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과 2000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 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 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은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집행부의 사후적 재정보 고행위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결산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 고 있으므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 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와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 안 심의를 당부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을 비롯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세입예산안은 1조 3,336억 5,700만원이고, 수입 액은 1조 4,551억 1,4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4,337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조 2,477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715억 7,500만원은 2000회계 년도로 불용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보 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여 이월이나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나, 일부 구간의 집단민원, 보상협의 지연, 시공회사의 부도, 난공사구간에 대한 안전시공과 품질관리를 철저 히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이월하거나 미 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1년 예산 편성을 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등 장애요인을 조기에 적극 해소하는 등 이월 이나 미집행이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조 4,551억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조 1,477억 3,700만원으로써 차인 잔액이 2,073억 7,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1,715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4,337억 5,400만원의 101.4%에 해당되는 1 조 4,551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감 수납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이 57억 900만원이 줄었고, 잡수입이 37억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채 308억 4,200만원이 늘어서 총 213 억 6,000만원이 증 수납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1조 4,337억 5,400만원의 87%인 1조 2,477억 3,700만원이 집행되어 1,715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144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성격을 띤 건설관리비는 총 150억 4,700만원의 95.1%인 143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1억원이 이월되고 6억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3기 9호선의 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되고 경의선 분담금 철도청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의 착공 지연되는 등으로 49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2억 9,9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7억 4,6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고 74억 4,7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 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 중에 2기 2단계 건설사업비는 1조 949억 7,200만원의 84.3%인 9,234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1,714억 7,5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가 이월된 283억이고 성산역사 확장, 동대문 연결통로 설계, 학동로 보행환경설계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95억원, 그리고 성원건설과 삼익주택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이 54억원, 전차의 도입시기 조정으로 인 한 90억원, 시설공사 관급자재 등 집행시기를 조정한 것이 1,057억, 8호선 암사구간 공사 비 정산 준공 후 대금지급 및 기자재유보금이 44억원, 공사비 이월에 수반된 실시설계감리 비 및 시설비 대비 이월이 92억원입니다. 그리고 2기 1단계 잔여건설사업비에 159억 800만원의 89%인 141억 8,900만원이 집행 되었고, 3기 9호선 건설사업비 55억 7,500만원의 13%인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건설사업비는 41억 2,200만원의 97%인 39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채상 환금은 199억 7,000만원의 99%인 19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6,100 만원을 집행해서 69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부분의 전출금 은 2,712억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 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지적해 주시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안 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 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운영사업비 부분에서 627억이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운영사업비가 구 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사항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전동차 구매에 연습용은 안 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증감요인에 보면 첫 번째, 운전연습기 구매조정으로 연도별 연부액 조정 필요 이렇게 했는데 증가다 감액이다라는 조정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다, 감액이다, 다른 부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 번 짚어줘야 될 필 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2페이지예요, 추가경정예산 요인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정부의 계획이랑 어떻게 잘 맞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 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
전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세출부분에서 6호선, 7호선, 9호선 준비까지도 당 초 예산과 미집행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단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실행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원칙에 지극히 위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 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경애 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호선의 앞으로의 방향도 확실하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프로세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평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0년 추가경정예산 설명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랬네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운전연습기를 원래 2000년도에 구매를 하려다가 2001 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기존 있는 것으로 써보고 내년도에 필요성을 판단해 보자 해서 감액이 되었 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운영사업비 627억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428억원을 운 영부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 전출시키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공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서 그 세입을 운영사업비로 627억 더 늘리 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왕 질문 나왔으니까 답변 들어버리죠. 운영자금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전출이 되면 지하철공사 나 도시철도공사의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특정용도를 정해서 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호선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작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이 된 것도 있고 금년 도 추경에서도 감액결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9호선 건설기본계획을 작년 8월에 건설교통부 에 확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자체 검토를 12월 5일까지 하고 12월 5일자로 중앙관련부서 15개 부처에 의견협의를 돌렸었는데 다른 데는 다 바로 의견이 왔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 동안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부로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 이면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확정이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지연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설계도 추진하고 도시계획결정 등 후속 착공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할 목표로 그 동안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최대한 도로 만회하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7호선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측이 전부 가능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예방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 보면 상당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운용할 때부터는 좀더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데 노력하고자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감추경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건설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지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는 중앙정부 승인이 안 나서 저희들이 할래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실정이었습 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다 훌륭한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왕 시작이 되었고 또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9기가 다행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니까는 다행이지만 지금 2기까 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3기 공사가 일부 진행되면서 나머지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경 전철사업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이제까지 동거동락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 떻게 좋은 인력이고, 고급인력인데 계속 동참해서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면을 본부장 입장에 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9호선이 시 작되고 나면 바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는 또 다른 구 간에서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하철건설 계획구간이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전철 구간이라도 바꿔 서 빨리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시기는 언제 정도 잡고 계시고, 여기에 순번은 어떻 게 잡아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수용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먼저 질의하신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에 대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때는 한 700명 가까이 직원들이 있어서 2기 지하철을 수행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사업이 마무리 돼가면서 현재는 약 3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여기서 한 10여년 이상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전문경험 을 쌍았습니다만,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고 하는 데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항간에 다른 조직이나 기획예산실에서는 기구축소에 대해서 문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말에 개통하는 부분도 시설공사에 정산이나 준공 후 마무 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10월말, 11월 정도까지 현재 있는 인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한 10월까지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앞으로 9호선을 민자유치 등 으로 인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또 일부구간 경전철이 추진이 되는 등 앞으로의 업무수 요를 감안하고 앞으로 건설공사의 관리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래서 클레임이 성행하게 될 것 같고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외국의 조직운영사례나 국내의 신공항이 나 도시 고속전철사업의 사례를 잘 들어서 효율적인 저희 본부의 조직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현재 있는 전문화된 직원들은 최대한도로 남아서 우리 9호선 건설에 참여토록 이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위 3기 지하철이라고 일컫던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9호선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0·11호선의 상당부분은 정부계획에서 급행 광역철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전철규모, 신교통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9호선 계획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정부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뭘 계속 건설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지연이 되었는데 이 경전철조차 이렇게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실제로 투자 시기는 바로 할 수가 없음에도 계획을 발표할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에 불리하고, 또 특히 요즘에 무디스나 외국 신용평가하는 데서는 장래 대규모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점요인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으로 해서 경전철계획은 좀더 신중하게 계획하는 의미에서 연말까지 죽 검토를 하고 연말경 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을 확정할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역시 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우선순위도 있지만 민원 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 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말 이제까지 호흡이 잘 맞아서 열심 히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인력들이 풀로 가지 않고 제대로 고급인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본부장으로서 연구가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이미 본부장님께서는 현장 여러 곳을 거쳐서 본부장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 하철이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수명이 너무 짧은 부분이라 든가, 그 다음에 레일에 마모가 생겨서 레일교체 부분이 시기보다 빠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은 정말 세밀하게 다시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 한 예로 CCTV 설계변경비로 어느 기관에서 약 2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구입되지도 않고 시설변경만 하는 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야 됩니까라고 물었 더니 그게 시스템상 그 위치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하철이 건설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짜서 거기에 맞는 설계 가 나와 주었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대로 설계를 해 주었다면 최소한 이렇게 엄청난 20억 이상이라는 금액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공관련기관으로부터 혹시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3기 계획을 잡으실 때 문제성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 템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서울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특히 풀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부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누수나 균열이 되어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레일이 마모되어서 열차의 안 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명이나 내구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점검표를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점검자하고 실명자하고 다 같 이 해서…….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통하기 전에 도시철도공사의 관 련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세세하게 해서 많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적을 하 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점검을 합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합동점검을 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었다 싶었을 때 시설물 인계를 하게 됩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이번 CCTV 같은 시설변경에 따른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 다. 그래서 기존 2기 지하철을 할 때도 맨 초기에 도시철도공사가 생기기 전에 설계는 협의 를 그때 못했습니다만 그후에는 운영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설계도 조정을 하고 또 공 사 중에도 그 의견을 받으면 시설도 보완 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CCTV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개별사항은 잘 모르겠습니 다만 운영과정에서 운영방법의 변경이나 이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변경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9호선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일부 건설 부분하고 운영을 일정기간 20·30년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직접 관련되는 차량, 전기, 신호, 궤도, 그리고 건축, 역사내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직접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앞으로 운영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운영자의 의지가 전달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이 55억 7,500만원 중 48억 4,8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되었는데 그 차액이 7억 2,700만원이 생겼는데 그 7 억 2,7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7억 2,700만원은 용역비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출된 것이고요.
윤여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9호선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9호선 설계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금이 나가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서…….
윤여형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예산액을 55억 7,000만원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 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여형위원
아니,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적인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만 되어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계산되었을 때는 예산편성에서 그 정도로 해서 한 10억 정도만 잡았으면 이 것이 충분히 되는데 뭘 55억을 잡아놓았다가 불용액을 48억 4,800만원까지 불용처리를 해 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작년도 예산을 55억원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9호선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작년 8월에 건교부에 올려서 조기에 받아서 설계를 많이 진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러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55억 정도를 잡아 놓으면 거기에 들 어간 것이 7억 2,7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 10억만 가지고 될 예산을 55억을 편성했 을 때는 한 45억원을 진짜 필요한 데 사용하고자 예산편성에 문제를 주었다는 결과가 나옵 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여형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리고 합정역에서 마포구청역 사이에 망우역이 있지요. 거기 설계변경을 해서 출구를 변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역사의 출구변경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금액은…….
윤여형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행정이 건설국에서 하는 계획과 지하철 본부에서 하는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당초에는 도로가 확장될 것을 모르고 부지매입을 해서 설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 몇 m를 더 확장을 시켜서 도로가 확장되니까 출구가 다시 변경되어 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별도로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유 발생이 될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 성에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 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이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추진현황은 일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6호선 13km 구간에 신내·상월곡 구간은 8월초에 예정대로 개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11월말에 개통을 하고, 7호선 신풍에서 건대입구 구간은 날짜가 어제 정 해졌습니다. 7월 27일 15시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구간 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구간이 7월 중순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 획을 확정받아서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정예산을 성립한 후에 세 입·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증감요인은 우선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운영계획에서 서울시의 융자계획이 제외되 었기 때문에 재정융자 700억원이 차입예산에서 감액경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공채가 99년 실매출액 기준에 4.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 성을 했으나 지난 4월까지 공채매출 실적을 대비해보니까 전년 동기에 30%가 증가돼서 건 설·운영재원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서 재원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증감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시설비 중에 전차구매비는 외자재 부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운전연습기 구매시기 조정으로 연부액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호선 건설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당초 1년 내에 설계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이 단축돼서 감액경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천역 출입구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토지사용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 학교 측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일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금 아직 착 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2기 지하철이 11년 만에 금년 11월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이 대단 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장기 도시철도의 발전미래상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 서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매출수익금이 증가돼서 건설재원이 선급이자가 필요하게 되 고, 운영기관으로의 전출금을 증액할 필요가 발생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조 3,20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조 2,789억원에서 418억, 즉 3.3%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당초 9,987억 6,000만원에서 9,778억 4,300만원으로써 209억 1,700만원 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32억 2,500만원에서 49억 5,900만원으로 17 억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정부재정융자가 당초 700억원 예상됐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 습니다. 반면에 도시철도공채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1,458억 9,800만원이었습니다만, 1,832억 4,700만원으로 47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2,801억 4,000만원에서 3,428억 5,700만원으로 627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이 1조 2,789억에서 1조 3,207억원으로 418억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당초 9,987억 6,000만원에서 9,778억 4,300만원으로 209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을 보고드리면, 2기 2단계의 자산취득비 아까 전차구매비에서 45억 7,500만원 이 줄었고, 2기 1단계에 마천역 출입구에서 19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9호선 1단계 설 계비 147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비에서 1억 2,000만원, 즉 심포지엄 개최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상 환에 따른 이자가 1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추경되는 예산의 비율에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비가 당초 2,801억 4,000만원에 3,428억 5,700만원에서 627억 1,700만 원 22%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8억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재원은 209억 1,700만원이 줄었고, 운영재원 은 627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세입의 변경내용을 보면, 정부재정융자가 700억이 감소되었고 건설재원의 순세계잉여 금이 99년 결산결과 당초 32억 2,500만원에서 17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이 163억 3,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45억원이 늘어나게 돼서 총 1,100억 6,6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채매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금에 대한 건설·운영 배분율을 조정했습니 다. 건설재원이 당초 34%에서 37%로 늘렸고 운영재원은 66%에서 63%로 줄였습니다. 이 것은 수입의 재정융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건설재원 비율을 다소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가 418억인데 건설사업비가 209억이 줄고 운영사업비가 627억원이 늘어났 습니다. 건설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차구매비의 물가하락에 따른 조정 비 45억 7,500만원 9호선 설계비 147억 1,700만원, 마천역 출입구 증설공사비 감액 19억 4,000만원, 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 1억 2,000, 도시철도공채 선급이자 1억 2,500, 예비비 7,000만원으로 해서 1억 9,500이 늘어나고 해서 토털 418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6·7호선 전차구매비가 신규채용 자 운전연습을 우선 기존 연습기 5·7호선용으로 시행하고 6호선용은 교육수요를 감안해서 추후 구매키로 함에 따라서 21억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7호선 전차가 99년 7월 1차 수정계약후 엔화로 표시된 외자재 부품에 대해 서 물가변동요인을 확인해서 하향조정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000년 3월 8일 2차 수 정계약을 해서 24억 2,500만원을 줄였습니다. 2단계 계속비 연도별 연부액 조정에 대해서는 연부액이 2000년 연부액이 8,634억원에서 8,588억 2,500만원에서 45억을 줄이는 반면에 2001년 연부액을 줄어드는 만큼 늘렸습니 다. 다음은 9호선 설계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당초 실시설계비를 166억 6,6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1월부터 설계를 추진하려 했 습니다만, 승인이 7월로 늦어짐에 따라서 34억 4,000만원으로 줄여서 132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감리비를 27억 7,1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줄였 습니다. 그래서 14억 9,1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마천역 출입구 증설 공사비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19억 4,000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 완공시점에 선진 대도시의 도시철도망과 비교 평가하고 향후 수도권 도시철 도의 건설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목적으로 필요한 소요예산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재원 중에 공채수입이 늘어남에 따른 선급이자 1억 2,500만원을 추가했고, 세출예산 418억원 증가가 됨에 따른 예비비가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전출금이 627억 1,700만원을 추가해서 늘어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 도공사에 늘어나는 분은 이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 내용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올 연말 11월을 기점 으로 지하철 2기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개통이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9호선을 사업시작 이전에 뭔 가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30년을 돌이켜보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비 용을 신규편성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본위원은 국제 심포지엄 개최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 학계라든지 또 그 동안 지하철을 그 동안 건설해 오는 과 정에서 참 지하막장에서 산업재해를 통해서 숨진 근로자들도 많고 또 산업재해를 입은 그런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지하철을 마무리하고 개통하는 시점에 또 30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에 국제 심포지엄 개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가령 1억 2,000만원의 추경예 산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 수도서울의 지하철건설현황을 잘 홍보하도록 결론은 내년에 있을 ASEM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우리 나라 교통시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좋은 계기의 심포지엄인데 1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30년 동안 수도서울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지하에서 건설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장애인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어떤 위령행사도 한 번 하고, 그런 또 어떤 기념비적인 기념탑을 탑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 립을 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사망자들이나 산재로 발생해 서 장해를 입은 장애인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위로행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조그마한 보 답행사를 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정부재원으로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 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하에 이런 막대한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은 공로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셔서 그런 측면 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추경예산의 다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그 동안 대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추경예산안과 는 별도로 묻겠는데요. 지금 당초 우리 건설계획과는 별도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추가로 시설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들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 까?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비용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총액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을 총액을 변경하면서 포함을 시 켰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추가질문은 나중에 답변을 다 듣고 그때 추가질문을 해도 되지 않겠 습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세출 증감요인에 있어서 그것은 건설기본계획 승인이 중앙정부에서 지연되 고 있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설계기간이 단축되므로 700억원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이렇 게 되어 있는데 700억 맞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147억 1,700만원입니다.
김옥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동안에 작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기본계획승인 신청 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건교부 자체 국간의 협의 등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났고요. 작년 11월 5일자로 중앙부서 15개 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문제 없이 의 견이 회신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서울시에 빚도 많은데 뭘 하려고 하느냐, 급하냐,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없느냐는 등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또 기획예산처의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좀 지연요인 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저께 기획예산처에 그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었습니다만 건설 교통부에 그 의견을 회신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금년 중으로는 이것이 지연되지 않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7월 중순경에 건설교통부에 최종 계획확정이 될 것으로 전 망이 됩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 질의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지하철 2기의 완전 개통에 따라 서 그 동안 지하철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 유럽이나 샌프란시스코도 금문 교 그것을 제작해서 완성하는 금문교의 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을 해서 이번 지하철 2기 완전개통에 따른 별도의 서울지하철의 날은 매년도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또 서울지하철의 날을 제정하면서 아까 말한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현장 일선에서 고생한 근로자들, 특히 산업재해자들이라든지 또 유공자들 이런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서 축 하행사, 큰 이벤트행사를 한번 하면서 그런 비용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정회 이후에 추경 에서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준비하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호선 1단계 실시설계비 기정예산이 207억 9,900만원에서 147억 1,700만원으로 감액하 여 60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결산 때도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9호선 설계라든가 계획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윤여형위원장대리
아까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또 금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또 추경에도 이렇게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냥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완전개통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에 필요한 비용 1억 2,000만원이 적정한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소요는 1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내역은 국제심포지엄 비용과 아 울러 2기 지하철 건설관련 전시회, 그리고 그 동안 건설과정의 화보집, 이 세 가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하고 화보집은 참여업체에 일부 협찬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산은 1억 2,000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일본에서도 한 사례를 보니까 협찬이 되었고,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업체별로는. 몇 백만원 정 도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1억 2,0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기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그 동안에 희생된 근로자도 있고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숨은 그늘에서 공이 많은 근로자들을 발굴해서 격려하는 이벤트가 필요 한데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사망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조형물 같은 것을 한 번 검토를 했 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 건설과정에 따른 그런 위령탑이나 한 사례 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이것 필요하다고 판단은 됐었는데 다른 지하철을 다른 도시, 또 다 른 공사, 이런 데에 따른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9호선이 앞으로 계속 공사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제기가 좀 있어서 이번 2기 지하철 완료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요. 또 기타 근로자들을 위령이나 할 수 있는 다른 이벤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또 추가로 검토를 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 다. 조금 연구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1990년도부터 산업재해발생 통계를 노동부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지하철공사는 건설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산 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 분류 중 하나가 특히 건설분야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하 면 지하철 분야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원청을 하고 공사는 사실상 하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공 사를 발주받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청의 종사원들이 막장에서 하다 보니까 본위원은 산업재 해보상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 2기 개통 30년 노하우는, 제가 아까 국제심포지엄도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경쟁력 확보입니다. 제가 80 몇 년도인가, 일본에서 일본 지하철 한 호선 개통할 시에 일본 젠뗀노조의 방문 을 통해서 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지하철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지하철 건설의 기술적인 노하 우를 전 세계적으로, 또 기술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화해 나가고 그런 노하우를 제공함 으로써 외국의 후진국도 지하철 기술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아주 큰 하나의 한마당 잔치 로, 이벤트로 치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하철공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지하철 건설계획하고 있는 많은 지금 현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건설회사가 여기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수주를 하겠지만 우리 수도 서울의 지하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물론 협찬은 각 주요 건설 회사들한테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받더라도 이왕 이 개통을 통해서 이런 국제심포지엄 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하철공사의 기술적인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한마디 의 계기로서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또 지하철공사 과정에 많은 산 업재해 발생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장애가 나는 사람, 그것을 통계를 뽑아봐야 되겠습 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원청의 종사원들은 어떻게 하든 대기업 건설회사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서 취업의 우선 기회를 자제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말없이 진짜 하청에서 인 부로 고생하다가 죽은 목숨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상받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국에 같은 경우도 조형물이라든지 위령탑은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 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본 적도 있고 그런 행사에 참석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파악하셔서 진짜 수도서울의 지하에 그런 우리가 교통요충 을 건설하는 과정까지의 숨은 근로자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간에 공사에 참석했 던 사람들 이것을 위로잔치를 한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기 지하철에서 사망한 분들이 122명입니다. 122명인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 거 기다가 산재근로자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 인부이다 보니까 이런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령탑을 세운다거나, 조형물 세우거나 또 무슨 격려이벤트, 위로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 그 동안에 좀 마무리를 못했던 것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 심의과정인데 뭐 지금 연구해서 계획서 수립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어차피 추경은 본회의 예산통과, 나중에 예결위 추경예산 조정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뭔가 계속 내년부터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이 시작됩니다만, 이런 시점에 한번 계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공을 위한 업체들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부 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해 나가줘야 됩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 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날을 검토하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도 그런 날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디 전부 모여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이벤트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자화자찬하는 이 런 비난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개통기념 행사에서는 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10가지를 죽 검토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많 은 돈을 들이면 좀 어려운 시국에 저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한 번 추가로 그런 사항도 아울러 검토…….
김성태위원
지하철의 날 제정이라는 것은 어떤 1회용 행사의 의미를 본위원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지하철 날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더 편리한 지하철 이용에 대한 그런 날에 대한 제정을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을 서민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서울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서울지하철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 달라 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벤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9호선 설계비가 99년도에도 불용을 만들었는데 금년도 예산도 결국은 예정대로 집행을 못해서 대폭 삭감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옳 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은 작년 8월에 건교부에 보내면서 적어도 작년 12월이나 금년 1월까지는 건 설교통부에서 계획 확정이 될 줄 예상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유관기관의 협의가능성들을 감안해서 적정액으로 편성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 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 각돼서 아주 적절히 잘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캐노피에 대한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그것은 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기에 불편 한 여건이라고 보고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좋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회의 의회일정상 위원회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6월 30일 또 7월 1일 시의회 운영 일정에 관해서 부득불 상임위원회 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