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환경관리실소관'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질의가 아니고요,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위탁료가 18억이 미수된 채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미수수익이라는 것은 이 결산처리에서도 다음년도 이월로 표시되어 있다시피 미수수익이라는 것은 미래에 언젠가는 이 수익을 받아들여서 제로로 만들어야지만 끝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이 18억은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서 '98회계년도에 넣어서 마감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앞으로 미수로 두면 영원히 미수로 18억을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계처리가 아주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결산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위원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을 담당했던 회계사들하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만들어서 본 예산심의,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심의시까지는 회계방법을 변경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는 이것이 미수수익으로 남아 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미수수익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강구하셔서 수정하셔서 결산승인장에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단서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을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지금 김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해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명쾌한 답변이 잘 안 되었는데 이것 며칠 지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준비가 다 되겠어요?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아도 이것이 과거부터 잘못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99년도 것을 지금 미수라고 되었던 것이 사실상은 2월 29일 이후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2000년도분으로 할 것이냐, '99회계년도 것을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전부 다 흔들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 이후에 들어온 것도 '99회계년도로 해서 종결처리를 해 버리게 되면 아마 2000년도 수입이 없다는 문제가 또 나오고 그래서 조금 검토는 해 보아야 되겠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안인가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은경 위원.

실장님이 내용을 전혀 거꾸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99년 2월 28일 이후에 들어온 문제면 미수수익이 2000년에 가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꾸로 99년 수익을 98년에 넣어서 결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 이해를 아주 거꾸로 잘못 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실장님이나 여기서 대안을 찾으실 수 없다고 보아서 제가 회계사랑 의논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 방법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99년도 우리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2월 29일 이후에 들어온 것 그것을 2000년도분으로 잡을 것이냐, 99년도분으로 잡아줄 것이냐 그것도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하여튼 그것을 같이 회계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도중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원만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다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해 주고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 수치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실장님은 잘 생각하셨어요?

글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도 왜 그런 것을 회계사라든지 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서 왔어야지, 여기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서 계속 걸리면 거기는 넘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번대로 그냥 결산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일단 제일 좋다고 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사항, 또 앞으로의 수입의 변동문제 그런 것까지 연관되어서 다시 한 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하셨을 때는 금번에 결산서 처리문제가 전부 다 계수가 다시 바꿔져야 된다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계수가 다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부로 넘어갔다, 저기 와서는 그것 가지고 따질 텐데, 며칠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결산은 결산대로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는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김은경 위원이 이것을 다 인지한 사실인데 과연 이것을 예결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명쾌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지나가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 김호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위원회가 시간이 더 있다면 위원회에서부터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결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산을 승인해 주면 2000년도 결산승인에 18억 미수가 다시 따라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18억 미수를 계속 그냥 처리 안 한 대로 우리가 계속 결산을 해 줄 것이냐, 그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수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부과 시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지금 안 하면요. 이해를 못 하시면서…….

아니, 지금 2월 29일 이후 들어온 것은 99년도분에 들어온 것으로 봐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 부과분에 대한 것은, 아직 2000년도 부과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과장님, 실장님하고 이해를 하고 와요, 왜 이렇게 말이 틀리는 거야, 2000년도 문제가 아니고 98년도 문제라는데.

제가 아는 것은 2000년도는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내달 3일하고 5일, 6일 그 3일인데 시간이 없어요. 이것 그냥 올라오면 절대 내가 책임지고 안 해 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서는…….

결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오늘 듣든가 언제 하더라도 여기서 확고한 것을 해서 넘어오도록 해야 돼요. 거기 믿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넘긴 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정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이 안을 예결위원회로 넘기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이 장소에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1분만 합시다.

그래요, 이것 정회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울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의 상수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수도시설의 기능향상,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과학적.체계적인 수질관리, 경영의 내실화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주셨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는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이어서 '9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북악터널 배수지 등 13개소 104만톤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여 남산배수지 4만톤은 99년 10월에 완공을 하였고, 나머지 12개소는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99년 말 현재 배수지 총 용량은 130만톤으로 저수시간은 6.7시간이며, 2002년까지 저수용량 246만톤, 저수시간 10.7시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확충 및 정비는 99년 9월 강북정수장 50만톤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1일 100만톤의 시설공급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정수장의 총 시설용량은 73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정수처리시설 보수와 기전설비 교체 및 개량 등 10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수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배수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 배급수관은 453㎞를 정비하여 전체 대상 15,203㎞ 중에서 12,025㎞를 개량하였으며, 나머지 3,178㎞는 2005년까지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은 28㎞를 정비하여 전체 대상 562㎞ 중에서 115㎞를 개량하였으며, 나머지 447㎞는 2011년까지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원수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40개 지점에서 BOD, PH, 총인 등 26개 항목을 월 1회 조사하고 있으며, 5개 취수장에서 유해오염물질의 취수장 유입에 대비하여 페놀, 시안, 크롬 등 9개 항목을 24시간 자동 감시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정수수질관리를 위해서 정수수질 검사항목을 98년보다 10개 항목을 확대하여 8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 뚝도 등 7개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강북정수장은 금년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실시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 및 기타 추진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주계량기를 2,560개소 설치하여 단지내 수돗물 누수여부 및 세대별 계량기의 이상유무를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고, 사용량에 비해 구경이 큰 수도계량기 7,414전을 사용량에 맞는 적정 수도계량기로 교체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양화동에 98년 6월부터 수도자재사업소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99년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청사완공에 따라 양화동 청사에는 서부지역 6개 사업소의 자재를 관리하고, 행당동 적치장에는 동부지역 5개 사업소의 자재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은 7,258억 9,400만원으로 세입은 7,143억 7,600만원을 조정하여 97.7%인 6,97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6,398억 8,8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93.8%인 6,00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징수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9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은 예산현액 5,483억 6,600만원 중에서 5,652억 8,400만원을 조정하여 이 중에서 5,522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은 예산액이 5,273억 9,200만원, 조정액이 5,444억 1,400만원, 징수액이 5,320억 8,000만원이고 이자수입, 타회계부담금, 변상금 등 영업외수익은 예산액이 209억 7,400만원, 조정액 208억 7,000만원, 징수액 20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예산현액 1,775억 2,800만원 중에서 1,490억 9,200만원을 조정하여 이 중에서 1,456억 8,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현금예금, 수용가 미수금 등 유동자산수입은 예산현액 797억 2,800만원, 조정액이 827억원, 징수액은 792억 9,100만원이고요. 토지매각에 따른 고정자산수입은 예산액이 98억 600만원, 조정액 101억 4,5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고정부채수입은 예산액 549억 7,100만원 중에서 308억 7,1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잉여금수입은 예산액 330억 2,300만원, 조정액 253억 7,1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500만원을 조정, 전액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목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예산현액 4,024억 8,3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3,494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63억 4,600만원, 이월액은 30억 8,800만원, 불용액은 530억 4,9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액이 3,435억 8,4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2,959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28억 5,300만원, 이월액은 30억 8,800만원, 불용액은 476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액이 535억 5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507억 7,60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27억 2,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예산액 29억 5,800만원 중 원인행위액 27억 1,70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2억 4,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4억 3,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3,234억 1,1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2,904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40억 8,200만원, 이월액은 363억 7,200만원, 불용액은 329억 5,7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차량, 공기구비품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569억 6,4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2,275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14억 1,900만원, 이월액은 361억 5,800만원, 불용액은 293억 8,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은 예산현액이 299억 5,2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284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8,200만원, 이월액은 2억 1,400만원, 불용액은 14억 5,600만원입니다. 투자자산은 예산액 1,400만원, 지출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은 예산액 344억 3,0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343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0억 5,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과목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용·전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4,600만원으로 가계보조비 신설 및 배수지 토지보상 등 10건에 18억 5,900만원을 사용하고 44억 8,7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가계보조비 신설이 5건에 8억 3,400만원, 금천배수지 토지보상추가 1건에 9,500만원, 구역유량계 신설 및 이설 2건이 5억 2,000만원, 구의취수장 취수구 이전 1건이 1억 1,000만원, 구의 제4정수장 시설정비 1건 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간의 전용은 총 13건에 36억 3,8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가계보조비 신설 및 인력풀 운용에 따른 전용 9건으로서 25억 700만원, GIS사업 인부임.임차료 2건에 11억원, 정수장 인건비 2건에 3,1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반포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보상 외 86건에 394억 5,9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산.자본 및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말 현재 총 자산은 4조 254억 600만원이며, 부채는 7,117억 1,800만원, 자본은 3조 3,136억 8,800만원입니다. 부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64억 2,500만원, OECF 차관이 27억 4,100만원, 서울시 투융자기금이 5,784억 6,000만원, 환경부 재정투융자기금이 846억 9,600만원, 건설교통부 토지특별기금이 50억원, 유동부채 등 340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김재실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거의 1/3이네요. 1/3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17억인데 5억 정도가 불용액인 것 같은데…….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0쪽에 불용액이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읽은 것이 맞습니까? 17억 3,800의 예산인데, 당초예산이 불용액이 1/3인 5억 2,000이라는 말이에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7억 3,898만 2,000원, 불용액은 5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3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에요?

배.급수비라는 것이 각 수도사업소의 공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전력료라든지 그런 요금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한 30% 정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한두 푼 편성하는데 신경전하고 그러는데 1/3이, 그것도 1억 5,000도 아닌 17억이라는 돈에서 1/3이 불용으로 왔다는 것은, 다른 것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얼른 보아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1/3이 불용으로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극단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같은 현상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만큼 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올렸습니다. 물론 운영합리화라든가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물을 물 쓰듯이 하는 그런 풍토를 바꾸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값만 올리고 편하게 재정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출이 많은 상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좀더 수입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한 예로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평균 이하로 공급되는 것은 일반회계로서 보전을 받아야 된다, 그 예로 남양주, 구리와 그 다음에 생보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 공급가 이하로 받는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받자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미흡해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시설 같은 곳에도 추진하겠다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반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이미 지금쯤은 다 해서 보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았는데 금액이 1억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압박을 받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돈이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도 많고 하는데 그런 모든 곳에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보전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차원에서 2억이라는 것은 조그만 것이지만, 본부장님께서 2억밖에 했을 때 다른 모든 직원들이 2,000만원밖에 또는 200만원밖에 하다 보면 누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2억 아니라 2,0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해도 한 푼이라도 받을 것은 받으려고 그러고 나가는 것은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2억밖에 안 되니까 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사부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으라는 얘기지…….

위원님 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수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원가보다 높으니까 그냥 해 주어도 되겠다 하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구리나 양주 그 자치단체로부터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원가절약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기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았으면 쓰겠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구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지원, 이런 명목 가지고라도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면 본위원 계산으로 30억쯤 나오는데 큰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30억 까짓 것, 2억 까짓 것 하다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항상 이런 식이고 의욕도 안 생길 것이고 만날 적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공사와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그런 면의 경영마인드, 보다 더 막말로 하면 장사 끼를 부려야 해결되지, 물론 그것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본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차기 이월액이 975억 4,000만원이네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2000년도 예산 잡을 때는 얼마로 예상을 했었죠?

차기 이월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그 안에 395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58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 이월금이고…….

581억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581억이 많은 돈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12월에 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이 사실상 저희들 수입으로는 2000년도 1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업회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99년도 12월에 조정한 수도요금은 그 해의 수입으로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자금화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1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이 약 380억 정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1억 안에. 그리고 나머지 약 197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예비비 절감, 예비비 미사용액 그런 사항들이 19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380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8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기본적으로 380 여 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정도는 나옵니다, 매년.

그러면 다음 회계 예산 잡을 때 감안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액은 어차피 넘어오는 것이니까 581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417억을 잡았습니다.

417억을 잡았었어요?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예산으로 처리한 것이 395억이고…….

그것은 사고이월이니까…….

사고이월 된 것이, 그 다음에 나머지 581억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세입 예상해서 계상시킨 것이 얼마라고요?

41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400 여 억원이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의 투자비가 99년도에는 2,197억 1,600만원이고 전년 대비 17.6%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금상환은 98년도에 비해 1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43억 6,6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증가되어 상수도가 지고 있는 부채가 투자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투자비가 줄어들고 저희들 부채상환은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결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부채규모는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대차대조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에 7,238억이었습니다, 부채가. 그런데 99년도에는 7,117억으로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저희들의 순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 건설이라는 그런 사항이 99년도까지 진행되어 왔다가 현재는 정수장 건설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투자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규모로 투자를 해 나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들 자체적인 경영개선노력 그런 노력을 해서 부채를 줄여 나간다면 부채규모는 점점 더 줄어들고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2003년도부터는 차입 없이 상수도본부의 예산을 꾸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2003년 이후에는 부채규모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