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총괄적인 건 청장님 책임지죠.

상옥

이상옥위원

청장님 책임있으면 과장님도 책임있다고 봐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 물론 그런 책임은...

상옥

이상옥위원

일부 계약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약자로서 그런 책임은 있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네가 징계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 결정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 그건 모든 책임은 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청장님 밑에 있는 직원은, 해당 부서는 전부 책임이 있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올라오더라도 신경을 써서 업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업체가 진짜 옳은 업체인지 아닌지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 그것 다 보고 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만약 올라오면 예를 들어 업체한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느 공사에 A업체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A업체한테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는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알아봅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다른 경영상태가 어떠냐 이런 건 신임있느냐, 없느냐 이건 전부 다 확인을 다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각 부서에서 만약에 A업체가 부도를 냈다든가 이러면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있는 업체가 부도를 내가지고 공사를 옳게 못 했다 하면 이건 부정당 업체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다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업체가 건실하냐 안하냐 그걸 확인을 다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입찰 주무부서는 별도로 있고 계약부서 별도로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질 부분하고 내가 책임 안질 부분하고 한계가 분명치 않거든. 안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 중구청에서 다 있다, 우리가 하는 건 계약하지만 사실 그만한 책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약자도 책임있다 하면 그 책임에 대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책임은 저희들이 지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잘했나, 못했나 그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그 업체를 사전에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업체를 해야 되지 다 올라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하고 이러면 안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덮어놓고 해당 부서에서 이 업체하고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를 확인하고 다음에 건설협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전부 다 확인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보통 알기로는 업체에서 올라온 걸로 그게 업체 계약하는 것이 100%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까? 반려된 거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하고 이건 옳은 업체가 아니다 하면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과장님이 근무하는 중에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계약자하고 계약 안한 건이 있습니까? 반려했는 건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걸 내가 수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상옥

이상옥위원

반려했는 건 대번 기억에 남지, 이 업체는 이렇게 해서 반려했다.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런 거 하면 기억에 대번 남지 그걸 갖다가 보고 안 보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걸 머리에 다 넣어놓고는 못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 이건 왔다 하면 안되고 그런 업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느 업체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선정해가지고 "이 업체랑 계약하시오" 했을 때 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있는데 제가 지금 업체를 못 대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합시다. 그런 걸 우리가 공개를 한다 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걸 그 업체를 알면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우리가 비밀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보안유지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위원님 아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봐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내가 맡은 책임을 분명하게, 똑 소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결여가 많이 돼 있더라. 그래서 뭐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공사계약 부분에는 신경써야 됩니다. 하자있으면 뒤에 또 말썽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나쁜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해서 진짜로 신경 써가지고 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6페이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김일배위원.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너무 위원님 질문이 한 항목 가지고 오래 지체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때 나와있는 것이 세 건이죠, 지금? 서면으로 나와있는 것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인 어떤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데 달성공원 앞 복개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달성공원 앞 복개공사는 저희들이 계약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건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합이 안되고 건설과에서 바로 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특별회계로 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도표상에 보니까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공사금액도 상당하고 한데 도표에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분은 2,000만원 이상을 유인물에 나타내 놓으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은 입찰이고, 1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만 전문 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은 이런 건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한 것은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동보건설에서 했는 걸 보면 6,888만원이라고 예정가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만 할 수 있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문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은 1억까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억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도표에 나와있는 건 과장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전문 그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가 전문건설은 거의가 없습니다. 전문건설하면 하수도...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문 그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5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정비공사 나왔는 거 있죠, 이런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거 이런 게 전문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성내2동에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성내2동 거기에 몇 개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전문 말고는 그러면 1억까지는 상한 계약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반건설은 1억까지.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원 이상해 놨는데 1,000만원이나 1,500만원까지 해서 이게 분량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 소관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뽑으라 하면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한 50건 정도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건수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뽑아 보면 더 나옵니다. 요구했는 것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만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한 1,500만원... 물론 우리가 당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지금 기 2,000만원 이상 이건 제외하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계약됐는 것을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126페이지 두 번째, 물품구매 현황인데 이건 300만원인데 조달구입제외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가 59개인데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파트 지역에... 중구 음식점 모범업소에 아마 배부했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구입은 우리가 해 줘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중구에 재무과 소관 아닌데 모범업소에 줬다 했는데 모범업소 몇 개입니까? 59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위생과에서 자기들이 요구했는 숫자가 이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9개 하는 숫자 이게 왜 59개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왜 하필 59개를 구해가지고 줬느냐 그런 거고, 그러면 모범업소 같으면 업체가 다 외형도 괜찮고 다 괜찮은 업체들입니다. 꼭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올라왔지만 구입은 재무과에서 했잖아요, 그죠? 재무과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100%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그 업소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일부 부담 같으면 금액 얼만데 얼마를 부담했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문제는 일단 물론 저희들이 왜 사줬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걸 다 결심받아서 나오는 거 저희들이 안 사줄 수도 없고...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확실한 건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한다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결재받아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안 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아시고 돈을 지불해 줘야죠. 아시고, 모르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걸 알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시행부서에서... 이게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단 줘가지고 하는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하더라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샀는 거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최종 돈 지출은 과장님 결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총 금액 얼마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왜 해 주느냐, 안 그러면 이거 모범업소 같으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 괜찮은 업체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 줬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지금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그런 문제도 되겠고 7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샀는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에 결재할 때는 내용을 읽어봤지만 그 내용을 사실상 제가 머리에 다 넣어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처음에 공문보고 할 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유를 물어보고 다 했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본위원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담당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담당자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보다도 더 내용을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담당자께서 빨리 답변자료를 드려가지고 답변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많은 거 안 그래도 혼자서 이거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시책적으로 권장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권장사업이라도 이런 거 답변을 못한다 하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이게 감사장인데 감사받는다 그러면 감사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안돼서 어떻게 감사받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물어서 이런 답변까지 안된다 하면. 그래서 이거 우리 본예산에 있었는 겁니까? 담당자도 좀 제대로 노력하세요. 과장님 답변 못하면 담당자 퍼뜩 자기 소관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답변을 연결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가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세 번째, 행정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 번째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수물품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 다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자복사기 3대, 그 다음에 하나 잘못된 게 밑에는 TV인데 이걸 위에 하면서 땐땐이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몇번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맨 끝에 거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맨 끝에 거 TV인데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섯 번째 불용품 매각처리 및 관리전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본위원 혼자서 질문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불용품 매각처리인데 매각을 하지 않고 이 밑에는 전환해 놓은 게 있는데 전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매각했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걸 관리전환하는 거 조회를 다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달라 하면 그걸 주고 필요한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건 저거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이사오면서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 보면 전자복사기고 매각을 하고 다시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내구연한 지났다고 매각하면 안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상태가 보면 좀 지나면 복사를 하면 옳게 안 나옵니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 됐다고 처분하고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매각했는 건 다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은 나와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돈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15만원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러면 매각하면 본위원 구입단가는 있는데 매각단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낼 때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의회에서 이래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는...

인곤

최인곤위원

해도 매각현황 같으면 그것도 나와야지. 나오고 그래서 구입단가는 얼만데 물론 딴 건 다 됐는데 거기 보면 매각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10원을 받았는지, 1,000원을 받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보니까 선풍기 같은 건 있죠? 선풍기 같은 건 여기에도 매각이 있는데 쓸 수가 전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의가 못 쓰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혀 못 쓰는 겁니까? 쓸 수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고치면 쓸 수는 있었지, 있었는데 어디 필요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관할 수도 없고...

인곤

최인곤위원

선풍기가 필요한 부서가 없습니까? 이 자리도 지금 본회의장도 더워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 조회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할 때는 아무 저게 없거든.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관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하니까 처분을 했는 거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각 과·실에 선풍기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각 과·실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일부 있는 데는 있는데 과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도 선풍기가 필요없다 그럽디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고장났는 걸 고치면 수리비가 너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선풍기는 그죠? 선풍기는 수리해도 돈 얼마 안듭니다. 그 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교환하면 되고, 본위원 알기로는 지금도 선풍기 구입을 여러 대 신청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매각을 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선풍기 구입은 저희들 안해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자기들 관서당경비 가지고 사면 몰라도 저희들은 구입 안해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있습니다. 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있어도 저희들한테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과장님, 두고 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 번 보이소, 저희들한테 선풍기는 절대 못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우리 건물 자체가 덥잖아요. 더우면 그건 매각하지 말고 어떤 부서든지 고쳐서 그냥 줘도 쓸 수 있는 데는 좋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여기 오면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열기는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인곤

최인곤위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더울 때는 에어콘도 안 틀어야죠, 경우에 따라서 냉·난방에 대해서는 안할 수 없잖아요. 다하고 있다 하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콘이 중앙집중식으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에어콘이 잘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에 대한 건 그걸 매각하지 말고 가능한 그걸 처리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쓰고 전체를 가지고 이걸 왜 처리하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곤

최인곤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시면, 본위원이 알아듣도록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에어콘도 지금 저희들이 전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6월까지는 못 틀도록 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물론 덥고 이런 문제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문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안해 주시니까 본위원 자꾸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질문 안합니다. 위원들이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31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설계변경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또 여기에 뭡니까? 복명서하고 도면하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건설과에 요구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계약할 때 없이 합니까? 뭐 보고 그냥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서류 찾으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좀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부 다 가져올까요?

상옥

이상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성내1동 사대부속하는 거 초교서편도로 개설공사하는 걸 보니까 본 계약은 2,717만원인데 재계약을 해가지고 2,696만2,000원인데 또 보니까 변경사유가 편입지 몇 건 많던데 이게 불과 재계약해가지고 줄어든 금액이 19만2,000원밖에 안되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재계약했는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편입지장물건 반파하는 건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복판으로 났으면 도로쪽에 들어갔는 것만, 원래 다 철거하고 돈 주기로 했다가 보상금을, 했다가 아마 반은 철거를 하고 반은 안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가져와가지고 확인 한 번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남산3동이나 성내2동이나 전부 다 변경사유가 분명치 않거든, 이 정도로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 알 수 있는 건데 왜 또 재계약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재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기 때무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시방서 내용을 봐야 되겠다는 이야긴데 이 정도로는 사실 알 수 있거든 처음부터,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계약됐는지를 확실히 모르겠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서류 가져오면 확인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다음 설명해 주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3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151페이지 아홉 번째, 청사 영선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홉 번째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9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지금 네 군데잖아요, 그죠? 네 군데인데 지금 엘리베이트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실·과에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된 게 많이 없습니까? 이용이 불편하다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1, 2호기에 대해서 짝수층, 홀수층 구분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고 현재 별다른 건 없는데 다만 홀수층이 가다가 많이 서고 하니까 이걸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홀수층은 장애인을 위해가지고 해 놨는 거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짝·홀수층 돼 있는데 홀수층에는 버튼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두 개 있었을 경우에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물론 예산은 들 겁니다. 많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연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 2호기가 짝수층이고 3, 4호기가 홀수층 전층 운행을 다 하거든요. 이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 2호기는 짝수층을 운행하고 1, 2호기는 결국 3층까지는 안 서죠. 4층부터 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홀수층 3, 4호기는 전층 운행을 다하기 때문에 이건 또 장애인이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층도 서고 3층도 다 섭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별하게 변경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직...

인곤

최인곤위원

짝수층에 지금 4층 이하는 안 서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그렇게 그건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다시 버튼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짝수층만 할 게 아니고 하나는 짝수층하고 하나는 홀수층도 해서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짝수층 운행하는 건 버튼이 하나뿐이죠,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짝수 그대로 하고 하나는 홀수로 해가지고 지금 홀수층에 전층이 다 서고 이러니까 너무 사실 홀수층은 불편하다 하는 걸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짝수층을 어떻게 할 수 없을는지?

짝수층에는 시공당시부터 버튼을 하나만 만들어 놨는 거라.

인곤

최인곤위원

그걸 내가 알지, 아는데 다시 그걸 전기시설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묻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새로 하면 예산이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건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전체가 편하다면 그런 예산 가지고는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지 많이 불편하다, 저쪽에 짝수층에 하나를, 하나는 그러면 5층 이하를 안 쓴다든지 그건 다시 하면 되는데 하나는 홀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 넣더라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추가매입예정 이건 먼저 대강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해 주이소.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송선우 이건 현재... 송선우 씨가 자기 동생 다산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보증을 서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가 돼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다산개발에 공사대금을 아마 압류를 했는 모양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돈을 지불할 게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고, 가압류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가압류금액이 9,200만원인가, 9,800인가 200인가 돼가 있고 우리 보상금이 1억800인가...

인곤

최인곤위원

그것 같으면 충분히 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되는데 송선우 씨가 만약에 승낙을 해서 해 버리면 돈은 은행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한테 하나도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9,800에 대해서는 자기가 못 가져가지. 그건 가압류했는 쪽에 주면서 만나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본인이 그걸 좋다 해야 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본인이 서로 합의하에서 해야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송선우 씨가 합의를 안해 주는 거라요.

인곤

최인곤위원

안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이렇게 늦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송선우 씨가 매각할 의도는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처음에 돈 받아가 승낙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려고 등기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었는 거라요.

인곤

최인곤위원

매각을 할 의사가 있으면 자기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돈은 은행에 가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가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죠? 1억 얼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억800인가...

인곤

최인곤위원

1억800 같으면 9,800만원 자기 못 가져가지,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지. 매각할 것 같으면 이래도 마찬가지고 저래도 마찬가지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이건 국민은행에서 다산개발에 해 놨는 거 다산개발에서 돈을 주면 자기는 손해를 안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거라요.

인곤

최인곤위원

자기는 자기 동생 업체 거기에서 처리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그걸 하고 이 돈은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해 놨는 금액 그건 언제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법원에서 압류결정이 나야지 공사대금이 바로 국민은행에...

인곤

최인곤위원

공사가 다되면 공사했는 데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류하면 압류했는 금액 외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데 공사가 다 끝이 났는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국민은행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공사...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산개발에서 했는 것은 국민은행에서 바로 다산개발하고 둘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은행하고 연락하는데 하여튼 그게 되면 빨리 가압류를 해지하겠다, 그래 지금...

인곤

최인곤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는고? 공사가 빨리 끝나면 빨리 해지될 수 있거든요? 그게 몇 년 갈는지, 안 그러면 몇 개월 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0번에 보면 중구청 유리보수공사 287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20번에 중구청 유리보수공사.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바깥의 유리 큰 게 깨져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다 깨졌어요? 층마다 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지, 한 개 깨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개가 이렇게 많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몇 층에 깨졌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15층입니다. 15층 공무원교육원 강당 남동쪽에 대형유리 한 개 파손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놔두면 떨어지면 잘못하면 사람이 맞거나 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왜 깨졌는가요? 깨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바람하고 그런 연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부러 깼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기온차에 의해가지고 깨진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15층에는 누가 사용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공무원교육원 우리가 임대료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임대료도 안 받는데다가...

다른 관리비는 받죠.

상옥

이상옥위원

관리비 얼마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료하고 이런 건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 받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평균 2백 4, 50만원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평균이 아니고 확실하게 대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5월달에 받은 것이 242만1,130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80?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42만.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몇 층?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3층 일부하고 14, 15층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언제 깨졌어요, 유리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금년 2월달엔가 3월달엔가...

상옥

이상옥위원

언제? 4월2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월말이나 3월초쯤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확실한 날짜도 모르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유리가 깨졌는 걸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발견날짜는 언제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3월초쯤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파손된 이유는 확실히 없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유는 기온차이에 의해서 개졌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딴 데는 멀쩡한데 거기는 왜 깨졌나? 다른 데는 많이 없나? 다른 데는 없어요? 딴 데도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른 것도 겨울에 기온이 변화될 때는 항상 깨어질 위험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15층에 사용하는 분들이 부주의로 깬 건 아닌가, 그런 감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전에 한대빌딩에서도 기온에 의해가지고 결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빌딩이 사용할 때도 고층유리가 깨져가지고 한 번 낙반사고로...

상옥

이상옥위원

큰일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니까 금이 가면, 겨울 되면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온차가 생기면 그런 결빙에 의한 유리파손이 발생한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런 경우 예방할 수도 없네? 유리 깨지는 데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예방하기 위해서 필링을 전부 입혀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필링을 전부 다 입혀놨는데도...

상옥

이상옥위원

예방 어떻게 해 놨습니까? 예방 하나도 안해 놨죠? 할 수 없어 못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밖에 유리 칼라시트를 입혀놨습니다. 저게 안 그러면 일반유리 같으면 깨지면 낙반이 되는데 칼라시트를 입혀놨기 때문에 금이 가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버티고 있어야 우리가 수선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링을 입혀났어요. 그래 이게 곡유리고 필링이 있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유리가격이 비싸고 고층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 15층, 14층 같은 경우는 우리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그렇죠? 문제가 많다 그건, 안 그렇습니까? 임대료 10원도 안 받는데다가 사고나면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되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떠한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내가지고 보통하는 이야기로 15층에서든지, 14층에서든지 사후 무슨 일이 있는 건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좀전에 이상옥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유리가 파손됐는데 파손됐는 대금을 우리 청에서 대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갈아야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일단 건물주는 중구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죠, 만약에 소모품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천만에, 아니죠. 유리라든지 소모될 수 있는 건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벽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건 건물주가 하는데, 보통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임대한다든지 이래도 창문이 깨졌다 이런 건 자기들이 사용하다 깨진 건 자기들이 다 갑니다. 진짜 수도공간이 문제있다든지 그런 건 건물주인이 하는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상 부주의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기들이 뭐 하다가 받혀서 깨졌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일반창문하고 틀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닙니다. 임대법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외벽으로 봐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창문 이건 그게 아닙니다. 어디가도 그죠? 자기가 사용하다가 부주의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건 벽에 금이 갔다든지 큰 게 아닌 건 본데 세 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기본 어떤 기둥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건 건물주인이 하는 게 맞는데 창문 저건 아닙니다. 저 정도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저건 창문이 아닙니다. 저걸 어찌 창문으로 봅니까? 외벽으로 봐야 되지.

인곤

최인곤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어느 유리입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이 유리가 저쪽 가면 굴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밑에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나갔다 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우리가 한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런 건 그죠, 저건 아닙니다. 어디가도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주세요. 말로 해가지고 본위원은 인정을 못하겠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임대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지금 우리가 10층까지 쓰고 그 외에는 지금 건설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 들어있는데 계속 저렇게 해 줄 것인지, 무슨 계약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말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건축에서 이 건물은 커터넬에서 외벽으로 치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근거자료를 주세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안되잖아 그죠? 저게 외벽으로 본다든지 근거사유가 있어야 되지, 말로 해가지고는 그걸 인정 못 합니다. 인정이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건축법에 유리냐, 외벽이냐 본다 하는 이런 기준은, 건물구조는 기둥이라든지 슬라브라든지 아니면 보합이냐, 외벽이냐, 그 기준은 SRC 철골기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철골로 기준되고 있는데 그러나 외벽체는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커터넬은...

인곤

최인곤위원

글쎄, 설명하셨고 그냥 이거 설명할 게 아니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수용 근거자료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보이는 시각 자체가...

인곤

최인곤위원

그게 근거자료를 못한다 하면 안되지, 그것도 이야기하신 것도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냥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근거자료가 있을 거라고.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있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게 있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자료 주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오후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53페이지 열 번째 청사 주차 행정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열 번째 항목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차량대수가 전부 몇 대고, 27대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신천에 아직도 주차 이용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백프라자 옆에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직원통근용 대형버스 있잖아. 대형버스는 출·퇴근할 때 직원들 최청장 있을 때는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신천에다가 대형버스를 내리면 셔틀버스로 직원들이 청사까지 왔거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형버스는 아니죠, 바로 왔죠.

영길

이영길위원

대형버스는 청사로 바로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바로 오고 거기서 우리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 거기 대면 거기서 셔틀버스로...

영길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고, 대형버스가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두 번만 사용하지 통근용은, 탈근무시간내나 24시간 근무시간내 사용을 안 한다 말이야, 그렇죠? 통근할 때,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하지 우리가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잘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각종 행사할 때 동원되고...

영길

이영길위원

행사할 때야 특별히 있지만 행사가 무슨 있나, 버스 타고 행사하는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야. 잘 없는데 왜 대형버스를 1층에다 왜 세웠나? 1층 마당에. 어제도 자세히 봤어, 자세히 보니까 1층 마당에다 내 세워놓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1층에 차가 내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50대 되겠더라고. 겹으로 대서 차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해가지고. 또 이쪽에 우리 남편에 청사 지으려고, 은행에서 청사 짓는다 하는 거기에도 대지를 닦는데 주차장 하려고 닦죠? 왜 닦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쪽 편에 아직 그냥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흙을 이래 모아놨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흙은 다른 데 쓰기 위해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차도 거기 대놨던데 우리 직원 차죠. 차 다섯 대인가 여섯 대인가 대 놨더라고 그 공간에. 그런데 만약 차를 대면 50대 내지 55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우리 상시 주차하는 차가, 상시 청사에 주차하는 차가 여기 보면 업무용이 죽 있어요. 중형승용차 6529부터 시작해서 통근버스부터 죽 배출가스 단속하는 차가 6766, 위생단속용이 6767, 하수도 준설물 처리하는 게 5183 이래 죽해서 27 몇 대가 되는데 이걸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차들을 다 대놓는다 해도 스물 몇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남잖아 그렇죠? 지금 가가지고 주차했는 승용차 넘버를 적어서 확인을 한 번해 보이소. 과장님 아직 안해 봤을 거라. 확인 한 번해 보이소. 확인하는데 민원인이 거기 대도 민원인이 여기 오면, 구청에 오면 암만 길어도 30분 이상 가는 예가 없습니다. 민원실에 가는 건 10분이나 15분 안에 가고 10분도 안 걸릴 거야. 호적초본 하나 떼고 뭐하나 하는데 10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차가, 항시 승용차가 주차하는 차는 누구 차냐, 누구 차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왜 하냐 하면 민원인이 급하게 차를 타고 와서 민원실에 가서 자기 전화로 호적초본을 하나 예를 들어 무슨 직명을 전화로 9시에 신청했다 이거라. 민원실에다가 신청했으면 자기는 지금 바쁜 거야. 바빠서 빨리 해 놓고 9시30분에 오면 민원인 서류를 딱 해 놨거든. 민원실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퍼뜩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서류만 받아가려고 입구에 들어오면 "내 차 지금 5분 내로, 3분 내로 나옵니다. 키 꼽아놓고 여기 댑시다." 하면 안된다 한다고. 밑에서 안된다 한다고. 그래서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을 1층을 이용하도록 활용공간을 주자 이거라. 한 20대는. 민원인이 와서 10분이나 20분만에, 20분 안 걸리지 10분만하면 되잖아. 이건 3분만 해도 서류 찾아오고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부 쓸데 없는 차가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해서 하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확인해가지고 1층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관용차량 27대 행정차량, 이거 내가 내놓으라 했는데 이 명단을... 이 차량은 내가 봐도 약제살포차 같은 건 항시 여기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차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급수살수용도 매일 대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면 10대 내지 15대만 항시 주차하고 30대 내지 40대 댈 수 있는 공간은 우리 민원인이 댈 수 있도록, 1층에 퍼뜩 볼 일 보고 가는 사람은 키 꽂아놓고 그래 활용하도록 해도 이거라.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그래 그 말을 왜 하느냐, 나도 몇 달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실장님, 과장님 들었을 겁니다. 내 서류만 찾아주고 오는 게 아니고 나는 딱 갔다 주고 내려오는데 2분도 안 걸린다 하니까 안된다 해. 못 들어온다 해, 1층에. 그러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하노 이거라. 3분 4분만에도 서류 찾아간다 해도 키 꽂아놓고 간다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이거 필요없는, 여기 안대도 되는 차는 딴 데 갖다 대고 여기도 30대, 40대는 항상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봐 주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55페이지 열한 번째,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한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실무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무진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 하면 항상 그건 틀렸다고 말씀해 주이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우리 중구청이나 시청이 사회적인 용어로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상부로, 중앙정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건 아니죠. 시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다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 마인드가 전에 군사독재시절에도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도시행정은 경영행정이다, 경영. 도시행정은 경영행정이다 이랬어요.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뭘하면 수익성이 많고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걸 소위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입은 많아야 되고 지출은 적고 손해 날 짓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덕 볼 짓을 하자 하는 게 지방자치 마인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얼마 주고 지었나 하면 땅값하고 건물값만 7억 주고 지었다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3억3,000이나 3억5,000 주고 팔아야 돼. 안 팔면 지금 파산선고 되는데. 2억이라도 팔아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파산선고가 아니다 이거라. 또 한 가지는 성내1동 같은 데 자치센터가 돼서 과연 거기에 자치센터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어디에 빌려야 될 거 아니라. 그러면 봉산동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하면 된다 이거라. 안 팔고. 거기다가 자치센터하면 되거든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삼덕동도 삼덕3가 옛날 지금 현재 동사무소 2층에 있다손 치더라도 또 현재 삼덕1·2가 있는 동사무소를 구태여 판사선고도 안됐는데 왜 그렇게 팔려고 하느냐, 팔지 말고 자치센터 활용해도 된다. 그건 사람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당장 돈이 급하면 �I게 팔아서 재원충당해야 되지만 그건 이만큼 우리가 다급하고 부도날 처지는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 그렇게 �I게 팔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치마인드가 내가 안하나, 손해 날 짓 하지 말고 어쨌든지간에 덕 볼 짓만 하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빌딩이 대구에는 몇 개 있는지 서울 가면 천지볏가리라요. 외벽이 유리로 돼 있는 데가 천지볏가리입니다. 그러면 임대했는 사람이 유리가 깨졌을 때 임대해 있는 사람이 유리를 갈아넣는지, 건물주인이 갈아넣는지 그것도 알아보이소. 서울에 이런 빌딩이 천지볏가리입니다. 그런데 본데 우리는 큰 집이니까 공무원교육원 큰 집이니까 우리가 시청에 전부 눌려서 사니까 우리가 갈아넣는다 그런 취지고 그건 그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고, 다 우리 교부금 받아서 시비보조 받는 거나 덜 받는 거나 10억 주려고 하는 놈 유리 갈아야 된다고 5,000만원 들면 9억5,000밖에 안 주면 마찬가지 샘샘이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봐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림은, 청사관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농담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사관리하는데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 듭니까? 타워 저거하고 전기사용료가 얼마 듭니까? 대충 얼마 듭니까? 한 달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료가 5월달에 1,027만원.

영길

이영길위원

1,027만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1년 내하면 1억 얼마되겠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억2,000.

영길

이영길위원

1억 넘으면 내가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1년에 1억하면 5년이면 5억 아닙니까? 한 7억 안되나. 7억 주면 여기 땅 몇 평 살 수 있다 그죠?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주차빌딩도 뜯어버리는 계획을 장기간 5년이나 몇 년을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1년에 말이지 1억2,000, 1억5,000 가까이 전기세가 나간다 하면 이건 우리가 지방자치하는 공직자들이 전부 머리를 맡대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타워를 뜯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나,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실무자 생각하고 다 틀립니다. 내 생각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 말한데 대해서, 이야기한데서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하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 매각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니까 2차 공고까지는 냈는데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유찰된 상태에 있는데 오늘도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지 말고 일단 보고를 해가지고 매각 안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매각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저희들이 해가지고 매각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사외벽 저게 유리문제는 사실상 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 논란을 벌이다가 실무자가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유리는 외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이래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서울에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 철거문제는 현재로서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편에 대지를 만약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공시지가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면적이 어디까지 선을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 해 보니까 대지만 공시지가가 한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하고 따지면 한 30억은 넘어야지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의 확보가 된 다음에 철거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주차빌딩을, 주차타워 같은 걸 우리 도심지에서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는 개인기업체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건물을 �I값에 팔지 마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삼덕동 동사무소가 인접해 있는 게 삼덕교회 땅입니다. 남쪽도 삼덕교회 땅인데 삼덕교회에서 꼭 매입을 할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뭣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도 안하고 관망을 하고 있나 하면 보성의 김사장님 집이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코너에, 그게 이제 은행에 9억인가 얼마로 담보를 하고 실지 팔려고 하니까 4억인가 5억밖에 안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 이게 법원에 공매처분 들어가는데 얼마에 낙찰됐나 하면 평당 200만원인데 180 몇 만원인가 하여튼 똥값으로 법원에서 공매가 됐습니다. 동사무소도 작년도에 3억4,000이다, 교회 알고 있거든. 금년도에 또 1,000만원 내려서 3억3,000이다, 내년도 가면 3억2,000 된다, 또 후내년에 가면 3억 아니고 2억8,000만 주면 산다,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측이 아니고 내가 들었는 이야긴데 꼭 사기는 사야 되는데 해마다 내려가니까, 가격이 �I게 사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부도난 게 아니다 이거라. 왜 부도 안났는데 그렇게 �I게 똥값으로 팔려고 하느냐. 7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래서 그걸 차라리 우리 부속건물로 여기다 자꾸 뭐 지으려고 하지 말고 부속건물로 사용하자 이거라. 청사 팔아먹지 말자 이거라. 그런 이야긴데 실무진도 내 말하고 의견이 같으면 높은 사람하고 어쨌든지 매각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하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1번입니다. 승진현황 및 6, 7급 5년 이상 근속자 명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1번 승진현황 및 6, 7급 5년 이상 근속자 명부 설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62페이지 2번입니다. 99년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2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63페이지 3번입니다. 동 행정실적심사 및 역점시책평가 실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번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하고 여기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같이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에 장학금 지급할 때 중복됐는 지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복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한 번 예를 들어 99년도에, 98년도에 수혜혜택자가 99년도에 연속 수혜혜택자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연속했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계속하다 보면 예산범위내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전체 %수의 15%를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남길 수 없어가지고 이런 건 한 두어 건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각 13개동이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 수혜혜택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선발합니까? 참고사항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면 각 동으로 어떤 안배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자의 동 구분없이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선발장학생의 T/O를 보면 구청장이 중고생에 균형있게 균형을 맞춥니다. 학교도 학교간 균형을 맞추고 동간에도...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도 그건 규정을 맞추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이래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단위별로 예를 들어 어느정도 안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를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거기서 접수자를 전체를 두고 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3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재학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 돼야 되고 특히 기능, 체육 소질이, 재질이 있는 사람이 하고 방법은 만약에 통장을 대상으로 하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학생성적을 50점하고 통장경력을 30점하고 생활정도를 20점으로 배점해가지고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는 탈락을 시킵니다. 통장 1인에 1자녀만 지급하고 전년도 수혜자의 예산범위내 우리가 당해 연도내에서 선발인원이 미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전년도 수혜자에게는 무조건하고 배제하기 보다는 통장으로부터, 신청한 통장으로부터 연속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사실상 없고 하는데 모든 것은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장학생 선발 확정이 총 18명이 됩니다마는 탈락을 5명하고 13명을 우리가 확정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으로 안배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신청하는 자격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A라는 동네라 해서 자격이 안되는데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으면...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5번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그건 다음에 보시고 총무과 거 잘 좀 보세요.

상옥

이상옥위원

보고있잖아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나는 또 재무과 거 보고계시는 줄 알았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번은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여중 자가발전기 미설치로 돼 있는데 미설치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 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직 자가발전기 설치가 지금 현재...

인곤

최인곤위원

미설치인데 설치를 했단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치 다 됐습니다. 공사비 1,500만원 들여가지고 시비, 구비 엎쳐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 앞에 67페이지 보면 제일 여중에 수중모터 자가발전기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미설치라고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안 있습니까? 우리 5월30일 현재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에 설치됐제? 아, 미설치됐다 하는 건 미설치했다 하는 뜻이다 말이지.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74페이지에는 미설치된 걸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미설치된 걸 설치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앞에 그러면 67페이지에 자가발전기 있는데, 있었는데 미설치라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67페이지 보면 자가발전기 있었는데, 수중모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 정수시설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비상급수시설 여기... 시설에 정수시설 비상급수시설에 현황인데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여기에는 정수시설이고 여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고, 자가발전기하고 정수시설은 구별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가발전기, 그러면 6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안에도 자가발전기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물 정수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수 따로, 비상급수시설이 자가발전기 별도로 필요하고 이건 내용이 다르다 말씀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50%,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비가.

진연

김진연위원장

시비 50%, 구비 50%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전액은 시비에서 받아서 할 수 없고 구비가 50% 들어야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들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중구소방서, 태평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제일여중에 있는 거 마냥 문 닫아놓고 아무도 쓰지도 안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던데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일여중에는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물이 고갈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단수하고 있습니다. 제일 거기에는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물이 없을 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는 물이 단수돼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비가 와야만 쓰고 비가 안 오면 못 쓰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비가 온다 하더라도 검사해가지고 부적정하다 하면 못 쓰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처음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더니만 지금은 그게 안되는 모양이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점점 지하수가 노후돼가지고 주위에 지하를 파든가, 예를 들면 대구 1호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주위에는 상당히 고갈이 되는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비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수도가 안되고 모든 전쟁이 났을 때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이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도 하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먹으려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비가 안 왔다고 해서 그걸 철장을 해 버리고 아무 것도 안 쓴다는 것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물이 고갈이 돼가지고 그것만큼 고갈이 돼 있습니다. 제일여중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7번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7번은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앞으로 설명할 때 조목조목 나가면, 1번, 2번 죽 나가면 바로 해 줘야 되고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듣는 게 헷갈리네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하나하나 옳게 해 줘야 아는데 그냥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안되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다음 76페이지 8번, 전자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전자우편 서버구입하는 게 있는데 전자우편서버하는 것들이 역할을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런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말씀드리죠, 쉽게 말하자면 전자우표서버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 전에는 편지를 할 때 우송보내는 거 안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낭비됩니까? 이래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메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우편은 컴퓨터 전자우편 프로그램이 우리 280만원 안 샀습니까?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운영해가지고 이용자를 여러 시스템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에 부재 중이면 의사전달하고 전자우편의 경우 인터넷설치가 우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각 개인이 전자우표 주소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님하고 본청하고 300 몇 개고 보자, 412명이 하면 처음부터 입력을 다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하면 바로바로 배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예에서 전자우편 주소 개정을 하면 입력시켜 놓은 걸 열람해가지고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라 하는 뜻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여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개인이 하는 주소를. 우리 구청에는 전자우편의 주소는 보면 현재 구본청 직원하고 구의원님하고 우리 구청의 주민, 전산교육을 받는 주민 해가지고 412명의 개정을 기 입력시켜놨습니다. 앞으로 구정 통신망이 동까지 확산되면 동직원에게도 앞으로 편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인터넷이 없는 데는 못하겠다 그죠? 있어야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아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쯤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본청하고 구의원님하고 개인에 대해 전부 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입력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수시 앞으로...

상옥

이상옥위원

시켜놨어도 내가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앞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12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12명밖에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동까지 하고 민원까지 다 합니다. 민간인도 이런 인터넷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 몫에 하려니까 힘들어도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봐서는 사실 이용자가 많이 없다, 그죠? 개인 인터넷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없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중구 주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3년만 쓰고 더 못 쓴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지금보다 차츰차츰 해 나간다 하고 있는데 이거 딴 거 해 나갈 때 이건 못 쓰게 돼 버리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3년을 적어놨지만 수리하고 하면 4년하고 5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기한은 3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같은 거 우리 구청에 있다 하면 5년 기한 적어놨지만 자동차 6년하고 7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상 기한이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것 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는데 몇 년은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관청에서 그렇게 잘 씁디까? 오늘 재무과에서 해 보니까 내용시한 넘은 건 대부분 안 쓰고 그냥...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내 재산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청 건 그렇게 안됩디다. 그래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9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번 교육 현황입니다. 직무능력배양 교육훈련해서 자체 위탁교육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밑에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 이걸 설명 좀 해 보시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보교육 8층,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타 구에는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계획 없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도 한 번 전산실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내 직원들도 전부 다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이 교육을 전산실에서 가르켜 줘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구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월2회 정도 해가지고 정보화교육을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정보화교육 실시를 해 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직원 중에 컴퓨터를 전원이 다 다룰 줄 압니까? 일반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 구청 직원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일반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컴퓨터 강의실이 14인 컴퓨터가 1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몫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시 민간인...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다룰 줄 압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다 압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지 손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전문 분야에 있는 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문직으로 일반시민을 교육시키는 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인곤

최인곤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실력을 봐가지고는 약 2, 30%가 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번에 동이 기능전환이 돼가지고 자치센터가 되면 동직원들이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실력이 되는지, 동직원들이 일반인들을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직원들이 지금 현재 요새 보면 매주 수요일쯤에는 매주 보고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14명씩 해가지고 안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10월달만 넘어가면 중구 관내 산하에 누구든지 워드를 사용 못하면 안되도록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평가시험을 보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몇 개월 사이면 점점 공무원이 기본으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시 매주 와서 우리가 교육을 14명해서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치센터가 되면 그 이층이라든지 일부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우리 동민들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과연 강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강사는 동직원이 맡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직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을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기계를 사놓고 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강사를 확보하겠느냐, 키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동에서 컴퓨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선정해가지고, 대략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자 컴퓨터하는 사람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동직원이 꼭 이 사람을 강사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예를 들면 봉사하는 사람해가지고 협조하면 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래서 질문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동인1·2·4가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는 외래강사가 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외래강사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외래강사 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무료봉사...

인곤

최인곤위원

봉사합니까? 매일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든지 요일 정해가지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봉사 그렇게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그러면 동에도 일반 딴 동네도 자치센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걸 구상하시겠다,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1페이지 11,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 개념을 알으시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여기에 보면 식사비하고 해가지고 99년도 11월, 12월 데이터 나와있고 또 2000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식사비는 보면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70만원 적자 났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달에 250만원 적자 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250만원 적자 났습니까? 작년에는 한 달에 적자가 170만원밖에 없는데 금년에 250만원이라 적자폭이. 매월 따지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인건비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도 구내식당 분석해 보니까 돈이 적고 하면 질이 저하된답니다.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시 본청에는 1억9,000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6명을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들어와서 예산절감해가지고 인건비를 3명만 구 예산으로 하고 3명은 자체 여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타산이 나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됐고, 다음에 음료수있죠? 음료수, 담배, 커피 파는 자판기하고 세 가지인데 작년에는 제가 빼보면 매월 음료수에 60만원 수입을 봤고, 음료수에는 작년에 2개월 매월하면 2개월에 수입금이 120만원치 넘기 때문에 한 달치 60만원 수입 아닙니까? 그죠, 맞죠? 한 달 수입 60만원 아닙니까? 음료수에 대해서 작년 거 맞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60만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금년에 와가지고는 한 달에 토탈 1월달부터 해서 4월달까지 해서 수입금이 68만1,000이니까 4등분해 버리면 한 달에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17만원밖에 안되잖아. 한 달에 이익금이 17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원씩 수입 올렸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17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먹던 사람이 올해는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재고도 있고 장부에 현금수입이기 때문에 이 음료수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할 때 거기에서 민방위대원들에 따라서 10분간 쉴 때 음료수 매상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어떤 회의가 잦을 때도 오를 수가 있고 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시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고정적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변동도 한 달에 60만원하다가 한 달에 17만원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 10만원도 아니고 5만원도 아니고 40만원 이상 차이 나버리는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운영에 무슨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에 한 달에 60만원 나오는데 올해 음료수 4개월 돼가지고 60만원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된다 그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비교가 안되지 17만원, 20만원 아니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작년에는 6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17만원밖에 안 나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매점이나 모든 판매나 구매를 자판기를 해 보면 수시변동이 되는 거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일과시간내에는 휴게실에 가지 마라, 이런 문제가 돼도 모든 것은 매상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내무부 감사원이 1주일만 있었다 하면 이 주위의 식당에 전부 다 50% 주는 겁니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3만원 차이난다 하는 이건 말이 안되지. 행정7급 김병락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행정7급 김병락 이건 음료수를 구매할 때 매월 구매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될 때가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달 그달 구입해가지고 돈을 바로바로 지급해 버리면 장부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수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물건을 그 다음 다음 2개월 이상 건너뛰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돈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이 됩니다. 어차피 돈은 최종적인 건 맞아들어가는데 매달 두 달로 볼 때는 조금 변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매달 한 달 한 달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합계한 금액이거든. 그런데 그런 말은 안 맞잖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한 달 구입했다고 계속 구입 안합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그럼 4개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말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되지, 그건 이유가 안되잖아요. 장사가 안됐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물건 구입하는 문제하고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 잘 했습니다. 비교를 할 때 60만원인데 17만원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장사를, 사업을 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변화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도 운영을 해 보니까 물건 하나 조금 잘못 써 버리면 월로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이 점은 우리가 변동사항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항에 따라서 매상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해명이 안됩니다. 장사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니냐, 운영상.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외부의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유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런데 장사하는 건, 이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구멍가게든지 무슨 장사는 각자 사람을 하나 딱 앉혀놓고 그 사람이 메뉴가 좋고 친절하고 알뜰하고 자기 어떤 홍보로서 하는 문제는 매상이 오르고 하겠지만 자판기 음료수 문제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사람이 계속 유지는 아니고 서로 돈 빼가지고 음료수는 하는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놓고 어떤 생각해가지고는 조금...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운영에 문제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음료수는 그렇지마는 담배는, 담배는 또 수입이 늘었네? 담배수입은 앞년도에 2개월로 하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만2,000원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15만원인데 여기는 458만이니까 이건 수입이 늘었네. 담배는 왜 늡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가 잘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건 왜 줄고 뒤에 건 붇고 이런 것이 문제있다, 똑 같이 줄면 다 줄든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담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 12월달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하는 중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민방위하는 사람이 약 3,000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외부사람하고 수시 많이 하면 담배가 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건 장사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드나들수록 매상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본위원 이야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차피 음료수도 많이 먹게 돼 있다는 이야긴데 먹으면 음료수는 왜 주느냐 이 말이야, 담배는 붇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이렇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 답변이 안되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또 밑에 커피 이것도 한 번 보이소. 금년에는 한 달에 150만원인가 그렇고 또 지난 해는 230만원입니다. 적자가. 이것도 차이 또 나잖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음료수는 수입이 주는데 담배만 유독 늘어났다 이야기라. 그러면 이것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음료수 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커피자판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판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판기는 우리가 불을 수도 있고 이것도 각 층마다 자판기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자판기 중에서 보면 일반음료 자판기하고 겸하는 게 있고 일반 차만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판기나 음료기라고 다 음료기 아니고 자판기 안에 일반음료를 뺄 수도 있는 게 있고 커피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 3월달에 370만원 주고 다양하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변동도 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예산에서 3명 지원하고 3명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내 말 들어 보이소. 그래서 3명은 구예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3명은 구예산에서 지원 안하기 때문에 이만큼 적자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면 90년도에 11월, 12월달 2개월분에서 금년도 4개월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왜 수입이 줄었는지 사유서를 하나 써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줄은 사유를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11에서 12월하고... 음료수 이상옥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음료수 2000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실지 판매는 배 가까운 숫자가 판매되었거든요. 이익은 줄었으니까 이게 준 이유가 재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품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시면 이상옥위원이 빨리 끝났을 건데 그 이유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재고입니다. 지금 현재...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그걸...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재고하고 현금이 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이상옥위원님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재고 때문에 그렇다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재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상옥위원이 자꾸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면 되고...

상옥

이상옥위원

재고든 뭐든 관계없이 이유서만 써서 올려주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결국 10월까지 12월 이전까지의 이익금만 남고 지금 거의 다 이익금을 다 까먹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11월 이전까지 이익금만 남았다 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건 이익금이 253만원하고 지금 남은 게 2,761원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10월까지 이익금만 남았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 안가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겠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니 바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작년만 하더라도 6명을 전부 다 구비로 예산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키포인트입니다. 인건비가 돼 있는데 인건비를 올해 2000년도 3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75만원, 80만원 될 때 거기서 막대한 돈 200만원이 좌우간 250만원이 매달 지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양보다 질을 해야 됩니다. 질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식사류에는 한 때 2,000원하는 문제는 원가계산 그대로 들어갑니다. 질을 높이게 되는데 단, 우리가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대한 음료수판매, 구매음료수 판매 그 다음에 담배, 음료수하고 거기서는 인건비를 지금 현재 6월말 넘어가면 한 사람을 줄일 계획입니다. 운영하는데 한 사람만 줄인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쯤 될 때 인건비를 줄이고 그 사람 일을 시키고 절감하고 앞으로 음료나 모든 판매하고 양보다 질하도록 현상 2,000원 유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은 인건비 한 사람 줄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우리 직원들 먹는 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0원이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건설본부는 2,500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건설본부도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식사 수가, 먹는 수가 어떻습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에는 평균 275명 되는데 올해는 평균을 내보니까 280명쯤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별로 붇지는 않았다 그죠, 건설본부 와도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건설본부 오니 거기에 딴 데도 먹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먹으라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단, 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생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있을 때가 없으니까 이건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러니 전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있다고 안 봅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안 먹는 건 아닐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는데 어째 그래 275명이나 280명이나 5명밖에 차이 안나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먹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구내식당 안 있습니까? 10장은 의무적으로 1일날 돈 받고 끊어줍니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한 달 계속적으로 밥 먹어라 하는 문제는 의무적으로 못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 하고 하니까 공무원교육원생 그래 하니까 돈 받고, 그래서 이번에 대치금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가 오고 보니까 3월달부터 대보니까 교육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생은 2,500원 받는데 공무원 일반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직원을 2,000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2,000원씩. 이래서 공무원교육과장 보고 안된다, 너희도 2,500원 받아라. 경영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직원도 전부 다 2,500원 이번에 3월부터 받죠, 건설본부에도 이번에 왔다 말이야. 오는 조건하에 이건 우리 같이 안된다. 우린 지금 적자 형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2,500원 돈 내라,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만 2,000원하고 나머지 전부 2,500원 다 받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식사질이 과장님 봤을 때 어떻다고 봅니까? 먹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현재 자주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론을 들어봅니다마는 2,000원 치고는 식사질이 좋다고 봅니다. 왜 좋나 하면 어떻게 볼 때는 질이 원가 계산해 보면 2,000원, 2,000원 셈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500원 넘어갈 때는 고기 들어갈 때는 안 있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겠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양보다 질을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여론으로 볼 때는 구내식당 음식이 크게 나쁘지도 안하고 딴 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전부 직영하는데 직접 딴 데 내줬는 구청이 두 구청이 있는데 아레도 왔어요. 와가지고 중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자료 다 가져갔습니다. 딴 데 주니 도저히 경영이 안돼가지고 질이 나빠 안돼가지고 중구 이양 안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보고 했는데 딴 데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양의 질은 별로 딴 데 밑지지 않게 괜찮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지금 2,000원 짜리가 밖에 나가서 먹었을 때 얼마정도에 준하는 가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3,500원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좋을 때는 거기서 닭이나 소고기나 국에 넣고 하면 4,000원 치이고 보통 나물비빔밥하고 하는 건 3,500원 그렇게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건설본부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마이너스를 줄이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우리 예산도 많이 지원 못해 주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최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제가 처음 총무과장 가보니까 구내식당 총책임회장이라고 명칭을 해 줍디다. 잠만 자면 그 이튿날 음식이 식중독 안 걸리나 그것에 신경 쓰다보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솔직한 말로 아침에 물건 가져오면 내가 물건 다 뒤져봅니다. 나를 보고 별나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명 식사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 안하고 최소한대로 좋은 식탁의 질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각 과의 계장이라든지 자주 토의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렵다, 적자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회의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주 하셔가지고 음식질도 좀 신경 쓰시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월말까지, 4월말까지 현재 276만1,000원의 이득이 남아있다 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장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사류가 그러면 1월3일에서 4월30일까지 식사류가 얼마 부족한 거야, 1,000...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000만원, 1,023만4,000원.

진연

김진연위원장

1,023만4,000원이 마이너스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마이너스.

진연

김진연위원장

식사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밥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죠? 밥만 하는데 그렇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다음에 68만1,000원이 남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담배가 47만6,000원.

진연

김진연위원장

담배가 47만6,000원 남았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 621만2,000원이 남았다, 이 외 수입이 또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자체 수입에서 3명 월급 주는 건 어디에서 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 식사에서 돈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식사류에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마이너스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식사류에서 1,000만원이 부족한 건 월급을 넣었기 때문에 1,000만원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봉급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봉급은 따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식사 만드는데 돈이 1,000만원 손해봤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여기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여기 양식을 낼 때 보면 식사류는 식사대로 하고 여기에 인건비 봉급이 얼마다 하는 문제하면 쉽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봉급란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거기에서 여기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 이건 식사 만드는데, 밥해 파는데, 밥 주는데 돈 1,000만원 손해봤다 이렇게 나온 거 나옵니까? 여기 계산으로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인건비 문제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건 분명히 식사류에서 1,000만원 손해봤다, 그래서 월급은 어디에서 주느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위원장님 오늘 많이 좋은 걸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시고요, 구내식당 종업원을 전에 3명만 쓰라 했죠? 3명을 추가 더 썼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3명은 지금 식당에서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면 퇴직금은 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년 이상 넘으면 주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디서 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체경비에서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체경비에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예산에서 주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쓰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하지만 세 분, 이외로 쓰는 세 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퇴직금하고 상여금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체에서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 지금 현재 경영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더 말씀드리자만 사람 하나, 두어 사람 더 보태주이소 그러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그래 어쨌든 먼저번에 세 사람 뺄 때 총무과장 세 사람하면 틀림없이 다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 이럴 때 세 사람을 쓴다 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세 사람을 쓰고 나서 이게 세 사람에 대한 퇴직금도 못 만들고 뒤에 계속 적자 나면 그 책임은 맨 구청에서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래서 이번 7월1일자로 사람 하나 인건비 하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너희 일 좀 해가지고 적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7월1일자로 하나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잘해 나가야지, 그냥 우물쭈물 해가지고 넘어가다가 안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위원장님 구내식당에 많이 관심을 둬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자 안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음료수판매 실적부진에 대해서 사유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김에 토탈 다 뺄 수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뭐를...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구내식당의 모든 경영상태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모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구내식당...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상옥

이상옥위원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실태를 빼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문제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빼서 같이 올라올 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현황 그건 아까 여기에서 작년에 음료수 문제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생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해 드리고...

상옥

이상옥위원

하는 김에 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첫째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장·단점에 앞으로 대책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같이 한 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한 번해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구내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론적인 질문만 과장님께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중구청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복지향상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의 어떤 복지증진에 기여하는지는 제가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먼저 우리 감사지적에서도 나왔는 사실입니다. 비용절감을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나가서 먼저 번 총무과장님께서 인원을 최소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3명인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 안돼서 1명을 더 축소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그러면 6명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혹시 거기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부수적으로 6명 말고 더 붙여서 식당운영에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일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일제 거기는 위생관계상 일절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직원들한테 혹시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배탈이 났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일절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여기 구내식당에서 일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데 보면 음식메뉴가 좀 하다 보면 자기에 안 맞다 보면 음식메뉴를 조금 이런 경우는 바꿔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어떠한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해 봤습니다. 민간위탁에 줬을 때 우리 경영,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직원사기앙양에 복지를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는 민간 보다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알차게 양보다 질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적자운영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적자 함으로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 그 말이죠?

일배

김일배위원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이건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머리를 짜는데 제가 구내식당 총책임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책임자인 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구내식당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명으로 계획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거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각각 주무계장이나 지금 복지운영회에서 한 달에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를 합니다. 이건 이번에 구내식당이 얼마나 적자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회의에 다 붙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회의나 안 그러면 중간에 문제점이 있을 때 회의했는 회의내용이라든지 기록사항이 서면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건설본부에 이번에 올리자, 이래가지고 좋다, 올리자, 이래가지고 500원 올리자 하는 문제 전부 서면으로 다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서면으로 회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 복사는 안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서면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회의했는 내용이 있으시다니까 회의내용에 대해서 카피하고 번거로우니까 회의록을 한 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곧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의원 대다수 직원이 이용도 안하고 질도 떨어지고 안하는 구내식당을 왜 직영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대다수 의원은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하면 질도 좋고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겠느냐, 과장님께서는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대해 상당히 질이 떨어지니까 이용을 안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사와가지고는 상당히 질도 좋았고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질이 자꾸자꾸 떨어지고,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원을 세 사람 감원을 시키니까 그게 그래서 질이 떨어졌다 하는데 감원하기 전에도 우리가 물어보면 직원들이 자꾸 질이 떨어진다 해. 식사 질이 안 좋다 이거라 처음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하고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일부 의원은 예산을 자꾸, 예산도 삭감하고 인원 숫자도 줄이고 하는데, 또 일부 의원은 그러지 말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 한 번해 줘보자 이거라. 6명이 아니라 10명을 지원해 주고 예산도 푹 지원해 줘가지고 식사 질을 높여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외부에 가서 2,000원 가지고 4,000원짜리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나갈 거 아니냐 이거라. 직원들이 식당을 다 이용 안하나 이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자꾸 직영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뭣 때문에 직영하려고 하느냐 이거라. 손해나는 짓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걸 민간인한테 주면 질도 좋고 공무원도 다 그걸 이용하고 그럴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직영을 안하고 민간인한테 임대해 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보다 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구태여 직영하려고 하느냐, 키포인트 아닙니까? 양보다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대로 이걸 말씀드리면 작년에 3명에 대한 인건비할 때 양과 질을 비교하면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와가지고 이 사람 주는 건 자체 고생하는 문제도 있고 이거야 직영을 안하고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바로 한 지붕 밑, 한 지붕 세 집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생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생이 100명씩 해가지고 80명이 들어오면 모든 공무원교육원에서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은 공무원교육생을 할 때는 금액이 저렴하게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같이 2,500원... 만약에 민간위탁이 온다 하면 금액은 높고 질은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 제가 해 보니까 엉망입디다. 금방 올려줘 놓으면 3일만 넘어가면 또 질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공무원 복지향상하는 말이 나왔는데 공무원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복지향상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료수하고 커피할 때 민간인한테는 음료수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400원, 500원할 때는, 민간인이 할 때는 1,000원씩 받아먹고 800원식 받아먹습니다. 과거 저쪽에 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커피가 우리가 커피포트로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해서 커피를 200원에 빼먹는데 민간인하면 500원씩 돈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거기에서 처우개선이 안되고 사기저하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복지 안되고. 그러면 식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2,0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먹을 때하고 3,000원짜리 밖에 나가가지고 불결한데 음식 먹는 거하고 비교할 때는 음식이 비교가 안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직영할 때 그 사람들이 경영을 맞추기 위해서 2,500원 우리 자체 수입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 경영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금액을 올리되 양보다 질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건 직영해서 안된다, 예를 들면 이번에 7개 구청에 보면 전부 다 직영 다 했는데 북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가 지금 아레 와가지고 우리 직영하는 걸 도저히 민간으로 못하겠다, 왜냐하면 도저히 질이 떨어지고 금액은 돈 줄 건 돈 다 주는데 안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자기들도 직영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무원들이 양보다 질이 더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이한 우리 중구가 여건이 나쁩니다. 공무원교육생이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영하는 문제는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위원님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양보다 질을 좋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해가지고 사기를 돋워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람을 하나 보내도 된다 하는 문제가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 보내서 안되겠나, 인건비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안되겠나, 이래서 앞으로 음료수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층별로 보면 음료수만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음료수를 할 때 전체 음료수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매상을 많이 할 수 있다. 지금 교육원에 있는 자판기는 교육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그거야.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음료수 있는 것도 우리 주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을 높이고 딴 걸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그 말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원들이, 우리 600명 공무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질도 좋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건 좋은데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등 돌리는 그러한 구내식당을 왜 자꾸 직영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고, 과장님 그건 한 번해 보이소. 직원들 설문조사 한 번해 보이소. 구내식당을,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당신이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나는 구내식당 이용 앞으로도 안하겠다 하여튼 설문서를 직원들한테 한 번해 보이소. 직원들 해 보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또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면 직원들이 좋다고 구내식당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돼도 직원복리 정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우리 구내식당하지 맙시다 하거든 하지 마이소. 직원들이 싫다 하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여튼간에...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타 구청에 전부 다 민간인하는 것도 직영하려고 하는데 타 구청이 다 직영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지 맙시다 하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한 번 설문조사 한 번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여튼간에 이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질이 좋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식당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별도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상옥

이상옥위원

구내식당을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지 마시고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6급 이상...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바로 이거 운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운영위원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바로 지금 현재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회장이고 각 계장, 주무계장 전부 열 몇 명 운영위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매달 모여가지고 이거 적자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저 혼자 온갖 머리 쓰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까 안 합디까?

상옥

이상옥위원

운영위원 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싶은데, 운영위원 해서 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혹시나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냐하면 5급,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접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옳게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얘기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최선을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5분입니다. 15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2페이지 12번에 보시면 통·반별 현황, 2000년5월30일 현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9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99년도11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건 유인물로...

진연

김진연위원장

유인물로 하지 마시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읽을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얘기해 줘야 되지 유인물로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중가입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연속지금 지양...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읽지 말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 정도하고 할까요?

인곤

최인곤위원

중요한 부분만 읽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건 위원회 운영은 위에 참고유인물 보시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98페이지 13번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대구역 지하상가에 여기는 조례가 시에 해당됩니까? 구에 해당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시에 해당됩니다. 시조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에 사용료는 좀전에 과장님 30% 면제했다고 됐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몇% 했습니까? 감면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여기는 30 한 5%...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는 27% 돼 있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7%.

인곤

최인곤위원

27%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7%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시조례인데 이 사용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그랬을 경우에 몇% 우리 수입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30%.

인곤

최인곤위원

30%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비 30%.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거기 통로에, 기존 점포수 말고 통로에 경우에 따라서 물건을 진열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시하고 관리공단하고 계약됐습니까? 관리공단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우선 내가 묻는 건, 본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차후에 또 묻겠지만 우선 기존 점포 말고 점포를 제외한 통로에 거기에 영업을 1년내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승낙을 받았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관리를 했는 것이 아닌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도시관리에 받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지하통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안 합니까? 민방위계에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구역 지하상가를 말하죠?

인곤

최인곤위원

예, 대구역.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구역 지하에 기본점포 외에 점포있는 거, 무단으로 점포하는 거 잡상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기존 점포 말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점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기존 점포는 차후의 이야기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는데 그 관리를 노상 그 분이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승낙없이 했다 그랬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무단으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 관리에 건수를 지적했다든지 시정지시를 했다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지적해서 먼저 가가지고, 안 그러면 집행한다고 연락 몇 번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계고장까지 보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봅시다. 한 번 보고 몇 회나 했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번 계고장 나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지적하고 몇 번 계고를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한 번 기억이 났습니다. 교육해가지고 계고장 내가지고 조치를 해라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건 여러 번 했습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하는 모양인데 좀 나가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통로에 본위원도 간혹 다녀보는데 정식 승인없이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안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먼저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말 안되면 계고장 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안 있습니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한 종류, 그 품목을 수없이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딴 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 정식적으로 승낙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불법으로 하는 건 지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불법으로 하는 건 전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시고 30% 받는데 지금 27% 감면을 하면 우리 구 수입도 결국 조금 준다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금 줄어지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계약은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존 점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점포에 대해서 거래, 계약기간 이걸 어디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본청하고 시설관리하고 계약하고, 점포하고 시설관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거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 모르겠다 그죠? 언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계약해가지고 몇년을 사용한다 그런 건 모르겠네요, 우리 구청은 모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아직 계약 안됩니다. 언제까지 한다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은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만 관리합니까? 뭐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 안에 하는 건 노점상 밑에 꽃장사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화장실 문제, 또 전깃불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리를 할 것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지 좋은 건 딴 데서 하고 나쁜 것만 맡아가지고 하는데 화장실 그거나 청소 안되면 그거나 봐주고 형광등이나 하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본청 민방위과에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조금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관리를 하면서 30%의 돈을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은 업무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진정해가지고 절감했는 문제는 점포들이 혜택을 해 줬고, 이제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내에서 통로에 어떤 꽃장사나 어떤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좋은 건 시에서 하는데 민원은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까? 시에서 해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본청하고 민방위과장하고 한 마디 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시조례에서 다해서 결정해 놓고 민원 들어오면 구청에 와서 민원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은 이번에 감액하는 것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지적해서 타 구에, 타 도에 감사를 지적한 예를 들어가지고 타 도에 이래 절감해 줬는데 왜 대구시만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본청에 민방위과에서 잘못돼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걸 이번에 감액했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러면 진정도 막바로 우리 구에 올 게 아니고 시 본청에 가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시에서 자기들 다하면서 왜 이렇게 진정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말을, 이거 너희하면 너희 관리 다하고 너희 돈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이건 모든 시지원이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2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2개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 22개 맞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김광수 외 21명이니까 22명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게 그러면 335만8,000원 이게 22개에 30%가 우리 구의 수입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2개 점포에서 335만8,000원이 1년 동안 그러면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5월까지 수입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7개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맞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2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점포에 얼마입니까? 330만원 같으면 한 점포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가격이 너무 싼 가격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질의하는 건데 22개 점포에 7개월 동안에 335만8,000원 물론 이건 30%밖에 우리 수입이 안 들어오니 그렇겠지만 전체 금액에서 너무 싼 가격이 아니었나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점포에 싸고 비싸고 하는 문제도 저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못하죠, 그러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건 대구시조례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 거고, 건물과 대지가 다 구별돼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많고 적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이유가 본위원도 싸다 싶은데 다시 27%를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딴 데도 이렇게 진정만 하고 건의만 하면 싸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다 또 27%나 감액했거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민방위를 보고 진정이 딱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는데 진정인도 우리가 이해가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공시지가를 정하느냐, 도로점용을 정하느냐 두 가지가 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정은 민원인 위주로서 검토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에서는 무조건하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구에만 미루고 이래 한다 말이야. 이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랬다 말입니다. 모 인천 어디에 가보니까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공시지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했나 하면 도로점용료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점용료로 정하니까 본청에서 당신네들 법을 옳게 알고 해라, 그러면 딴 도에 보니까 도로점용했으니까 이것이 당신이 맞나, 안맞나, 당신이 알고 했는 게 맞나 안맞나 이걸 행정자치부에 빨리 질의해가지고 통보해라, 당신 결정 못 내리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정자치부에 우리 했는 자료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 기준을 가지고 하라 이러니까 여기 27%가 줄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27%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이 조례는 우리 구조례 아니고 시조례니까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상인들이 하더라도 좀 깨끗히 시설좋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조금 안 좋게 하지 않게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98페이지 11,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실에서 누가 나와계시죠, 이제 268만4,000원 용역을 줘가지고 컨설팅에서 실·과 게시판을 구축했는데 우리 의회게시판 한 번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가 본 내용이 어때서, 입력돼 있는 대로 말씀해 보이소, 의회게시판이.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도 올라오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의회게시판 그대로 말씀 한 번해 보이소. 괜찮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저는...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중구의회 게시판.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중구의회 게시판이 실·과별로 있는데 의회는 내가 자주는 못 들어가 보고 전에 한 번 들어가 보긴 들어가 봐도...

영길

이영길위원

뭐가 입력돼 있습디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민원이 각 과에 있는 민원이 의회에 간 것도 있고...

영길

이영길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걸 제가 한 번 봤고, 그 외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인이 그냥 자기 의견을, 사견을 이야기했는 것도 있고...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과 게시판을 용역을 줘서 구축을 했는데 전산실 총무과 책임이 아니고 의사국에서 사실은 자료를 줘가지고, 전산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회자료를 줘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도시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내용이 아주 현황이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우리 게시판은 아무 것도 없어요. 중구의회 게시판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이소. 누가 의장이고, 누가 부의장이고, 내무위원은 누군지 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건 있는데 그 게시판은 없고 의회소식지하면서 의회 별도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만들어 놨어요? 몰라 잘못 들어가서 그런지 그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임시회하는 거, 우리가 임시회 했으면 임시회 내용, 그 다음 구정질문을 했으면 구정질문 내용,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활동했는 거, 이런 것이 의사국에 전산실에서 요청해가지고 경비가 이런 식으로 들 것 같으면 전산실에서 하기가 일손이 부족하고 예산상 뒷받침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착실하게 홈페이지를 타 서울, 부산, 인천처럼 홈페이지 개설을 부탁하자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계장님, 얘기할 필요없고 앞으로 의회 관심해가지고 안 그러면 다음에 서울, 부산 가서 견문도 보고 출장 보낼게. 가가지고 차질없도록...

영길

이영길위원

지금 여기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우리 게 제일 부실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차질없도록 모든 예를, 의장, 부의장님 안 그러면 어떤 행사를 간다든가 안 그러면 의회를 한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즉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나오도록 안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리고 의사국에...

영길

이영길위원

자료를 줘야지 안 준다 이 말이야, 의사국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준다 이 말이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수시 자료를 주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한 번하세요. 주소, 주소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참고로 하이소.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구의회라는 홈페이지를 더 확충해서 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크게 해서 자료를 의회 모든 자료를 주면 다 넣을 수 있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첫째는 이미 홈페이지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도 수시 자료 주면 하고, 또 우리가 전산실에서 홈페이지 해서 하는 것도 하면 다음이라도 서울, 부산 가서 선진지 구경해 보고 앞으로 의회 문제는 하나하나 행사까지 전부 다 확대하라고 방금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76쪽에 보면 전자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게 전자우편 서버구입해가지고 6,900만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690만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690만원. 그럼 이건 한 번 구입하면 3년...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3년 쓰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3년 하는데 수리하면 5년 할 수도 있고 6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부 규정상으로 봐가지고 연한이 있는 겁니다. 그 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추진현황에 나와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미교부사유라고 했는데 화상자료 미입력자라고 2,770명이 나와있는데 군복무 말고는 미등재됐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지마는 새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 추진현황을 하면 교부, 미교부, 교부시 사유해가지고 대구 7개 구, 1개 군에서 중구가 제일 미리 올린 겁니다. 이래서 타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6.5%가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화상입력을 보면 군복무, 수감, 유학, 장기출타, 거동불능, 병원입원 이런 문제가 2,770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 3.5%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되면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지금 2,770명 중에 괄호 해가지고 이 외에 한 명도 미등록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확실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확실하시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식당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식당관계회의 자료를 한 번 보자고 요청했는데 그건 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보조사업비 국비, 시비 하나도 교부 안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떤 거?

상옥

이상옥위원

보조사업비, 10번에 보조사업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 10번에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97쪽에 있는 건 국비, 시비는 하나도 그게 안된 거 같은데 97페이지 보이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교부가 안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국비, 시비가 그것이 안된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는 무슨 애로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안 나온다 해서 별 어려움 없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하반기되면 7월 초순이면 전부 다 내려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니까 5월달까지 돼 있는데 국비, 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면 보조사업하는데 애로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 안 내려올 수 없습니다. 다 내려오게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당장에 보조사업하는데 애로가 없느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런 내용에서 지금 내려온다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월30일 현재 아닙니까? 6월, 7월에는 곧 내려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조비가 원래 계획상 언제 내려오게 돼 있습니까? 처음 올릴 때는 보조사업비 올리든지 할 때는 계획상은,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사업명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상반기할 때도 있고 하반기할 때도 있고 그건 수시 틀리는 겁니다. 전부 각각 틀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건 과장님, 동장들이 동순시도 동에 현장방문도 한 번했고 동장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동에 근무해 봤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에 안해 봤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해 봤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동에 근무하신 우리 직원님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군사독재하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고 하면 적십자 회비입니다. 강제징수요. 내가 적십자사에 물어봤어요. 전에는 적십자사 내가 동장할 때 10% 교부금 줬어요. 10%. 10% 주다가 6% 주다가 5% 주다가 작년도에 4.8% 주다가 올해는 4% 줘요, 교부금을. 올해는 4%라. 그래서 이걸 자꾸 구청에서 못 살게 한다 이거라. 그래서 적십자사는 왜 당신네들 4.8% 교부금 주다가 왜 4% 주노, 각자 집에 송부만 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 아닙니까? 동직원이 독려를 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겁니다. 강제징수하는 걸 모른다 이거라. 행자부도 모르고 적십자사도 모른다 이거라. 그런데 강제징수를 하거든.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로 자꾸 독려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행자부에서 강제징수하도록 독촉하느냐, 시에서, 시에는 어느 부서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치행정과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구청에다가 독촉을 하느냐, 원인행위만 알면 우리가 이건 바로 잡자 이거라. 우리 힘하고 지방의원들 힘하고, 국회의원 힘하고, 해가가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니까 국민이 싫다 하는 건 안해야 되지.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제도를 뜯어고치자.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독촉 오죠? 그 답만 받으면 내가 다음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 개념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개념은 내가 안다니까, 다 알고 있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도 동 서기는 안해 봐도 들어보니까 동의 심정을 압니다. 아는데 과거에 적십자회비는 어떻게 보면 골치가 아파도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중앙 적십자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런 매스컴을 올 봄에 터져버렸다 말입니다. 동직원들이 적십자회비를 가지고 악용을 한다, 이래가지고 올 봄에 터져버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적십자에서는 세금 내는 실적해가지고 국세청에 자료 받아가지고 바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동에 배당해가지고 동 나올 거 아닙니까? 대구시 나오면, 중구는 중구 나오면 각각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적십자사에서 대구적십자사 해가지고 구청별로 고지서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전부 다 입력시켜가지고 올해 했다 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 가정집에 준다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해 놓으니 이건 3월30일 해 놓고는 2월말까지 돈 내라 해가지고 내겠습니까? 돈이 50%가 아니라 10%도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래 독촉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본청에도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이건 대구시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적십자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나도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시에 자치행정과도 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시에도 힘 없어요.

영길

이영길위원

행자부에 힘이 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행자부에 힘이 있어요.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정원에서 현원이 몇 명이 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정원에서 현원하고는 지금 현재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5월30일 현재요? 담당주무는 그 정도는 금방 숫자가 나와야 되지 총무과의 인원을 금방 모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5명이 증 됐는데 대기자가 4명이고 공로연수가 1명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더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5명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 기획실의 자료에 보면 총무과 43명이 정원에서 현원 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같이 들어가 있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도 오늘 몇이 나갔습니까? 지금 5월말 현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간 거 놔두고 5월말 현재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5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총무과는 모든 것은, 현원하고 정원 보면 파견근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에서 부녀봉사요원들이 5명이 전부 다 동에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올려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어디어디에 몇 명 있어가지고 현원이 더 불어있다 이래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4명이 더 많은데 이건 맞는 거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44명 정원 중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건 틀림없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의 일에 대해서 묻는 거지 딴 과에 뭐하든 어쨌든 총무과에 일하는 데서 인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느냐, 많으냐 그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4명에 대한 현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현원에 대해서 그렇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현원에 말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통합행정하면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도 부족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만큼 더 있어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더 있는 거 아닙니다. 정원 외 43명.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정원 보다 현원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현원이 더 많은 이유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많은데 지금 현재 일하는데 부족하냐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우리 과에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14명이 우리 과의 자원이 아니고 총무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과에 보내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걸 과장님 자꾸 답변을 어긋나게 하는데 지금 각 과의 인원수급은 총무과에서 하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뭘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각 과의 인원배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에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실에서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기획실에서 저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렇지, 정원을 받아주면 조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하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2명이 모자라요.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2명이 모자란다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원 2명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모자라는데 일이 부족하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청구를 해도 안 왔다는 얘기를 합디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가 일반직만 하더라도 12명이 결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어떠냐 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에 보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나간 공무원이 8급 짜리 나갔는데 이것이 중구 전체가 얼마냐 하면 12명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러는데 인력을 보충시키지 마라, 신규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각 과에, 각 계에, 각 과의 인력을 전부 다 한 둘씩 줄였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왜 묻느냐 하면 총무과는 인원이, 현원이 많이 돼 있고 모자라는 실지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봉사하는 곳인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제 질의를 했더니 인원이 모자라서 달라 했었는데 7월달에 가봐야 알겠다 하고 답변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건 이번에 자치센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되면 거기 동의 자원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보충해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서 보충이, 그런 데는 실제 보충해 줘야 안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부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설명 안하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 이거 따로 설명할 거리가 없네요.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판공비라 합시다. 토탈해서 판공비로 이렇게 규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청장님이 1년에 판공비 중에서 금년에 사용했는 것이 22%면 하반기까지 만약에 한다 하면 46%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액 중에서 현금은 몇%고, 카드는 몇%는 입니까? 다 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금 사용 못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30%.

상옥

이상옥위원

카드는 현재 5월말까지 2,154만원입니까? 215만4,700원이네, 집행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액 중에서 현금 수령한 건 얼마입니까? 카드사용한 건 얼마고,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205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카드는 예를 들어서 소지는 누가 합니까? 청장이 직접 카드 가지고 다닙니까? 안 그러면 밑에 직원이 가지고 다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청장님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직접 가지고 다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전에 물었더니 카드 안 가져 다닌다 하던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청장님은 개인카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기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 현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떤 거요?

상옥

이상옥위원

현찰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현찰을...

상옥

이상옥위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가 볼 때는 카드로 할 때는 맨 카드로 하고 현금은 보면 이제 현찰 안될 때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현찰할 때는 현찰 30% 사용했다 안 했습니까? 30% 사용했으면 현찰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서 현찰을 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영수증 받아가지고 계획서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계획서 받아가지고 하면 줄 수 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서과장님, 아까 여담으로 했지마는 청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안 쓰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님을 모신다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3년간 위에 어른들 모셔보고 해 봤지마는 돈 보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개인 돈하고 구별해 볼 때는 청장님은 상당히 돈을 절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작년에 우리가, 한 달전에 신문에 보시면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올 2월달 저한테 왔습디다. 나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했는 서류하고 다 내달라 그거야. 두 명이, 젊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3층에 와가지고 감사를 이틀 했습니다.했을 때 과연 이건 얼마가 지적이 될까, 그래서 자료를 줘놨는데 바로 이번에 한 달전에 영남일보, 매일신문 TV에 나올 때는 대구 7개 구청에서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영수증을 안 붙였다, 구청에 안 붙였다 그래가지고 나왔고 전국에 다 합니다. 그리고 단 영수증을 안 붙이고 단, 중구만큼은 약 한 2,500만원 4천 얼마 2,400만원 해가지고 절감해서 마이너스 됐고 타 구에는 어떤 구청장은 46%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더 썼더라, 이래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청장님의 어떤 신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청장님이 식사를 직원과 한다 하면 공사를 분명히 하는 분입니다. 공적으로 카드 안 그리고 사적으로 카드 다 그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하지 이걸 필요 안할 때는 카드를 사용 안하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남겨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청장님은 공돈이지마는 내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예산 편성은 작년에 할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이 남음으로 해서 딴 데 예산을 보충 편성했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을 아껴쓰는 것보다 청장님이 절약해가지고 쓸 수는 있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쓸 수는 있지만 돈 1,0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쓸 수는 없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청장님 돈이나 저 여비나 저 판공비는 한 달에 20만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0.5% 해가지고 애초부터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걸 갖다놓고 써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타가지고 8만원밖에 안 줍니다. 이러면 전반적인 전체 돈을 가지고 연말에, 12월에 결산추경을 합니다. 할 때 그것이 각 과에 모은 돈이 10%, 5% 저거한 돈이 얼마냐 하면 돈이 15억쯤 됩니다. 이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좋은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이 5%, 10%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에서 50%도 안 쓴다는 이야긴데 그럼 50%를 만약에 안 썼을 때하고 만약에 내가 중구청장으로써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원만히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액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위원님 내가 말씀드리죠. 예산이나 행정계획하는 건 계획입니다.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추경이고 1회 추경있는 것은 예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장이 현재 5월말까지 22%할 때 쉽게 생각할 때는 5개월 동안에 5개월 다 한다 하더라도 45%밖에 더 안되는데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은 1년의 계획이 돼 있을 때 민간단체와 수시 간단회하는 문제, 또 어떤 단체에서 간담회를 할 경우에 그 간담회가 취소가 되고 없으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계획에 따라서 변동은 수시변동하는데 하반기 돼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중심구가 7월28일날인가 결정이 됐습니다. 중심구가 중구에 한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엄청한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9월21일날이가, 중심구 축구대회 올해는 서울서 한다 말입니다. 가다 보면 돈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수시 변동이 되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산을 플러스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12월 되면 얼마나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청장님 하다 보니 돈을 더 써가지고 연말에 3회 추경 때 더 불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산 가지고는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없는 계획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아끼는 게 참 좋은 거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고 후반기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답변을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기 업무에 자기 위치에서 이 정도는 돼야만 중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예산한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인데 사실 안 써도 문제있는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쓰더라도 옳게 써야 되는데 그건 또 문제가 뒷문제지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랬다가 다음에는 이랬다가...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어떨 때는 개인카드를 쓴다 말씀하셨는데 개인카드 얼마 썼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금년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청장님 개인카드고 내가 수행을 따르다 보면 솔직히 말해 청장님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청장님 내가 볼 때는 "내 내겠습니다." 하면 "과장, 네 돈 뭐 있노." 청장님 한다 말입니다. 하면 청장님 개인카드를 긋더라 그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여기 하는 이야기는 개인카드 이야기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지 개인카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절약하기 위해서 얘기 나온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여기서 개인카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공무원 간담회하는 것도 어떤 개인과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기 때문에, 절약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 2,000만원, 400만원 남았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덧붙여 얘기하는 거지 딴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사실로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껴썼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개인카드 다 썼다, 내가 얼마 썼는지 압니까? 그런 이야기 여기서 왜 하느냐 이 겁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약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청장님이 진짜 아껴써가지고 돈 남았다, 예를 들어서 얼마 남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 한 5,000만원 남겠는데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남겠는데 우리가 현재 중구에서 보면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에 총 예산이 3억7,000 얼만데 지금까지 썼는 것이 어제 보니까 3억1,000 얼마 썼어요. 남은 건 6,000만원 밖에 없다 말입니다. 후반기 쓸 돈이. 그렇다고 이번 1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거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2차 추경하려면 앞으로 10월달에 할지 언제할지 모르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우리 중구에서 주민편익사업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라. 없으면 혹시 여기 예산상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할 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했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 돈 남은 것도 바로 예산에 추경편성해가지고 우리 이제 말한 그런 사업에 보충을 했는 겁니다. 이번에도 청장님 해가지고 만약에 12월달 가서 돈이 남았다 하면 청장님 아무리 해도 12월까지 돈 써도 다 못 쓰는데 몇 1,000만원 빼가지고 주민사업에 합시다. 할 용의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용의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용의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하자 없습니다. 이건 추경할 때...

상옥

이상옥위원

전용하는 이런 건 이야기 안됩니까? 예산전용?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용하면 다 됩니다. 할 때 승인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누가 승인합니까? 우리가 승인하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바로 위원님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추경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합시다. 금년 연말돼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남겨서 그런 걸로 연말까지 하지 말고 8, 9월달쯤 돼가지고 전환시켜서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항목 가지고 딴 데로 전용한다 하는데 전용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이걸...

인곤

최인곤위원

안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전용이 됩니까? 딴 항목에 안되면 안되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연말정산할 때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인곤

최인곤위원

업무추진비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돈 남는 걸 전부 다 과목정리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인곤

최인곤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딴 데로 전용...

상옥

이상옥위원

연말까지 말고 8, 9월달쯤 돼서 예산해가지고 넘겨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연말 가서 안되지 업무추진비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되지, 전용됩니까? 안되잖아요. 차라리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해 주이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안 믿지, 안 될 걸 된다 해가지고 위원들 그때 가서 된다 이러잖아요. 안되면 안된 걸 말씀 지워주시면 차라리 우리가 끝나는데 될 것 같이 하면 안됩니다. 괜히. 안되면 안되는 걸로 매듭지워 주셔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다음 연도에 돈 남는 건 쓸 수 있고, 재편성할 수 있고 당해 연도는 안됩니다. 다음 연도는 편성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는 어렵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이영길위원입니다. 예산 기본지침에 보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를 월별집행계획 2000년 1월, 2월, 3월, 12월까지 월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라. 물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게 예산의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도 안되며 너무 과소하게 편성해서도 안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도에 청장님의 판공비가,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남았다 이 말이야. 쓰다가. 그랬으면 금년도 2000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유효적절하라 하는 말은 그 말이라. 청장님이 작년에 쓰던 걸 보니까 한 달에 평균 얼마 쓰더라. 그래서 2,4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2000년에는 우리가 지침에는 9,2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예산안을 잡고 그 나머지는 딴 사업으로 하도록 연말에 본예산 때 그런 기술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게 딴 소리만 자꾸 하는데 근본목적은 그겁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좋은 말씀이고, 이번에 20일 못 썼는 거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 4월8일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2개월 동안 청장님이 돈을 못 썼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언제 선거 있었어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4월11일날이라, 8일날이라?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에 국회의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일절 못 썼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잖아.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런 점에는 올해로 차이가 돈이 좀... 여분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까는 여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인센티브를 줘서 청장 표창줘야 되요. 예산절감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이건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적절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별지에 나와있는 99년도 업무추진 집행현황이라고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구청장과 부청장님을 본위원이 비교, 분석을 한 번해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23.7%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은 2%가 절감이 됐어요. 한 21%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행자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9년도에 이런 집행내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도 지금 한 6월달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어떤 차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차이나는 문제는 기관장님이 우리가 업무에 모든 업무량과 모든 대인 관계하는 거하고, 부청장하는 거 물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지침에 있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약 2,000만원의 감을 남겨뒀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내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는 당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월별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 3월달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물론 못 했는 거 안 있겠습니까? 하면 앞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증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금액을 하면 연말쯤 되면 조금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금년도 2000년도에는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99년도에 예산을 했는 건 아닙니다. 당초부터 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작년 연말 3회 추경 때 2,5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예산 아닙니다. 삭감을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연말까지 못 쓰고 2,000만원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서과장님 저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편성이 돼서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업무추진비가 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그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2000년도에도 역시 지금 보면... 지금 그러면 22.6%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4.13 선거 때문에 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일절 손을 못 댑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확실한 이유는 타당하네요, 그러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래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는 돈 좀 남겨가지고 절약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물론 추경에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상당히 전반기 때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가지고 불편하셨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예산범위내 돈이 돌아갔는데 지금 앞으로 하다 보니...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그럼 서과장님 답변은 돌아가셨으면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도 없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빡빡하게 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예산 더 편성해 줄 필요없잖아요. 서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돈이 좀 빡빡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 편성을 연말에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본위원이 대답까지 해야 됩니까? 전반기 때는 힘들게 살았는데 후반기 때 예산편성을 해 줘가지고 쓸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썼다, 이래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래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그때 총무과장 안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셔야 타당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전에 서과장님하고 말씀하신 중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싶어, 찝찝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찝찝하네. 아까번에 예산이 남으면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당해연도는 과목정정이 안되고 이월 넘어가는 건 연말정산해가지고 내년에 2001년 하는 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산절감해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아도 금년에는 딴 데는 못 쓰겠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6월28일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