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해를 지나고 난 뒤에 저 개인도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한해 살림살이들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미흡하고, 또 아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주민들이나 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의 소리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의 결산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우선 한 두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정의여·중고 문제입니다.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도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직에 오래 종사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문제하고 연관된 문제를 벗어나서 장래 이 나라의 주인이 될 2세를 교육하는 교육현장에서 잘못돼 돌아가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만약에 법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이 미흡했다면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했어야 될테고, 현행 법규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교육청, 이하 교육청의 직무유기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전에 지상에 공개되는 것으로는 현행법으로는 정의여·중고 이사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불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없이 법의 미비로 해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요즈막에 와서 보니까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이중으로 해석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직무유기 같은 인상이 들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미비하다면 교육부, 아니면 현행 법규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교육을 아끼는 선배 모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참 착잡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미비했다면 법의 개정을 요구했어야 될테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잘 되도록 유도하고 주선을 했어야 될텐데 본 위원 생각에도 잘 했다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기는 좀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여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도내 사립학교 중에 또 문제가 일어날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하시는 사립학교의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문제되는 것을 노출해서 시정하지 않고 그냥 슬슬 쓸어 덮을려고 하는 그런 감도 도교육청에 없다라고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반성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교육청에 좀 싫은 소리를 한 마디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란에 보니까 모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을 점거해서 텐트를 쳐놓고 숙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시정해 줘야 될테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관을 점유해서 현관에다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해도 내버려 두고 도교육청 직원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법으로 잘못됐다라면 시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테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아니, 단체라고 해서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도 가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도교육청의 간부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직원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서 오갈데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텐트치고 농성해도 내버려둘 겁니까? 그렇게 하고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간부님들 모였으니 얘기지. 자기 직무를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미 하절기에 와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뉴스인가에도 모 시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도·감독 미흡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본청을 점유해서 농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버려둘 겁니까? 이후 행정처리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간부님들 크게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시·군 교육청에 민간경상이전비 불용처리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처리 됐다라고 하면 과다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소요판단 미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지만 남는, 불용처리 되는 돈이 안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다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사무미숙인지 어느쪽인지 그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과다계상인지 사업판단 미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유독 '99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흔히 보면 예산상에 계상을 해 놓고 발주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금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연말쯤에서 예산하달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흔히 명시이월이 됩니다. 유독 금년만 예년에 비해서 몇 배씩 이렇게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280여만원 중에 23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280여만원 중에 230여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50만원을 쓴 겁니다. 5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280만원씩 세워가지고 몇 백만원씩 불용잔액으로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 시·군 교육청만 그런게 아니라 여타 시·군 교육청에 그런게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 50만원 가지면 처리될 것을 근 300여만원 가깝도록 예산 세운게 이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거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여타 시·군에도 이런데가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처리를 합니까? 명시이월된 사업건수, 예산액 내역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명하고, 예산액 하고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년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년말 까지다 라고 하면 금년 예산에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말 까지라고 하면 금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퇴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확인해서 예산 처리하는데 필요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후에는 그렇게 좀 하시면 예산 처리하는데 훨씬 편리할 겁니다. 좀 그렇게 하시죠.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논하기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도 본청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내무부, 현재 행정자치부가 교부금을 애초에 과다하게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자기네 비유에 맞는 시·도는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잔뜩 주고 미운 지역은 안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연초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을 하달해 주면 사업 집행하기가 좋은데 잔뜩 쥐고 앉아있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 불가불 처리는 해야 되겠으니까 어느 시·도에 잔뜩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도에서는 사업집행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의 모순이,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못 하도록 조처를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그러워서 놔두는지 몰라서 놔두는지 그냥 놔두고 이런 행정이 계속 답습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시·도 교육청, 도청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 궁극에 말하면 국민의 세금 걷어서 잘못 쓰고 앉아 있는 이런 현상으로 비춰져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교육부도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준다라고 하면 좀 일찍 달라고 해서 사업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만약에 연수계획에 의한 예산 이였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연수에 참가할 희망자 조사를 해서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 안되겠다 라고 하면 말입니다, 예산편성 상에 강사가 학교를 순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런 차질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 이거 세워가지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강사 순회시키는 방법을, 그러면 강사 순회시키는 거 하고 순회 시키지 않고 교육희망자를 모아다 놓고 교육하는 것 하고의 장단점을 따져 봐서 강사가 순회하는 데에도 별 교육효과에는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지금 소요된 예산 그것만 세웠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냥 눈깜땡깜으로 몇 백만원 세워 놓고 이거 가지고는 엄두 못내니까 "그냥 강사로 순회하고 말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를 연수시켰든지 학부모를 연수시켰든지 방법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비단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시·군 교육청 이름은 안 댔습니다. 그 시·군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사업명은 다르지만 다른 시·군 교육청에 이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있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