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회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제1회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힘 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230억 8,200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87%는 지방채 수입이며 나머지는 국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수입은 200억원으로 삼풍보상금 관련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특별융자금이며, 국고보조사업은 22억 8,000만원으로 긴급구조구난 장비확충사업 10억 6,7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0억 5,7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및 교육비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4억 7,800만원으로 소방관 인명구조 개인장비 구입비 3억 5,2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비 확충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소방서 후정 주차장 사용료 등 8,700만원, 소방시설 유지소홀 과태료 등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의 당초 예산편성액은 230억 8,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수납액은 총 231억 400만원으로 당초 편성액보다는 2,200만원이 증가되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물품납품 지연지체상금인 위약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99회계년도의 실제 징수액은 세입결정 고지액 213억 2,5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231억 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수납처리 되었으며, 세입결정액 대비 미수율은 0.1%인 2,100만원이 미징수 처리되었고, 그 중 100만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35억 9,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164억 1,8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액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 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7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증액내용은 먼저 '98회계년도에서 미지출 후 이월된 증액분, 그리고 두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금 지급에 부족한 예산과 민방위 교육시설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 등에 21억 3,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증액받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35억 9,400만원이며 '99회계년도의 지출원인 행위액은 3,050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3%를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소방관서 신설 공사대금 등으로 건축공정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년도로 83억 1,500만원을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회계년도 예산집행 결과 182억 7,5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6%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전액 시에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용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원 민방위교육 훈련생 재해발생시 의료.사망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두번째,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과 연계하여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연기됨으로써 24억 4,700만원,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5억 5,700만원, 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비 등 절감액 9억 6,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25억 100만원으로 체력단련비 폐지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비 신설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하여 전용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에 업무추진의 긴급성과 기본경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2건에 21억 3,300만원을 집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보수비 7,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를 위하여 성과포상금을 전용하고 부족한 예산 20억 6,3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 중에서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2000회계년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건축공정에 따른 공사대금의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5건에 83억 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억 6,700만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공사비 36억 7,500만원, 동작소방서 신축공사비 6억 1,700만원, 119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구축 37억 2,500만원, 그리고 소방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 1억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증설사업, 소방서 3개소와 파출소 3개소입니다, 위하여 총 15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44억 1,200만원, 동작소방서 신설 40억 6,700만원, 중랑소방서 신설 43억 7,600만원, 길동파출소 신축에 3억 6,000만원, 신월 토지매입에 15억, 봉천파출소 토지매입에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공사 총 5억 4,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업무의 통합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총 140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서울종합방재센터 구축비 85억 5,300만원, 그리고 119재난구조구급 전산시스템 구축비 55억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신설.보수 및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총 13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22억 1,4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및 증차 62억 400만원.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기본장비 6억 9,500만원, 인명구조 특수장비 12억 2,100만원, 인명구조 특수장비 5억 8,800만원, 소방관 개인장비 26억 4,600만원.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김관리운영조례가 99년 1월 15일 제정되어 '99회계년도에 최초로 73억 1,7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연도말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가 1억 900만원이 발생하여 연도말 기금 총액은 74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실 것 계세요?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앉으세요.

지금 추경의 제안설명 또 해야 돼요.

하세요.

계속 제안설명 하세요.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11개 분야 15건에 151억 9,500만원 중 9억3,500만원을 감액한 142억 6,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26억 7,400만원 대비 5.4%가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2,769억 3,400만원으로 증액되어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 3개 분야 3건 중 1건은 3,700만원 추가편성 요구이며, 2건은 2억 5,3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 마을별 재해취약지역을 선정, 지역주민과 민방위대원이 직접 실습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으로 2000년도 특별교부세 7,600만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시비·구비 등 50%, 25%, 25%대로 시비 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타 2건은 기정예산 22억 5,8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이 감액조정된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사업비는 당초 지방비 부담으로 연차별 보급계획에 의한 기정예산 2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부담비율대로 5억 5,200만원을 반영하고 잔여분은 지방비 부담비율대로 14억 5,200만원을 반영 조치함으로써 시비 초과분 2억 2,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인원 조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원감축으로 일반보상금 등 예산 2,800만원 중 2,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 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 8개 분야 12건 중 인건비 등 11건은 151억 5,8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는 사업이며, 동작소방서 건립 집행잔액 1건에 대하여는 6억 8,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7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서울종합방재센터 통합시스템 이설 및 구축사업은 99년도에 본사업 예산을 85억 5,300만원 전액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었으나 건물보수가 금년 10월 준공으로 통합운영시스템 이설 및 개발, 구축사업을 99년도에 발주하지 못함으로써 37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 조치하였으며, 건물준공과 연계하여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통합시스템 이설 및 구축비 59억 5,500만원을 내년 7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한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1,600평 규모의 시민안전 체험관을 건립코자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으로 200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총사업비 159억 6,700만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154억 4,600만원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60억 3,700만원을 보조토록 요구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본 실시설계비 5억 2,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다음은 재난·구조·구급 및 화재현장 소방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비확충으로 11억 3,100만원을 요구, 반영코자 합니다. 장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현장 지휘차량 1대를 제작 구매하여 기이 보유 32인승 버스를 개조한 지휘통제차량의 공간협소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휘본부의 원만한 기능수행을 위한 45인승 버스를 개조, 통신·영상 및 전산기능을 겸한 지휘차량 구입예산이 5억원이며,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심정지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용 자동 심실제세동기를 전 구급대에 보급하고자 부족한 30대분 3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금번에 반영하여 주시면 116개대의 전 구급대가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를 하게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동식 고압소방펌프를 보강하여 주요 3개 큰 산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 시범배치 운영코자 3대분 6,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의 입체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헬기의 주요 기체부품인 항공기 피아식별기, 항공기 축전지, 외부온도 감지기 등 예비부품을 확보코자 소요예산 6,300만원과 99년 11월 도입한 002호기 보험료 및 산불 등 현장출동의 증가로 인한 항공유 부족분 구입에 필요한 예산 1억 4,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네번째, 소방서 청사 정비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판정을 받은 서부소방서 전면보수비와 2000년도 기정예산을 반영, 신규 착공한 강서소방서 별관 신축공사 사업비 35억 2,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75년도에 준공되어 25년 된 청사로 98년도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난관리기금 25억 2,100만원을 배정받아 추진하던 중 재난관리기금을 관공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의 지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설계비 8,0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등 24억 4,100만원은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소방서는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증축계획에 의하여 총 사업예산 23억 1,600만원 중 금년 도 1차분 기정예산 12억 3,600만원과 2001년도 2차분 10억 8,000만원으로 내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년에 53%만 추진할 경우 골조 및 토목, 창호공사만 가능하여 내부의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는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연계성이 없어 2차분 예산반영시까지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2차분 공사비 10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기이 개설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충원된 중랑소방서 및 중곡, 길동파출소 소방공무원 135명과 금년 9월 이내에 개서예정인 동작소방서 충원 예정인원 99명을 포함하여 총 234명의 기본인건비추가소요액 35억 5,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 지원 및 소방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정원증가 및 수당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억 9,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2000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조정계획에 의하여 소방방재력 보강책으로 소방관서에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384명의 인건비 등 총 소요예산 5억 3,700만원 중 3월에서 7월 소요분 2억 6,200만원은 3월중 편성된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8월에서 12월 소요분 2억 7,500만원은 추경에 반영코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9월 이내 개서예정인 동작소방서 건립예산 중 조성공기에 맞춰 99년도 시설비예산 집행잔액을 계획변경하여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분 6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코자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과 계속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비 예산과 기본경비인 인건비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 '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산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99회계년도에 불용액이 182억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불용액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불용액 세부내역 해서 다섯 가지 정도에서 보면 두번째,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과 연계하여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연기한다든가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도 좀더 객관적으로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불용액 발생내용을 봐서는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가 중간에 소방 119신고진행체제와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그 다음에 전기·가스,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등을 통합해서 남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결정됨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저희들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연기가 된 사유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본예산 편성하고, 또 갑자기 사업계획을 짜고, 이것이 변경되고 그것이 그렇게 급박스럽게 갑자기, 소방방재본부에서 계획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본청이나 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본청의 시장들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협의사항들이 좀 미약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사업계획을 짤 때는 좀더 세밀하게, 또 사업계획도 좀더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서도 보면, 결산보고서 9페이지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긴급히 보수한다 해가지고 예비비로 7,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비비 사용목적 또는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열악한 교육시설을 보수한다, 보수하는 것은 증축이라든가 하여튼 건축물을 보수하는 것인데 그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긴급히 보수할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급박한 것이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 시설물들을 보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박스럽게 예비비에서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취지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되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지요, 전부?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다섯건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의 발생이유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발생이. 어떤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본부장께서? 사고이월비가 83억 1,5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내역을 보면 소방고가 사다리차 1대 구입 1억 3,100만원, 이것도 사고이월 돼 있더라고요. 결산서 10페이지를 보세요.

조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고가사다리차 관계는 외자도입 관계로 부득이해서 납기되는 시간도 차이가 났고 그런 관계로 부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공사비 관계는 이것이 당초 남산에 있는 지하벙커를 일부 개·보수를 하면 된다, 안전구조 검사결과 판단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 다시 대두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본부장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또는 계획, 기획 같은 것을 짜면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처리가 안 돼야 될 것이고, 만약 사고이월 처리가 될 사항이라면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식으로, 또는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99년도 소방방재본부의 다음년도 이월액을 보면 다섯건에 83억 1,500만원으로서 전부 다 사고이월비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 처리는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확보책의 일환으로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4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시부터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거나 또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깊이있게 검토가 못 된 점은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고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첫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관계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천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공사비 관계는 당초 남산의 지하벙커 구조물을 그 당시 처음에 구조진단을 할 때 그 정도의 건물을 일부 개·보수하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다시 또 재판단을 해 보니까 그 정도의 개·보수는 안해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119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관계도 일부 저희들이 99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영상감지카메라라든지 그런 관계가 우리 서울시 실정으로 봐서 혤기에다 장치하는 그런 감시카메라입니다. 그런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수도 서울에는 항공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롭게 부각됨으로 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관계는 외자도입 관계로 사실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혀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나 또는 판단착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구급장비인 자동 심실제세동기를 당초에는 3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에30대를 반영했는데, 30대가 더 있어야 구급차 1대당 필요한 기준량이 된다고 해서 3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소요판단을 잘못하여 누락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질문하고 답변하듯이 모든 판단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나라고 생각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매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소요판단과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안에까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런 등등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업무에 대한 이런 것을 번번히,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소방공무원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구급차가 116대가 있습니다. 116대 중에서 자동 심실제세동기를 확보한 차량이 56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장비가 60대인데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처음 할 때 사실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0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대 분은 다음년도에…….

기존에 몇 대라고요?

5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6대인데 그러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몇 대가…….

60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60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60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30대분 예산을 확보를 하고, 30대분은 2001년도에 하자고 사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구급관련 안전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야구장에서 모 야구선수가 자체의 구급차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인데도 자동 심실제세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운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우리도 만일에 다만 1대라도 부족해서 구급차가 출동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자 이렇게 일부 조정을 할 수밖에,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30대만 필요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더 확보를 하자 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과 불과 몇 달 사인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의 장비라면 본예산에 60대를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다 확보하려고 욕심은 있었지만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0대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과다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비비랑 있으니까 그런 예측불허 하는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요. 서울종합방재센터 건립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은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남산 지하벙커를 활용할 계획으로 건설안전본부하고 전문기술팀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즉…….

아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도, 추경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능한 한 본예산에 또 필요없는 예산은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필요적절한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한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산이라고 지칭하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 지근거리에 있는 소방서가 어떤 소방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소방서하고 종로소방서하고 2개 소방서가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소방서가…….

성북하고 저희들이 서부, 종로, 중부, 성북, 저희들이 산불규모에 따라서 동원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출동 지근거리가 다를 텐데?

북한산이라도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쪽 구파발쪽에서 올라가서 구파발과 인접한 북한산 쪽은 어떤 소방서가…….

서부소방서가 제일 가깝습니다.

서부소방서가 가깝죠?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다면 주로 사람의 내왕이 빈번한 이런 장소에서 발생빈도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여기 산불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동식 고압소방펌프를 보강하여 주요 산 및 큰 산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 시범배치 운영하고자 3대분 6,600만원 요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성북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는 이런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요대수는 7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우선 3대분을 도입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종로소방서에 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종로쪽의 산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종로로 잡았습니다.

북한산에 화재가 났다면 아무래도 서부소방서나 성북소방서 여기하고 가깝지 종로소방서하고 가깝습니까?

그런 판단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화재 발생했을 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장비를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북한산 주 출입구가 구파발쪽이기 때문에 서부소방서 쪽이 가장 산불진화작업 출동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통계를 한번 보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종합방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조금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보수라든지 시스템 이설이라든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총 소요액이 111억 8,4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떠한 특정 1개 부서를 위한 예산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내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소방방재본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방방재본부가 아닌 것 같아. 건물 보수라든지 기타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선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소방방재본부의 판단에 의해서 또 소방방재본부의 자체 기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안기부, 또 기타 무슨 행자부, 서울시 기타 관련 유관부서가 있을 거예요. 수도권 방재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한테만 위임하지는 않는다고. 그 문제를 내가 볼 적에, 내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 이 방재업무는 전·평시에 재난통제소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각종 시설에 대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전·평시에 방어, 통제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기구라고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종합방재센터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의 119신고접수지령체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장마철에 수재가 나면 우리 시 본청에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통제소 그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 장소인 남산에다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광범위한 것, 물론 말씀도 옳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사태 때 이 소방방재본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변동이 됩니까, 현 위치입니까?

현 위치인데 앞으로 남산 지하벙커 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전·평시를 대비한 그러한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 자체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고도의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용하는 그러한 시스템만 구축되어서는 안 되고 응용할 수 있는, 유사시에 유관부서에서 방재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종합방재센터로 건설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적에는 지상에다가 이러한 중요시설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하에 들어갑니다.

지하에 들어가요?

네.

확실히 지하에 들어갑니까?

위원님, 남산 옛날 구 안기부 지하벙커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 개·보수해 가지고 이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하시설의 시스템은 전부 다 지하시설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지상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상건물은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전체가 그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전체 그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네,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거기 건물 개.보수 다 완료되고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소방방재본부가 그리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건물은 소방방재본부 행정시설로 이용하고 통제소는 지하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항온·항습장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에 전기문제, 청소문제, 환기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비리라고 하면 무슨 돈을 몇 푼 받아먹는 이것도 비리인데 그것보다 더 큰 비리는 장비를 제대로 된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율곡사업에서 F18기냐, F16기냐 기종을 놓고 1차로 전부 다 F18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 결재까지 났어요. 갑자기 F16기로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 반공을 위한 공군력 유지에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사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투기 도입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무슨 당 또는 시, 각계 각 기관에서 로비가 들어오고 압력을 넣고 별 일이 다 벌어져요. 심지어 보수하는 업자 하나 들이대는데도 여러 군데서 청탁이 들어오고, 우리 행자위에서 뭐 하나 부탁한 것 있어요, 실제 주관부서에?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을 걸고 그것을 전부 다 거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정말로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가지고 모든 장비도입이라든가 시설보수 이런 것을 임해야지, 왜냐 하면 이것이 지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 개인이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전문가 요원들의 의견도 들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계의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는 분들, 권위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지체가 높은 교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회사 실무자들의 전문가들을 망라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긴장 푸시고, 오늘 출근하면 보통 칭찬의 말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칭찬 얘기 안합니까? 칭찬 얘기를 하냐 안하냐는 것입니다.

부하들한테 말씀이십니까?

부하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이 살아나려면 칭찬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위원도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엊그제 항공대를 현장시찰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항공대장이 이름 누구죠?

조영래입니다.

조영래 대장이 참으로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소방본부장은 최소한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해요.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헬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비행기를 안 타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그 조영래 대장이 육군에서 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최고 실력자가 우리 상황부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 알았다면 우리 시의원들 딱 나오면 우리 소방본부장이 아니면 행정과장이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해 줬으면 자신을 더 갖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본위원은 당시 조영래 항공대장한테참으로 업무적으로 숙련돼 있고 아주 친절하고, 그래서 그 항공대장한테 찬사를 보냅니다.전하세요. 업무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99회계년도 여기 임시수입 2,1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100만원은 결산처분 했고, 2,000만원 이월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이월되는 내용이 납부자 주소불명, 또 납부자가 재산이 없는 사항…….

그런데 이 2,000만원은 소위 물품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위약금 그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과태료 처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못 받을 것은 빨리 포기해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결손처리 관계를…….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것 뭘 자꾸,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거나 그러면 과감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통상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8페이지, 이번에 내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소방본부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 제안설명보다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방본부장뿐 아니라 여기 있는 간부 전체한테 얘기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은 적지만 명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소신대로 얘기를 하셔야돼. 예를 들면 소방본부에 1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월됐어요, 182억 7,000만원. 이것만 가지고는 소방본부가 예산을 아주 다루지도 못하고 참으로 일도 못 하고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불용액 세부내역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공사 할 때 낙찰금액이 적은데 당연히 불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직원들이 숙지해서 자신있게 의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면 소신대로 얘기 안하는 것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수색지역의 시의원 잘 알죠?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이 인근의 서부소방서를 많이 얘기해서 참으로 고마운데 지금 서부소방서가, 책 볼 것 없어, 나도 안 보고 얘기할 테니까. 서부소방서가 75년에 지어져서 25년 됐는데 D급판정 받았죠? 지금 행정과장 아니면 기획팀장, 경리계장 여기 있는가본데 잘 들어요. 옛날 관청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따지지 않고 해 놓으니까 만날 일례를 들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서부소방서는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첫번째 이유가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했을 때 거기가 중심지야. 서대문소방서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녹번동에서 진관내동 아니면 수색까지 제일 변두리에 있어. 은평 내에서는 변두리다 이런 얘기예요, 위치적으로. 지금 5분 대기 어쩌고, 불나면 거기서 역촌동이나 거기를 가려면 아주 복잡해. 그리고 그쪽에 차량이 많아요. 지하철, 잘 적어요, 당위성은 정확히 해야 돼요. 세번째, 녹번역이라는 곳이 은평구 서부지역의 관문이요, 관문, 1일 출동인원이 최소한 10만명이 넘어, 유동인구가. 선거때 유세해 봐서 잘 알어, 출.퇴근이. 그래서 서부소방서를 팔면, 그 좋은 땅을 팔면 서부소방서 자리는 상가나 유통업자가 들어와야 돼요. 은평의 발전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소방서를 옮겨야 돼. 옮기면 비싸게 팔아서 싸게 큰 데 가서 지어야 돼. 적고 있죠? 이 계획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지가감정, 감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것을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줘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24억, 수리비 24억이죠?이것이 헛돈이야.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야. 수도꼭지, 수도꼭지 알죠? 고장난 수도꼭지 물 새듯이 또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24억이.내 표현이 틀렸어? 이것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촌동이나 신사동이나 여기다 지어야 돼. 이것을 연구해야 돼. 연구가 아니라 바로 바로 하세요. D급 판정해서 쓰러지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일을 해 주세요. 관청을 지어도 중앙에다 지어서 팔아먹으면 비싸고 그래야지. 만날 그러면 관청은 떨어지라는 얘기야? 우리 서울시로 볼 때는 그것도 큰 재산인데. 지금 좋은 것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추경의 여섯번째 1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교육·홍보 및 교육훈련수당 여기에 인원이 증가되고 또 수당이 인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 9,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부장께서 1개 서별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소집을 하면 응소율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약 63% 가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63%를 기준인력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3,800원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분 1억 9,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활동상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한 것이 모두…….

이런 행사가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별로 몇 회나 됩니까?

소방서별로 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84회에 연 2만 4,068명이 동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20개 소방서에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한 소방서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1개 소방서로 나누면 약 48회에…….

이런 행사 1년중에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훈련 관계 포함한 그런 횟수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일곱번째, 공익근무요원 384명의 말하자면 3월부터 7월까지 5억 3,700만원 중 2억 6,200만원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8월부터 금년 말까지 2억 7,5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강서서에 가보니까 21명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가 물어보려다 그만뒀는데 오늘 본부장께 여쭤보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언제부터 배치받아 근무하며 또 서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 근무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계획은 6단계에 걸쳐서 모두 총 38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6일에 87명, 그 다음에 4월 12일에 92명, 5월 1일에 42명, 4단계로 5월 15일에14명, 5월 22일에 47명, 마지막으로 6월 12일에102명 이렇게 384명이 배정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안내근무, 소방관서를 출입하는 안내근무, 그 다음에 차량이 출동하면 긴급차량이니까 다른 제 차를 통제하는 통제업무, 그 다음에 행정지원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인데 무슨 그런 통제력 같은, 무슨 정식소방관도 아닌데 그런…….

할 수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복장을 갖춰 준다?

이 사람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종사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아까 우리 김영준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27일 현지답사에 항공대장이 한 시간 이상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본부장께서 헬리콥터 타 보셨습니까?

네.

계절적으로 언제 타 보셨어요? 어느 달에?

가을에…….

가을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타 보니까 내부가 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이번에 여기에 예산 반영 안 됐지요, 냉방기 같은 것?

헬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고가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 안 됐지요?

네, 그런데 헬기 자체의 무게도 가중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탑승을 해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말 듣는 것보다 실제 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예산을 본부장 연구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항공대장하고 의논을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번에 30대분 3억 6,000만원 자동 심실제세동기, 이것을 구급차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1대의 구급차의 자동 심실제세동기 기기가 설치된 차량이 이 기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한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98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지요?

56대입니다.

98건이고 설치가 돼 있는 것은 56대, 56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1년 동안 98건수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1대당, 차량이 56대가 있는데 이 기기를 이용한 것은 98건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차량 1대가 두 번 정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횟수보다는 생명이 소생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야구선수도 사실은, 뇌졸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4분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좀 횟수를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최충민위원께서 재난현장 지휘본부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통신기능, 영상시스템, 상황관리기능, 전산기능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개 화재현장이나 또는 비상재난구조시에 24시간 정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45인승 버스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 제 생각입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야전침대 그런 식으로 그런 장비도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차량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없고요. 외국에도 그런 형태의, 우리 것보다는 시설이 좀 좋습니다, 차 규모도 좀 크고. 그 차량을 제가 인천·부산본부장을 거치면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15억원씩 가고 그런 차인데 우리는 좀 그런 실정까지는 안 되고요. 통상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안에서 영상작전회의를 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유·무선시설이 바로 장치가 되고, 현장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메고 하면 바로 차량의 작전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어 텐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상적으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5인승 차량에는 그런 설치가…….

공간이 좀…….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너무 크면, 또 재난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차량이 출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춘자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밖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그것도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떨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3. '99회계년도일반회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비상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9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99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4억 5,800만 7,000원으로서 예산집행은 3억 9,283만 여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4.2%인 6,517만여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좌측으로는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 자체 계속사업 이 세 가지 목에 따라 가지고 각각 있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보시면 예산현액은 보고드린 대로 4억 5,800만 7,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제하고 불용액으로는 6,517만 여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비상기획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및 유인물 인쇄경비,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을지연습, 대침투 종합훈련 등 훈련 참여인원의 급식비에 사용된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중 86%인 1억 4,350여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소관 직원여비로서 63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2,870만원 중 96.1%가 지출되었으며, 재료비는 문서수발 학생 인부임으로써 300여 만원, 연구개발비는 지하 상황실에 있는 화상회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총예산 6,000여 만원 중 71.9%인 4,300여 만원을 사용했고, 자산취득비는 그 연구와 연계해서 화상회의 장비구입비로서 5,300여 만원 중 3,800여 만원을 지출했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6.25 기념사업을 위한 서울시 재향군인회 행사지원비로 전액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지하 종합상황실 냉각탑 교체, 수냉식 에어컨 및 환풍기 닥트 교체공사 등 7,000여 만원 중에서 90%인 6,5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 등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4.2%에 해당되는 6,51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됐습니다. 이의 주요한 내용은 경상경비적 불용액으로서 첫번째,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2,300여 만원으로 충무훈련 및 대침투 종합훈련을 을지연습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됨으로써 800여 만원을 미집행했고, 을지연습 급식비 중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600여만, 또 예산절감액 낙찰차액에 의해서 8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2,300여 만원이 불용이 됐음을 보고드리고요.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300여 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120여 만원, 집행잔액이 1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비, 계속사업비 불용액은 예산현액은 17.9%에 해당하는 3,800여 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이 3,100여 만원으로 많고, 지하 종합상황실의 화상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구입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두번째, 시설비 불용액은 710여 만원으로서 지하 종합상황실의 냉각탑 교체, 에어컨, 환풍기 닥트공사의 낙찰차액에서 일어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상기획관 소관 지난해 '99회계년도 결산내용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