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1999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에 관하여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4억2,853만원 지출을 했으면 왜 432쪽에 복리후생비 결산결과 3,897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느냐,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예비비에서 더 많이 지출했으면 될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은 가계지원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99년도 예산의 긴축운용으로 해가지고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9년도 7월 26일자로 다시 가계지원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방침이 서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 금액이 소방본부, 또 소방서의 1,169명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8월에 75% 지급을 하고, 11월에 50% 해서 지급한 총소요액이 4억2,853만원으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432쪽에 같은 예산과목인 복리후생비 불용액 약 3,800만원이 왜 나왔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3,800여만원은 연가보상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연가보상비는 개인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는 유동성 예산입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연도말에 일괄 지급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예산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라든지 신규임용자에 대한 지급 변동에 따른 단가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임 소방사 같은 경우 8만원이고, 20여년간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정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3,89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427쪽에 재난관리 과목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1억6,900만원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429쪽 내용에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비 목에 불용액 1억6,887만4,000원 이것은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 잔액으로서 그 예산 외에 추가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액수는 좀 많지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심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거 느끼는거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법이나 국가의 시책이나, 아니면 충남도 차원에서 소방업무 즉 화재진압, 119구급, 기타 재난구조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제도적이나 아니면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아쉽게 생각하는거나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전체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예산투자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저희 소방청사라든지, 또 읍·면의 대기소 청사라든지 시설분야, 또 노후된 소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빨리 청사도 신축 보강을 하고 노후장비도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의 프로테이지, 일정비율을 안전관리 분야에 자동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구상 보고때나 이럴 때에 지사님이나 아니면 예산부서에 어필을 하고 강조를 해가지고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실질적으로 40% 정도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20억 규모였는데 금년도에는 450억 규모로 해가지고 120억정도 예산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질의도 해주시고 충고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전국 시·도중에서 저희 도가 18시간으로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열악한 청사시설등에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성격인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데에도 많이 좀 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책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관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몇 프로라든지, 국방예산이 몇 프로라든지 하는 식으로 소방안전 예산도 일정의 프로테이지 수준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담당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어떤 발상으로 했느냐면 소방차가 1년내내 출동을 안하고 그냥 경납고에 대기하고 있었다 하면 "아, 이제 소방차를 줄여도 되겠구나, 소방인원을 줄여야 되겠구나"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되고, 그만큼 소방차가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예방활동을 잘했구나, 그러면 1년간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드는 비용을 다시 재투자 해가지고 오히려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쓸수 있도록 그렇게 발상이 전환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소방차가 서있으면 "아, 사고가 없구나, 이제 줄여도 되겠구나" 이런 발상보다는 오히려 예방을 잘해서 소방차가 한 번도 출동을 안했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표창하고 시상한다든지, 출동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은 다시 소방장비를 보강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계획이나 자꾸 촉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 충남도가 특히 전국 시·도 중에서도 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도청회의실에서 지사를 초청해가지고 도내 의용소방대장들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는 어떤 수치상의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고, 또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일정비율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국민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는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이나 생명, 또 재산보호와 직결이 된 것이라면 열심히 우리도 도울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내용 중에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간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이 평균 33시간이라고 하셨죠?

예, 33시간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만 시간외수당이 지금 18시간으로 잡혀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언급한 바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거의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언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없지만 다음 추경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항시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는 항상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돕는 차원이 바로 전국민들을 돕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항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