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해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위생과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연일 구정업무 확인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은 37쪽 앞에 19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첫 번째 37쪽 환경미화원 종사자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는 총 243명으로서 그 중에 운전기사가 46명, 가로가 92명, 기타가 105명입니다. 2000년도는 14명이 감소된 229명 운전기사가 34명, 가로가 90명, 기타 10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증감은 운전기사가 12명이 줄고 가로가 2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99년도도 105명이고 2000년도도 105명입니다. 그 기타는 청소차 승차가 52명 재활용승차가 22명 그 다음에 예비선별장 차고지 청소감독 그렇게 전체 10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1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노동에는 인원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차량이 진입 못 하는 골목길은 노동이 해야...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노동이 쓸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가로가 전부 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리어카로 쓸어서 담아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노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동시장에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노동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골목길 같은 데는 가로가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가로와 병행해서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골목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원래 속골목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로만 쓸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대개 보면 주택가에는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상가지역이나 도심지역 이런 데 보면 그 분들이 청소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1주일에 두서너 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 앞에 한 사람이 주둔하면서 아래 위로 쓸고 동에 아침마다 보면 골목길에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동네 사람이 안 쓸면 평생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골목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동의 소속미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쁜 시간을 제외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래도 동의 동장이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골목에 쉬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만도 있고 생각나면 그 당시 했다가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봉투가 청색봉투가 있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이 재활용 옳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게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쓸기만 하고 모아놓고 자기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그냥 큰 도로가에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좀 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잘못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99년도에 운전기사가 46명이고 2000년도 금년도는 34명인데 12명이 감소됐는데 현재는 차량이 36대면 기사가 두 사람 안 부족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표가 연도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3월14일자로 청소차량을 네 대 재활용차량 3대 이렇게 7대를 감축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운전기사가 기능직이 33명이 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미화원들 중에 운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청소차량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감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화원 중에 운전하던 사람은 전부 다 다시 미화원 청소하는 쪽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36대가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29대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29대이면 기사가 5명 남네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5명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이 연중무휴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은 놀려 주고 그 이외에 운전기사들이 형편에 의해서 병가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법정연가일 때 예를 들자면 자녀혼사가 있다든지 본인의 칠순이나 회갑잔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기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14명이 인력이 감소가 됐는데 2001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감소가 얼마나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년이 도래한 10여명 정도가 되겠고 그 이외에 평균적으로 봐서 자연감소인력이 년간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비슷하겠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우리가 언제인가는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야 될 건데 일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본청으로부터 청소위탁문제가 그 이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타구에도 하고 있는 데가 북구일부에 하고 있고 동구는 4분의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러한 구들과는 다소 청소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감안하고 다른 구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현재 229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중구관내 미화청소업무를 다 맡으려면 229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14명이 감축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년에도 14명의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 되겠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충원은 안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4명이 줄고도 그 업무를 다 한다 이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청소량을 더 늘려잡아서 지금 감소가 되고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수립해놓았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공공쓰레기봉투 각 동별로 지급해 주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청에 각 과별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각 과별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을 할 때에 그 때는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를 지급을 해줍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구입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각 동별로 나누어주는 실태를, 양을 집계낸 것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동마다 몇 명씩 배치가 되어있죠? 그러면 그 분들은 항상 배치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동인1·2가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 분들이 그 동네만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한 5년씩 되는 사람 계속 한 동네에 하시던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는 동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동장이 봐서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주민들하고 유대도 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그 동네 그대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계속 그 분이 하게 되면 그 분이 환경미화원을 안 하고 계속 하루종일 쉽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2대 때나 3대 때 그 분이 항상 동네에 있으면 별로 안 해요. 너무 인간관계가 깊다보니까 할 때만 잠깐 하고는 안 합니다. 하루종일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1·2가 있다가 삼덕동 있으면 로테이션을 하면 이것이 더 유리하지 싶은데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순환근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동네주민들한테는 더 덕인데 본인들한테는 거기서 거치를 하게 되면 그거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금 공공용봉투를 동사무소에 많이 안 주십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자기 사용할 만큼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동의 동장님한테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나가본 결과 환경미화원들한테 봉투를 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목길도 몇 장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걸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통장들한테도 몇 사람줄 때 있고 자연보호나 대청결운동할 때도 내보내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골목길 청소해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지금 현실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갔을 때 전혀 시행을 잘 안하고 있다니까. 공공용봉투를 환경미화원들한테 준다든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월 몇 장씩만 더 주어도 주민들이 비싼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골목을 안 씁니다. 안 쓸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주게 되면 거기서 담아가지고 거기서 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좋고 낭비가 되어서 그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연락을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동장님이 청소를 시키면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청에서 충분한 양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조금만 신경쓰시면 충분히 되거든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식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는 인원이 19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구에는 14명이 사실은 더 불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9명 준걸 빼면 14명이나 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많이 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동인1·2·4가가 지금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동인1·2가하고 4가하고 하던 청소미화원들이 전부 구청소속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소속이 좀 늘어났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각 동에서 준 것도 여기에 연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2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차량이 36대입니다. 구입년도별로는 92년도부터 97년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7개월 동안에 정비한 내역은 여러 가지 7,8개 됩니다마는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금액은 19,03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6대로 할 때에 평균 528,000원 정도 그 다음에 대당 월 평균은 75,000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1501호로서 203만원부터 가장 적은 것은 하나도 안 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7개월 동안에 3만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정비내역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9쪽에서 3509호 구입년도는 96년인데 99년 7월29일 정기검사 때 정기검사비도 안 줍니까? 돈을 지불 안 했다 되어있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9년도 7월입니다. 11월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월은 작년도에 포함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작년도 검사분에 됐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갔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참고표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1201호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노후차량이라서 그렇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노후차량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아니, 1201호에 대해서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그죠? 96년도 구입이라면 노후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유달리 이 차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뒷 밤바 압착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42쪽 세 번째입니다. 자치단체 폐기물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입니다. 처리량은 22946.78톤입니다. 지출금액은 1억60627,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톤당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기 1월부터 5월까지 하면 금년도에 2,665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월평균하면 553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800여만원이 이번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네 번째 월별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재활용분야에 종사하는 인건비까지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99년도는 수입이, 바꿔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판매처분한 금액이 167,054,000원입니다. 반면에 지출액은 168,540,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낼 때에 5월 전체판매량이 나오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5월까지 판매금액은 69,317,000원이고 지출금액은 295,27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출내역 금년도 295,000,000원 중에 인건비가 281,000,000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1천만원 기타 부지임차료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재활용차를 전부터 하던 얘기지만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이 만큼 적자를 내가면서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두어 가는 것 3분의 1도 되지도 안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그 만큼 많이 봐가지고 5억 정도나 적자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활용하는 것은 청소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병류라든지 캔이라든지 폐지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재활용차들이 수거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맨 쓰레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지결산으로 봐서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청소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근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쓸 수 있는 것을 청소차에 실어서 폐기를 한다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걸로 봐서 이래하는 거지 청소봐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별도로 할 것 없고 재활용하는 이거는 요새 IMF 맞고나서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고물장사들이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일부러 남겨두었다가 재활용차가 지나가면 내다주고 이런 게 주로 많지 쓰레기를 내놓는데 거기다가 재활용 갖다놓는 차는 별로 몇 가지 없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 등 이런 등속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가져가지만 그 다음에 캔류라든지 작은 음료수 병 병류라든지 이런 등속 기타 지금 돈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안하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옛날처럼 청소하는 인부들한테 선별해서 강냉이 사먹든지 용돈으로 쓰고 그냥 청소차에 분별해가지고 쓰라 해도 지금 현 청소차만 하는데도 분별해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 적자폭에 대해서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청소하는 입장으로 봐서도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재활용분야는 갈수록 점점 법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에서도 음식물도 재활용쪽으로 다 되어가고 있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재활용분야가 더 범위를 넓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차량이 몇 대 있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 36대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29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7대가 감소됐네요? 한 동에...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한 대씩 안 돌아갑니다. 재활용차가 그러니까 11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활용차가 처음에는 각 동에 1대 있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그 때는 요즈음은 동이 통합되어가지고 13동인데 당초에는 한 스무 대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스무 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11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두 동에 차량이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체 풀로 구역화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동의 개념이 없어졌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거는 어느 차량으로 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맨 인근차량으로 하도록 구역을 정해 줘 놨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재활용수거가 그렇게 해도 원활히 될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이상없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주민계도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분리수거하는 데도 동참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분리수거를 하는데 막상 분리수거를 했는 폐기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분들이 한테 섞어가지고 매립장에 가져간다 신문보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이진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구조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차를 폐지를 하고 일반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한테 우리 주민들에게 계도를 열심히 좀 더 해서 재활용품들을 따로 모아서 드린다면 실을 때 따로 분류해서 싣게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했을 때 보통 차가 한 번 가 가지고 바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집배지가 있어서 거기서 가득 채워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문제는 현재 청소차량이 저희 청소차량이 두 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압축식입니다. 압축식은 봉지에 넣어버리면 차량자체에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싣고 가기 때문에 첫째 병류나 캔류는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청소쓰레기는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내놓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활용하는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일반가정에서 재활용재를 별도로 내놓는데 문제는 어디 있노하면 아까 이진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고물상인들이 리어카를 끌고가서 자기네들이 수집가능한 것만 수집해가지고 가버리고 뒤처리는 하지 않고 가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볼 때 그런 지저분한 상태를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4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재고량은 1999년도는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10월에는 599,365매가 남았고 11월에는 저희들이 250,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추가로 보탰습니다. 그래서 11월은 10월보다 더 많은 683,901매가 되고 12월에는 450,000매가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879,441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월에 684,866매 2월에 521,252매 3월에 328,800매 4월에 저희들이 4월 17일자로 72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859,602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판매량 및 판매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12월까지 총계가 372,883,000원이 되겠고 판매량은 523,372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99년도에 총액이 14억27,600,000원이 되겠고 판매량은 2,282,551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판매금액이 475,777,000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밖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각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할 때에는 5월 집계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에는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5월에는 149,761,000원이 판매금액이 되겠고 판매량은 217,65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봉투판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1 2 4가동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동인1 2 4가동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 시범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전환이 되면 봉투판매업무까지도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치센터 동기능전환이라서 안 되고 앞으로는 전환이 다 됐을 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원래 7월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아마 9월경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때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없고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다하는데 마을금고에서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마을금고에 대해서 수수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주는 게 일절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계속해야죠.
기열
한기열위원
판매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걸 줘야 되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시한이 안 되어가지고 전체 판매업무는 완전한 결정으로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다시 동의 복지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자치센터 동에서 판매업무를 맞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서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종전처럼 동사무소에 팔게 되면 이윤이나 이런 것은 맨 동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향후 그것이 되지를 않고 지금 현재 마을금고나 대행기관을 지정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관련조항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이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동인4가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을금고에서도 승낙을 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3개동 전체가 다 그럴 때에는 달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마을금고에 갔을 때 금고업무도 바쁜데 쓰레기봉투를 와서 달라고 하면 일도 안 되고 이래서 대행하면 구청에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는 기라,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금고에 가서 당연하게 팔아달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현재라도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시켜서 동직원이 팔 수 있도록...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동사무소에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구청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하면 인력이 추가로 3명이 소요가 됩니다.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업소별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 더 있어야 되고 구청전체가 지금 현재 401개소에 봉투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오면 동입금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얼마 분야별로 실어가지고 갖다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청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창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전처럼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못 팔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동기능전환과 아울러서 무슨무슨 업무는 동에서 조치를 하고 무슨무슨 업무는 전부 다 구청에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봉투판매를 예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외로 지금 그것이 원래가 잘 안 됩니다. 지정이 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는 직원들을 민원업무나 사회복지업무 그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청으로 인력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많죠 그것 안 하면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고 그것을 담당을 하려고 하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소가 한 동네 거의 한 30개소가 되는데 시도때도 없이 사러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아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사무소에서 기피를 하는데 마을금고에서는 더 기피하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대가성을, 앞으로 수수료를, 만약에 동기능전환되어서 못 했을 때는 해야 되지 그냥 너희들이 팔아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지금이 원래 당초에 7월했다가 9월달인데 동인동의 경우는 동기능전환될 때까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다음에 전환되는 9월달에도 마을금고에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다음에 동기능전환이 완전실시가 되면 마을금고에 부탁을 못하죠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하든지.
기열
한기열위원
수수료를 줘야 하지 그냥해서는 안 되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종전보다 더 얇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비닐봉투입니다. 지금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생붕괴성이라 해가지고 잘 썩는 봉투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문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사용안내를 전부 다 동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쓰레기봉투가 썩지 않는다하는 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생붕괴성으로 했는데 이것은 재질이 비닐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처럼 꼭꼭 눌러 담는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합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가지고 사용해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으로 안내한 일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재질이 약하니까 봉투도 더 비싸다 말입니다. 봉투가 더 비싼데 다 재질조차 약하니까 주민들은 더 불편하지예. 불편하니까 아까도 민원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동사무소에 언제 보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날짜가 있을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6월5일이면 근래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반상회 때 전부 다 배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반상회 때 6월5일 같으면 지나간 달 이 달이었는데 이게 동네반상회도 문제지만도 저도 동네의 자문위원이나 자치센터에 나갔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동에서 아직 홍보가 안 됐을 겁니다. 안됐는데 여름되면 주민들이 과일 찌꺼기 물이 더 있기 때문에 더합니다. 더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면 이런데 동에다가 다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재질이 이러니까 조금씩 해야 하는데 돈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내려왔으니까 홍보를 다시 통·반장을 통하여도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돈이 비싸니까 첫째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봐서는 똑같고 제작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래되면 봉투회사만 돈벌어주는 기라. 얇으니까 많이 쓰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 쓰잖아요? 적게 담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맞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굳이 생각하시려면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니 어떻게 안 그래요? 저 역시도 봉투에다가 그 전같이 재질이 좋은 것 같으면 두 장 쓸걸 한 장만 쓰고 지금은 한 장만 써도 될 걸 석 장 넉 장을 써야 된답니다. 그 만큼 봉투가 더 약하니까 조금만 담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건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구 예산도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것은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께 본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판매가격이 99년도에 14억2,760만원인데 쓰레기종류가 7종류입니다. 총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각 리터별로는 7종류 개체별로는 얼마씩 되는지 그 총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난 4월17일날 저희들이 봉투를 77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예산액이 62,16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제작단가표는 저희들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관계없다하면 설명을 드리겠고 안 그러면 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좋습니다. 총 77만매를 제작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62,169,000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대충잡아서 77만매면 하나에 약 10원은 안 치였습니까? 100원이 안 치였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평균하면 대충 종전에 보다는 2배 내지 3배 더 비싸다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약 90원 정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제일 비싼거는 100리터짜리는 310원 치이는 것도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제작단가가 그렇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제작단가가.
해권
양해권위원장
쓰레기봉투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년도 11월부터 금년도 5월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단속이 504건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시점에는 과태료부과를 248건에 24,8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21건에 12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전체 504건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3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과금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4건은 의견진술 그 다음에 신원확인문제 이런 등속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 부탁합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46쪽 일곱 번째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마는 전체 6건입니다마는 4건은 정상적으로 공상처리가 된 것이고 두 건은 공상인데 교통사고이므로 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가해자가 부담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금액이 지출된 것이 53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덟 번째 자동차배기가스단속실적입니다. 99년 11월4일부터 금년도 5월10일까지 약 7개월 정도에 걸쳐서 75회의 단속을 단속공무원은 공익요원 네 사람 보태서 공무원 두 사람하고 여섯 명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장소는 중부소방서앞 그리고 교보생명대구사옥 대우빌딩 이러한 등속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지점이 한 세 군데밖에 안 된 이유는 단속을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노리고 교통소통도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세 군데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연인원은 449명이 되겠고 단속대수는 3494대에 대해서 위반차량은 190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대 중에 기본적으로 개선명령은 190대에 대해서 다 나갔고 그 다음에 사용정지가 두 대 그들에 13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2,439만원입니다. 부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과태료가 차에 비해서 매기는 금액이 차종으로 합니까?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매연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도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기준표가 있으면 자꾸 시간도 가고 하니까 기준표를 복사를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차장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대상 세차장이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11월하고 금년 3월에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세차장에 폐유가 있지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세차장폐유는 대형업체로 하여금, 등록된 대형업체로 하여금 처리해가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갈 때마다 대량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도표에 나와있는 게 세차장이 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관내에는 주유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폐수기준치 같은 것은 내용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폐수기준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 기준치가 넘겠다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채수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성급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단속실적이 한 건이 있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한 건 그것도 밑에 참고표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도 금년도에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참고표를 해놓은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말이 단속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다가도 오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점검해야 될 항목을 적은 점검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세차문제는 폐유라든지 이런 문제 등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러니 그런 점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52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회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업소가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대부분이 사진관입니다. 사진관이 102개 업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 45개소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분야에는 다른 구에서는 상당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공장을 끼고 있는 구라든지 또 제조공장이 많은 이러한 구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행히 그런 업소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철공소가 한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대기오염으로 볼 때는 자동차정비공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은 26개가 됩니다마는 여기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경북대병원 곽병원 혈액원 등등 이렇게 세차장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현재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수질오염이 물론 노출됐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수차 작년도에도 그렇고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묻어놔 놓고 위생과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화장실 풀 일도 없고 그러면 1년이고 5년이고 그냥 그대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소위 무허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자진신고 안 하면 단속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로 매설이 되어가지고 지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옳게 알려고 하면 이웃집주민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수질을 더 깨끗이 하려고 하면 물론 종말처리장에 폐수하고 있지만 요즈음 아파트에는 하지도 않고 막바로 내보내는 수도 있다하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게 우리 중구에는 아마 한옥집이 제일 많으니까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가까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이 있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가장...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이 동직원을 하든지 호구방문해서 그것은 속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한 번 보면 재래식인지 수세식인지 재래식이 오히려 제일 낫습니다. 재래식은 퍼 가버리면 똥물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것이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는 좀 어렵겠고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고하면 지금 현재에 재래식이다 수세식이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곳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의심이 가는 쪽을 전부 다 발췌를 해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9번항목 10항에 단속결과가 거의 다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단속회수를 2회밖에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년간 2회만 해라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업체를 괴롭힌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회수도 지정이 되고 점검항목도 지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더 늘려서 특별히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년2회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년2회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2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때만 피하면 되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년2회 밖에 없으면 이게 문제점이 된다 그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외선
송외선위원
사실은 년2회는 부족분이거든 물론 위생과로 봐서는 직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거하지만 일단 연2회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폐수배출하는 업소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우리 중구의 공기를 오염시킨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동차가 주범이 아니겠나 그리봅니다. 그리 보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공단지역에 특히 염색공장 같은 데는 정화시설이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실에 가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다. 수위가 그만 연락 아닙니다.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뒤에 가동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하고는 바로 그리로 못 가도록 합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차나 한잔하고 확인은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가서 차 한 잔하고 바로 차 안 먹고 그리 못 갑니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급히 차 한 잔 마시고 뒤로 가면 금방 가동했는 게 구정물이 막 일어난 것이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옛날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고 하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그 때 와장창 방류를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중구 같은 데는 법적으로 병원이나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환경분야에 과태료 벌금이 다른 데보다는 10여배 높습니다. 한 번만 지정이 됐다하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업소자체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거보다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기네들이 1년내내 벌어가지고 한 번 걸려버리면 왕창 다 들어가니까 작은 돈 요즈음은 안 아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세차장 이런 데 보면 아주 과거보다 틀려졌더라고.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는 대기하고 수질만 있는데 수질안에 포함된 중금속 다 보호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들어온 대기 중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정이나 들어온 게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뒤에 가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의 진정 들어온 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을 다 표해 놨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54페이지 정화조 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및징수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전부 다 나열했습니다마는 137건에 대해서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49건 765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내역으로 보면 독촉중에 있는 것이 1,125만원 66건 재산압류를 했는 것이 22건에 2,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열두 번째 위생업소신규허가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허가된 것이 단란주점이 다섯 군데입니다. 작년도에 유흥주점이 세 개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신규로 허가가 났습니다. 참고로 우리중구에는 현재 170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124개이고 단란주점이 46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점영업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는 다 같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객실을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유흥주점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수리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4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고 작년에 45개소가 신고가 됐고 식품위생업소는 금년도에는 166개소 일반음식점이 142개 휴게음식점이 24개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일반이고 67개 휴게가 다섯 이래서 72개소가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는 1,111개소입니다. 숙박업이 200 목욕장업이 53 이용업이 156 미용업이 396 기타가 306입니다. 기타는 위생관련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나누어 파는 소분업소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4,337개소 이렇게 해서 총 저희관내에는 5,448개소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개설통보입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과거에는 신고나 허가가 됐던 항목이 지금은 거의 내가 이런 업소를 한다하고 연락만 하면 끝입니다. 그것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위생관련업해서 금년도 작년도 합쳐가지고 82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공중위생업소에서 기타에 판매업소식품제조업소하셨죠? 집단급식소나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히 단체급식소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 가서 시간이 10시쯤 넘어가면 보통 때 보다는 그 때 정도 가면 단체급식소나 집단급식소에 가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안 있겠나 이래 싶은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특히 집단급식소는 그런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식중독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식중독 관련해서는 외견상 봐서 불결하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주 식기 이런 등속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숱하게 그런 것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시간대를, 출근하셔갖고 어중간하게 가시지 말고 10시 11시 할 때 그 시간대를 택해서 가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점검하고 지도차원에서 갈 때에는 송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시간대에 가면 좋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마 행주 수거할 때는 한참 바쁠 때 그것하면 욕먹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수거도 하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수거도 해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수시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주로 도마하고 행주 이런 것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대충 시간대는 10시나 11시 또 오후 4시 6시 사이에 수거를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0시 11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육안으로 지도만 하고 주의만 시킬 때 식중독에 깨끗하게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할 때에는 그때 갑니다마는 그 외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는 회수를 저희들이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가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름철에 한두 번 가시는 것은 많이 가시는 것도 아니네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송위원님 보실 때는 숫자가 적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업소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들이 많고 그 외 기관단체 많은데 그것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특히 단체급식 집단 이런데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아까 행주하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대를 10시 11시를 택해가면 특히 여름철이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숙박업이 그냥 개설통보로 바뀌었다면서요? 법이 바뀌었는데 비디오방을 하면서 여관업신고를 해버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관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마는 신문에서 본 바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비디오방을 여관으로 해가지고 영남일보에 났는 걸로 기억하는데 약3개월 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3개소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랬을 때 이 때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비디오방취급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여관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관업은 거의 행정규제받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업소자체도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한다는 쪽으로 일반식품접객업소도 신고만 하면 되는데 한달 내에 가서 자기네들이 신고했는 내용하고 상이한 거 없으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수리됩니다. 그러한 정도로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법을 보완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너무 규제완화차원에서 위생쪽에는 너무 환경쪽에는 졸아부치고 위생쪽에는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 보고내지 건의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앞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법률이나 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구청 일선행정기관에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보류된다든지 제도가 다시 바뀐다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동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지금 위생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법이 바뀌어져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변명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법의 소용돌이 과도기라 할까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그 뿐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선행정기관에서 바로 법이나 지시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애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이나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발로 사흘 나흘 뛰어도 못 뛰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과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일이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즉시 상부기관에 항명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5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56쪽 위생업소행정처분내역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별표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양식이 행정처분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 성질은 같습니다마는 다르기 때문에 참고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초 양식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적발업소는 308개소 시설위반이 그 중에 25 무허가영업이 14 퇴 변태영업이 34 미성년자주류제공이 20 기타가 215건이 됩니다. 그리고 부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등속을 위반해가지고 행정처분했는 것은 308개에 대해서 허가취소가 84 영업정지가 64 과징금 처분이 18 시정시설개수가 128 고발이 14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위생업소행정처분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17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인 78곳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취소된 것은 업주가 말을 안 들어서 취소한 겁니까? 규정이 위반되어서 취소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의 경우는 거의 규정위반도 있고 그 이외에 정식적으로 허가폐업을 제출하지 않고 업소는 그냥 두고 자기는 이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건물 중에 거기는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옷가게도 있다고 보면 그 건물주에는 허가가 나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폐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주인은 당초에 허가를 가지고 삼자를 구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로들이 많고 두 번째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미성년자에 대한 과오라든지 주류제공이라든지...
기열
한기열위원
일반음식점은 식당이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식당입니다. 식당이라도 주류는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장사를 안하고 있게 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단속에서 통보를 받아서 넘어온 것도 있고 또 건물주가 도저히 세를 못 놔먹으니 못 살겠다 조치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전화나 부탁을 받고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업주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불되면 구청에서 직권으로 이 업소를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바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맨 그것도 하나의 이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을 좀 닫아놓았다 휴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실제는 자기가 영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항의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다방을 얘기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대충 거의 90%가 다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서는 거의가 영업정지나 적고 휴게음식점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런 게 많습니다. 다방에서 술집보다도 불법이 더 많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미성년을 고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류를 판매를 한다든지 그 이외에 시설관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두 개가 합치면 3,005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위생업종에 거의 4분의 3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허가취소가 78건 됐는데 구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과거에 식당했던 데는 제2의 식당이 또 들어옵니다.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현재의 년간 30∼40개 정도는 지금 현재는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별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숫자겠죠. 그러나 전체숫자로 볼 때에는 30∼40개 정도는 년간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위생업소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이용업하고 미용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미용업은 잘 없지 싶은데 이용업보다 더 많고...
이용업이예?
아홉 군데 다가 소독장비미비치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소독장비가 접시위에 다가 가위 올려놓는 그것 아닙니까?
다 있잖아?
송위원장이 질문하려고 하는 걸 내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특권 아닙니까? 이용업에도 소독장비이고 미용업에도 소독장비다 그죠? 중구관내에 미용업에 소독장비 안 된 데는 7군데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아는데요?
5월20일까지예?
그러면 몇 번 나가서 하셨는데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거나 개설통보가 안 오면 안 나가네요? 이용업소에서는 사실상 미용업소에는 소독장비가 안 되어있는 군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업소는 소독장비가 100% 다 있는 걸로 알고 미용업소는 거의 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에 따라 안 되어졌다, 작년 9월부터 5월 20일까지 일곱 군데라 했기 때문에 미용업소를 한 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소독장비 몰랐는데 미용업소는 한 동네마다 미용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동네만 해도 7군데가 넘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15번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가 112일을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이 14개업소 영업정지가 34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합계 48개업소인데 그 중에 14개 고발된 것은 전부 무허가업소이고 영업정지 34개소는 퇴·변태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된 그런 내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16번 범인성유해업소 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27개 업소를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을 다른 데 둘 수도 없고 해도 98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1년 동안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용업소가 다섯 개 숙박업 하나 유흥주점이 하나 일반음식점이 20개소 총 27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58페이지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7건을 접수를 해서 7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용요금표보다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서 영업지장을 초래했다 그 외에 일반음식점 영업장폐쇄요구가 있었고 정화업소에서 정화조를 미설치해서 확인해 달라하는 내용 그 다음에 콜라텍 불법행위 관련질의 등 7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 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회시를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60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사무용, 복합용, 대형점, 학원, 예식장, 공연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4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124개소에 대해서 124회를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해놓은 것이 실제로 점검회수는 124회를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작년도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라 마라 단속을 해야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도공문을 발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위생법이 그렇게 됐다하면 지금 지도는 계속할 수 있다 안 그랬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권한이 없는 지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일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해본들 별 효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가나 안 가나 다 잘 되어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비상먼지의 양이 톤당 15㎎ 이상일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불결하게 해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는 앞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일손도 딸리고 하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거는 하나마나 다 잘 되니까 괜히 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데는 잘 돼있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19번 항목 실·과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 된 것이 7건입니다. 조치도 맨 처리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허가 정화조업체파악에 대해서 오전시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수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말씀하셨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했는 것은 일정치 않은데다가 조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집은 신축건물이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고 구건물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가 중구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될 때 짜투리땅에다가 하는 것들은 거의 100% 정화조를 묻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우리 동장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놓읍시다. 본인이 신고 안하더라도 적발해서 신고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오전에는 무허가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주 식사를 하면서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생각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한 골치거리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에 외형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그것보다는 그 주위를 지나가게 되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 곳이 왕왕 있는데 그 하수구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게 어느 집에서 과연 원인제공을 했는지 그게 지하에 매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에 하수구에 흘러나온다하는 그 자체는 분명히 어느 누구가 불법으로 바로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절수조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우선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밀개별조사를 또 해들어가야 되지 싶어요. 그 부근일대에서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을는지 그것은 상당히 좀 의문시됩니다마는 어쨌든 이웃주민들이 약간 귀띔이라도 해준다하면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이웃간에 그러한 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얘기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아주 미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원망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기본적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그 대안을 본위원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타당하다면 채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동에 지금으로서는 자치센터로 바뀝니다. 동인1·2가동 뿐 아닙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행정동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동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어느 집이 했다 안 했다, 보통 많아야 열다섯 집 미만입니다. 열다섯 집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큰 노력없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님이 각동에다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실현가능할는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부 동에는 통·반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만 일부 동에는 사실상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한 사람이 통장이 다들 그래도 수당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차후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은 63쪽 구정질문사항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84회정기회 때 하고 88회 임시회 시에 양해권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가 동일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84회 때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88회 임시회 때는 동구와 북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 뭉떵거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작년도 97년도에 민간위탁지시가 내려와서 적어도 99년도부터는 시행을 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동구는 4개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3개 권역은 실시를 하고 있고 1개 권역은 보류한 상태이고 북구는 1개 권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청은 동구나 북구와 같이 그러한 청소여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고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나 북구의 추진실적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망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청의 가장 애로는 뭐냐하면 위탁업체들이 쓰레기무단방기한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를 싣고 가지를 않으려고 해서 구청하고 업자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6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7건인데 아까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용요금표보다 과다한 요금요구, 콜라텍확성기 소음, 일반음식점영업장폐쇄, 수세식화장실 정화조 미설치, 지하수개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탄원, 성인콜라텍의 불법영업행위관련질의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충 설명드린 거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66페이지 각종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대기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 정화조청소미이행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위반과태료, 폐기물투기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등등해서 5,183건에 110,993,000원을 부과를 해서 4,881건 6,700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302건 43,990,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섯 번째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 하는 게 새로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다루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가 그러면 3월28일 처음 개최됐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거 위에서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다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주로 환경을 다루는 단체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환경을 다루는 거는 자연보호가 있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도 있는데 자연보호보다는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협의회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가 되어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문제전문가가 대학교수 등등 청년회의소 또 신문사 종교단체 이런 등속의 총망라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명단이 있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명단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 지금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선출되는 겁니까? 그냥 뽑은 겁니까? 장영관 씨가 위원장이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은 그냥 뽑은 겁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장영관 씨는 평통에 장영관 씨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장영관 씨는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25분이 추천하는 겁니까? 개인구청에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25분이 참석하셔서 공동위원장이 되신 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동으로부터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의향을 물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의향을 물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각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5분이 아니고 각 동의 동장들한테 수의한 바 장영관 씨가 공동위원장 하시는 좋겠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분이 위원장이 된 것은 거기에 현장에서 했는 거지 위원장을 함부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저는 25분이 어째서 했노 그걸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25분이 해서 하셨나 부구청장은 공동위원장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영관 씨가 어떻게 해서 됐노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월28일날 25분이 수의해서 장영관 씨를 했다 이렇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평통 이 분은 평통에도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래 새로 개최되고 한 것 같으면 하필 더블로 두 군데로 하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 분이 아니면 25분 중에 없습니까? 하필 장영관 씨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때 참석한 위원들의 총애에 의해서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그러한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 그러면 예산도 있네 그죠? 예산도 있고 하면 지금 여기는 회비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참석만 할 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해서 논의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3월28일 첫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고 우리 중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우선 첫째 해야 되겠다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중으로 안 하신 분들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겁니다. 다른 부구청장님도 계셨고 그래되면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참석했으리라 믿고 이렇게 되면 뭐하러 이중으로 하신 분을 또 하십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회의 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선출이 된 것을 저희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은 없었고 그리고 이 분은 주민대표성격으로 그렇게 아마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그 날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개입을 했다든지 제가 개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고 거기는 이렇습니다. 방송국 또 불교방송 그 다음에 등등 여러 분야에 다양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다양한 분들인데 하필 더블로 하노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보시소. 지금 다른 위원회에는 각종 위원회 구청에 여러 군데 많은 곳 중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직 다르게 3월28일날 발족됐다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으로 되어있다 하는데 평통에 하시는 분이 되어있으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유능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왜 하필 이중으로 하시노 말입니다. 참고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 그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은 국내여비에 전부 다가 사용한 게 국내여비입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167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보면 자연환경보존세미나 참석하는 것은 직원들이 간 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에는 대략 풀경비한 것이 거의 다가 직원들이 교육가신거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중에는 저도 한 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2000년 2월12일 포장폐기물대책공청회 참석차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전체의 우리나라의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거는 제가 재활용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위에 위생업소에 지도점검출장여비 이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위생계에 출장여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도 99년도에 12월24일에 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예산에 있지 싶은데 위생계에 출장여비가 따로 있을 텐데 64만원을 또 쓰셨네 풀경비는 마구 쓰시도 되는 건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풀경비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기 실과에 계상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외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로 갈 때는 풀경비를 쓰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에 풀경비를 쓰는 경우는 예측 못한 어떤 공통적인 사업 예를 들자면 동성로 노점단속을 전직원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는 제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 이 관계는 인천 화재발생 이후에 전 구청직원들이 전부 화재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직원 전부가 업소에 나가서 밤에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사용한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비는 예산에 없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외선
송외선위원
전체 내역서에 올라온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갑작스럽게 교육을 천지개벽이 나든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지금 그러면 이 쪽에 위생계에는 출장여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다 쓰고 인천화재는 따로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그걸 더 해서 썼다 이 말이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위생계는 저희 직원이 13∼14명이 되는데 13명 다해도 실제로 월 집행해야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산국 전체하면 적어도 백수십명이 되는데 자체 경비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위생과에는 그렇겠습니다. 환경하고 위생하고 세 군데 청소하고 그래되어 있으니까 인원수는 적고 일할 거는 많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10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국비는 없고 전부 시비보조뿐인데 전부 4,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건강검진비가 600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설치 400만원 음식물쓰레기운반용차량및용기구입에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 시비보조내시액 중에 지금 현재까지 자금이 교부된 것은 4,6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안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탈수기설치에 50만원이 아직 자금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용차량 및 용기구입 이것이 차량 35는 뭡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용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놓는 용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파트 같은데 각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내가지고 한 군데 용기에 받아놓았다가 차량이 갔을 때 받아와야 되지 집집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아니면 방송을 해서 가지고 나오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요소요소마다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사가지고 배치를 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대가 200만원 차량구입대가 3,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 시비 50% 구비 50%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는 7,000만원 용기구입은 맨 50%, 50% 해가지고 400만원 이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건 특장차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용차량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중구에 한 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두 대구입을 해놓았습니다. 7월2일자로 아파트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7월1일자로 납품이 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주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면 식당은 포함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일반식당은 제외입니다. 요번에 지금 하는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전부 합니다. 작년도에 남산4동에 황실맨션 그것은 시범적으로 작년도에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서민주택등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탈수기 대당 가격은 7만원인데 주민이 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시비는 350만원 구비는 200만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59개를 구입을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현재 88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주택?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아파트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파트에 사주면 공동주택에는 세 대당 다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 서민주택위주로 해서 조금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절충을 해가지고 더 많이 확대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최초로 실시한 것은 언제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탈수기의 효과는, 평가는 어떻습디까? 사용해본 견지에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효과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수분제거기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물이 많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방금 오성윤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80여곳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88곳.
해권
양해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관리실태하고 또 각기 장치되어있는 곳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88곳에 갖다 놓은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갖다 놓았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서민공동주택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산4동 까치아파트 같은데 해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동인아파트도 10평짜리 싸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향후 지금 현재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까치아파트 해준다하면 전세대에 다 줘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정황에 맞도록 그러한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것이 형평에 안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전수를 다 이야기할 수 없겠고 어느 곳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재활용담당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재활용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 제가 느낀 점은 행정편의적으로 기계에 맞추어가지고 기계를 달아줬다, 바꿔 말하면 기계에 맞춰서 설치할 장소를 선정했다, 그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인고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 국민형이라고 해도 13평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단 한두 사람이 산다면 그것은 좁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25평 아파트에 여섯 식구가 산다면 그것은 좁은 아파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아파트에 몇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파트평형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까치아파트나 주공아파트나 이 곳을 우리는 소위 저개발지역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탄리어카가 올라가도록 계단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저소득층에다가 그것을 해주어야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계장님 제가 따지자는게 아니고 어떻냐하면 만원을 자부담시키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라하는데 문계장 임의로 만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한다면?
재활용품 판매상사에서 수동식입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으로 짜서 양을 축소하는 기계가 있데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면 계장님 계속해서 전수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어느 특정한 곳은 설치가 되고 특정한 곳은 안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 중구에 어떤 특정지역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30평 이상 짜리는 자부담해서 꼭 하시오 안 하더라도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벌과금을 부과하겠소 라든지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전수가 다 되어야지 지금 현재 88집 중구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고 해서 과연 양이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것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그것보다는 시범운영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등속이 어떻겠느냐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되고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러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12번 주민참여행사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네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다가 자연보호성격의 행사입니다. 철새모이주기라든지 시가지대청결행사, 물의 날 행사, 국토대청결운동행사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주민참여행사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이 50만원 되어있는데 자연보호행사할 때는 예산에 들어가고 새마을행사나 국민운동 여기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12만원하고 철새모이주기 2000년 세계 물의 날 행사 38만원 예산되어 있는데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자연보호관련해서는 다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행사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청상 도리없이 했고 그 다음에 세계 물의 날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어있는데서 썼다 그지예?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연보호 거기서는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의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그 만큼의 적당한 양의 예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은 적게 썼다하면 적게 쓸 수 있는데 철새모이주기 35만원인데 간식비로서는 상당합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철새모이주기는 대신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모이를 사가지고 와서 신천에 스물 몇 포대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샀습니다. 다문 최대한의 간식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현수막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자연보호 자체 거기서는 돈 크게 들게 없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다른 단체에 비하면 충분한 거지. 그리고 물의 날 행사도 위원님들도 다 가셨습니다. 5층에서 행사하셨는데 그 날 총회 겸해서 다 하셨잖아요? 홍보전단하고 현수막, 현수막해봐야 5만원이고 홍보전단하는데 30만원을 하셨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말씀도 아니지 말이 100명이지 실제인원은 30명...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홍보전단이라 하는 것은 100명으로 나누어준 것이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지. 그 날 참석하신 자연보호회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하셨겠지. 홍보전단을 해가지고 그것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 식사한 것 아닙니다. 38만원 홍보전단만 하고 현수막한 것 그것 뿐입니다. 식사한 것은 아닙니다. 100명이 식사하는데 3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자연보호회원들은 몇 분이 안 됐다 이거지요. 홍보전단료가 이렇게 들었느냐 현수막 5만원인 거는 아는데 자체 자기들이 하는 경비는 불과 얼마 안 들고 우리 예산으로 전체 쓰나 안 쓰나 그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 최소한의 경비만 하는 것이지 모여서 일하고 했다고 해서 점심식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외선
송외선위원
자연보호 그 경비가지고 충분하네예.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지금 12만원, 30만원 이래쓰면 예산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미만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연중행사는 충분하지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 하는 선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말입니다, 홍보전단을 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자연보호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도 있고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작은 식으로 경비가 든 것 같으면 그 경비라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는 여기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돈이 적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 자기네들이 돈 내가지고 철새모이 전부 사왔는데 빵, 우유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예산가지고 이래된 거고...
외선
송외선위원
새마을에는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자기들은 설맞이 시가지 행사...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새마을 만약에 695명이 있는데 우유 하나씩 드린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되어있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새마을계통의 행사를 할 때 그렇고 저희들은 별도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일단은 자연보호경비로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행사에서 자연보호에 그 만큼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적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산이. 15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반 년 동안 썼다 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예산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5월까지인데 향후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에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송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용자체로 보면 철새모이주기 12만원, 식대가 아니고 간식비고 그 밑에 2000년 세계물의 날 행사 38만원은 홍보전단 인쇄비가 들었습니다. 지금 송위원이 말씀하시는 새마을협의회하고 국민운동협의회는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련한 단체가 아닙니다. 환경단체에 등록되어서 예산이 얹혀있는 것은 자연보호에서 하는 거는 집행할 수 있고 새마을협의회나 국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총무과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말고 자기네들 행사할 때 예산이 집행되고 이 행사는 자기네들 행사 아니고 우리 행사에 몸만 와가지고 동원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 못해 주고 우리예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줬고 결국은 안 좋아서 안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름지어줄 때 환경단체에 대해서 예산으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새마을 여기와서 해줄 때는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기라.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 안 줘야지.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새마을도 해봤고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돈을 안댄 이유가 그 이유다 이 말입니다. 줄 거를 안준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새마을을 주라하는게 아니고 자연보호에 200만원 예산가지고 행사내용 자체를 보니까 전체를 삭감하니 안하니 하다가 예산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나 안 하겠나 본위원은 그걸 따져보고자 합니다. 간식비 12만원 홍보전단 38만원.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맞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얘기인데 최소한 경비하는 거는 식대 집행하는 것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 인쇄비나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인쇄 현수막 이 비용만 그 돈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재정이 좋고 하면 그 사람들 자기네들 돈 쪼개가지고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더 있으면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예산집행 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두 건에 대해서는 낭비적 집행은 안 하니까 앞으로 행사가 몇 군데 더 있는데 남으면 예입시키고 그리...
외선
송외선위원
왜 거론이 되는가 하면 사실상 자연보호활동을 크게 안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래했는데 시상문제도 문제점이 있고 그 분이 과연 이 자연보호하는 단체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시상문제도 별 것 안 했는 사람을 자기 단체 이게 오래된 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대통령상 주고 내무부장관상 주고 시장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체에서도 무너집니다. 타 단체한테 이중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내무부장관상이나 대통령상을 타라고 하면 자연보호해가지고 석 달 넉 달만에 타면 누가 좋다하겠어요? 그와 같이 대표가 있으면 간단한 경비는 이렇게 하되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해가지고 쓰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열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공사장 소음대책을 강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15번 이거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14일자로 청소차량을 네 대를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 세 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바로 우선에 차량비만 3,2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은 현재에 규격봉투사용률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한가지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지연수거를 합니다. 일제 지연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 한 구역별로 이렇게 지연수거를 해가지고 비규격봉투만이 지연수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연수거 안에 내용물을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사진을 찍고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금년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전 구역을 지연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번 했고 세 번째는 야간에 직원들을 구·동직원들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는 그러한 사례를 바로 즉석에서 적발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금년도에는 452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나 부과 중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동기에 대비하면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4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하면 9배가 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은 환경장바구니 제작배부입니다. 환경장바구니는 우리가 주부님들이 시장에 가실 때 대개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나 쓰레기감량이나 자연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배부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상 오늘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도 많고 준비가 덜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보면 위생과는 인원이 적지만 지금 단속을 저녁에 나가십니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주 몇 회 나가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녁에도 하고 있고 아침에 주로 합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동인1·2·4가다, 내일은 동인3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격봉투만 청소차에 싣고 가고 비규격봉투는 내용물을 조사를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직원들이 직접?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 미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과거에는 내용물을 넣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요즈음은 그런 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놓을 때도 그러한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빼내버리고 허탕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입이 이렇게 됐다고 되는데 벌금 매기면 돈은 다 들어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돈은 한 건에 십만원인데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통계로 보면 징수율이 49%입니다. 49% 인데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부과를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업체 같으면 종업원이 자기 이름만 대고 업체이름은 죽어도 안 대줍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과를 해놓으면 나중에 버리면 가버리고 없습니다.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불화라든지 아니면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죽어도 안 가르쳐줍니다. 단속을 했는데도 안 가르쳐주니 문제가 많고 별 희한한 쇼도 다 하고 여러 가지로 뒤에 졸졸 따라다니며 추적을 하고 이런 등속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루에도 6,7명 정도 와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하고 갑니다. 노상 고함을 쳐대고 이런 식으로 전에는 단속을 별로 안 하니 사무실에 조용했는데 요즈음은 매일 싸움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계에서 계속 나가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미화원 중에 청소감독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직원들이 저녁에나 아침일찍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매일 못 나가니까 한 사람씩 배치를 하죠.
외선
송외선위원
거기에 대한 급식비는 있고예?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자체에서?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거는 주지만... 이거는 과외로 저희들이 과 자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매일 그렇게 나가면 그 분들은 급식비는 전혀 없이 매일 나갑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연수거하는 거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만 조사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꼭 안 먹고 나와야 될 그런 정도로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줘도 되는데 다만 저녁에 할 때는 문제인데 저녁조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를 안 줘도 크게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매기는데는 49% 하면 어느 정도 되기는 되는 편이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49%면 저조한 편이죠.
외선
송외선위원
했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안 받을 때 안 받더라도 안 하면 더 사용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하든지 봉투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속적으로 안 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주민들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말입니다. 벌금을 낸다 홍보가 됐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거는 한 번 실수 잘못 해가지고 봉지냈다가 십만원 내거든 십만원 하게 되면 1년 쓰레기봉투 값도 넘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한 분은 비규격봉투에 안 내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됐다 반응이 좋은 편이네 그죠? 그러면 뒤져봤을 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규격봉투가 얇잖아요? 이래되면 그 안에 다가 검은 봉지라든가 타봉투가 다 들어서 규격봉투에 넣게 되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외선
송외선위원
거의 90%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왜 그런고 하면 가정집에서 배출을 할 때 분리배출을 해줘야 맞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을 한 번 쓸어가지고 봉지에 담았으면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가가지고 붓는게 아니고 봉투째로 갖다넣어버리고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넣어버리고 겉 껍데기만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에 봉투를 이만한 봉투에다가 다른 봉투를 열 개 다섯 개 이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껍데기만 얇은 봉투를 포장해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시책이 잘 썩는 생붕괴성으로 해라 해놓고 관에서도 맨 주도적으로 비닐봉투 내놓아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관에서조차도 안 썩는 비닐봉투 내놓으면 나중에 원망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잘 썩는 비닐봉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앞으로는 배출할 때에 비닐이면 비닐대로 별도로 부어버리고 비닐봉지는 별도로 배출해줘야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보면 일반 아파트에는 지금 거의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에는 제가 보니까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주택가나 특히 상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하면 다른 구청에는 전부 다 이웃이웃끼리 감시자가 됩니다. 누구 아버지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만 여기 중구는 그게 일절 안 됩니다. 옆에 장사하고 뭐해도 얘기 한 번 관심조차도 안 둡니다. 괜히 내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욕 먹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추진에 다소 애로가 더 많다고 그래보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환경청소과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환경쪽이나 청소쪽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목욕탕수질검사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가지고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보여하에 따라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것도 년2회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년2회 정도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채수하는 것은 하수도에 흘러 나오는 물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욕조 안에 있는...
성윤
오성윤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용어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문적인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등속인데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 하면 나중에 항목별 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6월28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