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4차 문교보사위원 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아 있는 일정을 무사히 마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8회정례회문교보사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김성환입니다.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기왕에 저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있었고 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 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시면 퇴장해 주십시오. 3.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회 시의회 정례 회 를 맞이하여 여성정책분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결 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알뜰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 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예산집행에 더욱 철 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정책분야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전 용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사고이월 현황, 불용액 현황,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149억 9,200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1억 327만 4,12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69억 1,60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734억 8,561만 8,778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34억 3,039만 9,222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수입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자치구 에 교부된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7억 2,244만 3,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은 41억 7,364만 9,120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억 5,120만 6,1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42억 6,956만 4,000원에서 139억 2,962만 5,000원이 수납되었 습 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회복지항은 세출예산현액 693억 6,835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671억 8,349만 8,398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 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여성발전센터는 세출예산현액 51억 3,934만 3,000원에 대하 여 지출액은 41억 6,557만 2,379원으로 집행률은 81.1%입니다. 부녀보호소는 세출예산현액 10억 2,049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465만 8,581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아동상담소는 세출예산현액 13억 8,78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3,188만 9,420원으로 집행률은 81.6%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에 가계지원비 125% 지원에 따라 부녀보호소 직원 부족분 811만 6,000원을 예비 비 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 직원 가계지원비가 부족하여 포상금에서 복리후 생 비로 8,998만원 전용하였고, 부녀보호소 인력증원, 직원 8명, 공익근무요원 4명 및 여성 발 전센터 교육생 급식비 부족분을 민간이전비에서 1,3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지급토록 결정된 남부 등 3개소의 여성발전센터 시간강사 퇴직금 소요 예산을 집행잔액이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4,677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총 국고보조 수령액은 139억 2,962만 5,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11억 6,052만 8,18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유아복지사업으로 85억 3,060만 9,000원을 수령하여 75 억 8,4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9억 4,65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보육도우미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53억 9,901만 6,000원을 수령하여 51억 8,500만 1,820원을 집행하 고 2억 1,401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아동의 종사자 및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서울여성플라자 1차 공사 건립비 20억 3,423만 4,800원으로 기 입주 중 인 노숙자의 이주가 늦어져 99년 11월 1일 착공됨으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 였습 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총괄입니다. 총 불용액은 34억 3,039만 9,222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비발 생 5억 5,685만 510원,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잔액 28억 7,354만 8,712원입니다. 내역별로 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은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사업과 성북어린이회관 건립사업 변경취소로 1억 9,000만원과 여성발 전센터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6,685만 510원이 불용 되었고, 예산 절감 등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민간용역비 절감액 2억 7,455만원 등 5억 4,077만 3,450원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20억 8,992만 82원으로서 보육사업의 신축비 집행잔액 등 2억 163만 8,202원, 아동복지사 업비 중 시설아동 감소 등으로 14억 7,633만 1,300원, 여성발전센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3억 3,248만 2,931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에서 2 억 4,285만 5,180원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 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83억 1,482만 5,537원입니다. 99년도 수입액은 35억 1,162만 4,036원이고, 지출액은 6억 1,587만 8,350원이며, 99년 도 말 잔액은 112억 1,057만 1,223원으로 한빛은행에 예치 운영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12억원, 이자수익금 23억 1,162만 4,036원, 전년도 이월금 83억 1,482만 5,537원 등 총 118억 2,644만 9,573원입 니다. 기금 집행내역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사업비로 6 억 900만원을 편성 61개 단체, 100개 사업비로 5억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99년도 말 총 자산은 112억3,113만 9,058원으로 98년 말 대비 14억 4,762만 1,467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 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뒷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니까 비교적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예산 편성과 정 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99년도 수납액도 예산액 대비 해서 121%가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 업계획 변경, 취소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경 우도 전체예산의 10.6%에 달하고 있고. 또 놀랍게도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8,900만원 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예산 절감이 5억 4,000만원이에요.그런데 이것이 15.7%. 물론 예산을 이만큼 아껴썼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 절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대개 10%로 우리가 일상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10% 미만. 그런데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뜻도 되지만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예산편성을 처음에 너무나 과대 계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런 99년도에 대한 결산을 함으로써 밝혀졌던 내용들을 앞 으 로 어떻게 대처해 가실 것인지 요약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에서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획과 또 당초세 입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반환금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사유야 어떻든 간에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4.5%라는 부분은 또 전년도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입니다만 지적하 신부분이 다 타당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비과학적인 면도 없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 추계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 을 참고로 해서 추경 때도, 또 내년 본예산 우리가 다룰 때에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 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하십시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입 결산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이것이 33억 5,5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 니까? 어디에서 주로 이런…….

보육 부분에서, 아동보육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98년도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33억 4,000만원, 그리고 98년도 부자가정 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징수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 중에 사용 잔액 반환금인 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이랄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중에 서 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의 지원액을 자치구별로 요청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 런데 과대하게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짓는데 시설비를 과다 책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분 명하게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용 잔액 반환금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에 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보자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이 98년도에 계상했던 부분보다 감소했고, 또 두 자녀 아동이라든가 또 영아·장애반 운영비 98 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실제 보다 너무 과다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단 말씀인가요?

98년의 과다한 예산배정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부분이 98년도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배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9년도 세입결산인데 98년도나 그 이전에는 이런 정도의 반환금이 나오지 않았다. 98년도 말에 방금 말씀하신 한시적 생보자랄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추산이 잘못된 것으로서 특수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무슨 시설예산도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분 명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마저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밑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도 원래 예산액은 하나도 안 잡혀 있다가 9,100만원 정도 의 징수결정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의 잔액분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잔액분이라는 것은 97년도에 징수했어야 될 것이 징수가 안되고 넘 어왔다는 얘기입니까? 97년도 것은 그때 결산이 다 될 것 아니에요.

실무자한테 대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책기획팀장 김윤규입니다. 지금 잡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98년도 잔액은 반환금으로 잡히고 97년도 이전에 잡힌 금 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97년도 이전에 잡힌 금액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 기냐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인지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인 지…….

현재 사실확인이 덜 돼서 제가 다시…….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 결산이에요? 9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7 년도 이전에 잡힌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98년도도 아니고 97년도 이전 거란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 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있는 자리 아니 에요? 내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을 담당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이 현황을 몰라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현황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 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처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자기 분야에 관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결산자리에 준비도 없이 나오는 태 도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한 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의가 끝난 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조서를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 경상사업 민간이전비로 8억 6,700만원이 경 기가 회복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97명 감소되고, 또 시설아동의 감소에 따른 인건 비 감소와 국고보조금 등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또 아동상담소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이 부분이 아동의 감소와 인건비 감소에 따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시설아동수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액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이전의 환수금액 같은 경우 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97년도 이전의 집행잔액이 99년도 결산 에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님,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중부여성발전센터가 건립한 지가 굉 장 히 오래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들이 우중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즐 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우중충한 타일을 벽에 치장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굉장히 우중충한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새로 현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동부나 신대방동의 여성플라자 같은 이런 곳에 비하면, 서부라든 가, 이런 곳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보수를 해서 이용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또 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 는 것을 봤거든요. 특히 어떤 발전센터를 보니까 내부 벽을 다시 밝게 보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높이 평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설 보수를 하는 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둬서 약자들이라든가 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부, 남부, 북부도 그렇습니다. 취약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계획을 저 희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전문직을 채용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들이 같이 조응을 할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의 효과가 더 많이 신장 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박위원님.

박주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액 51억 3,934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41억 6,557만 2,370원으로 집행률이 81.1%에 그쳤죠? 19.9%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불용액이 된 이유 가 무엇인가요?

특수한 사항입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인력이 조정이 되 었 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이 114명에서 66명으로 감축이 되어서 3억 6,800만원이 예산이 불용 이 되었고요, 그리고 4개 발전센터의 청소 용역을 주는 추진시기가 차질이 생겨서 또 약 3 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과 청소용역비 등에 7억5,0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났습니다.

그러면 인력감축에 대한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가요?

인력 감축부분이 저희 소관에서 행정관리국의 풀로 가게 되는 부분 이 라서 그 예산에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 책정인지, 능력 부족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 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진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20억 8,900만원.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이죠,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작년 99년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거기에서 예상 외로 적은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보육 쪽이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시적 생보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한시적 생보 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 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보육사업 신축비 집행잔액 등 해서 2억 1,600 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사업비 중 시설아동감소 등으로 인해서 14억 7,600여 만원, 여성발전센터 경상경비 집행잔액 3억원 등 이렇게 되어 있죠?

7쪽에요?

7쪽하고 8쪽. 그 예산 집행잔액 현황 20억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 까, 여기 자료에. 그런데 이것하고 아까 한시적 생보자에 관련해서는 아무…….

그 부분은요, 99년도 불용액이 아니고요 98년도에 99년도 세입으로 잡힌 차액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34억 5,100만원이 증가된 부분, 이 부 분 이 98년도에 아동보육부분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9년도로 넘어온 분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보고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한 윗부분에 예산액 대비 34억 5,120만 6,1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지금 들어온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8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99년도 세수로 들어온 부분이 되 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99년도 예산 불용액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3쪽에 있는 99년도 세수의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8년도 분이 되 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보육사업은 일정한 기준하에서 예산신청을 하는데도 불구 하고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느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무슨 생보자 운운하니까 질문과 답변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발생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4억원의 내역 중에 서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부분이 제일 큰 부분으로 한 6억원 정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보 고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0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으로 차질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 니다만 신규사업 발생, 국비 추가지원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36억 8,600만원의 추가경 정예 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93쪽으로 여성개발, 유아복지, 아동복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1쪽 여성개발분야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사업으로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장기그룹홈 2개 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에 마포구 서교동에서 운영중인 가정상담소 기능을 가출청소년 및 윤락우려여성들의 선도, 재활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의 창구 및 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8개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으로 국비 지원 이 1억 4,6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포함 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은 9개 시설운영비 등으로 국비가 6,900만원 추가 지원 되어 시비부담분 포함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여성 1366상담소 운영비도 국비 가 추가 지원되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영 아·장애아전담시설 신축 기능보강사업비로 3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보육시설 도 우미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국비가 7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아동복지분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부담 비율에 의거 시비부담액 7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 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사업은 돈보스꼬 생활관 개보수비용으로 국비가 1억원 추가 지원되 어 시비부담분 포함 2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 롯 한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 끼 고 절약하면서 계획된 여성정책관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약 속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장기그룹홈 제도에 대한 임차비, 장비구입비, 또 운영비, 금년에 신설된 2개소에 대해서 임차비가 1개소에 1억씩이네요?

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은 생활용품 같은 것,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필요합 니 까? 가재도구, 가구 일체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722만 3,000원인데 연간이죠?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기 한 시설에 보통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5명에서 6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장애아를 시설에 입소를 시켜라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 명 정 도 이렇게…….

없습니다.

원래 그룹홈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장애 요보호아동들이 많죠?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쪽 그룹홈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은 저 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요보호아동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같이 생활하기가 아직은 정상아들하고 장애아 동들하고 한 홈에서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편하지 않다고 물으셨습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저희 보육시설에서는 통합보육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만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안 가져주면 제 생각은 장애 요보호아동 한 명 정도는 요즈음에는 정상아이들하고 혼합으로 생활해도 상당 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상아들이 장애아들을 아껴주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한 명 정도는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신규로 확대해 나가는 그룹홈들은 임차비, 장비구입비, 운영 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비인가시설에서 단기 내 지는 장기로 그룹홈을 아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내년 2001년 본예산에는 솔직히 비인가시설의 운영비 정도, 그러니까 임차비라든지 장비구입비는 필요 없죠, 기존에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여기와 똑같이 해 봐야 1년에 1,500만원도 안 되는데 지원해 주 어 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2001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 군데를 가봤는데 선재의 집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 데…….

전 모릅니다.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선재의 집이라고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다른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 좀 내년 본예산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가 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2억 3,442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2개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내역이 임차료로 두 시설에 대한 임차료가 1개소당 1억씩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씩 2개소가 되고 인건비를 6개월치 2개가 되고 운영비가 월 20만원씩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4만원씩 6개월분으로 했고, 또 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이전한다고 했는데 자치구청에다 이전해서 사업을 시 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룹홈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차 자체가 저희가 임차하 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임차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치구청과의 협의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청과 협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대략 어느 시 기에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시나요?

우선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가 되니까 3,4분기말 경 에 빠르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함께 살게 될 선도대상자들은 청소년들이 되나요?

네.

그렇다면 보호자 선정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나요?

시설이 설치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 게 됩니다.

보호자는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가요?

임차는 자치구청장이 하게 되고 이것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체 에서 시설종사자를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장기그룹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죠?

아동복지쪽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성매매와 관련은 아 니고 아동복지쪽으로 4개 해서 그룹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극소수의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고, 또 보호자 1명이 딸린 상태에서 선도하는 운영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했을 때 시기가 멀었 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 는 기관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다는 생각도 들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대량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해 주고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시 설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정책관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지금 현재 시설중심으로 운영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저는 소규모로 그룹홈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은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작은 그룹홈으로 운영하는 미인가시설, 비인가 시 설을 가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시도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선도재활정보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가서는 일 반비 6,000만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4,500만원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나 요? 왜 그 기록이 빠져있죠? 91쪽에 한번 보십시오.

운영비는 윗부분에 5,944만 6,000원의 장기그룹홈 운영 있지 않습 니 까, 민간 이전. 거기에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900만원 들어있는 그 부분에.

그러면 장기그룹홈 운영비만 5,900만원이 아니고 재활 그쪽에 포함되어 있 다, 그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여성정책관실 예산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국비 지원 계획변경에 따른 시비 배정이기 때문에 제외로 하고, 방금 나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장기그룹홈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사업예산을 반영을 했 는 데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대책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든가 어떤 시행령 에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행령에서 의무 부과된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 행의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청소년 성매매 쪽에 관련 청소년들이 많기 때 문 에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매매춘 문제와 관련해서 여 러 가지 선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장기그룹홈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지, 사업의 연관성을 확 인 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매매춘과 관련하여 해 당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직업알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치료를 한다 든가 등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 장기그룹홈에 들 어 오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기존의 프로 그램과의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청소년 성매매 관련한 계획 중에서 예 산 을 지금 반영받게 된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가칭입니다만, 선도재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과 장기그룹홈 2 개 운영하는 이 부분만이 추경예산에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들은 전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 두 가지가…….

예산이 안으로 반영된 사업은 없단 말씀인가요?

예산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매춘 관련해서요?

네, 1366을 조금 보강하는 수준의 예산이 약간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룹홈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 는데, 그러나 그 대상에 따라서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 관련한 그룹홈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신적 안 정 을 되찾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룹홈을 실시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매매춘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상을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만 그룹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매매춘에 관련된 아이들을 무조건 장기그룹 홈에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책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프로그램이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 장기그 룹 홈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했던 상담의 활성화라든가 일시보호, 단기보호시설 쉼터 라든가 중기보호시설 이것이 다같이 자립 자활시설 같이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 았을 텐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쉼터들도 비인가시설, 미인가시설이 많이 있고요 또 상담도 운영 되 고 있는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정되어서 자활할 수 있는 쪽에 그룹홈의 대상이, 지 적하 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룹홈 쪽으로 정규 학교교육이나 취업 알선, 성년 전까지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대상이 들어가 살 수 있도 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활프로그램에서 그 룹홈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유행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대상 선정이 부정확하다고 하면 효과는 아주 의문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더구나 이것이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대상의 숫자는 적은데 또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상당한 규모라 이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업 효과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 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태고 해서, 지금 계획단계이니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단 체들에게 내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미인가시설 10개소를 내년에 지원 하 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복지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보건복지국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수도 서울의 발 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주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의료기관폐업중단촉 구 결의안까지 의결하여 주시는 등 의료기관 폐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정상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추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행동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추진하면서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많은 제도개선과 함 께 복지시정의 수준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변 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08억 6,9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984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394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6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년 도 사고이월액은 94억 3,9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23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91억 4,7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25억 1,600만원으로 예산 액 대비 3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386억 2,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49억 9,400만원으 로 예산액 대비 36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 1,477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5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 액 은 5,863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52억 9,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0억 2,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94억 3,900만원이고 미 집 행된 불용액이 215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분야의 세출예산현액 750억 8,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8억 6,400만원입 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385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6억 5,500만원 입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세출예산현액 1,805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22억 7,700 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은 1,466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1억 9,900만 원 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688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5억 9,500 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3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9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1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8억 6,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 억 3,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53 억 9,500만원이며 잡수입이 1억 8,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753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2억 5,700만원이고 의료보호비 지출 액이 1,506억 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가락농수산물검사소 신축공사비, 아동병원 시설 개·보수비, 보 건환경연구원 및 시립병원 직원 가계지원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1억 5,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는 거택·한시생계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저소득시민 지원 한 마음잔치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36억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시립화장장 증설, 시립장묘시설 위탁운영, 노인교통수당 등의 부족 예 산 확보를 위해 18억 6,700만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이용시설 운영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생계보호비, 장애인 의료비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7억 9,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검사소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3,400만원, 보건환경연 구 원 및 시립병원 직원 가계지원비 부족예산으로 2억 6,500만원, 동부병원 의료비 및 의 약소 모품비 부족예산으로 2억 1,1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사고이월 사업은 시립 보라매병원 증축 9,100만원을 비롯하여 시 립 동부병원 신축, 시립은평병원 신축, 시립서대문병원 신축,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강남 병원 영안실 증·개축 등에 41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회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분야의 사고이월 사업은 노숙자 공공근로사업, 서부재활체 육센터 공사비, 삼성소리샘복지관 기능 보장, 시립묘지 수해복구비,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건 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5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 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31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184억 8,000만원 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28억 500만원을 수령하여 27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1,321억 8,800만원을 수령하여 1,31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 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에서는 753억 9,500만원을 수령하여 753억 9,500만원을 집행하 였 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회 계 년도 기금수입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 식 품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4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210억 6,900만 원입니다. 99년도 수입액은 452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4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은 1,178억 6,9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05억 900만원이고 99년도 수입액은 144억 9,600 만 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9,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33억 1,000만원입니다. 99년도 지출내역은 이재민 생계구호비 10억 3,000만원, 주택복구지원금 5억 5,100만원, 구호물자 등 구입비 1억 1,400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0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7억 2,900만원이고 99년도 수 입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7억 1,100만원입니다. 99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 6억 7,100만원, 노인 환경감시봉사대 운영 4억 2,100만원, 노인교실 육성 지원 4,8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 합회 지원 1억 3,6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 구지회 지원 1억 5,000만원, 세계노인의 해 행사지원 6,400만원, 99년도 모범경로당 시상금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6,400만원이며 99년도 수 입액은 22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2억 8,700만 원 입니다. 99년도 집행내역은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신문공고료 44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37억 6,700만원이고 99년도 수입액은 269 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5,300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355억 6,000만원입니 다. 99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 등의 사업비 101억 5,100만원, 기금관리비 200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5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큰 혼란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의 의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공립, 특히 시립병원, 우리 소관 시 립병원 의사들까지 동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립병원,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똑같은 공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책임을 느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국·공립·사립병원을 불문하고 모든 수련의들이 100% 폐업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었기 때문에 수련의들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통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우리 병원장들 회의를 해서 시립병원에 있 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폐업에 참여를 한다면 시립병원이라는 위상에 또는 위치에 손상이 가 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같이 동조를 하 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에 수련의들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 턴, 레지던트 수련의들을 채용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의사들 배출하는 수가 몇 명 인지 아시죠? 의약과장 답변하실래요?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명수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60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병원마다 대한병원 협회에서 해마다 병원심사를 해서 해당 병원에 전공 의의 숫자를 배당을 하고, 지역마다 대표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공동으로 전공의를 모 집해서 T/O별로 나머지 병원에 나눠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약 한 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 사들을 병원에서 다 수용을 못 해요. 많이 해야 한 2/3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 리시립병원에서도 지금 특히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이런 데서 상당한 숫자의 수 련의를 채용을 하고 있죠? 세 개 병원만 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했 습니다만 채용하는 방법이 시험을 봐서 선정을 합니까,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왜 우리 관계관들 이 통제를 못 합니까? 이번에 폐업에, 파업에 동조한 수련의들은 어떠한 인책을 한다든지, 수련의 채용할 때 무 슨 서약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충실히 근무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반하고 상부기관 명령에 불복종하고 할 때는 교체를 한다든지 어떠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예방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저희들이 6월이 된 시점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각 병원의 원장을 중심으로 시립병원인만큼 그런 집단행동 을 자제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 시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었고, 저희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의 전공의들은 그래도 일부가 첫날부터 그런 사직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는 낮에는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야간에 들어와서 응급실에 근무를 했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겠지만 평상시에도 복무지도를 해서 그 동안의 잘못을 앞으로 진료에서 환자들에게 충실히 서비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 책을 강구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경고조치라든지, 또 해임을 시킨다든지, 교 체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분을 보면, 약 36억 정도가 예산액 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같습니다만…….

그것은 대체로 국고가 가내시될 때하고, 가내시될 때 우리가…….

예산액으로 잡을 때는 가내시액…….

가내시액을 잡았는데, 실제 내시된 것이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결산서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세입결산부분에서 아래쪽의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수입으로 체납수수료수입이 4개 병원 징수결정액을 보면, 약 23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과년도수입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난 다 음에 의료보험공단하고 자치구에 환자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대개 기간이 4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4 내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6·7월에 청구한 것이 당해년도에 입금이 안 되고, 그 다음 해 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년도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6·7월 정도에 청구를 한 것이 99년도에 들어 오 면 그것을 과년도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99년도 수입으로 잡지 않고 98년도에 청구를 해서 99년도에 들어오면 그 것 을 과년도수입으로 잡는다?

네.

매년 과년도수입이 이 정도는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다릅니까?

의약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병원에서 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의해서 진료한 환자에 대한 총비용을 수납 고지한 것이 징수결정액이고, 이것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올라가서 개별 사안마다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판단으로 과잉진료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내려오는 것이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차액이 생기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것은 의료보험법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들로서는 개개인이 사 유를 달아서 재청구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의 관례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는 합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수입이 아니라 과년도수입분에 한 해서 만 약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총 액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 겠습니 까? 과년도수입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네.

그것은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 시립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대해서 이 런 심사를 거쳐서 상당부분의 진료비를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재청구를 해 보고 그럽니다만 결국은 의료보 험 기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요즈음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기금보유량 내에서 매달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전국의 병·의원에 진료비를 삭감시키고 있습니 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과잉투약을 했다든지 과잉진료를 한 부분만 삭감을 해내 려보내다가 요즈음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 삭감되는 폭이 그 전보다 좀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재정투융자한 것이 200억원이라고 했습 니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120억원인가요, 150억원인가요?

150억원.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한 기금 중에는 두 기금이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전체 규모에 비해서 기금의 연간 사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적으로 확보해 내야 되는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물론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용 용처가 법령에 정해져 있 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에 기금운용을 해 오면서 기금의 규모나 현재 규모에 비해 서 매년 사용하는 기금수요 이런 것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서울시 재정운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 상위법이 어떻게 되죠? 식품진흥법입니까?

네.

식품진흥법에 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현재까지 기금운용현황을 검토를 해서 법령 개정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기금수요 가 많지 않아요, 기금규모에 대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에 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자치구로 기초단체로 배 분을 해 주어서 기초단체에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기초단체에 60%, 그 다음에 광역단체에 40%, 6 대 4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7월 13일부터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기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을 전부 기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 대 6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 습니 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수요층이 넓어질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현재의 기금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식품진흥기금의 지급대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 재 그 동안의 운용과정을 보면, 기금에 비해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그 동안의 현 실이 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를 하시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정 건 의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동부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지금 신축중에 있죠?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동부병원이 80억, 은평병원이 100억, 서대문병원이 50억 그렇게 책정이 됐었죠? 금년도 예산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부병원이 6,600만원, 은평병원 7억 3,200만원, 특히 서대문병원이 2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기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먼저 동부병원은 99년도에 마지막 3 차 공사계약이 99년 6월 23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하고 3 월 분 공사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6,634만 2,000 원 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서대문병원은요?

서대문병원은 2차 공사계약이 99년 9월 22일 되면서 이것도 역시 그 다음해에 5월말까지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준공예정일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1년씩 연기됐 죠?

6개월 내지 8개월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평병원의 경우에는 2001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2002년으 로 넘어갔고 서대문병원은 2003년으로 한 6개월씩 연장됐다 말씀이에요. 6개월이 더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공기가 애당초 예정했던 것이 지금 당초 준공예정일이 자꾸 변경이 돼요. 작년에 1차로 한 번 변경됐다가 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원안대로 다시 단축이 되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또 연기가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공기가 왔 다갔다 하죠?

당초에 서대문병원하고 공기가 연장이 되었던 것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 찰 받은 업체가 낙찰 직후에 부도가 나면서 그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공기가 연 장됐 었고요. 2차로 3개 병원 공히 공기가 연장된 것은 98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IMF로 인해서 시 전 체예산을 3조 가량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입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기조정 으 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전용조서를 보면, 72쪽, 73쪽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 산을 약 10억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전용사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용사유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당 부족액을 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인구라는 것은 매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잡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수당 도 예산에 정확하게 잡혀야만 되는 것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정도를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통수당은 대상자에게 다 보내는 것 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할 때 51만 2,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홍보 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약 6,780명 정도 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인인구 추계로 했더라면 돈이 남았을 것인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51만 2,000명 정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연말경에 가서 신청을 다 받다 보니까 6,780명…….

그러면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 습 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나이가 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 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 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0년도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보건복지국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우리 시 세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당면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편성하였습 니다. 먼저 자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장애인에 대해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저소득 층 지원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버스 요금의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확 대 설치하며, 장애인의 범주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진단비 등 추가되는 소요경비 를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 면, 당초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3억 1,2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이보 다 456억 7,800만원을 증액한 6,20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의약관리사업 예산은 시립아동병원의 환자수 증가에 따른 의약품비 증액분 4,600만원, 재활과정에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비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관련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800만원, 시립동부병원 내 행려환자 전용 목욕시설 설치비 2,000만원, 마약류중독 치료대상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예산 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운영중인 자원봉사정 보 안내센터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4,5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비 6,200 만원 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예산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추가지원하기 위 하여 국고보조금 209억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104억 6,400만원, 시설보호자 생 계비를 국고보조금 15억 9,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31억 8,900 만원, 노 숙자 질병예방을 위한 노숙자의료구호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총 345억 8,5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서부재활체육관과 구립마포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국고금이 4 억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1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 으 나, 농아인복지관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4억 6,000만원은 감액 상계 조 정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13억 6,700만원, 또한 인성·서울장애인복지관 및 주간 보호 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100만원,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 장애인 등록진단비 6억 1,000만원과 장애인수당 23 억 3,600만원,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비 3억 3,800만원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2억 1,600만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수화통 역사 배치, 청각장애인용센서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 총 11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일부 감액 조정됨 에 따라 1억 3,700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추가 증액되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65억 9,3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증액분 32억 2,600만원, 장애 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2억 8,200만원, 저 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4억 5,4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 라 시비부담분 4억 5,4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컴퓨터교실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9,000 만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건물보수비 3,900만원, 시립화장장 연료비 부족분 및 용미 리 추모 의 집 전기요금 등 2억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당면한 의약분 업실시 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선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조사 등 새로운 복 지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저소득시민에게 편 안하고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예 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0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 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8쪽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 게 확대를 하면 구체적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원래 지금 3개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시에 수화 통 역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구청에도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지역이 많고, 요 구 가 많아서 일단은 4개 구청에 한 명씩 수화통역사를 보내서 그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 누 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을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로 나누고, 2권역을 이렇게 해서, 한 5, 6 개 구를 한 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3개 수화통역센터, 중앙수 화통 역센터는 거기에서 양성과 각 단체의 수화교육, 각종 행사시의 수화통역 및 각 권역별 로 수 화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개 있는 출장소와 4개 자치구에 한 명씩 보내 서 그 권역을 맡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각장애인인데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용을 어 떻 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화통역센터가 3개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면 그 지역 으로 수화통역사가 나가서 동행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사무를 보좌한다든지 이렇게 하 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3개 있다고요?

네,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 있고, 거기에…….

한 개소가 있고 두 개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세 개…….

출장소가 있어요?

네, 중구하고 성동구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중구하고 성동구에는 통역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지원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와 관련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그렇게 잘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 기억으로 출장소가 있 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요?

금년도 증설을 처음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 다.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산편성 할 때 출장소를 2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 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인건비 4명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 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4명 늘리다 보니까 센터 하나에 인원만 4명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2명, 2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인건비 추가분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나 성동구 출장소에 나가 계신 분들은 어디에 주로 있어요? 근 무처가 어디예요?

거기 농아인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구는 각각 1명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농아인지회로 나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자치구 우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담당과로 보내 서, 민원봉사실 같은 데로 보내서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그것을 받아서…….

지금 제가 얘기를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보다 공무원이 먼저 자리가 많이 바뀌니까 제가 전 국장님, 전 과장님한테 했던 얘 기 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대개 의원이 상임위를 먼저 옮겨다니고, 공무원 들 이 훨씬 더 전문가여야 될 텐데……. 하여튼 요지만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인 이동이나 장애인 편 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수요자중심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시청이 해 왔던 것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 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행하는 방식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 혜택을 늘리는 정도로 여 전 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이 근본적으로 어떤 불편을 느끼 고 있는지, 수화통역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 으십 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학 원 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 다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이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와 더불어서 컴퓨터도 중앙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 고요.

그 컴퓨터교육이라는 것이 대개 워드나 아주 간단한 것 가르칠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시청을 방문하거나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뗄 때, 노원구에 새로 한 명을 배치하면 노원구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서류 떼거 나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는. 그런데 정말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사 업이 맞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도 검토 안 해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 바뀌셨지만 담당직원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추라고 얘 기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서울농아인협회의 나승우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또 청 각 장애인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약분업 실시한다면 또 청각장애인들의 수화통역사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해서 시 급성이 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말 씀 하신 컴퓨터의 정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지금 사실 컴퓨터교육도 초기단계라서…….

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혹은 쇼핑을 하고 싶다든지 혹은 어떤 데 가서 강연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이 자기 요구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 부 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면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대 상자 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 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 시스템을 현재의 시스템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쿠폰시스템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 토 없이 계속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의 인원을 그냥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이 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인원을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면 그냥 통과만 되면 그 만 이에요?

지금이 6월이니까 9월 이내에 청각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설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나온 유형을 유형별로 전부 구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이 3개년 사업이 됐든, 5개년 사업이 됐든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경사업도 하고 그렇 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회 의견도 들으시고 실제로 지금 청각장애인특수학교를 졸업해서 사회활 동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 혹은 실제로 사회활동을 하기 매우 어려워서 가정에 그냥 있 는 청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데 불편한지, 수화통역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 주 는 것이 가장 당신들에게 나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각 구청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 인지, 아니면 청각장애인별로 내가 한 달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6시간짜리 쿠폰이 있으면 6시간짜리를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그 6시간을 할당받아 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가든 수화통역사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 단 이런 식으로 늘리더라도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용 센서기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 는 건가요?

그것은 집안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발목에다 차 서 연결돼서 감지가 돼서 손이 떨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개 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진동장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다 하면 문쪽이나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그럴 때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잠을 자다 깰 수 있는, 아니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그것 이 지금 1대당 2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차로 2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공급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부가 청각장애인이면서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에 그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예를 들면 애가 자다가 울더라도 그 소리를 감지해서 빛으로 부 모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해서 4개 권역으로 점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의 일환 으 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괄호 열고 중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부권은 시각장애인 심 부름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앞에 시각자 뗐나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앞으로 시각자를 떼는 것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운영센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 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다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차량은 승합, 승용 3대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 량인가요? 어떤 차량이 배치가 되나요?

이중에서 승합차 2대는 휠체어가 탑승될 수 있도록 개조를 합니 다.

이것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처럼 우리도 해 달 라 고 하니까 그 일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체장애인의 요구도 있고 지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도 요 구가 많아서 한 25%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설치표지판은 의외로 예산이 많은데 지난번에 감사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실시해 봐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 업을 그때 가서 판단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을 7억씩이나 들 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청각장애인들 무슨 센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센서를 댔을 때 여 기 가 어느 정류장이라고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 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지 아닐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 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서 장애인이동권을 어 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예산을 어디부터 투여할 것인지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전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때 지적한 것 이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때 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액 수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동권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 결 과에 따라서 장애인콜시스템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셔틀버스 형식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예산편성이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무리한 예 산편성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 역시 교통관리실에서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물론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했 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만 시험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정 류장 표시를 나무나 이렇게 해서 임시로 설치했다가 확정된 단계에서 지금 이 예산에 반 영 된 센서기를 부착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설치된 정류장 표지판도 이동이 설치가 됐다 다 른 데 옮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훼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러다보니까 고가로 하게 돼서 이렇게 비싸게 됐습니다.

여하튼 장애인이동권 확보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실 거죠?

네.

지금부터 시작해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연말이 돼야 나올 텐데 지금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두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한푼도 낭비 하지 않고 쓰겠다고 하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들도 장 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여러 번의 토론회, 또 워크숍 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경우로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100%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그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 난번에도 처음에 의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심부 름센터 같은 기능이 가장 필요하고 그 외에 이번에 장애인범주가 확대되면서 임산부, 노약 자까지 다 포함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증장애인들하고 그런 임산부, 노약 자 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 난 번에 그런 여러 가지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셔틀버스를 하면서, 또 아까 말 씀드린 중부지역의 심부름센터도 확대를 하면서, 권역별로 예산이 닿는 대로 다 하는데, 문 제는 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물론 1 대 1로 다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이것이 불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번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4개 권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 계획인데요…….

임시로 나무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어차피 정류장을 별도로 현재 버스정류 장 외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버스정류장을 부분 부분 같이 이용해야 될 텐데, 그 곳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 가의 표지판을, 현재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치한다는 것이 무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증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을 이용한 시설이라면, 정말로 그런 문 제 라면, 그이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약간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동네에서 거의 불 편 함 없이 이용하거든요? 일반버스나 혹은 지역에 있는 백화점셔틀버스나 이런 것 다 이용 하 고 다녀요. 그러면 더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죠. 정말로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분들도 결국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우리 나라 버스들이 정지 하 고, 가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 시 내버 스 형태가, 물론 그러면 시내버스 형태를 또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우 리 시 내버스 운행 자체가 그분들이 마음놓고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니냐. 그래 서 …….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아는데 그러면 무료셔틀버스를 시내버스만큼 늘릴 수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못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 를 들어서 버스 6대를 가지고 그 노선으로 시간 단위로 운행을 하다 보면 최장으로는 30 몇 ㎞까지 운행이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배차간격이 30분이 될 수도, 1시간이 될 수도 있 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내버스, 그 다음에 백화점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30 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서 그 버스를 분명히 안 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반버스하고 셔틀버스를 타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더라 도 그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방침사항이라고 한번 코를 꿰어놓으니까 계속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 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반 영 해 놓았더니, 시장방침사항이라고 결국 무료셔틀버스를 올리더니 이렇게 지금 배보다 배 꼽 이 더 큰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셔틀버스운영비라고 해서 반영했던 예산이 4억 5,000이었잖아요? 이 예산이 지 금 표지판 설치하는 데 7억이에요. 버스 5대 운영하는 데 11억이 든다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 떻게 적은 예산이에요? 차라리 콜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이 문전연결성도 훨씬 높 은 데…….

결국은 표지판 자체가 비싸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센서기 부착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거의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 아서 지금 센서기 부착하는 이런 표지판 외에, 센서기는 어쨌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센서 기를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심부름센터 활용을 다 할 수는 없겠 죠. 약시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무료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것인데, 약시는 어 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는 심부름센터를 활용하게 하고, 약 시 포 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 운행은 전혀 안 보이는 분들은 타기가 힘들 테니까, 그러면 표지판에 센서기를 부착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정 류장 활용할 수 있는 숫자하고, 지금 우리가 돌리는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없 는 정류장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자주 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정류장 표지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그것 외에 별도로 장 애인을 위한 정류장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파악해서 조금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 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와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이동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선후 배정을 어 떻게 할 건지도 계획을 추가로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차후에 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면 101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정신요양원인데 경기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 기 가보셨나요, 어느 분?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서울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 기 수용인원이 640명인데 직원이 36명이에요. 여기가 정신요양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직원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보다는 한 단계 낮게 의료시설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수 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직원의 수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국비보조 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보조에 맞추어서 되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이 자료만 보시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서울정신요양원은 같은 부지 안에 복지재단이 지정을 하는 정신병원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다른 도의 정신요양원보다는 도리어 수용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6명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이 적지 않다는 말씀 이시죠?

네.

그 안에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뒤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보조를 하셨는데 보니까 설립이 대개 2,3년 전에 설립된 것들이에요. 시설이 한 8개쯤 되는데 97년, 98년, 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보니까 이용인원이 30명, 20명 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이러는 것에 비하면 이용자수가 무척 적다는 생 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많이 우후죽순 같이 2,3년 내로 생겼는데 이것이 무슨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고 이 상황을 우리측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 면…….

97년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9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이러한 시설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그 이후로 법에 근거를 두고 생기게 됐고요. 그런데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규모의 규정을 두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설들이 생겼고요. 또 이런 것은 법을 만든 정신과 전문가들의 얘기도 사회복귀시설이 대규모의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해서 법에서 규모를 규정을 두지 않았고, 또 복지부 에서는 이러한 작은 시설도 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비 운영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50%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인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수인가요?

아닙니다. 하루에, 이것은 낮시간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때는 가 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 시설들 시설장들의 인적사항을 저 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두 주 이상 참여하거나 특별취로사업을 3주 이상 참여하면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되 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103페이지.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중간쯤 내려가면 지원제외자가 있거든 요.

지원제외자에서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1월에 설립이 됐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지원요구나 이런 것이 없었던가요, 원래?

네, 없었습니다.

일단 보조금 요청을 거기에서 하고 그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받은 거 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지원요 청 되어 있는, 지원요청을 할 때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죽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법에 모금한 액수의 10%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박춘화 목사님께서 그분이 어 떻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웃돕기성금으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웃돕기성금이거든 요. 이웃돕기성금으로 받은 것을 직원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느 냐 그래서 그 취지는 10%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전부 불우한 사람들에게 다 쓰고 우리 운 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시비는 일반사람들의 그런 돈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 예산은 그런 도움을 받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낸 세금이고, 그분들은 세금도 못 내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떻든…….

ARS에서 모금한 돈 아닙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전부 방송국에서 받아서 중앙모금회로 그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중앙모금회로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에서 자기들이 활동해서 기업체로부터도 조금 받고, 또 어떤 단체로부터도 조금 받고 해 서 모금한 돈인데…….

6,200만원은 순수하게 경상운영비,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200만원이 된 것은 원래 작년도에 모금한 액수를 보면, 약 24억 정도를 모금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운영 비가 2억 4,000인데 이번 추경이 되면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필 요한데, 면담한 결과가 그러면 50%만 여기서 운영비를 대고 5%는 그것을 쓰고, 그 5%마 저도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모금활동을 전혀 안 할 것 아니냐? 모금활동을 안 하더라도 운영비가 다 나오니까 모금활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 서 그러면 5% 정도만 모금액에서 쓰고, 5%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반씩 나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 조직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컴퓨터교실 장비구입, 이것이 전체 9,000만원이네 요? 그런데 이것이 9개 노인복지관에 1,000만원씩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컴퓨터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 노인복지관에 컴퓨터교실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컴퓨터교실이 없 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 겠다. 그래서 금년에 각 복지관별로 노인컴퓨터교실을 운됐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1,000 만원씩 예산지원을 이미, 기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 컴퓨터교실에 컴퓨터 구입비를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을 기이 해 줬다고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노인복지관에 연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 까. 운영비를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여유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까 그 것으로 쓰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00만원씩 보충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00만원 해 봐야 컴퓨터 조달가로 사도 한 10대 밖에 구입을 못 하는 데?

복지관별로 10대입니다.

복지관별로 10대 정도 해서 교실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식 수 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써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표지판 설치 7억 6,500만원, 다음에 증 액부분으로써, 서부재활체육관 시설비 15억, 양천구 노인복지관 증축비 7억 2,000, 구로 노 인복지관 증축비 3억, 합계 2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 식 동의합니다.

길기연 위원께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기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있어 길기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 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공무 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