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만 엄이웅 부시장께서 시장을 대리하여 해군육전당주관5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행사 참석관계로 제3차 본회의에 약 2시간 정도 불출석하게 된다는 사전 공문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의 답변시간은 끝으로 조정하여 듣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반갑습니다.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52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잘 사는 포항 건설을 위해 늘 고뇌에 찬 모습으로 집무를 성실히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화를 주도하는 컴퓨터 문화가 더욱 첨단화되면서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지구촌 구석구석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나 정부의 각종 정책의 개선을 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이용 E－mail를 보내는 등 우리 사회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컴퓨터 문화의 덕택인지는 몰라도 최근 우리 시의 정장식 시장께서는 의료대란이 일어나 사회가 초비상의 사태인데도 아랑곳 없이 우리 시의회 회의의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회의 출석과 증인의 요청을 받고 있는 수감자가 지역 모 기업의 취항 1주년 기념행사에 일본을 2박 3일 다녀온 사실을 두고 포항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와 정장식 시장을 존경하는 많은 뜻 있는 시민들의 충성어린 비난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나기처럼 빗발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의 언론들이 일제히 시장의 이러한 일본외유 사실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또 모 통신사발로 전국의 매스컴에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 사건을 두고 시장을 보필하는 실무부서는 시장의 통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정장식 시장도 시장재임 2년동안 이제 든든한 아성을 많이 쌓았구나, 그 시장의 자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리로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일부에서는 자탄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정장식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시가 각종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사업 분석의 부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또 관련 사업 해명을 위해 검찰에 고소하는 등, 민원이 연이어 꼬리를 물고 일어나 행정불신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집한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난개발의 부당성, 대형 유통시설 및 폐어선처리 소각장,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등의 사업은 그야말로 사업시행의 정밀분석도 없이 졸속적이고, 일관성없이 마구잡이식의 사업집행으로 인해 행정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작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두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 현장 및 주변 민원의 야기 등 상세한 분석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식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이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이 도래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와 정책공개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이 함께 펼쳐져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포항시의 일부 부서에서 시행되는 정책 집행을 면밀히 살펴보면, 밀실 행정이 극에 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이러고도 어찌 포항 발전을 외치겠습니까? 최근우리 포항시 주요정책적인 사업중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서둘러 반영시켰던 호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시설지정이라든지 농수산물 유통단지 시설 및 용도, 설계변경, 송도동에 폐어선 처리 대형 소각장 건설 등의 사업은 대표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정장식 시장이 이끄는 포항시 행정을 보면 어떤 사업의 시행에 있어 공해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의식하여, 시 집행부가 사업의 공개 정책을 외면하며, 비밀리 시행하려다 그 지역의 많은 민원의 진정이 일어나면 사업 연기나 취소 등의 일관성없는 졸속 행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부서의 공직자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중 심의위원장인 엄이웅 부시장께서는 선산출신이어서 그런지 포항 부시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라고 가볍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쉽게 사업시행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본 의원은 아님을 믿고 싶습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 실현과 지역경제화 활성을 목적으로 총예산 국비와 시비를 합쳐 363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25,940평, 연면적 9,001평 규모의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청과물동 5,530평, 수산물동 2,408평이 '98년 4월 15일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99년 10월 15일 수산물동 건설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수산물동을 착공하여 사업시행중 갑자기 공사착공 5일만에 수산물동 건설을 폐지하고 채소동 건물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여 사업을 갑작스럽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시민의 혈신인 3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대형 사업이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도 없이 갑자기 5일만에 설계변경이 되고,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일부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수산물 건물이 채소건물로 축소 변경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는 집행부 정장식 시장 및 엄이웅 부시장을 비롯한 일부 해당 공직자들의 비호아래 상당한 이권단체가 개입하여, 사업의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사전보고도 없이 사업시행 5일만에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도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방만한 예산만 탕진한 것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 입니까? 농수산물 유통단지 진입도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급기야 30억원의 예산으로 고가도로를 만드는 등 한마디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조성 건설공사는 총제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엄이웅 부시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과 본 의원의 견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존경하는 엄이웅 부시장,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농수산물 유통단지의 건설사업은 한마디로 졸속사업으로 치닫고 있으며, 계속적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등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단지의 건설을 처음 취지와 당초 설계대로 수산물동 건립을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에 포항수협이 수산동에 입주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산관련 업체가 입주하지 않으므로써 수산동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포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설계변경되고 이래서 탕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포항수협이 입주하기로 한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부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서 수협에서 입주를 번복한데 대한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밟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호동산업페기물매립장이 갑자기 지정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더구나 6월 19일 엄이웅 부시장 주재하에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일부 수산조정위원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상당히 반대의 논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가인 송도동 지역에 폐선박 처리시 나오는 FRP 페유, 폐타이어, 석면, 스치로폴 등 소각을 위해 4,000평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설의 장소로 송도동을 최적지로 지정하여, 이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선정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주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 민원을 유발시킨데 대해 심의위원장인 부시장으로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향후 민원의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시민에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지난 '94년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5년이 지난 '99년 6월에 와서 공사를 착공하게된 경위와 실시설계를 납품 받은 후 그동안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는 현안 착공과 동시에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설계변경을 한데 대하여, 정신자세가 해이한 공무원의 처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되어 택지분양가가 상승되어 택지분양의 부진으로 인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매우 어려우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도 되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우리 행정의 무사안일주의의 산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잠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순수 공사비가 11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는 196억으로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이 슬그머니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또 다시 택지사업조성 공사비로 증액시킨데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대잠택지조성사업은 우리 포항시의 시청사 이전문제, 포스코 본사 신축 문제 등으로 인해 여론이 상반되는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시켰으며, 지역을 생각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의아심속에 진행되었던 바, 이제는 IMF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택지의 분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엄청난 부채를 발생시켰는데, 이에 따른 채무액의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과 나머지 사업비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잠택지구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는 엄청난 시세수입이 올 것이라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늘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난 지금은 많은 난항에 부딪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들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 정장식 시장 매우 심신이 불편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입니다. 날이 새면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오늘 여기서도 우리 시청사 정문에는 장량동 택지개발 사업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52만 수장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음지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양지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정장식 시장이 조금도 추호없는 정책 판단을 흐트림없이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는 김기곤의원 질문하십시오.

기계면 출신 김기곤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원활하게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 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5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박태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힙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사회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모든 것이 산업화, 기계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연료도 많은 발전을 하여, LP가스 보급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산업용, 영업용, 가정용 등으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LP가스는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깨끗하며, 공해가 없어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나 사용자가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P가스의 주성분은 파라핀계의 프로판과 부탄, 올레핀계의 프로필렌과 부틸렌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가스로서 그 외에 메탄, 에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수소는 고온 고압에서는 기체이지만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하여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피가 기체 상태의·약 25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액체상태로 수송하거나 저장하기가 매우 쉽고, 대기압에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 기화되므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액체프로판 1ℓ가 기체가 되면 즉 250배로 늘어납니다. LP가스의 저장은 일반 가정용 소비량이 적은 곳에서는 10kg, 20kg, 50kg이며, 자동차용 용기는 25kg에서 30kg의 수평형 그리고 차량운반 용기는 탱크로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가스 판매 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남구에 44개 업소와 북구에 32개 업소가 있고, 자동차용 가스 충전소는 4개소가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호동 LNG포항관리소, 한국가스공사, 포항제철(주), 포항도시가스(주) 등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보급로는 포항LNP 공급기지에서 도시가스 정압기로 공급되며, 가정으로 보급되며, 우리 시에서도 2003년까지 가정용 52,337천㎡, 영업용 706천㎡, 업무용 7,438천㎡와 산업용 119,870천㎡로 확대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가스중독 사고, LP가스 용기 폭발사고, 배관 부실 등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부천 가스충전소에서의 사고를 보듯이 가스저장 및 판매소가 시내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항상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포항시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 또는 일반 가정, 상가에 수시 점검 상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포항시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 사고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셋째 가스판매소, 가스충전소를 주택지에서 변두리로 이전한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사용신고 또는 시설검사 기피, 교육 미이수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998년부터 '99년까지의 부과 실적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대하여서는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운영 용도를 보면 8종류가 있는데 주로 노인의 여가선용, 경로당 시설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의 공동작업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진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에 139개소와 북구에 211개소의 총 350개소의 경로당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 내용을 보면 특별 난방비를 포함하여 남구, 북구청에 연간 약 3억 3천 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없고 단순한 휴식 및 오락공간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고작 장기, 바둑 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모여 화투 및 음주, 잡담으로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알맞은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용돈과 운영비라도 마련될 수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므로 참되고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고,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수작업으로 할 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홀치기 등과 같이 자동차 부품류 생산, 밀짚모자 제작, 전자제품조립 등 중소기업, 대기업 회사들과 협조하여 관내에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운영비, 난방비, 유지비, 연금지원, 교통비, 건강진단 지원금과 중식비, 무의탁노인 안부묻기, 경로당 보수비 등 비롯한 연간 집행되는 총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식수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적만 해도 들판이나 시냇가에서 많은 물고기가 노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동네친구들과 멱을 감고 놀았으며, 계곡의 물은 아무 거리낌없이 마시곤 했습니다. 이러듯 깨끗하기만 하던 물이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 오염되어 마시지도 멱을 감을 수도 없게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우리를 무척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제 지하수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다가 미처리된 폐공에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균 오염은 물론 발암물질까지 검출된 식수를 사용하다 집단 이질까지 걸리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으나 정부에서는 폐공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 폐수, 오 폐수, 침출수 등이 토양을 통하여 흘러 들고 있기 때문에 용수이동이 매우 커서 갈수기 때는 수질오염이 크게 악화되고, 유량부족 상태로서 상수원지로 사용하고 있는 형산강 복류수도 이제는 한계를 상실하고 수많은 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여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근 청정지역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지어져 있는 물통의 광경을 볼 때 결국 피해는 국민이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지하수 관정 또는 지하수댐에 대한 수질 실태, 수질 오염현황을 일체 조사하여 파악하는 등 2000년 12월까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 총 18,000개소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선정된 500개 저수지의 수질을 분석하는 일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비 550억원, 지방비 310억원 계 860억원이고 사업비로 임하댐에서 1일 16만톤으로 경주시 급수난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계면 학야리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영천시에서도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영천댐의 물을 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고경면, 북안면 지역에 약 108,000여 톤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형산강, 영천댐, 임하댐의 물을 의존하지 말고 마음놓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우리의 댐물로 제1급수의 상수원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포항시의 식수는 임하댐, 영천댐 또는 형산강 복류수 등으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동시, 영천시에서 물을 공급 안할 시 앞으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쯤 시민이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더 위생적이라고 신임하여 그대로 마실 수 있을지 항구적인 우리 댐으로 상수원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년도의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 313억 8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원금 100억원과 이자 9억 2천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독립채산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경영혁신 등 자구적인 추진을 하였는지 밝히고, 또한 언제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보전을 받지 안하고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에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상수원을 깨끗이 보호하자는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탁상행정적인 사고로 상수원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환경환단체와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원 수질 오염 예고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9년도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넷째 우리 시 51만 3천명중 급수인구는 44만명으로 보급률은 85%인데 아직도 누수율이 15.8%로 이는 1일 평균 생산량 16만 3천중 25만 780여 톤이 누수되고 있는 바 톤당 생산단가 650원으로 대비하면 연간 61억이라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땅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출신 서재원의원입니다. 오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포항시의회 제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맞아 더 많은 개혁과 변화된 새로운 공복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모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제3대 포항시의회 임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무엇이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주민들의 뜻이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지역구민에게 굳게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2개 항목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지만 오랜 공직 경험으로 모든 업무를 충실히 다 파악하셨는 것으로 판단되시는 엄이웅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주요현황 공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4개 주요공사, 즉 승개교 건립공사, 인덕산 절취공사, 유강, 이동,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해도펌프장 관로공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첫째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계획, 설계 및 완벽한 시공과 행정처리 여부, 둘째 업무추진상 부서간에 확정, 유기적 협조체제, 셋째 미흡한 업무파악에 따른 예산의 낭비 여부, 넷째 기타 감독 소홀, 설계변경, 공사지연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수립여부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발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근시안적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색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더 한층 신뢰받는 의회는 물론 한차원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여 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개 공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접하면서 1999년 11월 16일자 신경북일보사의 사설에서 정책대안은 물론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회 활동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과서와 같은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극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반면에 그 내용을 접하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대착오적 행정능력에 실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개탄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당시 소위원회 위원장은 승개고 건립공사는 허용지내력과 관련 주요 핵심내용은 시정 허위 및 은폐보고로 일관하여 엄청난 예산 낭비는 물론 3년 여 동안이나 공사를 지연시켰으며, 설계용역사의 설계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인덕산 절취공사와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각각 공사의 가장 기본인 사토장 거리 산정과 한국공항관리공단 및 철도청과의 업무의 미흡에 따른 주출입 진입 I.C 설계를 잘못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포항시 신청사가 건립될 대잠 공영개발지구는 대잠 저수지 매입에 따른 농조의 비협조로 공정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해 1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해도펌프장 관로 공사 역시 표준시방서에 명기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등외과 사거리 교통문제를 비롯 그라우팅 공법 예산절감 및 품질관리와 직결되는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시민들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고유책무를 망각한 결과를 남기고 말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이상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재발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근거로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소위원회가 보고한 각종 내용에 대한 예산의 낭비 등 공무원의 고유책임을 망각한 결과를 남긴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설계용역사의 손해배상 처리결과와 다시는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의 과오가 재발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건설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관계법규 제13조에 보면 도로 모퉁이 변 즉, 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하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도로 모퉁이 변의 길이를 별표2 배포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 반경은 다음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기능은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 상위 기능 도로의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에 명시된 가각 체계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우리 포항시는 법규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가각을 전혀 주지 않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고 사진촬영한 자료를 통해 가각체계가 잘못된 곳과 잘된 곳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죽도파출소 사거리 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그너스호텔 삼거리 지역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시그너스 앞 삼거리는 회전곡선을 줘서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없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래 방법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죽도사거리 죽파삼거리 쪽에는 이래 보면 그냥 직선쪽으로 이래 딱 그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전체현황도 배치도면으로 우측 지역은 죽도파출소 앞 네거리로서 가각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불량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죽도파출소 앞 네거리의 가각체계 불량 지역을 상세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도면에서 보듯 좌측 ＃A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현황도는 현재 보면 전신주, 신호등, 교통신호 Box등이 인도코너 부분에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시계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위험이나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 우측 ＃A개선안 도면은 인도 9m 코너지역을 각각 정비하여 신호등, 전신주를 이동시켜 놓는다면 사고 감소 및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면은 현황사진 및 가각체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오션파크호텔 중앙빌딩 네거리 지역의 사진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가각체계가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한 눈으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교통사고의 감소 및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각 불량지역의 일체 정비를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상세한 일정과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 항목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의원 수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서재원의원이 예시한 이 지역 외에도 불량지구가 다소 있을 걸로 아는데 어떤 지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차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덕의원입니다. 제59회 포항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2만 우리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본 농 어촌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우리 포항시 수산행정의 난맥상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한편, 중구난방식의 장기적, 일시적 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중요한 천연자원인 영일만과 105.5km에 걸쳐진 연안해역은 3만여 어민들의 귀중한 생계의 터전이자 52만 포항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먹거리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난 한류의 교차지역으로 옛부터 어장이 발달하여 대구, 오징어, 꽁치, 방어, 문어 등의 어류와 해삼, 멍게, 전복, 고동 등의 패류가 다량으로 어획, 채취되었고 미역, 천초, 청각 등의 해초 또한 풍부하며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성게는 일본시장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되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산업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과성의 미흡한 관리로 일관하다 보니 우리 포항시의 연안바다 및 제1종 공동어장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 황폐화 직전에 이른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유발이 주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 오염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업공단 폐수의 형산강 유입, 칠성천 등 포항시 전역의 하수유입, 육상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포르말린과 세제 등의 정화되지 않은 유독약품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둘째, 포항제철의 해면매립, 신항만 건설에 따른 해수유속의 저하로 발생하는 정화기능감퇴, 셋째, 유조선 침몰 등의 해난사고, 넷째, 연안전역의 어선들에 의한 폐어구 및 폐자재의 고의적 투기 또는 자연소실에 의한 오염, 다섯째, 정치망 어장, 우렁쉥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및 부산물의 고의적 투기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침하, 여섯째, 해 조류의 이동 등 자연적인 기타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예측컨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연안의 바다 밑에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였고 실무 공무원들과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의 처분을 행하기에는 법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없는 맹점과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노출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염원에 대한 실무 부처간의 행정협조, 현장조사, 해저탐사 등 필요하다면 조사용역을 발주하여서라도 정확한 자료 및 근거를 확보하고 수산업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법 등의 행정지도, 단속, 처분의 기준을 정립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국회 또는 상위기관을 통한 입법청원을 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의 바다를 살려 수산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영일만 및 연안바다 전역의 오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의 증식과 해저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어초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인공어초 투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에서 새로운 철재 인공어초가 개발되어 기존의 콘크리트 인공어초 보다 효과와 경제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포항시가지와 영일만 그리고 서산으로 노을지는 석양의 붉은 무리가 한 눈에 다 보이는 동해면 임곡리에서 호미곶 해맞이 광장까지의 지방도 925호선을 통과하다 보면 동해면 발산리와 대보면 대동배리에는 세계 희귀수목이며 천연기념물 371호인 병아리꽃과의 모감주나무 자생 군락지가 보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귀하여 강화도와 이곳 우리 포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서 꽃은 노란색으로 병아리 색깔과 같다고 하여 병아리꽃과에 속하며 그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름호 열린포항 표지에 이 모감주나무의 꽃이 사진이 나와 있습디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귀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자원을 우리는 잘 보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감주나무의 자생군락지는 이곳 우리 고장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호미곶 해맞이 광장, 등대박물관 등 포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와 느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방도 925호선 동해면 임곡리에서 호미곶 해맞이 광장까지 20여㎞구간에 도로주변 공한지와 수벽 조경지에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를 식재하여 우리 포항시목인 해송과 영일만이 조화를 이루고 야간조명, 도로정비,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포항시민 및 전국 관광객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남·북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윌 20일부터 6일간의 의료계 집단폐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실망을 안겨준 생명경시의 대 사건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이기주의적 불법 집단폐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남·북구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져 버리지 않고 진료에 임하였던 담당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구 보건소장께서는 이번 집단폐업으로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포항시 관내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의사회의 찬반투표 결과 집단 폐업으로 인한 최악의 의료대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찬반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언제든지 사태 재발의 여지는 남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포항시와 52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구 보건소장께서는 2000년 7윌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홍보 실적과 의사회의 재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질병양상이 다변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보건소의 기능도 이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는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하절기를 맞아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 예보제 실시 등 우리 시의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구보건소 이전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부분의 병·의원 접수 창구에는 유리장막이 설치되어 있어 외래환자들의 진료 접수시에는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쾌감 마져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간호사와 환자들간의 눈 높이를 맞추는 대시민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리장막을 제거하든지 통화구의 위치를 조정하든지 하여 우리 시관내 병 의원의 접수창구시설이 개선되도록 지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덕의원 수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분은 한명희의원입니다. 한명희의원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의 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2만 도시·농촌 통합 도시의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할려면 우리 주체속에 본 의원이 주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다수의 주체께서는 말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발달된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체속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하여 늘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발전상은 그 지역의 자연적 입지조건과 그를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살고, 이곳에서 계곡을 정지하여 층층계 들(답)을 만들고 산기슭을 파내어 밭(전)을 일구어 농촌을 가꾸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시대의 고질적 병마인 빈궁 속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지고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자식들 교육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습니까? 그 열정의 결실로 이곳 포항을 짊어지고 나아갈 청 장년들을 길러 오늘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지도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이분들의 영역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소장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기상 재해로 인한 벼의 도복피해로 막대한 수확량의 감소가 되풀이 되고 있는 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질의 다수성 우량 벼 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알뜰 영농의 실천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벼농사, 밭농사 등 주산작목 생산단지에 유기 자연농업 등 신기술 보급으로 친환경보전형 영농법을 지도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농작물을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 국제환경농업 정책에 부응하는 영농기술 지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지역특산 축산물 개발 및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사료로 활용하여 경영비용 절감과 사료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인 『해맞이 포크 돈육생산사업』과 『성게계란개발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과학영농의 발달로 우리 시의 많은 농가들이 비닐과 농약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나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에 대한 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폐비닐과 빈농약병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토양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비닐과 빈농약병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경사 주차료 징수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지적도를 보시면 아랫 부분이 보경사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뭐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보경사에 안 가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주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실지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노란색 칠한 부분에 주차하는 차량만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상세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13일날 본 의원이 직접 보경사에 한번 들렀습니다. 보시면 6월 13일자 4시 30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시면 콘테이너 박스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입니다. 이것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침 경주에서 온 개인택시가 여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 개인택시가 식당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주차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주차료를 어떻게 내느냐 그것은 식당에 가서 주차요금을 받든지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개인택시가 간 이 식당이 춘원식당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요금징수는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일정한 장소내에 신고된 가격에 한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보경사 주변 부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보경사 인근 식당으로 가려는 통과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차료가 아닌 통과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부재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판단되며 그 동안 우리 집행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왔을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관광 포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보경사 주차장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시정되도록 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주차장 입구의 일정장소에 주차장 안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지만 타 목적으로 주차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보경사 진입 주차장의 현황은 주차장 설치 신고 현황과 주차장 부지현황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국·공유지 임대현황 등을 밝혀 주시고 주차장 입구에서 보경사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또한 입구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건물, 가건물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설치에 따른 적법여부 및 현황은? 주차장을 보경사에서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였는지 여부와 임대현황은? 네번째, 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은 주차장 설치 신고 후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개선방안 및 일정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의원까지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루의 시작이 출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상적으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 의장이나 동료의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도 그래 생각할 줄 압니다. 이 자체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불법이라면 엄연히 청사를 관리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위법조치를 해야 될텐데 지금도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또 의구심이 나는 것은 시청앞이 정말 집회장소로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저기는 바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고 그 앞은 차가 다니는 차도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후 답변시에 이 소란이 계속될 때는 답변청취를 거부하겠습니다. 적이 조치할 것을 재촉구하고 그리고 계속 저런 사태가 이어질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고 좀 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으로써 대신할까 싶습니다. 시장께서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에 단어에 사찰측과 협의해서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엄연히 주차시설지구 외에는 우리 도로지 사찰측의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도로를 왜 사찰측과 협의를 하느냐, 협의 없이 주차구역 외를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계 안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바깥을 철수해 버리면 됩니다. 그걸 자꾸 사찰측과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사항이 아닌 우리 도로사용법에 대한 걸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어찌 사찰측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일부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일부는 내도 되는 이런 게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찰측과 협의사항이 전혀 아니고 우리 도로 고유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상석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장식시장께서 보경사 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정장식 시장께서는 오늘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개의 전에 본 의원이 소란관계 때문에 정장식 시장한테 이 문제를 좀 협의해서 사직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또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장식 시장께서는 마치 본 의원이 이 공식적인 좌석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가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1회 추경시에 보경사 진입로 개설 특별예산 2억을 많은 논란과 격론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본 의원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하나같이 보경사에 대한 진입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보경사 주차장 주차비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그 해결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성욱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이 예산만 지급이 된다면 사찰주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장식 시장을 대동하고 보경사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6월말까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장식 시장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한명희의원님의 질문에 사찰측을 고발하는 것 보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 아마도 그 사찰 주지스님이 절이다 보니까 상당히 의식 안 했겠습니까? 거대한 조계종 집단이다 보니까요. 예산이 2억 집행될 때는 사찰측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6월말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 지금 와서는 뭡니까? 답변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떻든 그 예산을 받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경주 모 분이 7,000만원에 보경사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경사, 뭐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마는 상당한 시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작년 문화공보과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기와 노기와 개선문제등 많은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나 보경사가 우리 포항시 시민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지금. 거대한 종교집단이어서 민선시장이 대답하기가 불편하십니까? 힘이 듭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는 6월말까지 김성욱과장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늘은 뭐 언제까지도 없고 사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김성욱과장의 약속을 정장식 시장은 어떻게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대우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식 시장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시청 정문에서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진 가운데 민선자치시대의 장으로써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천명이 찾아와야 할 이 곳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바로 행정부재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한명희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주차장 문제를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징수요원이 요금을 잘못 징수하였다는 답변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을 받았으면 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부항이득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민이 보경사를 드나들 때마다 계곡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산야를 철조망으로 가로, 여기가 어디 이북입니까? 철조망까지 쳐놓고 불법 주정차 주차장에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 그 곳에 있는 상인들에게 칼국수 한 그릇 3,000원어치 먹을려면 5,000원을 줘야 됩니다. 2,000원짜리 주차비를 끊어야 됩니다. 상인들도 정말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장께서는 단호하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차장에 관해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명희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기 아래 부분이 보경사로 진입하는 주도로입니다. 이주도로를 따라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칠한 부분이 주도로인데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컨테이너박스는 이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 의하면 신고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 노란색 칠한 부분 안에서만 가능한 행위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선 컨테이너박스를 이 노란색 칠한 부분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보경사 위치가 다른 사찰하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큰사찰 다른 데 가면 사찰입구에 가서 거의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방청객들도 여행을 다녀보시지만 큰 사찰 다른 데 가면 사찰입구에 가서 거의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경사는 유달리 입구에 주차장이 돼 있고 그 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바르게 할려면 이 상자, 이 푸른색 칠한 부분이 상가지역입니다. 이 상가지역을 지나서 이 안에다가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들어 가는 오른쪽 편입니다. 오른쪽 편에 이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입구입니다, 주차장 입구. 이래서 이 컨테이너박스의 위치가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박스를 하루빨리 신속히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경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무슨 경계석을 놓든지 따로 주차장이,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이 구분될 수 있는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오래는 안 걸리겠지요?) 예,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고함치긴 누가 고함쳤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요. (

발언권을 얻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의석에서－의장님! 시장 나와 계시니까 재보충질문을 나가서 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 자리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안동기의원 뿐이면 그걸 허락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절차대로 합시다. 재보충질문 안동기의원 먼저 하십시오.

안동기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천적으로 사찰측과 협의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찰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사찰측과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매표소 가설건축물은 분명히 불법건물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요지는 뭐냐, 즉각 불법건물을 철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철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한명희의원께서 아까 개인택시 운전하신 분이 불법적으로 주차받은 그 근거로 인해서 바로 검찰고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의 답변도 마찬가지 사찰측과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바로 한명희의원이 들고 나온 그 관련근거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조치를 하는 것만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는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에도 갔다왔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다소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시장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단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도 주지스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단체 보다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법적으로 푼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신다고 보고 지금 의장이 느낀 감으로는 주지스님께서도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시민입장에서 접근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물론 법에 따라 바로 바로 즉각 대처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우 혹여 더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옭아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간에 재보충질문이 두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들어 보고 시장께서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 감정적인 건 좀 내포를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보경사 진입로 개설관계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시에 특별예산을 우리가 2얼 8,000여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보될 때 당시에 김성욱도시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보경사 진입로 확포장 예산만 주신다면 이런 문제들을 모든 것을 6월말까지 시장께 보고해서 주지스님하고 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속기는 아마 되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도시과장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시장이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고 2억 8,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집행은 안 됐다,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다 그 말씀 드렸는데 6월말까지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내용 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이 그러면 시장한테 거짓말하셨는지 특별위원회에서 거짓말 하셨는지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이 그 내용을 보고받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렇게 보충질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말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다든지 이 내용을 시장이 좀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버리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의결하는 데 전제조건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은 약속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일 못 했으면 못 했지 어떻게 그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우리 의원님들도 딱 부러지게 몇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추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정말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장석제의원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달라니까 구렁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52만 시민의 수장이신 정장식시장께서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 의원 질문에 답변이 나는 구렁이가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나, 정상적인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시에서 감시요원을 파견하고 찾아오는 시민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는 없는지 시장의 단호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사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시민적인 여론이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은 물론 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 시민적인 요구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정장식 시장께서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죠.

의석에서－주차요금 요금징수문제 고발문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디요? 무슨 문제. (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 의원이 주지스님 얘기만 듣고 전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진취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종단하고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은 절대로 사업상의 문제하고 재정상의 문제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구간에 시민들이 정말 반길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까지 한번, 일단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게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김기곤의원님과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산업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가스판매소, 충진소, 일반가정 및 상가의 수시점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 판매소와 충진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점검시마다 우리 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2~3월의 해빙기와 5～6월의 우수기· 11~12월의 동절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여부·가스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안전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명절 또는 휴가철·연말연시 등 필요시에 수시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 및 상가 등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자율점검의 날로 정하여 사용자 스스로 점검토록 반상회보 및 TV와 신문광고를 통해서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4일 자율점검의 날에는 관내 두호동 청우대림아파트에서 시장께서 직접 자율점검을 시범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스판매소 및 충진소의 사고방지 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판매소 및 충진소 허가시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받아 설치하고 또 준공시에도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개시 시에는 사고방지 안전관리 방안과 위해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사항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점검시 안전관리규정 준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매 6월마다 자율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가스판매소 및 충진소의 주택가에서 변두리 외곽지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소는 허가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용기보관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또한 시설설치 후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해서 안정틀을 확보하고 있고, 현행 건축법상에도 전용주거지역 외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외곽지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거밀집지역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허가를 억제해서 외곽지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충진소는 '98년 9월 11일날 경기도 부천에서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에서도 '99년 1월 18일날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주거지역에는 충진소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거지역에 설치된 3개의 충진소는 시 외곽지로 이전토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전토록 업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사용 신고 또는 시설 검사 기피,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98년부터 '99년까지 부과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신고는 민원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99년 2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99년 7월 1일부터 사용신고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년마다 정기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2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는 아직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시설 검사 기피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98년도 가스업체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시 공급자의 의무 위반 3개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630만원과 자체검사 불합격 업소 1곳에 영업정지 6개월 또 안전관리실시대장 미비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 46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시설기준 미달 1개소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 5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신속 처리하고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연안 오염방지대책 수립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연안 오염방지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해서 수산물 공동 작업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하수로 오염된 동빈내항은 '99년도에 사업비 29억원으로 저희들 52,118㎥를 준설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93억원 예산으로 130,470㎥를 준설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총 사업비 338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연안어장 정비를 위해서도 어장정화사업비 2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장기면 장기법인 어촌계 외 10개 어촌계에서 지금 추진토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발주코자 하는 침체어망 인양 사업비도 사업비 7억 1,100만원을 해서 연안실태조사 실시용역비 1억 1,300만원으로 어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용역 발주해서 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오염 원인이 이명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하고 또 면적 또한 광범위해서 현재 해양오염에 정확한 실태나 근본적인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환경관리부서에서 해양분야를 포함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부서의 환경보전종합대책과 연계해서 밀집된 어장 구역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인공어초 투하사업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시설 사업중 대형어초 시설물은 경상북도에서 또 소형어초 시설물은 포항시에서 연중계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7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안어장 42개 지구에 12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36,884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하였고, 포항시는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마을어장 28개 지구에 12억원을 투입해서 2,941개를 투하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경상북도에서 인공어초 투하사업으로 연안어장 2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해서 1,546개를 투하하기 위해서 현재 양포항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연안의 어자원 조성과 또 어획량 증대를 기하는 효과가 크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925호선 구간중 동해면 임곡리에서 호미곶 광야까지 모감주나무를 식재해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조성할 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영일만에서 자생하는 모감주나무는 '92년 12월 23일 천연기념물 제371호로 지정된 자연생 식물로서 남구 동해면 발산2리 학달비재 일대 군락지 3,000여평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면 내성산과 대보면 대동배리 동해면 흥안리와 입안리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해안관광코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연기념물 증식 보호를 위해서 '98년도부터 동해면 소재 학달비재에서 대동배리 구간 도로변 공한지에 모감주나무 250본을 식재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미곶 해맞이광장으로 연결되는 영일만 해안도로변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9월말까지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을 일제 조사해서 가로수 식재와 후계림 조성을 위한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하는 군락지 수목의 생육보호를 위한 작업과 병충해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위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목보호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 모감주나무 증식보호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곤의원님과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시장 답변도 끝났고 양 구청장에 대한 질문내용이 없으므로 구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두 분 구청장을 이석을 허락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 업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회사들과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와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로당 경비 및 난방비 보수비를 비롯한 연간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기곤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을 맡은 집행부에서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의 소일거리 확보와 관련하여 일거리 제공을 위한 관련회사의 협조체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 및 관련업체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나 우리 지역은 철강업 위주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업체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일거리를 위주로 하는 수공업 및 가내공업 업체의 시설 등이 완전자동화 되어 있고 경영기반이 영세하고 수익 자체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거리의 지속적인 조달능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경로당 별로 원하는 일거리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회사를 파악한 후 확보가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연간 집행되는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 여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은 총 350개소로 남구에 139개소 북구에 211개소가 있으며, 노인 여가시설은 노인교실 3개소와 게이트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연 52만 8,000원으로 총 예산 1억 8,800만원이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추가로 특별난방비 10평 미만은 15만원·20평 미만은 20만원·30평 미만은 25만원·30평 이상은 30만원으로 난방비조로 연 1억 6,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경로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80세 이상 월 5만원, 65세이상에서 79세까지 4만원, 저소득대상자 3만원으로 전체 연간 27억 6,800만원이며 노인건강비는 무의탁 독거노인 400여명중 희망자 214명에 대하여 종합건강진료비 총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6개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일식 1,520원 기준으로 월 이용인원은 16,000여명이며 총 예산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노인 교통비는 65세 이상 1인당 월 7,200원으로 분기별 21,600원을 지급하며 3만여명에 대해서 연간 26억 4,7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건강음료배달사업은 무의탁독거노인 400여명 대상으로 매일 요구르트 한 개씩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사업으로 연간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1개소당 연간 250만원으로 41개소에 1억 300만원과 경로당 보수비는 금년에 남·북구 8개소에 5,900만원이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11억 2,000원, 성모자애원 신축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4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1,9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 9,4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1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1개소에 1,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노인복지를 위하여 연간 집행되는 총 예산 규모는 83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9억 3,100만원에 전체 예산에 35%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13억원으로 16%, 시비 40억 6,900만원으로 전체의 예산에 49%를 차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장애자 기능경기대회가 포항에서 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식시장께서 또 불가피하게 대회장에 참석해야 될 그럴 게재에 있습니다. 부시장이 곧 도착하지 싶습니다. 오늘따라 번갈아가며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이석의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포항시의 각종 주요도로에는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가각체계가 미흡하여 교통소통의 흐름 및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 주요도로의 가각을 일제정비 할 용의가 있으신지와 있다면 일정과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면과 사진까지 제시하신 상세한 질문으로 시정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이며 감사드리며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모퉁이의 가각처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도로 모퉁이변의 처리기준에 의거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가시거리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가각지점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의 회전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이 '79년 5월 21일 제정되므로 동 기준 시행 이전에 개설한 도로의 경우 가각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우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전화국사거리, 양학동진입도로 등에 도로 모퉁이 및 우회전 차선 확보를 위하여 도로 정비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도로를 포함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가각정비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우선 주요 간선도로부터 기존 인도폭을 최대한 조정하여 정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10m 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가각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가각부분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개축시 행정지도로 가각이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가각 관련 서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문을 합시다. 건축조례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집단 폐업한 병·의원의 명단공개 및 행정처분 촉구와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홍보실정 및 의사회의 재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질문하였으며, 인구의 노령화와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질병 양상의 변화추세와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전 시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재정립해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 예보제 실시 등 하절기 방역대책과 남구보건소 이전공사 추진실적과 마지막으로 우리 시 병 의원의 접수 창구시설 개선을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기관 현항으로서는 종합병원 5개소, 병원 1개소, 의원 178개소로서 이중 의원급 178개소 의료기관 모두가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 무단휴진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우리 시만이 아닌 전국적 상황이며 또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업계의 불만으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구성되지 못한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재구성과 약국에 비치해야 할 의약품리스트 작성 등 서로 협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어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 서로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홍보 실적 및 의사회의 재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약재비 절감 등 우리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방문하게 되므로 다소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므로 익숙해지시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초기에 불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구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홍보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28만여 매를 배포하고 반상회보 게재 및 지역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 산하 공무원 2,000여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읍 면 동 담당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회의 재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의약계의 대립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일단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기간중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등이 도출될 경우에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한 충분한 대화로 문제의 불씨를 사전차단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의 약사회의 임원진들과 수시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재차 집단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수준이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의료보건에 대한 시민의 요구 또한 더욱 복잡 다양화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위험요인보다는 고령화, 운동부족, 불균형한 식생활 등이 더 큰 건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건사업 역시 치료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질병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노인성 질환 및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무료순회진료·예방접종·노인체조교실 등을 실시하여 노인 건강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쏟도록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혈압·당뇨병·만성퇴행성 질환 등 성인병 환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므로써 의료소외감 해소는 물론 합병증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지난 2월 북구보건소를 신축이전 한데 이어 현재 건립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절기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대책으로서는 전 직원이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신고체계인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하여 사전주의보를 발령하고 관련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집단발생 보호위험군인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보균검사 및 위생상태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조리종사자 및 급수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집단환자 발생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조기 면역력을 강화토록 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효과적인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역예산 5,300여만을 확보하여 차량용 분무기 등 방역장비 38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성충보다도 유충박멸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구보건소 이전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신축중인 남구보건소는 대지 2,227평, 연건평 937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1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서 철골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400만원, 도비 2억 2,600만원 포함하여 42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신축부지내에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관로이설공사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7,800만원중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채무부담 10억여원을 포함하여 28억 6,100만원이며 미확보 예산은 14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금년 11월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어 2회경시 최소한 7~8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철로부터 보건소 부지의 기부채납시 보상관계로 이전하지 않았던 아파트 1동의 한 세대는 지난 6월 5일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현재 아파트를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신축공사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당초 목표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접수창구 만막이 설치는 일부 의원에서 소음차단, 진료기록부 및 의약품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창구 칸막이에 대한 의료법 시설기준은 없으나 이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신규의원 개설신고시 접수창구를 환자편의 위주로 개방토록 지도하겠으며, 기이 설치된 의원에 대해서도 의사회를 통하여 환자 편의위주로 시설물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명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회의 집단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습니까? 전 국민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많은 불편을 겪은 이 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단체의 힘에 밀려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크나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대집단 불법폐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처분만 하겠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며칠전 신문보도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지상에서도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부기관의 눈치나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소신있게 행정처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의료계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도 그렇습니다. 모두 전국적인 체계망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리고 의장은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집단이 의약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또 강력하게 통제식 그리고 지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화에 의해서 이 문제들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의료대란시에 양 보건소의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 노고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질의와 질문의 혼동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묻는 것을 질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등에서 활용되는 일문일답식이 질의에 속하고 오늘 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불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물음은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10분간 휴식를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종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답변전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우리 시민과 전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지도직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내일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공원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지대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한명희의원님께서 기상 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는 양질 다수성 벼 우량품종 보급으로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안 및 친환경 보전영농지도를 통한 국제환경농업정책의 부응대책과 지역특산 축산물 개발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를 위한 축산물 브랜드개발 사업인 해맞이포크 돈육개발사업과 성게 계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과학영농 추진에 따른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효과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는 지난 '98년과 '99년 두 해 연속해서 벼익음 시기에 쓰러짐이 심하여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의 고생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입맛에 맞는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함께 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에 최우선을 두고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두 해 동안의 벼 쓰러짐을 거울삼아 벼 재배면적중 각각 22%나 차지하는 동진벼, 화영벼 및 18%를 차지하는 일미벼의 집중 재배를 줄이고 쓰러짐에 강한 동안벼와 대산, 내풍, 남평벼를 작년에 426㏊에, 올해는 2,600여㏊로 전년보다 6배이상 확대 재배하여 위험을 분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농업인들께서 종자갱신의 욕구가 높아 정부 보급중 위 중의 종자교환을 하므로 올해는 농가의 전체 종자소요량의 41%를 정부 보급종과 도농업기술원산 , 최종포 등에서 생산된 종자로 공급하였습니다. 반당수량이 507호이상 나는 양질 다수성 벼 종자를 작년도에 76%에서 올해는 92%까지 재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의 평균단수는 457호에서 올해는 507호를 달성할 목표로 종자공급과 못자리 설치 및 적기 모내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재배를 잘못하여 가을에 쓰러지면 소출이 격감하므로 7, 80년대 통일벼 재배 때 다비 재배로 즉, 통일벼는 비료를 많이 먹고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 재배로 증산을 하던 영농기법을 고수해 온 농민들에게 맞는 양으로 비료를 줄여주므로써 안전한 농사를 짓도록 지난 1월과 2월 겨울에 영농교육과 현지지도를 통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가 지구환경에 관심이 커지듯이 농업에도 환경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엔환경의 이후 부각된 환경문제는 농업부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비료, 농약의 오남용에 의한 토양의 물리 화학성 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농약이 사료첨가제의 농산물 잔료에 의한 식품의 안정성 문제로 국민건강의 유해론까지 제기되고 현실은 우리가 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센타에서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목표로 2004년까지 비료 40%, 농약 50%의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본인 농지를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함량이 부족한 논의 개량과 저위 생산질을 개량하고 작물별로 적정시비 기술을 실천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며 병해충종합관리IPM을 농약사용을 줄이고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의한 올바른 농약사용기술을 보급하며 축산 분뇨의 퇴비자원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검정된 유기농업의 실천과 유기농업 자재 사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벼농사에서부터 과수, 채수농사에 이르기까지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와 천적이용과 알맞는 농약사용 등 병해충종합관리 기술실천을 위주로 하는 환경농업을 점차 확대 실천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 실시해 오는 오천 진전 상수원지역 직접 지불사업과 일부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업 등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확산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맞이포크 돈육생산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돼지고기의 지역브랜드화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99년도에 두 농가가 50두를 선정하여 우리 시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광물질의 일종인 게오라이트를 돼지의 비육후기 사료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급여함으로써 돈육의 품질향상을 시험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돼지고기의 색깔, 저장성, 맛 등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해맞이포크로 상표등록 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이 있는 양돈농가 10호를 선정하여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7월중순부터 500두정도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축협과 관내 백화점 등과 협의하여 브랜드화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해맞이 생계란 역시 우리 시의 어업인들이 많이 생산하여 알맹이를 채취하고 버려지는 성게껍질을 계란의 사료에 이용 첨가하여 계란이용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99년 11월부터 3개월간 시험사용한 결과 파손되는 계란과 알껍질이 연한 계란이 감소되고 탈색계란이 줄어들었고 껍질이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어 지난 2월9일에 특허정에 상표등록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520만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400마리의 산란기에 시험 사육하여 현재 계란 산란률 알껍질 상태, 알 무게 등 외관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7월상순에 농촌진흥청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성게 분석의 전이여부 및 다른 계란과의 차이점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규명이 되면 앞으로는 생산에 들어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농에 사용되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환경오염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폐비닐이 땅에 묻히면 완전 분해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리며 깨진 유리병은 3천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시 농업현장에도 쓰고 난 비닐이나 농약병이 논밭에 버려져 있으나 잘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와 후계 농업인 모임, 생활개선회, 4H 등 농어업인 학습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마을별로 폐비닐과 빈농약을 수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농업인 조직체 활동사업에도 추진토록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매년 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연중 수시 각종 영농교육시에도 환경오염방지에 농업인이 앞장서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농업인들이 폐비닐,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폐비닐 수집의 날을 정하여 전시민의 논밭에 폐비닐 뿐만 아니라 주거지 주변의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거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을 모아둔다 하더라도 최종 처리가 중요하므로 마을주민들이 수거하는 다음 날 읍면에서 주 1회 날을 정하여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처리토록 읍면과 적극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40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복지향상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임을 항상 명심하여 농업의 일터인 논과 밭을 찾아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선진복지 농촌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노반석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소장으로부터 아주 활기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빈병수저를 1주일에 한 번씩 동,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거를 하셔 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좀더 상세히 알고 싶고요 1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는데 본 의원이 빈병하고 깨진 병 이 파병을 본 의원이 동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창고를 찾아갔는데 “그냥 거기 두고 가시오” 정말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이 이렇게 해서 정말 수거하기가 지금 여러울 정도인데 방금 소장께서는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 답변해 주시고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폐병처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프라스틱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파병하고 비닐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직생활 마치시고 그냥 이래 가시게 하시기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말일 한 달에 한 번씩 폐기물 수집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디입니까, 이제 재활용센터에 갔다 오셨다 하는데 재활용센터에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가져가는 것까지는 저희들 수집하는 것까지는 지도를 하고 되지만 가서 거기에서 조치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 마을단위에서 해서 했지만 아까 저가 노력하겠다 했고 읍면과 적극 협조해서 지금 미추진되고 있고 이제 노반석의원님 질문하신 그런데 대해서 어려움을 앞으로는 주 1회이상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수거해 갈 수 있도록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떠나더라도 이제 의원님들께 약속을 했고 전직원들에게 또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과 지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현재 부녀회에서 이런 데서 폐병들은 모아놓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가시면서 지금 남은 후임자에게도 꼭 인계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금 동네에서 많은 파병들때문에 처리문제로 주민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34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오늘로 해서 떠나시는 우리 소장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공직생활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가 오늘 그대로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날에 무궁한 건승이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특별히 공직중에 남기신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직무에 많은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하기를 아마 다짐할 거로 생각합니다. 역시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충실한 답변에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의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실시설계를 납품받고도 '99년 6월에야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경위와 실시설계를 납품후 연약지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후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택지분양가 상승 및 분양 부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순수공사비가 116억원이었으나 2000년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에는 196억원으로 80억원의 증액내역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택지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방안, 그리고 택지개발에 따른 채무액의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과 나머지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6일자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아서 '94년 7월 15일 경상북도에 실시설계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95년 9월 30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착수하려 하였으나 포항농지개량조합 소유의 대잠지 용도폐지가 3년이 지난 '98년 12월 22일자로 결정되고 '99년 1월 24일 협의 보상됨에 따라서 '99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약지반처리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시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는 대잠지내 농업용수 담수로 인해서 지질조사가 불가능하여 저수지내에 퇴역지반에 대한 지층의 상황을 평가하는데 무리한 점이 있어 공사시공 과정에서 밝혀지는 지층의 변화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공시 포괄적으로 현장관리 시험에 의한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전에 대형건설공사 설계시공 감리 등의 수행경험이 있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업 보유업체인 포스코개발과 주식회사 비오텍에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대잠지는 오래된 습지 저수지로 연약지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설계시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2000년 1월에 이동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민원을 해결코자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구간에만 우선적으로 연약지반을 개량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 '99년 12월 30일자로 도로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중에 연약지반처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천일지오텍 컨설턴트와 책임감리원이 대잠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잠지내 담수면적 전체가 초연약지반으로 개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지반침하기간이 최소한 2년 8개월에서 최고는 86년 1개월에 걸쳐 침하되어야 하므로 예상침하장인 32.4cm에서 146cm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택지조성 단가가 상승하여 택지분양에 악영향이 우려되었으나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붕괴로 인한 장래에 민원발생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공사비 80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1월 27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제출된 116억원의 공사비는 고가교 공사비 95억원, 분담권 22억원, 보상비 170억원, 차입금 이자 141억원을 제외하고 용역비와 감리비, 부대비만을 포함한 택지조성사업비 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에 택지분양계획 보고서상 공사비 196억원은 순수택지조성비 105억원과 대잠고가교 공사비 91억원을 합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의 공사비 80억원이 증액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분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면적은 총 192필지로서 40,489평이고 매각예상액은 584억 1천만원으로 17억 6,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매각후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택지분양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 공공용지분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분양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은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 및 철거주민중 택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지난 6월 8일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일반분양은 일반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9월경에 분양할 계획이며 공용의 청사, 학교시설, 주차장 등 공공용지 분양은 2001년 12월 공사준공 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회복에 힘입어 토지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잠지구와 인접한 이동토지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 건립 및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분양청약을 실시하는 등 이동지구 부동산경기가 차츰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또한 포철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실시 등으로 택지분양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일반분양을 대비하여 분양홍보 계획을 수립, 7월부터 홍보할 계획이며 홍보방안으로는 시청사 건립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청사건립 추진일정에 의한 설계공모 등 시청사 건립 가시화를 통한 택지분양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환경사업소 직원 20명으로 홍보기동반을 우선 활동하고 관내 공인중개사를 통한 홍보와 각종 홍보매체인 TV 자막광고, 케이블TV, 신문, 홍보물 제작 배부,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반회보, 시보 게재, 현수막 게첨 등으로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잠택지 분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총 차입금은 총 300억원으로 그중 '96년도 차입금 100억원과 '97년 지방채 100억, '98년도 재특자금 100억원으로 2000년 4월 현재 상환실적은 '96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50억원 및 이자상환 62억 4,700만원이며 앞으로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총 352억 700만원으로서 9월 택지분양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택지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이자발생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76억 1,900만원은 2001년도에 집행할 공사비 등으로서 금년 9월 택지분양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시는 2차, 3차에 걸친 계속적인 분양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택지분양해서 17억 이익이 발생되겠다고 보고 했는데 그 17억은 우리 시청사 부지를 제외한 금액입니까?

공사부지 대금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부지 대금을 우리가 이익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17억이다 이거죠.

시청부지 분양대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 나가면 적자네요. 뭐100억 남고 200억 남는다 하더니 언제 그래 계산돼서 졸지에 17억이 돼 버렸어요. 그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기채를 가지고 이자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한 달 늦으면 몇 십억 이자 나가잖아요. 하여튼 9월달에 직원들 총력해서 이자 줄여야 됩니다. 작년에 불과 보고할 때 시청사 부지 발생되고 이익이 100억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 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는데 지금 올해와서 하마 17억이다 하면 이것 조금 가면 적자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이런 기회에 질문을 주셔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 안동시, 영천시에 소재한 임하댐, 영천댐 물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본적인 장기대책과 언제쯤 시민이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더 위생적이라고 신임하여 그대로 마실 수 있는지와 항구적인 우리 댐으로 상수원개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로 독립채산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혁신 등 자구적인 추진상황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보조를 받지 않고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셋째, 상수도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민환경단체와 민간합동 수질검사 및 상수원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에 '9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넷째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하 영천댐에 대한 원수공급 정지에 대한 문의와 그 다음에 항구적인 우리댐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원수체계가 지금 주원이 영천댐입니다. 영천댐에서 도수관로를 이용해서 기계에서 분기가 되어 가지고 일부는 양덕정수장으로 원수가 가고 일부는 안계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 와서 안계댐에서 우리가 받는 수계가 이 포항제철 들어가는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항제철 들어가는 라인중에서 우리 유강정수장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 또 일부가 공단정수장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한 라인은 포항제철 전용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충이렇게 원수 라인이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형산강 복류수를 취수해 가지고 2수원지 중심으로 정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 50%, 50% 정도 원수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 임하댐에 있는 도수로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물 역시 원수가 공급되는 라인은 이제 여기와서 합쳐집니다. 그러나 기계에서 일부 정수를 해 가지고 경주쪽에 공급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기계쪽에 얼마를 공급하는 그런 정수된 물을 받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라인은 수자원공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정부방침을 보면 대단위 수자원은 정부가 관장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단위 무슨 수원을 개발한다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 어떻게 끊겨지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양보다가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국가기간산업에 주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문제를 먼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급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이제 염려하신 대로 우리 수원개발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셔서 금년 추경 때에 전반적인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7월에 아마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김의원님 염려하신 것 같이 주문하는 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또 우리 수조에 물을 우리가 연간 원수대금이 42억입니다. 이걸 꼬박 꼬박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립도가 낮은 그런 문제도 거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수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원으로 쓰는 것은 오천에 있는 진전지입니다. 오천에 진전지와 구룡포 눌태지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소유입니다. 그리고 오어지의 것을 지금 대량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어지는 농업기반공사의 소유입니다마는 밑에쪽에 농경지가 거의 구획정리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그 물을 대량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상태이고 또 이쪽 북쪽에 오면 신광에 마북지가 농업용수를 겸한 우리 생활용수를 겸하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청하에 시설중인 유계지도 농업용수를 겸한 생활용수를 겸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역내에 저수지가 한 5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용역에서 저희들이 주문할 것이 한 5개 내지 6개정도의 자체 수원을 위한 저수지를 주문할까 싶습니다. 미리수원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1일 적은 데는 5천톤, 큰 거는 1만여톤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상시에라도 이게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략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수원지 좋은 데가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마는 이런 생각도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전지나 오어지 쪽에는 수원이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댐위에 다시 댐위에 댐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수가 많을 때 거기에 채워지지 않고 넘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에다 못을 막으면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한 5, 6개정도의 우리 관내에 중소류의 어떤 저수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아마 용역이 끝나면 이것이 계획속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도면이 나온 김에 저희들이 잠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쪽에 청하, 송라쪽으로 북쪽으로 간이상수도지역에 일반상수도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청하까지 들어가고 내년 말되면 송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급한 것이 대보에 대한 수원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구룡포에 이 소재지에는 일반상수도가 있습니다마는 변두리지역 해안선에는 아직 전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해안지역과 구룡포 해안지역, 그리고 대보지역, 일부 장기지역쪽에 다음 단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시의 수질은 정수해서 나가는 물은 지금의 규정이나 법적인 면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수지에서 가정 수도꼭지 가는 과정에서 불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노후관로와 가정에 설치돼 있는 저수탱크 여기에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수과정에서 더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약수터를 찾고 지하수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또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점차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언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안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바꿔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개발로 인해서 생수에 대한 선전을 너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수도 물을 못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정에 저수탱크 청소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노후관로도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채산제 기반확충과 경영혁신 자구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4,5억씩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량사업에 확보되는 23억을 필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당초에 18억 정도는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언질을 받고 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다음 하반기에 가서 확보가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금년에 39.5%의 요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요인은 얼마였느냐 하면 80%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반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40% 올려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점차적으로 좀 확보가 돼서 우리가 독립채산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원감절감에 대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연간 10억 목표로 원감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이라든가 재활용 관계를 좀 덜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하고 지금 양덕정수장에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부거기다 집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자체에서 연간 10억을 아껴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해서 한 5명 인원을 감축 했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또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검침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좀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자보전을 받지 않고 수지영경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83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6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매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마다 그러니까 3년동안 20% 기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해마다수도요금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39.5% 올렸는데 정보의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30%를 또 올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 인상률이 또 생깁니다. 나름대로는 내년 1월달에는 다시 한 번 또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줄여가야 안 되겠느냐, 몇 년 미뤄놓으니까 상당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시는 70%를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썽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동시에 많은 율을 올릴 수는 없을거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적자보전을 안 받으면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도 금년 6월말까지 기준이 670억 부채가 있습니다. 전에 대량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썼는 670억 부채가 있고, 금년에도 74억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42억의 원수재, 7,8억의 전기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됩니다만 그런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2003년 정도에는 요금 현실화를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경영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운영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쪽의 사업이 끝나면 남쪽에도 일반상수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아직 일반회계 보전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민간합동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푸른환경21과 합동으로 연간 3회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형산강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에 결과는 BOD 기준이 2급수내지 3급수 기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취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강수량이 좀 많아서 취수를 하고 원수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물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보제 실시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95년 5월부터 원수에 대한 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물이 취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청색 깃발을 게양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황색과 적색으로 예보제를 실시했는데 작년 실시 이후에 한 번도 황색이나 적색 게양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누수율이 15.8%입니다. 전국 누수율이 18.1%, 도내가 15.7% 입니다. 도내 평균정도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환산이 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양과 거기에 상대적으로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사중에 흘러야 되는 물도 있고, 소방에 쓰는 물이라든가 이런 물들이 있습니다. 공공에 쓰이는 그런 용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는 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누수가 도내에서 봤을 때 구미같은 데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에 시설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12% 정도 됩니다. 영천같은 데 보면 20%가 넘습니다. 시 단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시설 설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포항에도 상당히 시설이 옛날 일본시대에 했는 시설들이 연계돼 오면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설로서 지반이 염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개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1km에 노후관 개체를 했습니다. 연간20km 기준정도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따라서 20년 뒤에 버리는 그런 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노후관 개체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개량 사업들 그래서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누수점검을 하고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룡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흥해와 연일지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탐사기를 이용해서 누수탐사하는 것 1년에 70건 적발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조진의원께서 상수도 원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기회를 주신 공원식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원수대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물 제조원가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40% 정도 해소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천댐에서 가져오는 원수가격에 원수 가격이 30% 정도 오르면 우리는 무려 70%나 물값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있다 하는데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원가중에서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테고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이 다시 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 원수로 쓰는 물들이 다 돈을 받고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형산강 복류수 같은 것은 원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만약에 영천댐 물을 가져오는 원가가 30% 올라갈 때 우리 자체 수돗물 정수해서 내보내는 수돗물의 원가는 가격은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아마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다 피곤해 하시는데,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우리 의원들이 도시건설은 매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98년도와 2000년도를 본 의원이 대비를 해 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포항시의 급수수입을 보면 급수수입과 그다음 기타수입, 총 포함해서 기업치면 총 수입이라 합니다. 이 수입이 약 155억 7천만원입니다, '98년도는. 2000년도 지금 현재는 313억 8천만원입니다. 약 158억이 불어 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수구입입니다. '98년도에 원수 구입비는 30억 2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2000년도 41억 1,6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간에 수도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안상되는데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얼마 인상됐느냐 2원이 인상 됐습니다. 네번째는 전국의 수도요금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최고치입니다. 인근에 경주가 우리 포항시가 340원 요금 인상할 때 경주가 28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미같은 경우는 198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포항시가 전국 평균 478원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본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83억에서 적게는 65억씩 1년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그 결산서에 보전재원 38억을 질타를 했습니다. 이38억은 즉 말해서 수도사업소의 과다 지출로 판명이 났던 것입니다.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와 수자원개발공사간에 요금인상을 보면 불과 2원인데 포항시의 수돗물 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었는지 또한 포항시의 수돗물 생산단가는 6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5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원수구입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만톤에서 약 12만톤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2억 정도가 원수구입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결산상의 보전재원 83억은 공사비 과도로 판명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의 수도요금이 과연 340원에서 592원으로 인상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주로 수치가 많이 요구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수치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니까 잘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우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본 시면 본 시고 우리 시면 시고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 계산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다 하시고 서면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렵니까? (

의석에서－원수 가격 우리 수돗물 70%까지 요인을 발생한 게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개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의석에서－착오죠? 그것만 시인하시고.) 착오입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라든가 수치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적자보전 관계라든가 수치를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본질문에 대해서도 수치를 명확하게 하는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이 됐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석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 유통단지의 용도변경 및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수산물동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와 포항수협에 입주 의사 번복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물으셨고, 200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호동 산업폐기물 지정과 관련한 민원과 송도 폐어선 해체에 따른 소각장 건설 등의 민원을 유발한 이유 및 향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관리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98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99년 4월에 농림부에서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물동 건설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해안지역의 수협이 수산부류 도매법인으로 입주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우리 시의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수협과 영일수협에 입주 여부를 조회를 한 바 포항수협은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영일수협은 입주를 포기하였습니다. 당초에 입주 희망 의사를 표시했던 포항수협은 '99년 9월에 대형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 불가를 통보해 왔고, 포항수산은 '99년 10월에 현 상태에서 단독 입주할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또한 기존 거래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 등을 이유로 입주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7개 도매시장을 현지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중에 울산시를 제외한 부산이나 인천, 강릉, 목포 등 해안도시에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분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비례에 의한 타지역과의 면적 등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여건을 고려해서 금년 5월 1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추진위원회를 개회를 했습니다. 전체 위원 23명중에 19명이 참석하여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입주 희망 의사를 가졌던 포항수협에 약속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인 이동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이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써 용도변경이 결정된 내용대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 준공하고 사업기간내에 개장하여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개선과 농민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심권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호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지정과 관련한 민원과 송도 폐어선 해체에 따른 소각장 건설 등의 민원을 유발한 이유 및 향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동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을 끼고 있는 우리 시의 특성으로 볼 때 산업폐기물 시설은 필수적이라 판단이 되어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안시에 호동 생활 쓰레기 매립장 옆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산시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중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호동 폐기물매립장은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설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폐어선 해체에 따른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어선 소각장 설치사업은 우리 시의 수산업 발전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어선 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1차사업 희망자를 공개 받은 결과 3개 업체가 신청하여서 2000년 3월 28일날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적격업체가 없어서 재신청을 받아 2000년 6월 19일날 심의를 한 결과 대형어선 상가능력과 어민들이 폐선처리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산조정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송도동에 포항조선철공(주)를 사업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으므로 민원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 포기를 받거나 사업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심의위원장이고,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장을 맡아서 이 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사실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점 위원장이 어떤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원의원님께서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요현황 공사 조사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승개교 공사, 유강 대잠지구 구획정리사업, 인덕산 절취공사, 해도배수관로 공사 등 4개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먼저 육거리~송도간 승개교 가설공사에 기초 허용 지내력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및 공사지연에 대한 설계용역사에 손해배상, 해당 공무원의 문책,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기초는 설계시에 지하지반을 시추 조사 결과 암질에 따른 암반의 허영지질의 기준에 의한 지질력을 선정을 했습니다. 착공후 현장에서 지질층까지 시험 항타 결과 시행결과를 시추해서 지지력을 검토를 하고 시공토록 시방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용역사의 이론상 설계 지지력과 실지 항타 결과에 지지력 차이로 인한 용역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승개교를 일반교로 바꾼 것은 항만청의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용역사 부담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항만청에서 화물선 출입이 가능한 교량높이 확보를 하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승개교 높이가 26m가 돼야 되는데 추후 항만청의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당초에 화물선이 이용하는 항만청 창고가 동빈내항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항만창고가 외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어선 출입이 용이한 8m 정도 높이로 계획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었어 가지고 승개교에서 일반교로 교량설계가 변경이 됐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청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교량 형식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지연과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당초 200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2001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당시에 항만청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었으나 항만시설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교량 형식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유강지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장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거울로 삼아서 사업시행시에 기초 조사 등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잠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동지구와의 상호 연결 공정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대잠지구의 사업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오수관로등 기반시설 설치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잠고가교는 공정을 무시하고 조기 준공하여 이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비난을 자초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잠택지지구의 개발의 사업이 다소 늦게 착수가 되었으나 '99년 12월말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금년 1월초에 입주한 이동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대잠고가교는 '99년 12월 30일 대잠사거리 교통운영체계를 변경하여 개통함으로써 포철 지곡 주택단지 및 양학동 일부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덕산 절취 공사에 사토장 지정은 발주 당시에는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로 지정을 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토장으로 사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후 해병교육대 건립지 외 17개지구에 사토장을 지정하여서 공사를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전체 진도는 94% 정도로 2000년 11월경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 공사에 대한 문제는 사전 철저한 지질조사와 충분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토질에 맞는 공법선정은 물론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교통 등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향후 공사 공기에 대해서 주민예고제를 실시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은 이후에는 현재 지수제 공법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요간선도로인 형산로 교차부분의 시공은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법에서 공장 콘크리트 제작공법으로 변경해서 시공완료를 하였습니다. 지하굴착 작업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시에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시공하고 있음을 앞으로는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철저한 감독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시간도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본 질문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도 부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부시장의 답변 중에는 '98년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실시를 전부 준비하고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1월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확정을 받아서 모든 것이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오셔서 잘 모르셨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실시가 '98년도인데요, 2000년 5월 1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가 긴급하게 개최가 되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5월 17일은 그 전에 벌써 채소동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서 언론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또 본위원회에서도 소관 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언론이 빗발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상당히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금년들어 5월 17일날 긴급하게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 것이지요. 사실은 '99년 10월 15일 농수산물 건설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20일 채소동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정장식시장님이 직접 친필로 해서 보냈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이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5월 17일날 용도 변경을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99년 12월 10일 채소동으로 최종 확정이 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이 포항수협이라든지 영일수협이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죽도 어시장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많은 어획물을 팔고 있는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그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거기 우리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용산도매시장처럼 아주 수산물도매시장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층씩 높은 타워로 지어서 얼마나 좋은 건물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무 계획도 없이 흥해 학천 골짜기에 이런 대규모사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포항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수협이 반대를 해서 못들어 오셨다 그랬는데 포항수협 믿고 도매시장유통단지를 건설을 했습니까? 그리고 5월 17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멤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 소관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5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무원들하고 전부 소관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할 때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께서는 5월 17일 용도 변경최종 결정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하고 지난 '99년 10월 15일 농수산물 건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5일이 지난 10윌 20일날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 변경 결정을 봤는데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지금 포항수협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포항수협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항수협이 처음에 그렇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이라 든지 그런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에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영일수협하고 포항수협이 도매시장추진에 들어오겠다, 해 놓고 갑자기 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들어오는 계획은 우리 시가 충분히 분석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만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께서 저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강지구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현재 우리 포항하여 봤을 때는 유강지구에 들어오는데가 우리 포항에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를 놓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당시 오보국도시건설국장께서 체비지를 약 60억 정도만 조정을 어떻게 해 주면 아무 일없이 다 마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존 도로계획을 줄이고 해서 체비지를 60억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정해 준 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잘아실 겁니다. 가다 보면 철도뒤로 우회전하는 도로를 우리 포항시에서 나가면 우회전해서 그 육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유강에서 나와서 경주로 가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도시건설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체비지를 매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며 또 어떤 면으로는 부산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구획정리 때문에 몇 번이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시 현재 구획정리지구가 현재 16개 지구가 허가가 나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인 8개 내지 9개지구가 중단내지는 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몇 번 사실 좀 현장을 파악하고 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민이 다수에 의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왔을 때 안 해 줄 수 없다, 그런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항시 대표기관인 부시장께서 시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지적을 하면 관심깊게 한번 살펴 보고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허가가 나서 지금 많은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보느냐, 허가가 나면 사업주가 와서 하다, 하다가 안되면 부도 내고 가면 자기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닌데 또다시 허가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항시 부시장께서는 구획정리 사업을 계속 이렇게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전문성을 검토해서 또 아니면 지역구에 그 발전성을 검토해서 또 아니면 현재 우리 포항시 경제성을 봐서 지역정리를 해서 정말 집이 수년내에 예를 들어서 허가 해 준 4년 기간내에 들어 설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부시장님의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재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4개 주요 공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도 보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가 되었으므로 배상청구가 어렵다는데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문제가 야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와 고유권한이 얼마만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건설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나오면 답변하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석의원님 수산물동 용도 변경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그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실패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패하기 보다는 차라리 계획을 수정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난해 10월 20일날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 변경결정을 농축산과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보고 드린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안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 현지 답사도 했고 또 당초에 이제 입주를 희망했던 포항수산이라 든지 또 포항수협에서 입주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지난 5월 17일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저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대안제시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이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중론이 있어 가지고 용도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수협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포항수협에서 여기에 입주하겠다는 의견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포항수협하고 꼭 입주하겠다는 어떤 쌍방협약에 대한 어떤 계약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계약을 무효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견만 제시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현재 법적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반석의원님께서 유강인터체인지 잔여공사 시행계획과 체비지 매각여부 철도청과의 협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신규로 발생한 체비지가 5,473평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 공사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체비지가 매각되면 사업을 발주하도록 조합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청과의 협의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여공사사업시에 별도로 철도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노반석의원님께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계속 허가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내에 구획정리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중단되었거나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신청을 하면 제가 있는 한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증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 뜻을 잘받아들여서 우리 포항시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과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용으로만 늘상 표현하는 연구, 검토, 노력만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가능한 분야는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련 현장을 답사하시고 또한 조사와 사진 촬영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 시정추진자료를 수집하는 등 건전한 시정방향의 대안제시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질문기간동안 시민을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지역 텔레비전 방송사와 시정질문에 진행과정을 생중계하여 주신 경북케이블TV방송사 그리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청을 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