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9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촌 소득증대와 기술지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연속 대풍년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장마대비, 병충해 방제 및 농작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99년도 결산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세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시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에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2000년 6월 20일자로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9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000년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6월 5일자로 행정관리과장이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도청 총무과에서 경리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으신 강화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 농촌진흥 최우수기관상, 시험장우수연구기관상과 우수연구원상을 수상한 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 199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분야로는 대학 및 연구단지와의 협력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18개 전문 연구팀을 구성 충남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복에 강한 안전다수확 벼 품종 선발 등 네건을 농가에 보급 영농에 활용하였으며, 고구마 유산발효식품 제조방법 특허출원, 그리고 왕겨를 이용한 버섯재배용 배지 제조방법 특허 등록과 버섯2품종과 콩1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으로 농림부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는 딸기 탄저병 간이검정, 고당도 토마토 양액재배, 구기자 비가림 적응성 품종, 백합상자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영농에 활용하였고, 국화 6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량종자 종묘·종구 생산보급은 벼를 비롯한 기간작물 2만2,000㎏, 딸기묘 55만주, 국화묘 16만8,000주, 백합 20만주, 잠종 6천상자, 종자돈 914두, 한우 21두, 수정란 65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도사업분야로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와 적정주수 확보, 순도높은 우량종자 적기공급 등 선진농업의 체계적 지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결과 쌀생산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을 위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5개소, 천적 이용 해충 방제와 상품성 향상 사업 322개소를 설치하였고, 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돼지 거세 등 핵심기술을 중점 보급하였으며, 그밖에 농업인 전문교육 37개과정을 운영했고, 농업인 단체를 작목별 생산조직체로 개편, 또 농촌생활개선과 여성능력개발시범촌 1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어민 무료건강검진 6회, 건강관리실 35개소를 설치하고 농촌여성 소득개발 사업장 81개소 육성과 오지마을 영농현장 교육 및 농기계 수리 등 찾아가서 봉사하면서 경쟁력 있는 영농의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국 최우수 농촌진흥기관으로 평가 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문이 있어 좀 더 농민을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심층분석 보완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21세기 충남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립니다.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애당초 본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몰랐는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 그렇게 전용함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17쪽에 서무관리 기본급과 다음에 317쪽 역시 수당이 있는데 319쪽에 복리후생비, 324쪽에 일반운영비, 329쪽에 시험장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335쪽에 종축장관리시설비 이 불용처리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첫째, 계약직 5명을 당초 본청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가 기술원에서 지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1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부 퇴임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사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동안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위법이 되는 것이라서 도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계약기간 동안을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근무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도청하고 합의를 하여 전용을 해서 우리 돈을 먼저 쓴 겁니다. 두 번째로 몇 개의 기관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98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해 가지고 0.5%밖에 안나왔는데 이런 데에서 나왔던 것은 축산시험장에서 문화재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서 공주대학 교수님들이 했습니다만 그 법적인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그것을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싸게 들어와서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다른 것도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퇴직자가 여섯 명이 있었고, 장기휴직자가 세 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공간이 뜨기 때문에 남는 잔액같은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약 39억에서 7,000만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불용액이 약 2,400만원이 또 발생 되었어요. 그렇다면 약 1억원정도의 돈이 더 소요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7,000만원을 전용하고도 약39억6,000만원인데 예산의 현액이 32억원이고 지출액이 31억원에서, 거기에서도 약 2,441만1,000원의 불용액이 또 발생되었다는 얘기에요. 7,000만원을 전용 안 했으면 약 9,0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야 됩니까?

말씀 드릴까요?

예.

그것은 우리 총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일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을 좀 높게 책정해서 기본급을 전부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출되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갭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때문에 자리가 비면 인력조정 때문에 전연 채우지를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섯 명 정도 또 휴직한 사람이 세 분 있었고, 휴직을 하게 되면 본봉의 70%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그런 것이지 당초에 1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7,000만원을 전용하려고 휴직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휴직은 몸이 아파서 본인들이 한 것이니까요.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테크노파크 67억2,2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함으로써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내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는 2001년도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비 41억4,100만원이 전액 이월된바 기간내에 이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드릴까요?

신위원님! 다른 의견?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이 상당히 있고 또 축산시험장 이전비 중에서도 41억 원 조금 넘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 농업테크노 파크는 현재 706억원 예산에서 343억원이 작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0억원정도를 들여서 토지를 전부 매수를 했어요. 네 농가가 불응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토지수용이 되도록, 본인들 동의를 얻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해서 서류가 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장이 없고 다만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농림부에서 토지전용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1년을 끌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면적을 공원 만드는 것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서로 하다가 1년정도씩 기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공원은 일단 다음 단계로 넘기고 그리고 본관 짓는 것하고 시험포장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공원지역도 우선은 시험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해서 전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이월되었고 또 그 이월된 예산하고 2000년 금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약 200억원정도가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관, 교육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비인데 어차피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44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국비 55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농촌진흥청에서는 35억원까지는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처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문제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넘겨서 어떻게라도 건져서 집 짓는데 보태 쓰려고 하는 것이고 당초에 200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욕심으로는 빨리 1년이라도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사를 빨리 가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그 건 때문에 1년이 늦어져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2003년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축산시험장은 지금 41억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설계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빚이라도 얻어서 한 번 봉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기다렸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매각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본청 관계자들하고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보류를 했다가, 잠정적으로 놔두었다가 그 토지가 매각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예산에도 21만1,000평이 거의 매입이 되어 있고, 축산시험장 이사할 데가 25만1,000평이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먼저 경작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면 법적인 경비만 조금 받고서 농사를 짓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31%정도로 오른 것입니다.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시험장 그것만 풀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향후 1년간의 사업에 관해서 예측판단해서 실제 집행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료에 보면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등 8,750만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226만원,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관계로 인한 1,520만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이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느끼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의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직원 결원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저희가 볼때 예산편성은 지금 IMF이후에 모든 예산을 절감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나서 남으니까 절감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링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더 요구해서 더 예산 세워주지도 않고 일반 실링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그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도 5%를 더 절감해라 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절감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 예산 중에 했는데도 5%를 절감해라!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도.

그러면 5% 절감한다는 것은 5% 이하로 해서 5%를 빼고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초에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몇 가지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모든 예산을 그 비목에 대한 것은 일단 편성을 해준 예산이지만 5%는 그냥 절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못 쓰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놓고서 남은 것이 그 돈입니다.

지침이 그렇든 자체 했든 간에 절감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 5% 절감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거기서 또 5%를 절감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불용액을 낼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절감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감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서 또 5%를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농촌생활개선 여성능력개발시범촌 11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장 81개소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금방 안되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원장님께서 바로 자료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내용과 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으신 사항과 논의된 내용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신기술지도 확대로 농·어민의 삶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