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기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장비 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있으면 저희 현장에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비 구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 보면 세입부분에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68.2%로 아까 기술심사담당관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그 런 것을 다 감지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재품질시험 등 예상물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목표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실현성 높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향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 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를부 분적으로 정비하여 부실 건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대상 중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 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 되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요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자의 재량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도 결산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 토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년도 건설 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9억 8,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 감소한 755억 5,500만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 대비 9억 200만원이 증가한 419억 2,200만원과 과년도수입 등이 예산액 대비 16억 6,500만원이 감소한 65억 6,900만원, 하 천사용료수입이 예산액 대비 10억 1,400만원이 감소한 58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1 억 8,900만원입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80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등 1,513억 8,800만원을 합한 9,315억 4,400만원입니다. 9,315억 4,400만원의 집행내역은 7,549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80억 5,7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785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 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1건에 4억원으로 하천기본계획 및 자연형 하천조사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6건에 32억 5,500만원으로 가로판매점 표준모델개발 연구용역비에 6,500 만원, 지하도상가 보수 및 안전진단에 1억 5,000만원, 강설사전예측시스템 우선설치비용으 로 2,800만원, 새천년 맞이 한강교량 조명사업비에 8억 5,000만원, 폭주족 특별단속 시설 물 설치비로 8억 4,900만원, 하천준설 오염토사 반입수수료로 1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가양대교 건설 등 총 5건에 1,202억 7,600만원으로 1,152억 1,400만 원이 지출되고 44억 9,5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토지보상 집행잔액 5억 6,700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935억 6,200만원으로 추경사업에 따른 사업검토 기간소요 등 공기부족 으로 치수관리비에서 241억 1,300만원, 광역도로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과 이의 재결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건설사업에서 571억 8,200만원,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시공 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도로개량공사에서 119 억 3,500만원,지하도상가 개·보수 등 기타 분야에서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785억 1,4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노선조정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용역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61억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9 억 1,700만원,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94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 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260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2,396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부담금 등 사업수입 1,589억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498억 7,800만원, 국내외 차입금 298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260억 5,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1억 6,100만 원을 합한 2,512억 1,400만원입니다. 2,512억 1,400만원의 집행내역은 2,021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2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하는 358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2건에 5억 6,100만원으로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가계 지원비 소요예산 5억 1,500만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포상금에서,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국외여비와 직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에 3억 9,088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실천방안 연구용역비로 4,7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등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3억 4,38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32억 1,600만원으로 공사구간 인접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비에서 121억 6,200만원, 하천내 공사에 따른 장마철 공 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차집관거 공사비에서 6억 6,500만원,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하수처리장 효율증대 설계용역비에서 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358억 8,5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공정계획 수정에 따른 부담금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10억 5,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48억 2,7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종으로 99년도 기 금총액은 1,571억 500만원이며, 54.3%인 85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717억 8,400만원 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재해대책기금 총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92억 7,000만원과 이자수입 55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87억 6,500만원 등 635억 8,900만원으로 175 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460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346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58억 7,200만 원,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복구비용 부담금 525억 6,000만원, 기타수입 4억 6,300만원 등 935억 1,600만원으로 677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257억 3,4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 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 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1999회계 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김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부순환도로 램프가 다운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조금 먹어야 교통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이 도저히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사전에 시행여부를 저희가 정 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예산을 짤 때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변명할 여지 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 폭주족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그리고 이 폭 주족들이 심야에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서 이것 을 어떻게든지 단속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검찰에서 경찰, 서울시와 합동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제가 서울시 관계관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폭주족들이 너무 성행해서 이미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 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현 상황에서 폭주족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경찰이 폭주족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영동 이런 데에 가면 중앙분리대 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U턴해서 피하고 또 한강고수부지로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강고수부지에 들어가지 못 하게 어떤 장치도 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이런 데에는 중앙 선에서 U턴을 하지 못 하도록 중앙분리대에 턱을 만드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돈을 주어 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폭주족도 시민들입니다. 그러한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월드컵과 기타 민원해결을 위해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김기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욱이 검토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이 대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 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