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 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회계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기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99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서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벤처타운 개관, 애니메이션센터 설치 등 서울형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신용보증재단 발족 등 기존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보고에 앞서서 재정운용의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외에 중소기업육성기 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회계별로 드리는 사안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는 간략하게 개요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현액은 총 3,392억 5,165만 7,800원이며 주요 세입현황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이행규정 위반과징금, 농수산유통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4,456억 25만 6,000원과 전년 도 이월액 255억 4,835만 3,000원 및 예비비 등을 합해서 4,713억 4,58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액은 4건 32억 1,600만원으로서 시립기능 대학이 정수기능대학으로 통합됨에 따른 예산전용이 있었고, 농촌지도소 직원의 가계보조금 미편성분에 대한 전용이 있었으며,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무직원 가계보조금 미편성분 에 대한 전용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경제개발비의 이월총액은 217억 6,3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 계 이월비의 5,061억 3,100만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에 1,873만 2,580원으로서 수해예방을 위한 농업피해복구사업과 농 수산물 직거래장터 설치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210억 5,062만 3,086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이며 전년결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1999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현액은 1,070억원으로 그 중 993억 3,318만 1,547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2.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금의 미수금 총액은 4억 6,919만 8,22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 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은 99년도 예산현액 총 1,070억원으로서 전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었습니 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도 없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3%에 해당하는 217억 4,513만 9,740원이 불용액으로서 그 주 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년 설치된 이후로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설치및운용 조례에 의해서 통합되어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9회계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6,041억 504만 9,162원입니다. '99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총액은 4,296억 9,660만 3,328원입니다. 다음 '99회계년도에 중소기업에 융자한 지원실적은 총 1,344억 2,700만원으로 운전자금 은 756억 6,16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587억 6,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12월말 현재 은행잔고는 2,713억 4,665만 1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설치된 이후로 '99회계년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57억 9,355만 3,738원 을 포함해서 총 231억 9,857만 6,228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금과 차입상환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 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별도로 이 기금총액은 39 억 1,500만원이 되었으며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자육성기금은 90년 10월 28일 설치된 이후로 '99회계년도 농업지도자육성 기금 자산총액은 7억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별도로 기금으로서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서 세입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99년도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시에 산업경제국 소관으로서는 3개 직업전문학교의 공 사 및 물품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과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수입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현행 지 방재정법 제도와의 불부합 문제에 대해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직업전문학교 회계 및 계약담당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을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세입의 회계년도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상이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기업회계년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예외적용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결산 및 예비 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김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패션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패션정보디자인개발, 마케팅지원 등 지원체제를 갖춘 서울패션디자인센터의 기반시설 준 비에 약 5억원 예산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셨죠? 이것이 7월 1일 개장예정으로 되어 있었는 데 7월 1일 개장이 안 되죠?

네, 7월 11일로 변경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7월 11일로 변경한 사유는 우리가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일정상으로 봐서 그날이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7월 1일보다는 7월 11일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상인들로부 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나요?

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내일까지 개설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시대의 기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아직도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이런 것이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획력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왜 이제야 개설이 됩니까?

저희가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홈페이지 개설준비 를 해 왔기 때문에…….

아니, 이런 홈페이지는 진작 개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개관하면서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획력 부족으로 이런 패션디자인센터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센터 장 인선에 혼미가 있고 동대문상가 활성화 차질의 염려가 있다, 또 패션디자인센터의 위 치가 부적합하다, 너무 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게 된 책임의 한계를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7월 11일 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패션디자인센터는 본래 저희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행정용역하고 는 벗어난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별도의 패션디자인 전문인력들을 뽑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개소식부터 완벽하게 준 비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동대문에는 여러 가지 상인단체와 상가단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한 목소리를 내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동대문지역의 상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의 상인들을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신문에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동대문상인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일된 목 소리로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 오고 상호간에 패션센터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센터장 인선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상인들로부터 단일추천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암동 택지개발지구가 지난 4월 15일에 발표가 됐잖아요,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 획이.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사실 우리 시의회가 뒤늦게 알아서 불 쾌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보면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도 보면 현재 월드컵 주경기장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까지 약 1.6㎞ 도로를 2002년 3 월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네요. 약 362억원의 예산이 승인이 된 모양인데 지금 보상금 책정 원칙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 까 공정률이 5%에 불과합니다.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도로확장 문제 등 불편함이 많은데 여기 디지털시티, 지난번 꿈의 과학관도 공정이 지금 사실 2002년도까지 만들수 없는 것으로 봐서 주변환경을 위한 조치 만 하고 그것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올림픽 경기 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운 동장 주변 미관을 위한 공사만 하고, 졸속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여기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거기가 지금 디지털미디어시티를 포함해서 밀레니엄시티로 약 20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월드컵에 대비한 단기교통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밀레니엄 시티가 전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영내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에 게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저희도 입수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DMC는 저희가 지금 현재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DMC를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이냐, 즉 어떠한 업체들이 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업체들 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토지의 부여방법은,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런 세 계의 유수한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또 한 17만평 각 지역의 용도는 어떻게 맞추어서 구성할 것 같으냐 등의 기본적인 계획입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과 다른 전문용 역업체 등과 같이 기본계획용역을 곧 발주를 하면 그것이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 10월에 가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굉장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융자지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누차 설명드 린 대로 시중 이자하고 저희 정책자금의 이자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업종도 대폭 확대 를 하고 규모도 확대를 해서 금년도 3,000억원에 대해서는 소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약 지금까지 신청건수로 보면 1,500억원 수준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금년 도의 경우 이자는 다른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폭을 확대해 놓아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집행률이 74%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세출결산이 저조했던 까닭은 우선적으로 거기 목동지역에 별도로 공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된 것은 저희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공기를 못 따라가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불용액도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목동 신정지구 난방사업 취소가 31억원으로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IMF 등으로 인해서 민간부분에서 열수송공사에 대한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적었고, 또 예비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 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IMF 에 따른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분의 건설공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불가피 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99년 세출예산 지출내역 1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 데 인쇄를 잘못 했어요.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 하면 국고보조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을 축소해서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남아야 될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불용액을 아 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 않는데 28억 얼마 정도 되는데 7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정하 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하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표기 를 잘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들을 하는데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났어요, 52억원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 다만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계속공사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월될 줄 알면서도 다음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월된 금액에 플러스 로 신규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자꾸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이월액을 보시면 서남권 계속비로서 이월조치 했고 산업지원센터도 증축공사 비 50억원 중 31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잘못된 것인데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조치를 하고 우리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고 이월하면 다른 데 써야 될 돈 하나도 못 쓰고 있잖 아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사용료수입이 당초예산액 808억원의 83.4%인 674억원을 징수를 했 는데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9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당초예산액과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억원보다 95억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9배 까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1월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민간위탁체 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단년도로 끊어 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지는데 종래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마지막 달인 12월의 세입이 어디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고지월에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사용분의 고지월은 1월이기 때문에 1월 세입으로 해서 다음년도 세입으로 들어가 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입.세 출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세입분을 종래의 특별회계 세입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 자체를 전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났다는 이런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귀속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 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법에 대해서 예외적용에 대한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시민과 실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비 중 이월액이 15억 7,405만 4,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13억 3,952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월사유, 그리고 불용사 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89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에서 15억 7,4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중앙부처인 로동부가, 원래 이것이 국고예 산입니다, 사업기간을 당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2000 년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15억 7,400만원이 이월이 됐던 사안이고요. 불용액 13억 3,900만원은 역시 IMF시대에 실직자를 위한 특별훈련이었기 때문에 당초 교육수급계획 자체가 정부지침이었습니다. 로동부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배정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 에서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13억 3,9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때 실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그런 사유로…….

과다한 것보다도 실직자 대상을 좀더 많이 찾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사 람들 모집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 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보증실적이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039개 업체 752억원이며 금년도의 보증실적은 435억원입니다. 신용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구로, 강서, 양천 등 서북권시민들에게 농산물 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94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2002년까지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집행률을 제고하 여야 하나 시설비가 4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억원을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 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참고로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산업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서울경제의 활 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부분이 해당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은 2,37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11.1%인 263억 8,800만원이 감소한 2,109억 4,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 국비보조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지원됨에 따른 국비계상 분 감액과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2억 4,500만원, 꿈의 과 학관 건립에 3억 8,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각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비가 기존 예산에 비해서 0.98% 증 가한 30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은평 농수산물직판장 건설사업이 부 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광역직거래장터 설치사업비 3억 2,800만원, 김포공항 확장에 따른 이주농가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870 만원, 돼지콜레라 대책사업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2,068억 6,600만원 중에서 12.9%를 감액한 1,801억 7,600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공근로 사업예산 국비보조내시액 절감으로 인한 국비 계상분 236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업투자조합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비로서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사업비 2억 4,500만원과 꿈의 과학관 건립에 따른 유류비축기지 이전비용 등 3억 8,500만원, 또한 2000년도 동경 시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수퍼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서울시 홍보관 설치비 1억원, 패션디자 인센터의 조기 개원에 따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과 로마 양 도시간의 패션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서울. 로마 공동패션쇼 진행을 위한 4억원과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면적확충 개.보수자금 1 억 1,200만원, 창업투자조합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대안으로서 별도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으로 소요되는 2억원,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위원회 운영기한 연장에 따른 수당 5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005억원이었습니다만 추경은 22.9%인 230억이 증액된 1,235억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열생산재료비 단가인상에 연동하여 수입금을 65억 8,000만원과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16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LNG 구입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84억 4,7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조기 상환분 50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일부 이자부담금 1억 1,000만원, 세입증액분 중 세출수 요충당 잔액분 96억 6,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 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산업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열판매수입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연료요금수입을 65억 8,000만원으 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열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LNG 구입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해 서 84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액이 799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액을 1,235억원으로 230 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황호순 위원님께서 99년도 집단에너지 결산결과에 열판매수입이 저조했는데 금년도에 8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까닭이 무엇이고, 또 지난해 결산액이 799 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230억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LNG의 구입단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간 15% 정도 인상이 됩니다. 열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8.4% 인상을 해서 사용료수입을 65억 8,100만원으 로 증액을 하게 되었고, LNG 구입단가가 예산편성시에 ㎥당 286원 33전에서 329원 23전 으로 약 15%가 인상됨에 따라서 84억 4,700만원이 추가소요가 예상되어서 변경한 것입니 다. 99년도 결산액이 79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230억원을 증액한 까닭은, 99년 도는 IMF의 여파로 인해서 집단에너지 열사용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을 보면 IMF 이 전 수준으로 열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열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 96억 6,200만원을 증 가시켜서 131억 4,000만원을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오히려 그 돈 100억원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갚아버리 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갚아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과다하기도 하고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받아왔던 돈을 금년도에는 일단 갚도록 하겠습 니다.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우선 조기상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내 년도에 가서 다시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차입한 빚은 갚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습니 다. 그러니까 딱 50억원이라고 하시지 말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놔 두지 말고 빚을 갚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이 5월말 현재 4.2%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실업률 해소 를 위하여 단기적인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려면 공근로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236억원을 감액 요구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이 5월말 현재 4.2%로 낮아졌습니다. 최고수준이었던 98년도 7월에는 9.7%까지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2%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실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보 호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를 보호해 주었 는데 생산성의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들이 많음에 따라서 미리 많 은 공공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지탱할 수밖 에 없는데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에 1,5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1.2단계에 비해서 약 35% 수준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단계는 역시 고실업 시대와 같이 많은 부분의 공공근로는 할 수 없다 고 보고 저희가 국고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상반기의 35% 내외 수준에서 이것을 할 수밖 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36억원을 감편성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 대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비 잠정내시액이 880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되는 과정에서 감액됨으로 해서 2000년도 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3,692억원에서 2995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236억원이 허수 로 남게 되어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국고예산을 1·2단계의 35% 수준밖에 는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는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기준을 가 지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수 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관계 예산을 편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마다 부족한 구가 있는가 하면 또 남아돌아 서 공공근로요원을 모집을 한다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편성이 없고 남아도는 구의 예산을 부족한 구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등 여유가 있는 구는 공공근로 대상자가 적고 중구 같이 인구가 적은 데도 물론 적은 데, 성동이랄지 관악 이런 저소득층이 많은 구는 수요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하 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형편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우리가 동일액수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비를 어려운 구에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균형을 해소해 왔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같은 데는 적게 배정을 하고 관악구 같은 데는 많이 배정을 해 서 공공근로수요가 많은 곳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려와 별도의 조정장치가 있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로마 양 도시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고건 시장의 로마방문시 패션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내용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합의된 교류사업 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고건 시장께서 로마시를 방문해서 로마와 서 울시 간에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마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분야와 패션분야, 섬유산업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경쟁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로마와 서울간에 이런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서울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로마시측에서 로마와 서울시 간에 매년 정 기적인 패션쇼를 하자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ASEM대회가 10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ASEM 기간에 로마에 있는 저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서울에 와서 함께 패션쇼를 하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로마의 패션관계, 선진기술을 서울시 패션계 에…….

패션도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패션입니까?

주로 의류패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고, 서울에서 이것이 추진되는만큼 여기에 필요한 패션쇼 진행비와 홍보마케팅비로 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전액을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으로서 패션쇼는 연출, 무대 제작, 음향 등 기본적인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디자이너들이 실제 출연을 하는 비용은 로마시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초청입니 까?

이것을 하게 되면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와 우리 서울시가 패션쇼를 10월에 열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 이 약 4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약 10억원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4억원을…….

10억원이면 6억원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로마시측에서 오면서 자기들이…….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로마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로마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내년에 약 6억원 정도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 의 물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될지 몰라도 4 대 6 정도로 부담을 하겠네요?

그것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쪽에서 부담하는 만큼 저쪽에서도 부 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쇼를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패션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나라 유수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10월의 패션쇼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로마시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업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어요?

직업학교는 매년 1회 정기검사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는 감 사관실 등을 통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항목과 함께 과장이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직업전문학교를 직원이 5개조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1회 했고, 올 해에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업무지도 비슷한 것이지 감사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직업학교를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특히 계약관계 같은 경 우에는 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고, 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계약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여기 저기서 계속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직업학교에 물어봤더니 서울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까지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있었어요? 직업학교를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었답니다.

의회에서 계속 감사실에도 직업학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했었고, 또 직업학교 4개 학교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는데 시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 외에 자체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예산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결과를 보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 기타 더 어 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타 기계를 구입하거나 학생들을 위해 쓰는 이러 한 비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시 감사실을 통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감사실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 고, 예산을 100억 정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한테 사용하는 예산비중은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또 봉급, 이런 학교에 종사하는 관계자들한테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기계를 사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산이 그렇게 적은 비중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전반적인 하나 하나의 문제를 제가 각 학교별로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좀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감사실로 넘겨서 감사가 진행돼서 직 업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몇 백만원의 광고비를 투자해도 학생이 오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엘림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순복음교회 소식지에 학생들 모집공고를 했고 순복음교회 소식지에 교사모집 공고를 냈었어요. 기타에는 아무 데 도 광고나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고쳐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간지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서울종합도 마찬가지로 카톨릭 성당회보라든 지 이런 데에 주로 홍보를 해서 교회나 성당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게끔 유도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은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의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 소까지 홍보지를 배포하더라도 학생이 오지 않고 거의 미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에 또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원래 목적인 생계를 정부나 지방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5% 이내고 1∼2%밖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 고 생활이 곤란한, 특히 청소년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서 생활전선이나 취업에 도움을 주려 는 취지인데 청소년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세 이하 청소년들은 반도 안 됩니다. 반이 뭐예요? 어느 경우에는 20%, 15%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일반인들이 오는 거예요. 종교 관련자들, 일반 아주머니들이 주로 직 업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이러한 괴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학교를 과연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양태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1년에 100억이란 예산 을 투자해서 각 위탁기관의 이익만 보장해 주고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계속 직업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그런 방식이라면 그 지역의 주 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직업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 적으로 서울시가 목표하는 것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직업학교의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농정관리비가 304억 6,400만원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3억 정도를 추경에 증가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농산물 광역직거래장터의 운영에 3억 2,800만원을 편성 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해도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해서 사업이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대책과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양천구 목동에 2,500평 부지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3,9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천 직거래장터 추진을 아 직 못 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은평 농산물직판장 건설사업이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상암에 농산물직거래장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상암 것 하고 은평 것하고 은평 것이 상암의 브랜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은평구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 2,000여 평의 부지를 선정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 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3,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농산물 광역직 거래장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양천구 목동에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 도에 민원으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별도로 설치사업비 3억 2,8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 니다.

지금은 그 민원이 해소됐어요?

지금 그 자리는 아니고요, 양천구 목동은 아니고 원래 이것이 정 부의 별도 국정 백대과제 중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 자체가 작년에 양천구 목동에 하려고 했다가 되지 않고 또 저쪽 휘경동 쪽에도 적정부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일 단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 다. 그러나 직거래장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 획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만 추진 자체를 하반기에 더 독려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이것이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당초예산 에 편성된 사업도 아닌데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현재로 봐도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기간 동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를 과연 몇 개나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중점과제 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어떻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농수산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광역직거래장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이 재작년에 국고 70%하고 시비 30%로 해서 6억이 편성되어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농림부에서도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자금이 들어왔 고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거래는 지금 농수산물 유통단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목동에 하던 것은 인근 아파트 상인들 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포기하고 금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지역 외에 현재 목동 923번지하고 22번지를 저희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양천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여기는 아파트나 상가가 없기 때문 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림부 돈을 받아 놨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못 하면 내년도에는 국고를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국고를 받아 놨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 있고 장소만 물색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 922번지, 여기 지금 현재 주말장터로 해서 금.토요일에 농협중앙 회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를 하고, 곤란할 때는 923번지, 923-15호가 있습니다. 거기도 약 983평인데 일단은 양천구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 다.

규모가 제한이 있나요?

규모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 고루 예산을 지원해서 각 자치구 동단위별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왜 대규모적으로 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 내에 그것을 만들려고 계속 추진을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부녀회 등 직능단체에서 작목반이나 생산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하는 직거래장 터가 있고요. 그런데 각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직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 럽게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 나라 도시구조상 직거래라는 것은 도시근교에서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것을 토요 일에 차에 싣고 와서 주택가에서 팔고 내려가는 것이 직거래이지만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는 5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직거래가 위주이지만 서울은 대도시고 또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직거래장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직거래장 터라고 시가 주관한 형태에 대해서만 국고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도.농간 자매결연에 의한 직거래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없고, 다만 직거래가 너무 난립하고 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원스톱 쇼핑이나 고품질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이고 품목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시 단위로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농림부도 좀 억지로 적극성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보 지만 서울시가 지금 2∼3년이나 지났는데도 직거래장터를 하겠다는, 장소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서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적극성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고, 또 장소를 물색하는데 있어서도 농협이 지금 하나로마트니 이렇게 해서 돈을 많 이 벌면서 직거래다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농협이 하는 부지를,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곳 을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고, 좀 광범위하게 서울시 전 체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000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었습 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민원으로 중지가 되었기 때문 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

아니, 그런데 지금도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장소가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필 거기에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뮙니까? 왜 양천구 목동에만 하려고 하느냐고요. 왜 양천구민들만 그런 혜택을 받아 야 됩니까? 다른 구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천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필 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약 2,0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 다.

아까 부지 규모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다면서요?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 이 생기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약 2,000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 겠느냐…….

그 발상 자체가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발상이 아 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군데 정도 큰 장소를 구해서 예산집행 수월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각 구에 한 군데씩 한다든지 꼭 필요한 구에 몇 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군데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왜 소규모로 필요한 자치구와 협의를 하든 자치구 동 단위와 협의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는 하려고 하지 않고 대규모로만 하려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느냐, 예산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하면서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만…….

2,000평 이상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하다 보면 적어도 농수산물이 구색을 갖추고 일정량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면 구색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규모로 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대규모만 주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적입니다. 목동에 있는 직거래장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미 농협에서 하 고 있는데.

농협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서 검토만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에도 상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예산의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대규모로만 직판장을 건설하 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발상은 많은 시민들한테,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발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도 집행되고 또 보다 많은 시민 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 는 방식이라든지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여 평 규모로 대형화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각 구별로 적절하게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달 동사무소 주위의 빈 공터를 이용해서 한다 든지 부녀회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계속 하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고정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가 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별로 공지에다가 가설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또 다른 도시미관 문 제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에서 직거래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죽 3년 동안 해 왔는데, 양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결국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정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 사업 차원에서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 요성에 따라서 시비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첨언을 하면 각 자치구에 꼭 2,000평 규모가 아니더라도, 또 동 단위의 아주 소규모의 직거래규모가 아니더라도 500평이라든지 300평이라든지 1,000평 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에 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서울엔젤그룹에 참여를 하겠다라 고 하는데 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입니까? 거기에서 2억원씩 내고 서울시도 2억원 내고 기 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엔젤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에 어 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 정도의 규모가 과연 엔젤이 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서울시가 이런 엔젤그룹에 참여를, 의회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가 없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0억원을 해서 직접 창투조합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부 분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공부분에서는 않겠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서울엔젤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창투조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금도 상공회의소에서는 별도로 엔 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투사들이 별도의 벤처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투자자들을 공식적으 로 모집을 해서 투자자금을 가지고 별도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형식보다는 조금 더 원 초적인 형태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아마추어를 비롯해서 개미군단이라고 불리우는 엔젤들을 모아서 적정한 자금이 대기된 상태에서 별도로 벤처 중에서 기술력과 여 러 가지 검증이 되는 KIST 같은 데에다가 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곳을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매월 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엔젤투자자들이 그 벤처기업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자기들이 투자 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그러한 엔젤클럽을 결성해서 벤처기업도 도와주 고 개미군단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주는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서울엔젤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엔젤을 모아서 직접 투자를 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도 부수적으로는 하되 이런 별도의 벤처사업자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능력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7억원 가지고, 7억원 가지고 5,000만원씩 나누어준다고 해 봐야 몇 개 업체를 줄 것이며 수천 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어떤 업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투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자본금은 주사업이 컨 설팅입니다. 우리가 2억원 낸 돈을 가지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컨설팅을 하는 기관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되니까 10억원 을 은행에 맡겨 놓고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업진흥재단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서울형 신산업, 벤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육성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서울에 벤처타운을 강남에다가 만들어 놓고 벤처에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도 하고 자금지 원 문제, 기술향상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컨설팅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산업진흥재단 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 일부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기관을 별도로 산업진흥재단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다고 봐서 상공회의소와 매경에서 컨설팅 위주의 주식회사를 만드 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2억원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벤처의 기술력이나 경영이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컨설팅 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축적해서 바로 우리가 벤처타운 거기에 있는 벤처경영지원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문능력을 확보하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요. 어쨌든 이 자금을 가지고 가서 몇 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주가 아니 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 이것은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능력개발을 위해 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엔젤그룹이라고 하면 직접 업체를 선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지 무슨 컨설팅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엔젤그룹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 회사의 이름을 보면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엔절기업 하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룹 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컨설팅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계속 아마 의문과 질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당초 1,005억이었는데 22.9%인 230억을 더 증액시켜서 추 경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해 결산액이 7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액을 1,235억으로 230억이 증액된 것은…….

추경예산에 230억이 증액되었다고요. 당초예산이 1,005억원이었는데 1,235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증액된 것은 지금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약 15% 인상이 됩니다. 15%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별도의 LNG 구입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약 85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작년에 감가상각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예비비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중에서 조기상환분, 차입을 100억을 했었는데 50억을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00억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00억을 빌려 왔었는데 50억을 상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1억 1,000만원 등으로 해서 세출부분이 증가하 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가상각이 특별회계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가상각을 시켜요?

그 문제는 감가상각비로 원래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고 기업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매년 시켜주는 것이 제대로 된 방식입니 다.

당초예산에도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당초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43억입니다.

43억인데 추경에서의 감가상각은 얼마입니까? 230억 증가된 예산 중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작년에는 별도로 계상했다가 못 쓰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감가상각비를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안 해 서 그냥 예비비 속에 남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속에 얼마를 감가상각…….

작년도에는 4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방식이 안 되니까 감 가상각비라고 하는 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비비에 내용적으로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 적으로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고요. 올해도 43억이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담 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감가상각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었어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작년도까지 예산에 43억원,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원 가량으로 기억이 되는데 감가상각비 항목을 작년까지는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공부분의 기 업특별회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금 년도 예비비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예비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내용적으로는 43억원이 감가상각비란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지 금은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약 43억원 정도가 예비비 항목 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가 설치된 이래 모두 모은 감가상각비 총액이 43억이라는 것입니까?

전체 자산을 내구년한 감안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낸 것 이 43억 정도였는데 단년도 비용입니다. 그것을 약 43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별도비용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비용항목으로 별도로 산정하는 것 은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년도 비용입니다, 단년도 감가상각비.

그러면 작년에도 감가상각 43억, 올해도 감가상각 43억?

네.

그것이 예비비에 들어가, 그러면 해마다…….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란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항목을 별도 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예비비에 43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맞 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감가상각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항목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항목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이 라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감가상각비 43억 예비비에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43억이 된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아셨어요?

네,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해마다 얼마씩 작년까지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올 해는 예비비에 내용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 감가상각을 이렇게 1년 에 몇 십억씩 편성하는 근거와 기준을 자료로 다 제출해요.

알겠습니다.

43억원어치의 자산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이거예 요.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계 얼마의 감가상각을 했는지 투자비하고 같이 해 주 세요, 연도별로. 시설투자비가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갔는데 해마다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시 작되었는지 등등 해서, 제가 자료가 부실하면 구체적으로 계속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부터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 21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답변을 잘 못해요? 이 책에 나와 있다고. 책을 만들어 왔으면 만들어 놓은 책에 나오는데 왜 답변 을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정현균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균 위원입니다.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 꿈의 과학관 건립 약 3억 8,500정도의 예산 중에서 유류비축기 지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비축기지가 정부의 어느 소관이죠?

산자부 소관입니다.

물론, 산자부와 우리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이전이 되겠죠?

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째서 기름이전비용까지 우리 서울시가 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 해서 국장님 소상히 설멍해 주세요.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유사시에 서울시민들의 유류공급을 위해 75년도에 수도방위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서 76년도에, 당초에 땅하고 건축비가 2억원입니 다, 그것을 전액 국고를 받아 왔습니다.

땅은 어디 거예요?

땅도 26억 가지고 사고 건설도 할 수 있도록 26억을 76년도에 받아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가 받아 왔다 이거죠?

네, 받아 와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울시가 죽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전문 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유류관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못 하겠다, 이것을 국가 가 해 달라 해서 다시 산업자원부 산하 공사에 운영권을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땅 소유권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사용권을 주는 그 런 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조성할 때부터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로 해 서, 우리가 남는 것은 땅도 우리 것이 되었고 시설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 에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옮겨가야 되겠다, 옮기다 보니까 이것이 일단은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산자부 산하 공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 사람들로 봐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또 월드컵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갑자기 다른 계획을 세워 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월드컵을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을 우리 서울시가 일부 부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무슨 내용인가 알아듣겠습니다만 이번 2002년 월드컵대회 가 우리 서울시 대회입니까, 중앙정부 대회입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우리는 하나의 유치 도시로서 유치하겠다고 국가에 신청을 해서 여러 도시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하도록 됐 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는 석유비축기지의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전액 국고 로, 이전을 하면 토지 자체가 시비투자 없이 서울시 소유로 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행사 자체로 인해서 경비가 발생이 되면 중앙정부에 서 경비를 조달받게끔 해야지 자꾸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 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전문제를 가지고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석유공사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이전을 못 하겠다…….

아니, 원칙이 뭐예요? 이 경비가 산자부 소관에서 경비를 대야 될 문제예 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고 이전을 함으로써 별도로 시설비 도 들어가야 되고…….

잠깐만요,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기준이 뭐예요? 지금 행사 자체가 월드컵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은 자기들이 하고 이전하는데, 서울시가 월드컵 때문 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1년 여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서, 결국 이전은 양해를 받고 어찌됐든 금년내에 이전을 해라 해서 양해를 받고, 이전함에 따라서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서울시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전비용…….

이 문제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협의를 7차 정도에 걸쳐서 해서…….

7차에 유류 이전비용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서울시한테 부담하라, 그 협의한 내용도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부채가 엄청 많은데 원칙을 무시한 이런 협의에 밀려 서 이런 것까지 우리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면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 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확장에 따른 이주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약 87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이번에 설치한 이주농가의 보관창고는 어디로 할 것 이며 얼마 정도 규모로 짓는 것인지, 870만원 금액 안에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 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870만원이면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확장에 따라서 이주농가가 204가구 중에서 169가구가 이전을 했습니다. 보관창고는 강서구 오곡동 495-2번지에 100평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짓 도록 되어 있고요. 트랙터, 콤바인 등 35대의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5,8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8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8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 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김포공항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농기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농기구 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인데 국비가 10%, 시비가 5%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70만원이 되고 구비가 5% 있고 나머지는 자비로 짓기 때문에 870만원이 라는 것은 5,800만원 중에서 국비 10%와 시비 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구비 5%하고 자비 8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870만원, 그리고 국비가 얼마라고요?

이것 870만원이 국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시비가 290만 원, 국비가 580만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일단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870 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치는 오곡동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지어 놓고 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가들이 하고요. 구청에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비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구청에서는 관리상태를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관리 자체는 농가들이 합니다.

향후 보수나 수리도 자치구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해야 되는 일을 국가나 시, 그리고 구에서 보조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서는 농가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국장님, 방금 짓고 나서 사후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한다 고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실태점검을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요, 관리 자체는 농가들이 하게 됩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엔젤그룹, 벤처컨설팅 하는 회사가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창투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벤처컨설팅.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가칭 서울엔젤주식회사가 서울에 민간기업으로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엔젤클럽 자체는 서울에 10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2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젤클럽 잘 운영되고 있지요, 수익도 잘 남기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가만히 놔 두어도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성을 위해서 들어간다?

수익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엔젤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벤처기 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벤처산업이야말로 서울형 신산업 중의 하나고 그래서 벤처타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접 사무실 공간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여 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 엔젤클럽에서 별도로 이런 컨설팅을 비롯해서 벤처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그런 기관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투자해서 그러한 정보를 벤처컨설팅에도 이용을 하고 또한 산업진흥재단에서 앞으 로…….

그런데 꼭 여기 서울엔젤클럽을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것은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클럽 자체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 는 사람들도 이런 벤처컨설팅 회사도 만들고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서울시 공적자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꼭 들어가려고 하느냐, 누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매경에서 그럽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을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관에서 관여를 하려고 들어가느냐,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공신력을 높여줄 필요도 있 는데 매일경제와 상공회의소에서 하면 공신력도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들 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상공회의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매경에 대해서, 매경은 이런 이벤트 가지고 신문사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매경 손들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벤처센터 같은 데도 서울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을 모아서 거기에 다가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자본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만 투 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돈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분야에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특혜가 됩 니다.

다른 엔젤클럽이 서울에 10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공식력이 있 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공신력을 더 높여요? 자기들끼리 자율경 쟁을 하게 놔 두어야지요. 그 다음에 패션디자인센터 설치하는데 민간이전비 중에서 1억 8,000에서 갑자기 6억 8,000으로 오른 이유가 뭐지요? 기간이 10월이었는데 7월로 앞당겼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1일에 한다고 해도 한 달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7·8·9, 3개월을 더 운영하는데 5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패션디자인센터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규모 자체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막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이에요. 3개월 운영비를 5억원이나 더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 해서 죽 사 업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당겨서 운영하는 정도만 추가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 사업비로 잡아서 거기에 운영비를 더 많이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의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10월에 개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당겨서 7월에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10월 개관하려고 했을 때에도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을 안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7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패션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운영계획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 기예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에 제대로 운영체계를 갖추어서…….

그러면 10월에 개관계획 잡을 때에는 대충 어영부영하려고 했었습니까, 만들어 놓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서 촉진을 시켰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하반기로 가고 이번 회기에 위원회가 모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느슷하게 예산이나 조례를 올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기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마다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엔젤클럽에 대해서도 왜 산업진흥재단 자체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출연하면 돼지 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산업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다시 2억원 을 서울엔젤클럽에 출자하는 형태로 하는지 그것이 이상입니다. 당연히 산업진흥재단 내에서도 자기 자본금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상하고, 두 번째는 여기 개인투자자가 1억원 정도, 약 14.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7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창투회사를 만드는 것이 사실 크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하고 10배인 70억원을 보증받는 형태의 자금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몇몇 사람이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해 보자라고 마음먹으면 몇 가 지를 아주 우습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려고 합니까?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금액을 200억원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122억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자체 여유자금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그쪽에 출연한다고 하면 다 른 차원에서 이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에 50억을 가지고 직접 창투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그러면 재단의 자금사정이나 기본재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 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억원은 산업진흥재단에 간접참여를 해서 벤처나 엔젤투자를 촉진 시킬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2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20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미 5월말에 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억을 올해 안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서울영상벤처사업 단 내에서의 사업성 심사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또 20억을 출연할 테니 앞으로 120억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하라, 그러면 20억을 넣어 놓고 120억을 마음대로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왜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이 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해서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각종 이권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벤처니 이런 데서, 그러면 벤 처협회 같은 데서 50억 출연할 테니 앞으로 500억 우리가 보증서 발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특정기업에서도 우리는 10억을 출연할 테니 200억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의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서울시하고 깊이 심도있는 검토 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출연받아도 돼요? 왜 그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합니 까? 지금까지 시금고라든지 서울시에서 출연한 것은 조건이 없는 출연이었어요. 중소기업중 앙회에서 출연한 것도 자금 유용했기 때문에 순수한 출연입니다. 그런데 조건있는 출연을 민간단체나 기업들한테 받기 시작하면 신용보증재단 앞으로 어떻 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잖아요. 이것 원칙적으로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고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출연받 고 특정단체나 특정기관하고 연계해서 마음대로 보증서 남발하게 하고 통제할 수가 없죠,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설령 만에 하나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깊은 검토가 됐어야 돼요. 작년부터 논의가 됐다는데 출연을 받고서야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검토했습 니까? 서울시는 깊이 보고나 받은 거예요? 보고를 사전에 받긴 받았어요? 재단이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의혹을 받는 짓을 하게 그냥 방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를 제출하세요. 자료로 작성해서,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이 문 제를 야기시킬, 이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 서를 제출하시고, 앞으로 출연에 대한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연 받 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디에서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 치해서 되겠어요?

산업경제국장,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 문에 대해서 지난번 신용조 합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이 결산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내겠습니다. 회의록에 지적 사항을 기록하도록 해 주시고 답변도 회의록에 남기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산업경제국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중 수납액이 3,289억 4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70억 59백만원 보다 1,928% 상승한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 발생한 것 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지금 무분별한 교육기관 선정(대부분이 사설학원)으로 졸속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투자되는 고용촉진훈련이 본연의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기 에 예산의 바람직한 사용을 위하여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3,392억 5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96.9%인 3,289억 66백만원으로서 당초 수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등 약 1억 43백만원 이 징수결정 수납된 것과 예산현액 49백만원보다 8,920% 증가된 44억 95백만원이 징수결 정된 기타잡수입은 예산편성시부터 세입추계를 정확히 예측하여야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 을 가져오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세출부문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713억 45백만원의 90.9%인 4,285억 31백만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로서 217억 6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액을 보면 4.4%인 210억 50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2.8%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높으며, 직업훈련사업에서 각 학교 교직원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액 1억 54백만원은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학생을 가르치 는 교직원이 제때에 충원이 안 된 것입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98년도에 사고이월금으로 넘긴 것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긴 13억 39백만원은 사고이월 후에도 연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수렴한 것으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남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한 것은 4건으로 정수기능대학 통합이관에 따른 미집행잔액을 민간위탁 금으로 24억으로 전용하는 등 총 32억 16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보나, 예산의 수립후 집행과정에서 수립당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산집행의 안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예산수립시 예산의 실제 적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월을 보면 전년도 이월보다 9.8%가 하락한 4.6%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사고이월은 설계 및 발주지연 4건, 사업기간 연장 34건, 절대공기 부족 3건, 사업계획 변경 5건, 미지급금 이월 2건, 기타 33건 등 총 84건으로 217억 63백만원으로서 많다고 봅니다. 계속비는 6개 사업 154억 77백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회계원칙 이 1회계년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이월하거나 계속사업일 경우 계속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기에 남용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예산회계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시정을 요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4%인 210억 50백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2.8%에 비해 1.6%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불용률이 1.6% 상승한 것은 주요요인으로 불용액 중 47.5%를 점유하고 있 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100억원) 취소에 의한 원인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 취소는 100억원 예산사업인데 취소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 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세우고 나서 주변여건 변화나 상황변화를 조건 으로 취소한 것은 사업선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불용액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1%인 19억 1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 고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운데 집행잔액으로 19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세출예산 예측의 부 정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예산현액 993억 33백만원 중 92.4%인 988억 63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69백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수입 4억 24백만원, 사용료수입 45백만원으로서 세수처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동백화점의 2억 15백만원과 나산 스위트 오피스텔 2억 8백만원의 시설분담금을 속히 수납토록 하고, 사용료수입도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예산현액 993억 33백만원의 25.3%인 270억 4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데 전년도 대비 25% 상승한 것입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37억, 예산집행잔액 57억, 예비비 46억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는 과다한 예산편성입니다. 처음부터 예비비는 예산수요를 파악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예산을 불특정한 항 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해 놓고서 연말에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라고, 앞으로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액을 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예비비는 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감가상각비 43억 34백만원을 '99회계년도에 예 비비로 다시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 놓기만 하면 유능한 공무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예산편성의 낭비만을 초래하였으며, 실제 집행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요합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서 99년도 지원비 총액이 1,500억 원이멸, 이 중 융자결정액은 67.2%인 1,008억 52백만원으로 전년도(73.3%)보다 6.1%포 인트 감소하였고, 융자결정액 중 58.3%인 587억 65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년도(76.9%) 대비 18.6%가 감소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IMF시대인데도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 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99년도 은행잔고를 보면 2,713억 46백만원이 있는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 자지원이 부진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융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9년도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11.4% 상승한 231억 99백만원이 고 지출액은 10.5% 상승한 199억 60백만원입니다. 당해년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3.6% 상승한 32억 39백만원이 증가된 106억 6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요금을 비롯한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가스요금 인하 등 기금의 탄력적 운용 으로 소비자들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투자 설립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감액한 것을 임재오 국장이 예결위 본회의에 가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을 증 액한 거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감액한 사항을 1년 뒤에 국장님 올렸다가 다시 깎아버리면 산업경제국의 예산편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한 말 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그렇고 에너지공급특별회계 이자가 22억 2,615만 4,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총 차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총 차입금이. 왜 그러냐면 매년 20억쯤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에너지특별회계자금에서 총 차입금이 349억원입니다.

그런데 원금상환을 보면 보통 20억밖에 안하거든요.

그것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계속 상환액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까 황호순위원이 처음에 했듯이 원래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 50억하고 예비비에서 상환을 하면 100억쯤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중에서 별도로 지난번에 우리가 사고난 이후에 여러 가지 긴급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50억만 상환하게끔…….

정리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가 23억쯤 나가는데 올해 증액을 23억을 했어요. 아까 LNG 원가가 올라가서 23억 올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다 갚는다고 그러 면 23억 정도로 다 부담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LNG값보다도 제가 볼 때 매년 23억씩 더 낸다는 것은 이지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공공기금을 어디에 쓰든 간에 이자를 낮춰야 되고 우리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자꾸 전철요금도 올리고 에너지도 올리고 하는데 서울시가 먼저 도매 물가지수를 자꾸 올려 인플레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어 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서 건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이자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규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역경제 개발, 산업정책, 이전사업비, 출연금의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가칭 (주)서울엔젤그룹 출 자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개발,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서울패션디자 인센터 설치운영은 5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한 3억원으로 하며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 업기술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농민교육용 시설장비 확보 3,000만원, 전통음식 상설교육 장 운영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정규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개발, 산업정책, 이전사업 비, 출연금의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가칭(주)서울엔젤그룹 출자 2억원을 전액 삭감하 고, 지역경제개발,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설치운영은 5 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한 3억원으로 하며,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농민교육용 시설장비 확보 3,000만원, 전통음식상설교육장 운영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 었습니다. 정규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진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정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전시장, 애 니메이션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우리 시 공공시설 통합조례인 공 공시설설치조례와 민간위탁조례에 두고 있으나 동 통합조례는 시설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 용을 충분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통합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설과 사회복지·문 화·청소년시설 등 각종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규운 용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 통합조례에서 각종 시설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조례 제·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이 합리적이라는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설치조례와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들을 분리하여 이번에 선설하고자 하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와 함께 그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중 소기업 지원시설들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 탁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해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정안을 마 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기설치·운영중인 시설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계속 확충될 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설 중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산업지원센터는 언제 개관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지원센터는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기술·자금·판로·창업 등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 도록 하고 종합상담실 속에 정보센터, 자료실, 전시장, 연구실, 회의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 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