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지향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과 3군본부 행정지원 기능 등 쾌적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추진 등 도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유제창입니다. (인사) 교학과장 최재관입니다. (인사) 이성복 교수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6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박현용 교수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록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소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주민위주의 지역개발을 꾸준히 실천하여 국방 중추시설인 3군본부를 중심으로 전원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비전과 의지가 결집된 모습으로 그 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출장소 개소 10년동안 하수종말 처리장, 위생쓰레기 매립장 등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금암시가지 연결도로 및 계룡 I·C 개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계룡신도시 건설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편리한 교통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투자의 관심지역으로 변모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사업에도 지원을 계속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득격차를 줄여 화합되고 조화로운 도시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하고 보완·개선되어야 할 분야 등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상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관부서를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하고 계룡출장소를 함께 질의하는 거죠?

예, 함께하는 겁니다. 미리 어느 부서인지만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쪽에 특히,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연간 3,013명에 대하여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줬다고 했는데, 합숙교육하는데 지방재정하고 상관있나요?

예. 합숙교육을 하면 일단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비에서 교육여비를 타 올 때 식비하고 오고가는 교통비만 타 오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아주 적고, 비합숙일 경우에는 공주쪽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비까지 교육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여비 액수가 훨씬 많아 집니다.

그러면 절감액을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절감됐는지 수치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대충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시행인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4쪽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1,515만원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후생·복리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후생·복리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후생·복리비까지 절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상급 지침에 의해서 5%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된 액수고, 다음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호봉과 실제로 집행할 때의 호봉액에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난 금액이 전부 합쳐 가지고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5쪽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금 중 도곡천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16억5,400만원을 이월시켰죠? 지금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완공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75%, 8월말......

아니, 지금 오늘당장 큰 비가 온다는데 또 수해가 나면......

기본적인 제방같은 것은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교량이 남아가지고 현재 75% 공정을......

당초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당초 도곡천 호우피해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행정부석에서 16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한 이자와 대출받은 이자 차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출이자가 더 비쌀텐데? 그렇죠?

지금 대출이자는 4.5%, 8%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자놀이네요? 다음에 고정부채를 갚기 위해서 541억5,000만원을 얻었죠? 얻어서 세출에 보면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23억원 하고 461억원 갚은 거죠? 빚 얻어서 빚 갚고. 매년 빚 얻어서 빚 갚고 이렇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빚 얻어서 빚 갚고.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매년 빚얻어서 빚갚고 내년 또 그렇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것도 장기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98년도는 당기순이익을 남겼는데 '99년도는 30억7,000만원이라는 당기손실을, 손실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기 조성한 택지분양이 저조한 거죠? 그런데 소장님은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하여튼 올해는 부동산 얼마에 판다, 얼마에 판다, 자신있는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지, 전망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전시 변두리와 계룡출장소가 조성한 택지와의 단가차이, 대전시 변두리 택지단가 조사해 봤습니까? 오히려 대전시 변두리 단가가 계룡출장소가 분양한 단가보다 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분양이 안되지. 틀림없어요. 왜냐 하면 대전시의 변두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오육십만원하면 계룡출장소는 100만원, 누가 그것을 와서 삽니까, 안 사지. 그거 조사해 봤어요?

예, 조사해 봤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전시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조성되는 데, 대전시에서 또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단가와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분양하는 단가를 단가표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은행채 200억원이 있는데 이 은행채가 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8% 였던 것을 도 협력기금해 가지고 4.5% 짜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은행채로 4.5%?

예.

어느 은행에서?

이번에 저희 도금고에......

아, 금고에서?

예.

그럼 도금고에서 1,000억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있죠? 그러니까 1,000억원까지 도금고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점몇%면 더 많이, 900억원 가까이 채무가 있으니까 800억원이고 600억원이고 많이 좀 얻어쓰도록, 이자를 절감하도록 그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좀 해 주셔야죠. 자료는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 부분은 자료로 하고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액이 1억6,981만9,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3,100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3,8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소위 저희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예비비지출결정 사유가 '99년 7월에 호우피해, 그 다음에 9월 9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 해 가지고 4억3,4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중에 지출을 2억2,8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한 것이 1억8,7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사업구간내 전주이설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1억6,700만원을 이월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은 수해피해 농가의 대파 기피로 인해서 보증신청 포기로 179만6,000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물 복구에 자부담 능력을 이유로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 포기가 33만1,000원, 그 다음에 호우피해 시설복구 계약집행 잔액이 1,647만5,000원 해 가지고 1,86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99년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무원금 892억원,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상 부채 총액 909억원으로 해 가지고 17억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99년말 세출결산서상 채무원금은 총 892억2,900만원이었으며 기채선별로는 도 지역개발기금이 326억8,000만원, 교부공채가 60억4,900만원, 은행기채가 200억원, 재특자금이 5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50억원이었습니다. 한편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은 909억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유동부채가 216억원, 1년 후에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69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원금과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과의 차이 17억100만원에 대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비용은 발생주의로 수익은 실현주의로 계리를 함으로 해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중 유동부채의 단기차입금 100억원 이외에 미지급 및 예수금 비용으로 17억1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비용 17억100만원은 '99년 12월 31일 즉 당기말까지 채무원금 892억2,900만원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은 하였으나 시기미도래로 지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2000년에 이자상환시 포함하여 상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99년 12월말 현재 채무현황과 '99년도 지급한 이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892억2,900만원이고 '99년도 지급한 이자가 7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지적을 항상 해 주시는 부채해소방안, 또 손실에 대한 대책은 미분양용지 매각을 위하여 저희들이 공급가격 인하라든지 일시불계약시 공급가격 할인이라든지 매매대금 선납시 지정금고 예금금리를 공제해 줬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부흥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청사를 이전하게 해줌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이전후에 20필지에 25억1,400만원을 분양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18필지를 저희들이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한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7∼8월내에도 네 분이 네 필지 정도 해 가지고 사겠다고, 20억원 정도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셨고요. 지금 금암 연결도로 이게 10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로 인해서 엄사, 금암이 완전히 차단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싹 가심으로 해서 이게 붙어지게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IC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저희한테 힘을 불어주신만큼 이용택지분양에 많은 활력소가 되리라고 믿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님 일비 6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쓰셨는데 불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가계지원비로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총 연가보상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연가계획일수보다 직원들이 연가를 더 갔습니다. 많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히 예측치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신청을 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장님 주요불용액 내역중에서 용역비용,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산은 4억4,000만원인데 사용은 2억원 정도 하시고 불용액이 2억4,120만원이 됐는데, 승인의건 4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저희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인가 불용액 내역 및 사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현액이 총 632억2,400만원이며 578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54억3,400만원 중 36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분석 답변을 드리면 업무관리비 2억4,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해야 될, 절반 이상 50%......

사실 저희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저희들이 빚입니다. 사실 제가 줄일 수 있는 데만큼 줄이면서 나머지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2억3,235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산목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님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없죠?

예.

본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예, 600만원 받은 겁니다.

600만원을 같은 복리후생비에서 같은 항목에서 썼다는 것은, 더군다나 보니까 예비비지출결정 일자가 11월 18일이면 다 간 거예요. 1년이 다 간 상태에서 지출결정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 부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차후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9년도 결산보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과정이 작년같은 경우 많이 하다 보니까 강사숫자는 아마......

그거는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사하고 강사료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간사님께서, 사실 이게 언뜻 보면 계룡공영 특별회계가 외부에서 보면 꽤나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빚얻어서 공사를 해 놓고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가 아까 채무총액이 892억원이라고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려면 이자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1,216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자가 무려 400억 가까이 됐는데 이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계룡공영 특별회계가 너무나, 엊그제 기획정보실장 얘기가 3,763억원인가 그렇다고 해요, 순채무액이. 물론 전체 총 채무액이 회계상으로는 8,274억원인가 이렇게 되지만 순채무액이 그런데 우리 계룡출장소의 계룡공영 특별회계 채무가 '99년말입니다. 1,296억8,4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금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올해 얼마나 갚았어요?

금년에 원금이 95억7,600만원, 이자가 63억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채무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말이죠. 왜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을 한다고 소장님께서 무슨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정도 채무를 안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결산서 상으로 봐도 차기상환예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년도 상환예정인데 제가 원금, 이자 계산해 보니까 284억3,200만원, 이 정도, 맞습니까? 실무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자까지 전부 해 가지고 1,271억7,700만원.

아니 2000년도에 갚아야 될 돈.

2000년도에요?

올해 갚아야 될 돈이 284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장 말씀이 95억원에다가 63억원이면 얼마입니까? 158억원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59억2,600만원.

예, 159억원.

금년에요.

예. 그러면 284억원을 갚기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얼마에요? 125억원을 아직 덜 갚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반기에 이제 갚을 겁니까? 하반기에 이거 상환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금년 2000년에 갚아야 될 저희들 원금하고 이자까지 추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아니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죠, 계획대로. 그래야지 되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제안설명서에 있는 채무액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이자까지 해서 1,216억원이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지. 그리고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도곡천 이월사업비가 아주 으레 관행처럼 되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말이죠, 이월사업비가 없어야 돼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에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도 전체적으로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아까도 인건비나 업무추진비에서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다는데 사업비 같은 부분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일단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이게 그런 통계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겸 해서 하는데 이월사업을 하면 이월사업으로 인한 부대경비가 또 발생 합니다. 그렇죠? 사업을 이월시킴으로 해서 생긴 부대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답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 9일, 10일 호우피해 났던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해 줘야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도로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제가 도로도 넓혀주면서 항구복구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대신 드립니다.

도곡천 관련해서는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관행처럼 해서는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 지적을 하면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지방공기업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 부분에서 36쪽에 보면 말이죠. 전면 이월액조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2억원이고 집행액이 13억원, 다시 미집행액이 39억원이 다시 또 이월되고 있다고. 그럼 뭐냐고요, 이게. 한 해 넘겨가지고 반도 못쓰고 또 넘긴다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려면 당초에 세워야지 그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룡출장소에도 보면 예비비는 진짜 긴급을 요할 때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본예산서 164쪽, 165쪽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해 놓고 두달 석달 있다가 지출을 한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지출하는데도 엄청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겠지만 지출결정을 하면 최소한도 한달 이내에는 나가야지, 돈이. 그게 예비비의 당초 목적에 맞게 쓰여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결산서 보면 7쪽에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은 분양실적이 12%다. '99년말 현재 1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3%.

13%. 그 이후에 몇 평이나 팔았어요? 아니 이게 금액으로 해서 1%가 늘어난 것인지, 이게 전체 29만6,000평 아닙니까? 이것을 금액으로 해서 1%인지 아니면 평수로 해서 1%를 팔은 건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면적대비.

면적대비해서 1%다.

예.

그 뒤에 왕대하고 엄사는 현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안 나와 있고. 이건 '99년말 현재로 봐야 됩니까? 결산시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결산시점이고요, 지금 6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엄사지구는 94.1%.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 분양은 잘 안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총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500억원 들어갔습니까? 2,500억원 부채를 얻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자, 원리금 해 가지고 아직도 1,200억원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분양이 완료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회계방식으로 해서 얼마정도 순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좀 해 보세요.

수지분석인데......

예상 수지분석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걱정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분양가도 자꾸 인하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희망적인 예상이나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제가 쭉 체크를 하면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379억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내용.

무엇을 379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쭉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엄사지구는 386억원 이익금이 났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왕대지구가 64억원 이미 났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금암지구가 71억원 이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암지구가 어떻게 분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익금도 발생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번 수지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아주 속시원하게 얼마 이익금이 난다, 또 뭐한다, 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어가면서 제가 수시로 저희 지역 수지분석도 한번 쭉 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 볼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엄사지구 대지조성에 들어간 사업비가 여기 결산서 내용대로만 780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386억원이 이익을 봤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에 금암지구가 다 분양이 되고 나면......

엄사지구.

엄사지구요?

예.

엄사지구는 '99년도 수입 지출대비 수지분석을 해 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금융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빼고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엄사지구에서 지금 386억원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한 돈이 780억원인데 386억원을 이익을 봤다, 현재. 그리고 왕대중공업단지 조성도 218억원이 들어갔는데 64억원은 이익을 봤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냐 이거죠. 대략적으로 금암지구 조성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1,6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분양율이 13% 정도 되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게 분양이 되면 다른데 엄사지구를 보면 벌써 반 이상이 이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외에도. 그럼 1,650억원에 대한 사업비 포함 50% 이익을 보면 거기에서 800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 외에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돼야지 이게 거의 똔똔이 맞아요, 이게 앞뒤가. 전체 2,500억원 부채에 비해서. 그렇게 희망적인 답변이라도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도도 한번 좀 받고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지도감독 뭐. 제가 분양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냥 휴일도 없이 서울에 가서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까지 쫓아다니면서 분양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24쪽 앞에는 사업운영 관련해서 적극적인 분양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놓고 24쪽에 보면 수익적 지출에 광고선전비가 당초예산 1억6,300만원인데 이거 지출 얼마나 했어요? 지출을 9,100만원밖에 안하고 7,100만원을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광고선전비를. 홍보활동을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좀 미흡하게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다 써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왜 불용처리합니까? 홍보하는데, 광고 안해 가지고 광고, 홍보 안해 가지고 분양 안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적급으로도 보상제도 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어떻게 공교롭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설명만 해 주세요.

땅을 못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 제가 예산서 보고 예산서에서 궁금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불용액 중에 유동부채상환을 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자가 변동이 생긴 겁니까? 유동부채상환을 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 이유를 설명좀 해 주세요. 이자를 싼 이자로 바꾸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설명하셔야지.

그것은 해약반환금.

해약한 것.......

예.

부대비용이 말이죠,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부대비용이 증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자세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뒤에서 그것 때문에 바쁘신데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 여기에도 이자부분을 항상 같이 계산을 해 주세요. 원금만 해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보고 오해를 한다고. 처음부터 우리 계룡출장소,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 규모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이자가 반이상이 넘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부분도 같이 부기를 해달라고요, 괄호 열고라도 부기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입주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출장소가 1,687평을 쓰고 산하기관에 6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산하기관 6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또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쪽에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해서 아마 10월말쯤이면 그쪽하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충발연이 600평을 다 써요?

아닙니다. 3층에 사백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넓이만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차 있습니다.

600평 중에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활용하고 있다?

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충발연에서 이쪽에다 임대료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에요? 충발연도 임대료가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충발연이 저쪽 개별적으로 얼마하는지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아마......

예상 수익을 한번 뽑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신축도 마찬가지 예산배정을 받고 이월사유가 법인설립기간이 부족했다, 이월사유가.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3차 추경에 돼 가지고, 늦게 돼 가지고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기간이 부족했다고......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계룡출장소 적은 인원으로 구조조정되고 막 이래가지고 계룡공영 특별회계, 이쪽 직원들도 네명 줄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더 좀 연구하셔서, 물론 예산도 많이 절감하시지만 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거와 같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2,500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200만 도민의 발목을 잡을 부채로 남기지 말고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상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보다는 조금씩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평소 지켜보던 계룡공영개발사업의 건전성과 채산성을 생각하면서 내 회사와 내 가정의 운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99년도 계룡공영개발사업 결산서 13쪽에 재정운영성과를 보면 부채는 전년도보다 63억8,800만원이 증가한 909억3,000만원이고 당기손실액이 35억7,6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조성된 택지가 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부실한 자치단체는 파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넓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선배 위원님께서도 더욱 걱정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룡출장소의 경우 '99년도말 명시이월이 9건에 12억4,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과 세출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계룡출장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택지개발과 분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현실 경제여건에 비추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계룡출장소의 업무보고 또는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감사시에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 예산의 집행 그리고 불용액 처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항 계룡출장소 소관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