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9

현성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익

현성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도정질문에 진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과 지출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법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차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성익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예산은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육성과 도로시설확충 등 관광, 문화, 체육,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 위원님께서 승인해 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등 결산총괄은 9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액 6,140억3,300만원, 세출액 5,575억100만원 그중에 세계잉여금이 560억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이 354억1,500만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7억6,300만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3.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전용한 사항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타당성조사용역 등 9건에 대해서 5억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예비비집행상황은 장애인회관 신축 관급자재비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28억8,100만원이 지출결정하고 지출액은 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6건에 354억1,500만원이고, 이중에 명시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9건, 계속비 이월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생활보호기금 등 16종에 76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 대비해서 128억4,500만원의 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현황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사업 등 41종에 3,076억8,400만원 98년 대비해서 242억8,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은 5,838억9,400만원입니다. 98년 대비 52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1,919억3,000만원 98년 대비해서 260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황은 137억5,100만원으로 98년 대비해서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54억6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일반회계는 1.4%, 특별회계는 9.1%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는 게 더 소상할 것 같은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방금 행정부지사님께서 99회계년도세입ㆍ세출 등 총괄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결산액은 6,140억3,300만원, 총세출결산액은 5,575억100만원, 세계잉여금은 565억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이월액 354억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193억5,400만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은 10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47억3,500만원으로 수납액 5,245억1,200만원, 미수납액 102억2,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끝까지 추적,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를 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898억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95억2,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9억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8억2,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8억8,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5억2,600만원으로 지출액 488억2,700만원, 이월사업비 17억7,800만원, 불용액 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용역비 등 총9건에 5억2,5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인회관신축에 따른 관급자재비 총21건에 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36건에 455억4,1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기금 등 총16개의 기금에 762억3,7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등의 증가로 98년보다 128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사업 등 41개 부분에 3,076억8,400만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 채무현재액은 5,838억9,4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52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154억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 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3,800만원으로 1.4%이고, 특별회계는 80억6,800만원으로 9.1%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11억7,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900만원, 예산절감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6,300만원, 예비비 100억1,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6월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전년도 결산과 연계성이 없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99년도 결산서 기조에 대한 기조의 문제점을 도출시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여기에서 질의ㆍ토론을 통해서 설명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숙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99년도 결산서의 기조가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됨으로 해서 결산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까지 수정보완해서 본예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7월1일 10시에 예결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1일 10시에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