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지적과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현황까지는 저희과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그냥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쪽 김영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지목변경 부적면 마구평리 55-49번지 답 1,399㎡를 유지로 전용한 사유 및 지목변경 사유를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부적면 마구평리 55-49번지 답 1,399㎡는 1995년 2월 23일 부적면사무소로부터 양어장 부지로 농지전용 신고처리된 토지로써 1999년 9월 29일 소유자 이재선으로부터 유지로 지목변경 신청이 있어서 동일자로 현지조사한 후에 유지로 지목변경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양승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로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며,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부동산 관련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행정자치부이며, 주관사업자는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고 저희 논산시는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를 비롯해서 45,135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산화 추진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전액 국가정보화 촉진 기금을 사용해서 전국 82개 시ㆍ군이 약 59억 9,200만원으로 일괄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참고로 저희 충남 전산화 지역은 저희 논산시를 비롯해서 10개 시ㆍ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산처리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전산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그 프로그램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미비점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목변경 직권정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직권처리한 사항은 없으나 99년도에 토지이동지 일제조사결과 지목변경 대상토지 1,073필지를 조사해서 소유자에게 신청을 종용해 가지고 99년 7월 16일부터 동년 11월 26일까지 271필지를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기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설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재난에 신속 대응하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역은 논산시 부창ㆍ취암동과 강경, 연무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면적은 84.61㎡가 발생했습니다. 건물동수는 13,143동에 이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목표사업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반은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에서 전담직원 없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도로 및 건물의 주출입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기초조사도면을 50매 작성을 했으며, 건물주출입구조사 13,143동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도로망 체계구성은 주간선도로 4개소, 보조간선도로 11개소, 소로 300개소, 골목길 315개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로명 예비조사도 위와 같이 주간선도로 4개소, 보조간선도로 11개소, 소로 300개소, 골목길 315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1일 5명으로 연 인원 1,76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는 전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확보를 해서 1,488만원을 사용했으며, 금년도에는 업무량이 1,533매로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 이렇게 5개 면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면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에 사업을 추진중이며, 8월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8,400만원이며 이 예산은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최홍묵 위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차원의 중개업자 지도 점검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논산시 계룡출장소는 제외했습니다. 논산시에는 공인중개사 20개소와 중개인 사무소가 47개소해서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67개소 전 업소를 5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한 바가 있으며, 그중에 적발된 업무정지가 2개소, 과태료 30만원씩 3개소, 현장시정 3개소를 해서 총 8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측량 대행법인 현황과 지도 확인 내역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충남대전지사 논산시출장소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이 지적공사에는 현재 소장 1인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는 대행법인 지도 확인을 99년도에 6회, 2000년도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지적법규 및 관련법규 숙지와 민원 친절응대, 또 장비점검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지목농지가 유지로 지목변경이 된 사항인데 부적 마구평리 55-49 답 1,398㎡는 95년 2월 23일 면사무소에 양어장 부지로 농지전용신고가 돼 가지고 처리된 토지다! 그런데 99년 9월 29일 소유자 이재선으로부터 유지로 지목변경 신청이 있어서 동일자로 현지조사후 처리해 줬다는데 이게 95년도에 면사무소에 이게 전용신고를 했는데 5년후에 말하자면 해 줬다는 겁니까?

예, 본인신청에 의해서 5년후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부적면 용초자라양식장입니다. 거기에 자라양식장을 설치하고 또 실험실, 부화장, 창고 등을 짓고 난 후에 이 소유자인 이재선이 99년도에 9월 29일날 저희한테 유지로 지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민원은 신고를 하고 5년후에도 이거 받아 주냐, 결정이 났느냐 이 얘깁니다. 면사무소에서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신고처리된 토지임!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항에 가면 99년 9월 29일 소유자 이재선으로부터 동일 토지를 유지로 지목변경 신청이 있어서 동일자로 현지조사해서 했다는데 신청을 한 후에 5년 후에 했다는 얘기냐 그 얘깁니다. 5년이 지나도 신청한 효력이 있어서 그걸 장부를 뒀다가 그때 처리를 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내용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 그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재선씨가 99년도에 유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동일 토지, 같은 토지를 95년 2월 23일날 면사무소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99년 9월 29일자로 소유자인 이재선이가 했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거요?

농지전용신청을 한 거죠, 부적면사무소에. 이재선씨가 이 논을 양어장으로 사용하겠다, 또 부속시설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95년 2월 23일 부적면사무소에서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 신고처리된 토지다, 95년도에. 그런데 소유자 이재선이가 99년 9월 29일자로 이게 유지로 변경신청해서 그때 해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면사무소에 신청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째 이렇게 5년동안의 시간이 걸렸느냐 이 얘기예요? 5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이 아니라 10년씩 걸립니까? 그럼!

본인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 글쎄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면 상식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95년 2월 23일날 면사무에서 양어장부지를 신고가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소유자가 또 99년 9월 29일자로 했다는 건 5년 후에사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그 얘깁니다.

5년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5년 후에까지 거기 아마 당무자가 있을 턱도 없고, 과장이 5년전부터 여기에 꼭 있으라는 법도 없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것때문에 얘기해요. 면사무소에 신고돼서 5년 전에, 처리가 됐다. 그런데 5년 후에 또 소유자가 신고해서 또 처리가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두 번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날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양어장이 된 지가 10년도 훌쩍 넘었어요, 양어장이 된 지가!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농지전용신고가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 9월 29일날 소유자 이재선이가 또 유지로 다시 신청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이 얘기요?

그거는 농지전용을 지금 현재 답으로 있는, 논으로 돼 있는 그 농지를 유지로 양어장으로 사용을 하겠다해서 부적면에 신청을 한 것이 95년도이고, 또 양어장이 완료된 것이 부속시설물이 다 지어졌고 했으니까 지목변경을 논에서 유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은 99년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양어장 부지로 농지전용신고 처리된 토지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이 와서 99년 9월 29일에 소유자가 다시 지목변경 신청을 다시 했다고 그러면 이건 두 번 신고를 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 전에 했다가 5년 후에 다시 또 신고를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부적면과 시의 지적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 가지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거죠? 행정이 맞지 않아서.

농지전용 신고가 됐으면은 지적과에서 토지도 해 주고, 이것이 했으면은 빨리 더 속히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이 연계가 잘 안돼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농지전용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사실상은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에 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전용신고를 해서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일단. 그곳에는 됐는데 이미 5년 후에사 본인이 여기다 해서 그러니까 면 행정하고 시행정하고 유대가 안 맞아서 5년후까지 끌고 나온 결과가 돼서 민원인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하면은 이건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서 이 민원인이 5년동안 끌고 나오는 기간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가 잘 안됐죠?

예, 여하튼 간에 모든 행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한 최고의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거, 그 집 지어놓은 사람은 말하자면 면에서 대장상에 내비둔단 말이에요, 내비둬버려. 그러면 면에서는 연기할려다가 연기 안됐으니까 잘못하면 무허가 건물로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면행정하고 시행정이 유대가 딱 맞아서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가 없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강두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김영운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농지전용 신고로 처리된 토지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변경이 안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유지로 전용신고를 해 가지고 5년 있다가 지목변경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거 지목변경 신청 안하면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고기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와 같이 매년 저희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 지목하고 사실하고 틀릴 때는 다시 소유자에게 권고를 합니다, 종용을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토록.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인데, 행정적으로. 그렇죠? 분류를 매년 한다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말씀이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해 준다! 그런데 또 지금 답변은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해서 본인에게 종용을 한다! 본인에게 종용해서 안 들으면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 안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행정이 아닌데? 지목변경하면 농지전용을 하면은 전용료를 받습니까? 농지조성비라고 하는 거 받는 거 있죠? 대체농지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지가 유지로 전용된다면은 당연히 대체농지조성비를 징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에 농지에서 유지를 이거는 농수산물 저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양어나 농사를 지나?

그렇죠, 농수산은 같은 거니까.

전이 답으로 전용되는 거하고 답이 전으로 전용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까?

그렇죠. 농지전용 신고대상은 읍ㆍ면ㆍ동장이 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아니, 신고를 하면은 읍ㆍ면ㆍ동장이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다가 대지로 전용신고만 하고서 면장이 싸인하면 그냥 집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전용 안해도? 지금 답변하는 대로 봐서는 과장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하면은 뭐 지금 말씀대로 백년이든 천년이든 그냥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종용을 한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신청 안하면은 글쎄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냥 종용만 하겠다 뿐이지 뭐 할 수 없잖아요?

예, 않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집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논에다 집 졌다든지, 답에다 집 졌다든지 전에다 집을 졌다든지 산에다 집을 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할 뿐이지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벌칙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벌칙은 없습니다.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예, 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지적과장께서 이 농지전용 절차나 지목변경의 절차를 위원들께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신고사항은 읍ㆍ면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읍ㆍ면장이 신고필증을 떼어 줍니다. 그렇죠? 농지전용신고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민원인이 받고 거기다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뭐 나 일 하겠다! 오늘부터 일 하겠다! 그래가지고 완공을 한 다음에 그 농지전용 신고필증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하고 도장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지적과에 가서 자! 내가 농지전용신고를 면사무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완공을 했으니까 이걸 지목을 변경을 해 주시오! 가령 대지든 유지든. 그러면 여기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증지 사오라고 해서 증지 붙이고 접수하고서 제가 대략 몇 월 몇 일날 언제쯤 갈게요. 대개 일주일 내지 5일 정도 걸리죠. 가서 답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대지로 됐는지 유지로 됐는지 그것도 가 봐야 알겠잖아요? 가서 봐서 확인이 되면 돌아와서 그걸 처리를 하고 본인에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통지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얼맙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필증의 유효기간은.

그러면 옆에 지금 담당주사들 와서 앉아 계신데 접수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접수를 할 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시일이 지난 것은 지금 접수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컨대 그러면 한 10년쯤 된 것도 지금 가져오면 접수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되는 겁니까? 한번 옆에 있는 담당주사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농지전용 신고필증요?

예.

그게 있고 현실이 그것과 부합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받죠!

아무리 오래된 거라 할지라도?

예, 예.

그 관계법은 제가 더 좀 찾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인제 우리가 생활에 밀접해 있고 참 가까운 거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유지가 된 땅위에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금 건축물을 둠벙이나 연못위에다 내땅마냥 세울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건물이 서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보던지 건축물이 관리대장에 오르면 그 땅은 변했어야죠.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유지로 그냥 했으니까 전부 유지지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야! 이거 건물 허가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랐는데도 그냥 유지밖에 못한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의 용도관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겁니까?

그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양어장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양어장의 시설물도 일부 부속시설물로 봐서 유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건축물이 서 있는데 이건 법적인 판단이라 여하튼 건물이 서 있는 땅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땅을 이건 꼼짝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참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농정과에서도 이게 농지하고 유지는 이게 구분이 돼야 한다 얘기예요. 유지나 주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지를 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건 법이 잘못됐던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경우는 지금 부적 마구평리 같은 경우 95년도에 농지전용 신고를 하실 때에 양어장 부지로 유지로써 그 부속시설물까지 유지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60조에 의해서 8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고, 8년이 경과됐다 한들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은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99년 9월 14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갔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은 뒤에 올라간 건물이고, 9월 29일날 유지가 됐으니까, 9월 29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린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잘못 들어와서 불법건물이 됐던지 해야 할 텐데 유지가 될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요. 그렇다면 농지에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띄워준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은 9월 14일날로 돼 있고 유지로 바꿔진 것은 9월 29일날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 그 전에 올랐다 이거요, 유지가 된 것 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있다 해서 농지에다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지 부속시설물로 농지전용 신고가 된 데에다가 진 거지.

아니지, 9월 29일날 하고 9월 14일날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다! 그거 묘한 일 아닙니까? 유지가 되기 전에 농지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이게 뭐가 순리가 맞아야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단 지적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는 서글픈 얘기 아니냐! 죽겠다고 일 해 놓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유의해서 지적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조사한 후에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했던 사항 21페이지 논산시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요 98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사업종료시까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기간은 정해 있지 않고 무한정 한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이 사업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 사업기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98년도 11월달부터 시작을 할려고는 했지만 99년도 7월 8일날 조례가 성립됐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99년도 7월 8일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주출입구 조사나 그 도로망 체계구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죠!

했죠?

예.

그런데 5명이 한다 이겁니다, 5명이. 5명이 주간선도로 4개, 보조간선도로 11개, 소로 300개, 골목길 315개! 3년동안에 그렇게 추진실적이 좀 저는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건물 주출입구까지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밖에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빨리, 예를 들어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단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럼 자체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예. 일단 주출입구조사나 이 도로망 체계를 조사를 한 후에.

자문위원은 어떻게 됐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불투명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분명히 자문위원을 구성하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부터 이 예산이 없어짐에 따라서…….

자문위원 구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럼 하다가 중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주출입구조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공공근로부터는 지금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명무실하게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문위원도 구성하지도 않고, 기획단도 구성하지도 않고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 아니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소요예산이…….

4,900만원 들어갔습니다.

4,900만원 들어갔잖아요?

예.

4,900만원 이거 또 사장이 돼 버렸네요? 과장 답변으로는.

사장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예비조사니 주출입구조사는 전부가 4개 읍ㆍ면ㆍ동에서 해서 전부 이루어졌죠.

하기는 해야지요? 간단히 물읍시다. 하기는 해야잖아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아까 바로 김영운 위원 질문이나 강두식 위원 보충질문이나 참 행정 정말 웃기네요, 속된 말로 웃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고서에는 9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종료시까지! 이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또 연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워낙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종료연도를 하고서 밀어부치든지 해야지 꼭 해야 할 사업같으면은. 꼭 해야 할 사업같으면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업종료시까지! 이런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않는 게 낫지 차라리 애당초에.

지금 행자부에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한다!

예.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또 제정한다고요?

법으로 제정을 해서.

제정이요, 개정이요?

제정이죠, 개정이 아니죠. 없었던 거를 제정하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이건 어느 위원이 누가 봐도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종료시까지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하나는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지적과에 앞에 머리 좀까지고 빨간 넥타이 메고 한 분 앉아 계시던데 우리 직원이에요? 맨 앞자리에 여자분들하고 가운데 에 한 분 항상 앉아 계시던데요.

아, 그 사람은 지적공사에서 파견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예, 예. 지적측량 신청할려고…….

우리 시청 정식직원이 아니죠?

아닙니다, 공사직원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을 하러 시민들이 오시면은 그 시민들의 지적측량 신청을…….

지적과 직원이 해야는데 공사직원이 자리를 딱 빼서 책상까지 있대요? 그것도 배려한 거예요?

예, 어느 시ㆍ군이든지 다 지적공사 직원 한 사람씩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런 걸 묻냐면은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흔히 쓰는 말로 친절도가 아주 없더라고요. 어떤 고자세! 이런 것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좀 시키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지적측량 접수만 합니다.

접수하는 사람이…….

신청접수만 받습니다. 지적공사 명찰을 패용을 하고,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불친절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주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저런 사람이 있나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년도경에 대한토지개발공사에서 대교동 204번지 일대를 분양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하면서 대지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서 해야는데 전하고 잡종지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분양이 됐는데 지금 그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를 환지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대지로 형질변경을 않고서는 그냥 분양해도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답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용현황에.

건물은 다 들어섰는데 지금도 전하고 뭐 잡종지니 이렇게 지금 지적공부상에는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지로 바꿀 때는 어떠한 서류나 또 경비는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경비는 1필지당 지목변경 수수료가 1천원이고, 또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일대가 거의다 그런 형편에 있거든 요.

대화로 밑에 말씀이시죠?

예, 대화로 밑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물음주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개발과 소관, 작물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 소관 순으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을 포함 8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대만성 대개진농회 4-H연수단 16명이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6박 7일간 진흥청 원예연구소, 대구 사과연구소, 논산시, 나주시 등 농업시설현장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경비 750만원과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150만원, 8월 4일부터 8월 6일 실시한 4-H회원 영농현장수련회에 300만원, 그리고 11월 12일 실시한 4-H 새천년새출발 화합대회 경비 400만원과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논산시생활개선 한마음화합대회 행사경비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7박 8일간 논산시 4-H회원과 후원회원, 관계공무원 16명이 대만을 연수 도원현 화훼도매시장, 평진시 복전농장, 도원시 대경천농장 등을 연수하는데 750만원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시상금 및 시상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99년도 청소년의 달 행사에 백일장, 농산물사랑 한마당, 딸기왕 선발등 20점 시상에 27만 7천원이 집행됐고, 4-H인 새천년새출발화합대회시 4-H대상단체 시상 2점, 화합한마당 행사시 시상 12점등을 수상하는데 39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논산농업대상은 식량작물외 6개 분야에 상패와 상품으로 185만 5천원을 시상했고, 생활개선회 한마음 화합대회시 우수생활개선회 5개회 시상에 56점을 시상하는데 400만원이 집행돼 총 4개 행사에 1,012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이 49명에 현원은 43명으로 6명이 결원인데 6월말 3명이 명예퇴임으로 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90년에 72명, 93년도에 62명, 96년도 56명으로 10년간 40%가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읍면동 농민상담소의 시통합으로.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의 시통합으로 사실지원실적이 일반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됐습니다. 또한 수출개발부서에서 신설과 축산업무를 병행하면서 수출개발쪽에 무게를 두는 현실에서 축산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기능직, 일용직도 많이 감축돼 98년 대비 5명였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잡다한 업무를 정규직이 수행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신청 및 지원내역은 99년도 4-H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 수박, 오이시설재배 등 시설설치 3개소를 지원했으며, 4-H 자영학습시범포 6개소를 시설 지원하여 영농4-H회원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벌곡면 조동리 2리에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시설비 및 찜질방 등 건강기구 18점을 지원했고, 전통장류제조시범 1개소와 농촌노년생활 지도마을 1개소에 노인 일감갖기 사업 등 총 12개소에서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4-H 시범영농사업을 비롯하여 6개사업 12개소에 7,96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용은 4-H회원들의 영농기반사업을 비롯해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사업,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품목별 4-H회 조직육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4-H회 조직육성은 작목을 재배하는 4-H회원들의 농사정보를 교환하고 선진영농기술을 공유하여 실천하고자 딸기등 4개작목으로 조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성동면 우곤리 2리에 대표 백승철 방울토마토 4-H회에서는 30.4톤 4,300만원의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생활개선 지도 실적은 99년도에는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벌곡면 조동2리에 설치 농어민들의 호응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 가정경영 가계부기록지도 57호와 3,075개의 장바구니 보급으로 환경보전 및 소비절약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회원을 1,004명으로 확대 정예화하고 취미과제별 연구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연구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논산딸기축제에 참가하고 꽃음식전시회를 참가하고 꽃가꾸기 활동, 미용봉사활동을 통해 생활개선회 활동을 이웃과 함께 하는 시민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활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농업기계는 99년 트렉터를 비롯한 10종 38,219대로 90년 대비 205% 증가한 형태입니다. 순회수리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장원인과 정비 수리 요령등을 교육하여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IMF 사태와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중단 이후 헌 농기계를 오랫동안 활용하고자 수리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리요원 수는 변화가 없고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어 농업인의 필요한 욕구에 전량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농기계 수리 및 정비계획은 150회에 2,000대를 목표로 추진하며 예산액은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99년도 공기계 수리 및 정비대수는 150회에 1,548대이며 2000년도 6월 28일 현재 76회에 641대를 수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교관 1명-별정7급입니다-, 일용직 2명 190일 인부임으로써 저렴한 보수, 8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8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되어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며 개선책으로 상용직 300일 이상 기능직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고 적절한 보수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써 이웃 공주시의 예를 들어보면 순회차량 1대에 별정직이 1명, 기능직 3명, 일용직 7명으로 3개조를 편성하여 연중 현장 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어민들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8호, 99년도에는 46호, 2000년 6월 26일 현재 41호 지원으로 총계 3년간 195 농가의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금후 13호를 더 신청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항은 100% 융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선융자 후사업으로 담당자가 사업내용을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조금신청지원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에 국ㆍ도ㆍ시비로 나눠져야는데 그냥 보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거 알수 없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 국ㆍ도비, 시비를 나눠서 했는데 이게 시비는 없습니까? 보조사업은?

시비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양식이 주어질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국ㆍ도ㆍ시비를 한번 나눠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보조금사업은 잘못 됐습니다. 이 자담이 상당히 있는데 이 자담을 안하고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실사업이 되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는 자담이 사실여기 기재된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할 당시에 집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담을 이게 받아놓든지 해야지 주민이 부담 안하고 있으면은 말로만 자담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담관계는 확실하게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려면은 자담을 잘 해야지 하지도 않고 보조금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실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논산시에서 사업이 여기에 열거된 사업중에서 잘 안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나열한 사업에서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7페이지요. 여기 딸기쨈 가공하고 건강음료 가공이 있는데 맨밑에, 두가지 사업에 99년도 외에는 안했습니까?

건강음료는 99년도에 안했습니다.

쨈가공은?

쨈가공도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요?

요것은 9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 금년도에 딸기쨈을 지금 500병을 했고 건강음료는 지금 시설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음료라고 하면 무슨 품목입니까?

불량과를 이용한 배, 포도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하고 있으면은 배는 생산이 안되지만 금년 목표가 어느 정도를 생산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 배는 시범적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확실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농가에 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5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포장용기는 이게 무슨 병따개로 합니까?

병이 아니고 팩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딸기쨈은 지금 어느 정도나 금년에 했습니까?

한 500병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소비가 됐어요?

그동안에 한 것은 소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농가가 이걸 위해서 소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느 정도 소득을 금년에 예상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숫자를 정확한 숫자는 어렵고요!

한 120만원 정도는 금년에 순소득으로 볼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병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병 가격에 5천원 되고 있습니다.

그럼 CC는 몇 CC요?

500㎖입니다.

어쨌든 9,900만원이군요. 지금 농촌이 여러가지로 내년도부터 수입개방 문제돼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모든 작목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중국서 많은 물량이 수입되기 때문에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해 줬지만 특히 내년이면 전면 여러가지로 수입이 개방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특별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벌린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최홍묵위원 거수)

전유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정필복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보조금 현황을 보면은 지난 해 딸기축제때 여기 농촌지도자 700만원하고 생활개선부한테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된게 있는데 빠졌네요?

그 사항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기술과에서 전체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취급이 돼있습니다.

소득기술과요?

예.

이따가 소득기술과에 나온다고요? 소득기술과에 안나와있는데?

딸기축제는 예총에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로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부여돼가지고 700만원하고 생활개선부한테 1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리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므로 전유식위원님 질의는 조금 미뤄놓고 최홍묵위원 질의하세요.

예, 기획감사실에 임의단체보조금 실적에는 농촌지도자 논산시 연합회에서 연합회로 딸기전시회 및 세미나로 해서 700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100만원,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로다가 충남농어민 한마음 풍년잔치에 3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 실적은 나오지만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기술센터에서 한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 나오더라도 여기에 감사보고자료에는 그걸 집행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서류에는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를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집행을 다하고 결산서니 뭐니 다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빼놓은 것은 잘못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쪽에 결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이 자료는 있지만은 모든 것이 기술센터에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감사에 지적을 안했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뭐 기획감사실은 혼자 감사 받고 말아야지! 농업기술센터야 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증빙서류는 저희가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누락하지 않도록 사무위임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으면은 여기 감사자료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보조금이 논산시생활개선회에 400만원이 한마음대회에 들어 갔고 또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또 해 준 거예요? 같은 400만원 가지고 이 보조금 현황도 나오고 시상금 내역도 나온 겁니까? 800이 나간 겁니까?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4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시상금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교육 활동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이 참 별정직 한명하고 일용직 그나마 190일이에요?

예, 190일입니다.

190일! 신분상 보장 되지 않는 그런 일용직 두명하고 세명이서 농업의 웅군인 논산시의 농기계를 서비스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데, 이건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사업비도 좀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게 읍면동으로 농민들이 한참 바빠서 대리점까지 나올 시간도 없는데 조그만 것을 이렇게 고쳐주면은 무지한 고마움을 느끼는데 왜 이런데에다는 이렇게 신경을 덜 씁니까? 그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인력확보와 또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편상 또 구조조정 관계로 상당히 인력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확보도 어려운 점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190일 자리로 해서 일용인부는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이 분들이 300일 일단 예산이 서질 걸로 봐지고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수리하는 그 기술자들이 기능직으로 해 줘도 일반대리점에서 월급받는 것보다 많이 주지 못하고 있지만 단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다가 월급이 좀 적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야 하는데, 그 일용직 그거 신분보장도 안되고 뭐 그런 기술자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 일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걸로 나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다리를 꼭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과장께서 뒤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참 그 분들은 사기도 없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에 다닌다는 사명감 가지고 농어민들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해 주는데 보람을 가지고 자기들 말대로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고를 좀 정확히 드리시고 소장님은 또 간부회의나 부시장님 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1년에 600만원 가지고 부품구입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상 적을 것 같아요. 인근 공주시는 우리보다 농업이 훨씬 적은 데 이게 2,600만원이나 사업비를 세우는데 부여나 여기나 조그만 그런 시군하고 군단위하고 이게 사업비가 같다고 하면 이거 너무 이런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너무 아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딴 값을 줄여서라도 농민들 이게 한참 농번기때 바빠서 정신 못차릴 때 그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이게 지원을 해 줘야지 농기계가 그냥 서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런 요구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또 순회서비스를 적절하게 할려면 인원보강하고 이 사업비를 좀 적절하게 좀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고맙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할려고 해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지금 농기계말이죠. 물론 전유식위원도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쓰다가 버리는데요. 논두렁에다 막 버리거든요? 지금! 알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어떻게 수거안되나?

수거단체가 원래 있습니다. 수거단체가 있는데 그것 좀 농가에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주지 않는 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제 거기에서 윤활유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양하고 수질오염이 되거든요? 맞죠?

예.

그거 좀 빨리 좀 제거해서 좀 방치하지 말고 보기도 흉하고 아까 말하는 윤활류나 그 붉은 물이 나와가지고 토양도 안좋아지고 수질도 나빠지거든요?

예.

어떻게 과장 그것 좀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좀 해 주세요.

예, 그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김규환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우리시 전체 농업소득액은 잠정집계로 도 2,03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쌀, 보리, 콩 등이 1,121억원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증산과 환경농업추진에 따른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농업에 항상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전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작물기술과소관 14페이지 99년도∼2000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과 천적이용 딸기포장 방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2000년 6월 현재 보조금 신청사항 및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보조금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건에 1억 325만 7천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5,182만 2천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3,143만 1천원으로 30%를 점하며 융자금이 2천만원으로 20%로 편성되어진 바 주요 보조금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품종 확대보급, 재배방법의 생력화, 기술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벼농사분야에서 55만 4천석을 생산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 쌀생산 최우수시로 대통령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2000년도 보조금신청 및 지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건에 7,287만 5천원으로 이중 보조가 3,837만 5천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1,400만원으로 20%를 점하고 융자금이 2천만원으로 27%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벼종합시범단지를 성동, 광석등 큰뜰을 대상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추진해 왔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지역균형 안배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연산, 부창 뜰에도 시범사업을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적이용 딸기포장 방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적 칠레이리응애는 딸기수확 초기에 잎주변에 대량발생하는 해충인 점박이응애를 포식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수한 응애종류로 지난 3년전 1997년부터 금년까지 농촌진흥청 김용운박사의 기술제공을 받아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설면적 200평에서 먹이이용 강낭콩을 재배해서 140만 마리의 점박애응애 천적을 생산하여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년도 75동보다 625동이 더많은 700동의 딸기하우스에 방사하여 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방제효과는 방제노력비 및 농약대로 동당 45,000원을 절감 총 절감액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실질소득을 올렸고 또한 꿀벌의 안전방사로 수정율을 높였으며 따라서 정형과의 수확기능을 높여 상품성 향상 및 제값받기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점박이응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 연중보관 활용을 위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언제라도 대량증식체계를 갖추고 더많은 딸기재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농가에게 사전 교육과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천적이용기술 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기술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 읍면동1특화작목 육성현황, 농산물 수출실적, 작목별 연구회 등 각종 단체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우량묘생산 및 공급실적, 99∼2000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을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유공자에 대해 1999년 12월 30일 전직원회의시 시상금 90만원을 집행, 딸기연구회 최재현씨등 10명에게 상패와 기념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현황을 이영선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9년 실적은 16 읍면동 15개사업으로 71개소에서 저마다 특색있는 사업이 전개되어 과년보다 평균 26%의 부가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딸기비가림 육묘, 오이ㆍ수박 하우스 천창 환기시설,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고구마 육묘시설 등은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높았습니다. 읍면동별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1쪽입니다. 2000년도 계획과 실적은 96년도부터 읍면동 단위로 딸기, 수박, 양돈 등 경쟁우위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오이, 복숭아, 참게, 양잠등은 참여농가가 한정되어 있고 가격등락이 심하여 확대가능성이 낮아 발전을 위한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시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액이 높은 대상작목과 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작목 위주로 개선ㆍ보완해서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으로 4개를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통개선사업과 공동사업이며 사업선정은 16개 사업, 21개 농업인단체에 711명이 참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실적은 5월말 현재 딸기예냉시설 등 17개소가 이미 완료되어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2개소가 현재 추진중이고 2개소는 9, 10월에 추진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수출실적을 양승직, 고기채, 최홍묵 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출하 금액과의 비교는 방울토마토의 경우 국내가 ㎏당 1,800원보다 수출가는 1,990원으로 111%, 배의 금액은 국내가 ㎏당 1,796원보다 수출가 2,300원으로 128% 수입을 올렸으며, 밤호박 국내출하는 없어서 저희가 비교 못했습니다. 다음 24쪽 2000년 품목별 수출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5월말까지입니다. 방울토마토 149.9톤, 2억 5,570만원, 수박은 53.9톤 8,160만원, 양송이는 2.5톤 1,320만원며 국내 출하가격의 비교는 방울토마토는 국내가 ㎏당 1,457원보다 수출가는 1,706원으로 117%, 양송이는 국내가 ㎏당 4,342원보다 수출가는 5,250원으로 121%, 수박은 국내가 ㎏당 880원보다 수출가는 1,510원으로 172%입니다. 향후 수출육성 품목 및 계획과 전망은 딸기는 우리가 연초계획에 20톤 계획이였으나 일본 무역관계자와 꾸준한 접촉 또는 수출딸기협의회 조직육성과 촉성재배면적 조성으로 11월 하순부터 계획량이상 수출 전망이고 표고는 30톤 계획이며 연구회 중심을 통한 여건 조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에 고기채, 여운천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전문농업인의 결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의 선두집단이며 자생모임단체이기도 합니다. 전문농업인과 전문지도자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로 영농기술향상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현황은 논산딸기연구회 등 9개회 참여인원 290명이 참여하고 있고, 원래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야간에 개최하였고 생산성과 보람있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주요 활동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28쪽입니다. 딸기우량묘 생산 및 공급실적을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9 딸기우량묘는 총 21만 9,900본을 생산 금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21만 1,900본을 본당 200원씩 보급을 했고, 판매수입액은 4,23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량묘생산을 위한 30% 수량증수 효과와 지방재정에 일조하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생산계획은 육묘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18만 본을 생산해서 2001년 내년도에 3월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부터 2000년 보조금신청 및 지원현황을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총 65건에 124개소에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5억 8,788만 3천원 중 보조가 9억 284만 6천원, 57% 되겠습니다. 자담은 6억 8,503만 7천원43%입니다. 내용은 새로운 기술을 전격 도입해서 논산농업발전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고,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29쪽에서부터 33쪽까지 갈음보고 드립니다. 34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27건 35개소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총 6억 971만원 중 보조가 3억 6,500만원, 60%입니다. 자담은 2억 471만원 40%입니다. 내용은 새기술 실용화 촉진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력화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님 질의 안하세요?

간단하게 한마디! 본위원이 우량생산 및 공급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우량묘를 21만 9천본입니까?

예, 21만 9,900본입니다.

이 묘를 생산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저희가.

대충!

예, 이 시설을 생산하고자 1억 6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 예. 처음에.

그러니까 21만본을 생산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투자가 됐나 이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은 21만 그러니까 고정시설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금년부터는 약.

공공근로 주로 하죠?

예?

그 공공근로요!

예, 지금까지는 공공으로 했습니다.

순수한 기히 투자한 금액외에는 더이상 예산이 소요가 안되죠?

예.

이런 정도의 시수익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자, 전유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제1회 수박품평회를 개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박품평회는 타지역에 비해서 볼꺼리, 먹을꺼리가 풍성했고요. 내실있게 추진이 되었다는 자평도 해 보고 또 주위에서도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그동안 우리가 논산수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알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박품평회를 개최하고 나서 연산에는 자기들한테 경매사들이 수박을 달라고 상당히 전화가 왔다는 그런 추진위원회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그 날은 경매사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왔었습니다. 가락동에서 3명 등 약 16명이 다녀가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날 뭘 이렇게 적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상황은 뭐 인원이 몇 명이 왔는지는 상당히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논산신문에는 5천명 정도 다녀갔다! 동양일보는 2만 3천명 다녀갔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약 1만 명 정도. 저희가 당초에 2천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 5배 정도는 왔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때 그 참석자 반응을 잠깐 저희가 집계를 해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농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초에 생각이 재배기술의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계기가 됐다! 그런 아주 교육효과적으로 상당히 보람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구요. 일반 시민 소비자들은 풍성한 볼꺼리, 먹꺼리와 논산수박의 우수성을 아주 굉장히 아주 논산수박이 진짜 그렇게 단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유통인 대도시 공판장 관계자들 이야기는 논산수박에 대한 재인식 유통판매를 통한 우수성을 대도시에도 소비자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전방향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옥의 티도 많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민간주도로 더욱더 좀 많이 발전을 시켜서 보다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더욱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참 수박연구회라든가 수박작목반 특히 우리 행정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뒤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수박축제가 참 개최된 것이 금년 첫해인데 성대하게 돼있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소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고 또 농협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연산소재한 곳에 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판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그 장소후보지가 두 군데로 추천이 됐었습니다. 연산에 있는 농협공판장하고 공설운동장 두군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걸 사실저희가 장단점을 따져보고 또한 지난 5월 24일날 수박품평회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야기가 공설운동장은 농업인들, 관람객의 참여가 상당히 용이하다! 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공간이 확보돼서 교통이 원활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은 우천시에 일부 행사가 취소 또는 실내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점으로 표출해 봤구요. 농협공판장은 행사공간이 실내에 있어 우천시에 행사가 가능하고 상당히 좋다! 지역공판장 홍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장점을 들은 반면에 단점으로는 연산면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다수가 참여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사항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차공간이 공설운동장보다 좀 협소하다! 이런 이유때문에 추진위원들한테 표결로 부쳐서 표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표결결과 표결인원 12명중에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만약 개최가 된다면은 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각 농가에다가 보조해서 지원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시다보면은 필요한 사업이 더 있을텐데 그러한 것은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저희가 99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은 상당히 특색있는 그런 사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외지에서 견학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사업중에는 특히 고구마 육묘사업으로 인해서 육묘를 약 70% 절감했다는 거와 수박, 오이 천창 하우스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람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제대로 세우고서 농가들한테 인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34페이지에 보면은 딸기예냉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논산 지산 한창웅씨한테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입니까? 뭐 공동출하창고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전국 최고특화작목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에다가 작목반에다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대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지산동 그 딸기작목반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업한게 있어요. 딸기 예냉시설사업한게 있지요?

딸기예냉시설은.

부적에 들어 간거 없습니까?

예, 부적에 부적 작목반에 들어 간게 하나 있습니다.

딸기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예, 저희가 딸기 예냉시설은 지금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예냉을 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가격차이가 8㎏ 한 상자당 5,300원 차이가 나서 약 122%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저것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을 각 지역의 작목반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수출도 계속 확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원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그래도 생활에 어떤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딸기농가들밖에 없는데 그네들마저 쓰러진다고 할적에는 상당히 농촌이 더 어렵습니다. 기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딸기예냉시설을 각 작목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애정어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예, 김영운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 보조로 해 주는 사업을 한다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그러냐면은 21페이지를 우선 보자 그겁니다. 이 자부담이 1억 1,856만원인데 보조는 2억 3,200만원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것이 조금 들어가고 타는데만 이게 주력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제 배 하더라도 941만원 자기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941만원하고 타는 건 2천만원을 타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도 보조를 받을 때는 참 30%라든지 40%라면 이게 맞는 거지만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 반도 안되는 보조금타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지! 대단히 결례된 얘기지만 기술센터 직원하고 해서 적당히 적어넣으면은 내거 1천만원 들어가면은 2,500만원 탄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예산도 어렵고 아무리 국세라고 해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다 이거요. 그런데 제일 밑에 포도같은 걸 보면 말이에요 21페이지! 800만원 투자를 하고 1,500만원을 받는다 이거요 보조를! 자기는 800만원밖에 투자를 않고. 그 사업해 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생각이 있겠느냐! 이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뒤에 토마토도 1,180만원 자부담하고 3천만원을 탄다 이거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사업이 제대로 될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시범적으로 할려면 여럿이, 참 30%면 보조를 준다고 해도 공짜인데 자기가 의욕있어서 그 사업은 어차피 하고 싶은 사람일 거고! 그런데 보조가 배 이상 주니 이거 뭐가 좀 잘못됐지 않냐 이 기준이! 보조해 준 기준이! 어디 뭐 법적으로 정해 있는 겁니까?

이 보조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데 이 보조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도사업 반영자료로 나려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면은 첫기술사업을 농가에서 선뜻 자기 100% 자비를 들여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농촌진흥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보조금 이것좀 유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길을 들여 놔서 나중에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 보조가 10%나 20% 된다고 하면은 안 한다 이거요! 앞에 많이 보조가 배이상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하라고 해도 안하면 어쩌냐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의욕적으로 농민이 하는데에 있어서 보조를 주면 그게 10%고, 20%고 고마운데 그게 아닌데다 주니까 보조를 1천원 놓고 2천원 보조를 잡고 제것까지 3천원이 된다 이거요. 이렇게 돼서는 농업지도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신품종 신기술을 한다는 사람이면 그래도 수준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줘버릇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열거해 놓은 사업들은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동안에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신 위원님 지금 많이 아실 겁니다마는 가서 99년도와 금년도사업은 상당히 지금 의욕적이고 잘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범사업은 사실 처음 기술이 개발돼서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높은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보조금이 점차 줄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자담을 많게 하고 물론 보조사업비가 줄어들 겁니다마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보조가 막 배씩 붙는 것은 위에 지침이냐 무슨 규정이냐 법이냐 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것은 860만원 투자하고 2천만원을 보조를 자기 돈을 860만원 들어갔는데 보조는 2천만원씩 받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업자체가 수익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느냐 그겁니다.

예, 지금 국도비사업이 저희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이렇게 몇 % 이상 비율로 부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비를 부담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서 잘 앞으로는 이거 실시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포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몇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정에서도 포장개선사업에 대한 몇 % 인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중지원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어떻게 그게 안된다고 단정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미 지원이 된것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중지원은 저희가 절대 안하는 방침입니다.

농정과하고.

예,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99년에는 65건에 125개소 해 가지고 15억 8,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0년도를 볼 것 같으면은 27건에 35개소 6억 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수도 줄고 또 사업량도 줄고 또 사업비도 줄고 그랬는데 왜 이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이와 같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예,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줄은 걸로 봐지고요. 또 거기다가 이 사업 개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업인 단체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담비율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인 종류가 줄어든 그런 원인으로 기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99년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연무 봉동리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어디에다 했냐면 연무 동산리에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선정을 해서.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읍에다가 연 이어서 이 행정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무 봉동에다 했으면은 동산리고 봉동이고 뭐 고내리고 와서 거기 와서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다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읍면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동안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보다는 요즘은 행정에서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역에다 알리기도 합니다. 어떤 작목반장한테 알린다든지 또는 농협에도 알리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범사업을 할려면은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농업인이 거기에 상응하는 시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가급적 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기 보다도 그 지역의 시범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퍼뜨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시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금년에는 연무대 했으면은 뭐 내년에는 연산에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적에다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걸 순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소득기술과에서는 여러가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 품종에 대한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예산사업으로라도,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소득기술과에서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논산시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정필복 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보조현황 등 15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유인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보조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음식업 지부 등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수는 2,720명이 있고, 여기에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도 저희가 집행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각종 융자지원자금 중 미회수된 자금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융자지원된 사업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 목표 98년도에는 1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 6월 현재는 112명으로서 14명이 감소가 됐고, 내일로 6명이 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6명으로서 지금 정원 대 현원이 16%가 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읍ㆍ면보건지소 통합보건실의 근무자들이 한 명만 배치돼서 방문간호나 예방접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며, 출장시에는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일손부족으로 수혜자가 한정돼 있어서 시민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를 중단돼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민을 위한 친절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가 3월 8일날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단위에서 논산, 천안이나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등 이런데 시단위에 지금 2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보건위생과가 한 개, 저희가 보건소에 6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계와 진료계는 보건소장 직속으로 돼 있고 또 보건위생과장 밑에 예방의약계, 위생 1ㆍ2계, 건강증진계 이렇게 4개계로만 위생과장이 총 통괄을 하기 때문에 좀 뭔가 기현상이 드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은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타군과 같이 이렇게 한 개과 의무과나 이렇게 보건사업과가 증설이 돼야 될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현황을 '99에서 2000년도는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유권 이전현황은 없습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음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현황을 99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총 2,795개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수가 163개소, 건강진단미필이 2, 퇴폐ㆍ변태 4, 무허가영업 27 그래서 163개소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고발이 28개소, 허가취소 44, 영업정지 29, 시정명령 60, 과태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업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식품위생감시지침 등 자율지도에 관한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협회에서 다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서 행정처분업소 내역을 저희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치매환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사업은 97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치매환자가 증가가 되고 또 사회적 복지정책을 실현을 함으로써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에 방치된 환자관리 및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등록관리 100명, 기저귀 보급을 43명, 입원진료를 8명, 금년도에는 등록관리 97명, 기저귀 보급 32명, 입원진료 7명, 신원확인용 팔찌보급을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들이 가출했을때 집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족 협회에서-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신원확인용 팔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시에 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소라든지 고유번호가 이렇게 넘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게 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관리현황 또 치매환자 신원확인 팔찌보급 대상자 명단, 치매환자 기저귀 보급자 명단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년동안에 98년도에는 렙토스피라증이 2명, 쯔쯔가무시는 25명, 말라리아가 1명, 법정 2종 전염병이 27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렙토스피라 3명, 쯔쯔가무시가 32명, 세균성 이질이 28명, 말라리아가 6명 해서 금년에는 아직 2000년도에는 한 명도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 26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경유사용 연막기 및 물사용 소독기 보유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유사용 연막기는 차량용 14대, 휴대용 59대해서 73대가 있고, 물사용 소독기는 수동이 65대, 동력 1대해서 66대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양승직 위원님, 정필복 위원님,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의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을 앞에다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99년도에 총 41건 10억 1,800만원 어치의 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공개경쟁에 의해서 13건, 수의계약 14건, 단가계약이 9건, 조달구입 5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회를 해서 3억 900만원 어치를 약을 구입했습니다. 입찰이 3회, 수의계약이 9회, 단가계약이 2회, 조달구입이 2회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학교급식현황 및 위생관리실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학교가 초ㆍ중ㆍ고는 50개, 대학이 1개, 공공기관에 1개, 산업체 8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 병원 1개, 기타 하나해서 7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실태는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시설설치 및 지도 점검은 교육부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는 학교급식소 설치신고수리 업무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급식소 99년도에 점검한 현황, 또 2000년도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예방 및 방역실적을 작년과 금년도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저희가 13,500명 계획에 15,415명, 금년도에는 14,050명에 7,253명을 실시를 했고, 장티프스도 2,080명에 2,243명입니다. 또 독감도 10,080명에서 12,600명 이렇게 한 사유는 계획보다 저희가 목표보다실적이 더 많은 이유는 약가가 입찰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계획보다 더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ㆍ약분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집단폐업시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제가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6월 20일서부터 6월 25일까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백제병원 응급실 또 국군논산병원에서 총 5,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사회의 리스트를, 한 만여 가지가 되는 리스트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내과면 내과, 치과면 치과 6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두 개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하고 약국 그 다음에 치과의원에 부착할 약국하고 치과의원 의료기관에 부착할 안내도, 위치도 이것은 저희가 작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보건소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적출물 발생량은 99년도에 2,030㎏, 금년도 5월 31일 현재 358.5㎏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위탁처리관계는 수거운반업자는 제일위생공사가 되겠고, 수거처리업자는 주식회사 중부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위생공사의 사장이 중부그린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처리업을 주식회사 중부그린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연무읍 양지리 58-5번지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참고적으로 키로당 2천원씩 저희가 수거료를 계약이 돼 있고, 보건지소는 월 2만 7천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2만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000년도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 6월 현재 의료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의료장비 보강사업비가 1억 4,200만원이 저희가 12월달에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전산화사업에 국비가 또 5천만원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원을 합해서 1억을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산망을 다 하면서 여기 보건소의 의료장비 심전도 검사기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구강관련 진찰기세트 13종해서 저희가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유통식품 검사현황과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점검결과 조치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품수거 검사는 1999년도에 85건, 이것이 저희가 자료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85건하고 63건 하면은 14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1건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부적합제품은 부적 외성리에 있는 남양식품이 찹쌀약과하고 고향약과가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과산화물가 기준초과가 돼서 품목제조 정지 15일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은 총 238개가 있고, 업소에 238개소에 288개가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지도 단속결과 2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시정지시, 고발 한 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반사항이 대개 위생점검부를 미비치를 해 놔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 데가 거의 재발이 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1개소에 5,300원씩 300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업소에 부착을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직접 저희가 부착을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부끄럽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한 의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의약품하고 소독약품 구입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입찰을 합니까? 1년에 한번에 합니까?

저희가 의약품은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은 저희가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또 본소에 사용할 예상약품을 매월 10일전까지 받습니다. 소요량 조사를 받아 가지고 20일경에 저희가 입찰에 붙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한번 하고 구입은?

입찰은 낙찰된 업자로부터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구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엊그저께 의약분업때 저희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소아과 환자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소아용약품을 구비를 안 했을때 갑자기 집단폐업으로 인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소아과…….

아니, 그것은 요즘 얘기고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보통 의약품을 논산에서 진료해서 쓰는 것은 대략 비슷한 것이 연년히 똑같지 않습니까? 약품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괄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매월 하든가!

그런데 지금 약가가 작년도 11월 15일서부터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지금 베스타제를 예를 들어서 200원 짜리면은 거의 다 지금 약국이나 의원에서 약국 운영하면서 약가를 …….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거 뭐 여러가지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로 하던지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또 약품을 구입해서 조달시켜 주는데 문제가 없게끔 한번에 좀 약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깁니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공보의들이 대개 다 보건지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년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러 진료소 각 면단위 보건진료소 같은데 가보면은 약이 조달이 안돼 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직 약품이 들어오지 않고 구입이 아직 안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긴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또 그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또 가격도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단가를 보니까 가격이 다 틀립디다, 들어 올 때마다.

그것이 작년도 11월 15일 가격이 굉장히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변동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에 1년치를 해 놓으면은 대개 의사가 바뀐다든지 하면은 약이 또 변경이 돼요. 그 전자가 쓰던 것을…….

약이라는 것은 그 해당 병에 대해서 쓰는 거지, 의사의 처방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사들이 고집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성분이 있는 것은 가급적 그것 좀 소모시켜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도 그것도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찾아서 일선에서 약이 없어 가지고 제조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조달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약품, 소독약품 구입현황을 보면은 수의계약이 14건 중에서 12건이 제중약품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여기다만 해 줬어요?

소독약품요?

아니, 아니 의약품하고 소독약품 구입현황에 보면은 99년도에 14번의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했는데 합자회사 제중약품에서만 12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하고서, 제가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제중약품이 어디 있어요?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날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예요?

예.

옛날 보건소 자리하면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하고 연결은, 보건소 자리를 그분이 아마 사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품회사는 제중약품밖에 없어요? 논산에!

지금 도매업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논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히 별도로 해서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의 약품이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지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14번을 했는데 실제 총 8% 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지. 어째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제중약품만 집중적으로 해 줬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내 천안에도 있고 7개소가 있습니다, 도매업이. 당진도 있고 그런데 대개 수의계약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또 특혜가 있어서 하나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독약품같은 것도 항상 쓸 수 있는 약품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사다 놓고서 이번 우기철 같은 때 아니면은 해충이 발생되기 이전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 질의하세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양승직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요구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 단가계약, 조달청 구입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입해서 약을 요구했습니까?

이것은 일반경쟁은 공개경쟁 입찰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달구입은 저희가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거의다가 방역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진료약품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달구입은 전 품목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일반약품은 조달구입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방역약품하고 저희는 예방접종약품 이것이 지금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의사가 부족한 데는 없어요?

보건지소에서 지금 일반의사들은 보건지소에 13개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들이겠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연무하고 은진을 지금 연무에서 생활을 하면서 격일제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광석하고 성동은 현재 광석에서 기거를 하면서 다니고, 노성ㆍ상월도 이렇게 하고 연산ㆍ벌곡도 연산에 있으면서 벌곡을 다니고 있고, 가야곡하고 양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한 사람이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토, 월ㆍ수ㆍ금 뭐 이렇게 화ㆍ목 또 이렇게 격일제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배출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곡은 연산하고 이렇게 치과가 2개면을 하는데 벌곡을 또 토요일날 온단 말이에요,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이나. 그런데 토요일날은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오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연산을 4일 하니까 토요일을 연산으로 넣고 평일에 이틀간 벌곡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가 연산은 1,125명이 작년도에 이용을 했고요, 벌곡은 29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차이가 좀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평일날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치과의사가 안 오는 날에는 연산으로 오십시오 해서 연산으로 가서 또 진료를 한대요.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일주일이니까 토요일날은 연산에다 넣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소와 진료소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지소하고 진료소도 지금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말이에요. 의사의 출ㆍ퇴근시간이 잘 안돼서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이게 농촌에서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면 차가 벌곡은 이렇게 한 시간 반, 두 시간에 한번씩 와요. 그럼 조룡리 같은데는 아침에 7시차가 나오면 11시나 12시에 온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먹고 노인양반이 7시에 오면은 아, 그분들은 9시에도 한 나절인데 안 와요, 출근 안해요. 10시 넘어서야 와 가지고 아, 괜히 보건소 갔더니 말여 의사가 안 와서 못한다. 그러면 안 오느냐 오느냐 사뭇 얘기인데 특히 의사들은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 출ㆍ퇴근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이 분들도 군생활해서 의무기간인데 어쩌다 참 한번 늦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보면 일주일에 한 두번 계속 늦는대요. 이것을 단속을 해서 기왕에 근무를 하면은 출ㆍ퇴근시간을 꼭 지켜서 그렇게 해 주도록 소장님의 특별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 죄송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보의들이 근무시간이 조금 늦게 이렇게 출근을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배치될 때부터 당신들이 이런 시골에 와서 봉사하는 기간도 이때밖에 없으니까 아주 참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복무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만일에 그런 사항이 계속 적발된 사람은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 질의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김희중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적에 대해서 최홍묵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나름대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금년에 연막소독을 각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잔류소독하고 7월 들어서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7월 들어서요?

7월부터요.

각 읍ㆍ면에 잔류소독약이나 연막소독약을 배부해 준 일이 있나요?

소독약품요?

예.

소독약품은 저희가 3월달인가 2월달에 조달구입해 가지고 잔류소독하고 약품을 읍ㆍ면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읍ㆍ면에서는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꼭 적기거든요,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않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15개 읍ㆍ면 전체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일부 읍ㆍ면은 했는데요.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읍ㆍ면은 하지만 일부 읍ㆍ면은 또 안하고 있는 읍ㆍ면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한 데는 철저히 감독을 했어야죠! 하게 해야죠. 안 했다고 보고하면 안되죠.

그래서요, 방역은 7월 1일부터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에 세균성 이질때문에 3월달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는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못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잔류소독은.

바꿔서, 바꿔서 질문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각종 전염병이 몇 월달에 발생했어요?

작년에 이질이 4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늦지 않습니까? 7월달에 하면 늦다 이겁니다,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4월달에 발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그래서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저희가 연무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연막소독도 하고…….

아, 그것은 그 지역만 했죠! 작년에 전염병이 발생했던 지역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꼭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작년에 발생한 지역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했죠?

예.

그런데 꼭 거기서만 재발해라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전역에 다 했어야죠. 그렇죠?

예.

과장이 말이죠. 각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우리 읍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타 왔냐 했더니 타 왔답니다. 그런데 왜 않느냐 했더니 연막소독하는 차량이 고장나서 못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차량이 고장났으면 빨리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같은데 가면요. 연막차량이 있어요. 대여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 꼭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렇죠?

예.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신덕철 소장에게 묻는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던 건데 의료장비로만 아시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말이죠. 작년에 의약품 구입비 또 장비구입비로 10억, 전체 약품구입비 10억 8천이죠?

예, 예.

그런데 금년에 3억 900이죠? 금년에는. 그렇게 보고하시던데.

예, 3억 900이 지금까지 집행한 겁니다.

집행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99년도에 10억 8천만원 이상을 약품이나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은 이미 상반기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게 약품이나 장비구입할 것이 없었나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비는요. 7억이라면은 금년에는 5억 섰습니다.

왜 그것을 나중에 물을려고 했는데, 나중에 물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제 작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작년의 3분의 1밖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 못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주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디에서 못 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방역약품비가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을려고 했어요.

8,800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2억 300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9,600이 차이나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진료약품을 못 세운것은…….

그러니까 바꿔서 물읍시다. 작년에는 2억 300을 방역약품으로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8,800!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

더 요구했는데도 안 줬어요?

예, 저희가 감이 됐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우리 소장에게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사람이 먼저 목숨이 살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돈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한대도 확보를 못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방역소독 약품비만 해도 한 7,900정도 드는데 지금 자료를 회계판단을 저희들이 가리고 해서 예산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직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은요 좀 소장이 우리시의 예산이 열악하면은 도, 국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 이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벌곡에 말이죠. 우연히 본 위원이 벌곡을 지나다 면사무소에 들리니까 거기도 지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쓸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못써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지소가. 어떻게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가 컴퓨터가 지금 거의 다 면에서 쓰던 것이 다 제가 와 보니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5천만원씩 해서 1억을 가지고 전산화 시스템이 다 됩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말이죠. 남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나 복사기 빌리고 뭐 할텐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행정이 원활하게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 본소만 잘할려고 하지 말고 일선에 근무하신 분들도 좀 챙겨달라!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반기에 해서 읍ㆍ면까지 전부 전산화시켜서 다 될 겁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출물!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던 적출물! 제가 본 위원이 우연히 며칠전에 보건소 직원들하고 직접 연무에 있는 중부그린을 가 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부나 일체 시설구경도 못하고 왔는데 소장 가 봤어요?

예, 가 봤습니다.

과장은?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가 봤어요?

예.

어때요? 그렇게 우리 주민이 우려하고 걱정들 하시고 했던 그런 부분하고 직접 관계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어때요? 저는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논산이 적출물관리하고 세균성 이질 관계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복잡했었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는 어떤 인가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걸로 알고서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적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모든 시스템이나.

시설도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처음에 반대했던 우려를 접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예, 예.

자신합니까?

저는 아주 장소는 이런 데가 있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소를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타 시스템이나…….

시설도 상상외로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그런 문제, 매연관계 여타 등등으로 또 혐오물품 반입과정!

그것도 제가 갔을 때 작업이 한참 소각시설이 가동이 됐을 때인데 제가 육안으로 매연같은 걸 보지 못할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측정을 해 보면, 다이옥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이옥신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안 해요?

환경연구원에다가 아마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의뢰를 한번 해서 저도 우려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이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자신있이 지금 얘기했으니까 저도 소장을 믿고 자신있이 연무읍민들이 물으면 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처리해 달라! 우리 소장은 자신있이 얘기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 등 의료대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겪다 보니까 국민들의 환자들이 무척 불안히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시의 보건소하고 또 국군병원 등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비상근무를 한 성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참고사항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백제응급실하고 국군 논산병원에서 5,200명을 6일간 진료를 했습니다, 6일간 했고. 또 논산에 있는 복지의원, 한국의원 둘이 또 거기가 정상진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러다가 저희가 또 종용을 해서 8개소가 문을 열어서 논산시내는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빨리 뭔가 가닥이 잡혀야지 이것이 오래갔을 때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하는 그런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약분업이 7월 1일로…….

7월 1일을 기해서 인제 계도기간으로 준비기간으로 조금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해서 1개월이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이 연장됐다! 그래서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저희가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품목 리스트를 빨리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각 약국에다 저희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만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의사회에 쫓아가고 해서 지금 두 군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개 분야로 지금 나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될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80%가 효과가 없고 밀가루에 지나지 않는 약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께서 그건 뭐 가릴 수는 없겠지만은 중앙정부한테 어느 약이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없는 약은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 제조를 취소를 시키든가 뭐 정부에서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약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이 제조될 수 있고, 효과없는 약은 폐기처분이나 제조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고 약국에서 또 약을 사 가지고 먹게 되고 또 주사를 맞을 환자들은 주사약품을 사 가지고 와서 또 주사를 맞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불편이 따를텐데요!

의료기관에 가서 의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그 놈을 자기가 약국을 찾아가서 거기서 약을 지어 가지고, 주사를 또 맞을 필요가 있으면 주사제를 사 가지고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 단위의 진료소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우선은 뭐 지금 현재대로…….

지금 26개 보건진료소는 저희 의약분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는 그것도 앞으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존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보건지소가 13개중에서 강경하고 연무하고 양촌하고 지금 연산은 해당이 안되고, 저희 보건소하고 이렇게 저희가 해당지역이 됩니다. 연산은 다행히 약국하고 거리가 1.5㎞ 이상이 돼 가지고 연산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경, 연무, 보건소, 논산, 양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보건소를 그동안에 대개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불편이 아마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연기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은 우리시 보건당국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유통이 돼서 거기에 대한 뭐 우리 보건당국에서 약국을 검사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보건소내의 의약품은 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겠죠?

저희가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대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내 그런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 지금 잔량이 있나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게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은 거의 없는 것이요, 저희가 한 1, 2개월 남겨 놓고 만일에 저기하면 제약회사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폐기처분은 않는다!

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약분업에 따라서 참 의료계 대란이 일어난 중에도 참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시는 큰 문제점 없이 그 기간동안을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문 하나 있는데요,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시청에 말이죠. 우리 지하식당에 일반음식점이 틀림없죠? 그래서 임대를 했죠?

상록회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록회에서.

아, 상록회가 됐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임대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시에 직영한 건 아니죠? 거기하고 관계는 안되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직영은 안했죠?

상록회가 직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볼 수 없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의 허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최홍묵 위원님이 확인을 않던데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진단이나 건강종합진단해 가지고 보건증 같은 거 가지고 있죠?

예, 보건증 소지해야죠.

확인하셨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 위생검사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건 민간단체한테 이양이 돼 있어요.

아, 보건증 소지같은 이런 것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확인도 안됩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될 때…….

아니, 제가 보건증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보건증 다 확인은 할 수가 있죠.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했는데 잔류소독 있죠? 잔류소독!

예.

우리 김과장이 답 하실래요?

예.

우리 일반주민들은요. 잔류소독이 지금 뭔지도 몰라요. 아, 이거 소독을 전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류소독이란 웅덩이나 물이 고인 곳 등등으로 부패한 물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겁니까? 기계로 하는 거예요?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로 하죠?

예.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은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잔류소독으로 하면은 소독을 않는 걸로 알거든요. 효과는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연막소독 정부에서 억제를 하죠? 못하게! 그렇죠?

연막소독은 사실은 옛날부터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소독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줄 알고, 잔류소독은 약품에다 물을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많습니다, 잔류소독이.

많은 데 잔류소독이 효과가 더욱더 좋은 데 일반주민은 소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잔류소독이란 웅덩이나 이렇게 물이 고인 곳, 흐르는 곳, 부패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죠?

예.

기계가 않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예.

상당히 인력낭비나 또한 인건비같은 게 많이 소모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잔류소독으로 지향을 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모처의 상가에 가니까, 뭐 논산입니다. 이 모기떼가요 무슨 뭐 벌떼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연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알기에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지양하라고 잔류소독을 지금 권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별 효과는 제가 볼 때 사람이 일일이 그 넓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발견도 하기 힘들 것이고, 상당히 난해하겠더라고요. 그런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인력을 더, 인건비를 더 줘서, 인력을 더 많이 해서라도 효과가 지대하게끔 이것 좀 아주 중요할 때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말이죠 잔류소독이 좋으면은 잔류소독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많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이 예산투쟁을 좀 하세요, 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이 있으면은 인건비하고 소독약품관계…….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구내식당이 대규모 음식점으로 돼 있으면은 대표자는 누굽니까?

일반음식점 대표자는 상록회장, 상록회장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몇 백명이 급식인원이 되는데 대중음식점과 집단급식소하고 차이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사업자 번호도 다 내야는데 이거 정당한 세금을 내야는데 사업자 번호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자 등록도 다 아마 내고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중음식점이라 할지라도 1일 여기를 이용하는 급식인원이 몇 백명되기 때문에 영양사, 조리사 이거 다 고용해야는데 지금 뭐 그거 밝힐 수가 없으면은 거기에 총 종사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중음식점 허가자, 그리고 보건증 소지자, 보건증 기한-언제부터 내고 거기에 종사자들 언제부터 근무한 거 하고- 이거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해 주고 영양사, 조리사 규정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관계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다해서 서류로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질의하세요.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또 김희중 보건위생과장한테 질문을 했다가 이런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고를 하실 적에 직제구조가 좀 잘못돼 있어 가지고 2개계는 소장 직급으로 돼 있고, 4개계는 보건위생과장 산하에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가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위원들도 여러번 지적을 했고 보건소에서도 금년 봄에도 김희중 보건위생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사항을 얘기해서 그날 제가 오늘 기왕에 소장님도 오고 다 오셨으니까 부시장실에 가서 담판을 짓고 와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된다고 한다면 우선 잠정적으로라도 보건위생과장 밑에 전 계가 소속돼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과가 하나 더 생기면 그때 계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은 김희중 과장도 별도로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냥 서류에다가 증언선서 서류에다 아마 싸인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잠시동안은 약간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몇 년동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장 뭐 다음달부터 새로 과가 생긴다든가 이런 전망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소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만은 과장하고 또 계장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하고 진지하게 상의하셔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직제구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치과의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10개면이 5명의 치과의사로부터 요일별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에게도 지극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비능률적인 것은 10개 읍ㆍ면의 시설장비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치과 치료장비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게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없으면 사와야 되고 약품도 다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중적으로 그런 비능률적인 운영이 되고 또 환자들이 요일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꽤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게 심심풀이로 다닌다면은 모르지만 이빨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나는 수요일날 아파야 되고, 토요일날 아파야 되고 이렇게 골라서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아프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건이 상대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좀더 열악한 곳에다가 아예 치과의사를 고정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죠? 이웃 읍ㆍ면사람들이 활용할 사람들은 거기가서 활용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논산이나 연무라든가 강경 이런데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가까운 인접한 면같은데는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의사가 여기 가서 하루, 저기 가서 하루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좀더 열악한 곳에다 고정배치를 하고 그야말로 치과의사 충원이 되면 좀더 열악한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이것이 치과의사가 배치가 적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야곡하고 지금 양촌하고 해서 가야곡에다가 이렇게, 또 양촌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있다가 없으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치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치과의사가 배치돼 있는 데는 배치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경같은데 경우는 치과의사가 여럿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건소에도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하나를 거기서 강경은 기존 개원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뺄려고 했더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을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주민들간에 저쪽면에 가서 이렇게 받을려고 그런 정서가 안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가 또 첨언을 하면요. 물론 뭐 민원은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사실 그런 민원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과가 있는 읍에다가 그냥 구강보건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때로는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소장님이나 이런 간부직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이게 옳다! 그러면 하고 약간 민원있어도 그걸 해결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기 와서 수요일날 하고 저기 가서 토요일날 하고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나는요! 어떤 그런 배치기준에 의해서 저는 가야곡에 삽니다마는 배치기준에 의해서 양촌면에 치과의사 배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저도 같이 설득해 드릴게요. 그래야 소장님이 계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시민들의 이렇게 불편한 민원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여기 와서 수요일날 하고 저기 가서 토요일날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 사항은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4월달에 배치가 되거든요, 4월달에. 그래서 그때 한번 과감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존 치과 개원의가 있는데는 배치를 않고…….

당연한 거죠.

저희가 그렇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정말 지금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의약분업과 연관해 가지고 다행히 연산은 약국까지의 거리가 1.5㎞가 돼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진 것을 굉장히…….

보건지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약국과의 거리가 1.5㎞가 돼서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큰 자랑거리고 좋은 걸로 다행히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말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그런 불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또 관행적으로 이제까지는 아, 그냥 가서 치료하고 진찰하고 주사맞고 약타고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처방전 끊어 가지고 약국가서 주사제나 타 가지고 와서 다시 주사맞고 또 처방전 가져가서 약국가서 약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사항을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의료대란까지 겪어가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경비와 수많은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이런 민원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겪으면서 하는 것인데 정부기관의 일선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 보건과 위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소장님의 인식이 거기서 가급적이면 빠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냥 언뜻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지금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오시고, 어떤 집단으로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제외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같은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인데 주민입장에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골이다 보니까 그 불편한 거를 조금 걸었다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 의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소장님 뭐 다 연세도 드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한마디만 첨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연무대에 있는 에덴보육원에 애들을 위문하러 간다고 합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탕 사 가지고 가고, 보건소에서는 애들 예방주사 약 가지고 가고 또는 예컨대 복지여성과에서는 애들 목욕시킬 도구가지고 가고 했을 때 물론 애들이 전부 다 사탕사온 사람을 좋아하겠죠, 가서 웃고 매달리고. 그렇다고 애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예방주사 안 놓을 겁니까? 울어도 떼써도 예방주사는 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안 깎을려고 도망가고 울어도 잡아다 머리깎는 사람은 깎아야 되고, 사탕 사가는 사람은 사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맨날 사탕만 사다 계속 줄 겁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당장은 여러가지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빼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이걸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일선에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셔야 될 소장님께서는 좀더 정말 투철한 내가 정말 돌을 맞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행을 하시지 않으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기 음식점의 조리, 먹는 수질검사를 영업허가시 받고 있죠?

예.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지역은 예외가 되고요,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48개 항목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내지는 부여 금강사업소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이것이 수수료가 17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받고나면은 3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받고 있다고요?

예, 3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년 받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해 가지고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받고 있다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3년에 한번 하는 것은 부담을 떠나서 너무 멀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3년에 한번 했던 것을 오히려 1년에 한번으로 땡겨야 되는데 1년에 하셨던 것을 3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음식점 주인한테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 말이에요. 저기 음수대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보편적으로 이게 초정수라고 써 있는데 기타 여러가지 음료수 판매회사가 있죠?

예.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저 통을 사용하면서 지하수를 그냥 갖다 넣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음식점을 제가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는 저 초정수인지 알고 먹었는데 내용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은 뭐 필터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찬물 뜨거운 물만 나오게 돼 있지 그 이상의 정수는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상당한 좋지 못한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저 음수대시설이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그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그 물을 갖다가 보건소 자체에서 떠다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규칙적으로 있어야 될텐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검사관계가요. 중앙에서부터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3원화가. 그래서 지금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이것은 수도사업소 또 건설부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동우물만 관리가 되고 있고, 약수터는 먹는 것으로 해서 환경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점에서 먹는 물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3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 사항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점에서의 정수기 관계를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의 보건소, 치과와 일반환자가 하루평균 몇 명이나 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치과환자ㆍ일반환자 그 평균숫자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 소장들의 근무시간 이것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일반치과에 대한 치료환자 시내에 있는 일반치과의 치료환자와 보건소의 치료환자에 대한 업무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여기서 답변 안하시고 서면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비할 테니까 바로 작성해서 바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환경사업소 소장 임연중 환경사업소장 임연중입니다. 고기채위원님과 그리고 최홍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와 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그리고 7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 등을 순서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보강공사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가 시세팽창 및 유입인구 증가와 육군훈련소 등 군부대 인원 및 면회객 유입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시설용량부족과 함께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교체와 증설이 요구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양염류인 인과 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분뇨처리 능력은 1일 106톤으로 호기성 산화법 46톤과 액상부식을 6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호기성 산화법 46톤을 폐쇄 액상부식을 60톤으로 대체, 총 120톤을 증설코자 양여금 35억 3,200만원, 시비 15억 1,400만원으로 총 50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98년 9월 12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8년 12월 24일날 106톤의 처리 능력을 120톤으로 증설코자 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해 보강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9년도 10월 2일날 입찰을 실시하여 리보종합건설과 동한종합건설 또 전기는 홍전사에서 낙찰했습니다. 낙찰금액은 42억 5,199만 4천원입니다. 10월 12일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오던 중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99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70일간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3월 2일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 재착공을 하여 가지고 6월 현재 공사공정률 50%로써 토목 및 기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8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보강공사의 시설물 운전을 하고 11월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농도 축산폐수의 반입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보강을 실시하여 안정된 축산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여금 23억 400만원, 도비와 시비 9억 8,800만원 총 32억 9,200만원을 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9년 7월 10일 기공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9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성동분뇨처리 공사와 똑같이 리보종합건설과 동한종합건설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낙찰금액은 29억 280만 6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공사착공하여 공사를 하던 중 1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또 3월 2일 해제해서 공사에 따른 공사 재착공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기계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전처리 시설의 일부시설을 교체작업하고 있으며 다음 7월달부터 예정된 시운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시운전을 하고서 10월달에는 보강공사의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소는 96년 환경사업소로 개소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으로 우리 논산시의 2020비젼인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러하던 중 IMF등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99년 정부의 작은 정부실천과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민간위탁의 운영을 결정하여 작년도에 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31일자로 환경사업소 직제가 폐지된 관계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애로가 있는 바 더이상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외에 있는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해 환경사업소를 우리가 폐쇄를 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으로다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사업소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바 가칭 충청남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서 그 쪽에다가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이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도에서 각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등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일부 시군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설치할려고 했던 것이 전혀 백지화가 된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이것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방공사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기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된 것이 완전 백지화돼서 무산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여왔고 올 7월 하반기부터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라는 그런 일정에 의해서 지금 할 계획이나 전혀 아무런 진척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내지는 운영하는 것을 타 단체를 가 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거의다 직영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을 환경사업소에다만 폐쇄를 시켜 가지고 인원감축을 할려는 그 무리한 행정추진으로 인해서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것이 백지화가 돼가지고 다시 환경사업소를 부활해야 된다는, 우리시에서 환경사업소를 직영해야 한다는 이런 뜻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그 직제가 폐지되고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그 직제가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직제가 폐지돼 있죠?

예.

직제가 폐지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이 곧바로 되면은 딴 부서에 근무하든, 또 그 직장으로 공사가 되면은 그 직장으로 가든 직원들은 할 수가 있으나 지금 직제가 개편돼서 폐지돼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붕 떠있는데 이거는 어느 상태로 지금 근무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상태에서 직원들이 묵묵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궁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 저나 저 소장 또는 전 직원들은 결코 공무원 신분으로서 결국 유지된다는 그런 확신에 차서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방안은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회에서도 그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확연히 설립이 돼서 위탁이 결정됐을 때 환경사업소를 폐지해야 된다하는 것을 끝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뜻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리라 이렇게 확 믿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계시는 임소장께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은 이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그런 업체는 지금 있습니까?

업체는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위탁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 나름대로 전국을 상대를 해서 위탁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또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과공단을 저희들이 불원간 방문해서 그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직원처우의 문제점 등을 폭넓게 협의 내지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공인받거나 뭐 공사가 아니고 일반 그냥 법인체죠?

예.

일반 법인체는 사실 아무나 뭐 주식회사로 법인으로 내면은 그게 법인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부도의 위험도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미약한데, 우리시로써는 그렇게 믿기지 않는데에다가는 아직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임소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하는데 양여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50억 4,600만원 투입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로다가 32억 9,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면적인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를 그렇게 직제를 완전 폐쇄해 버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런 환경사업소나 이런 시설등은 민간위탁해도 좋다 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빌미로 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편의위주로다가 감축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이 사실 무산됐기 때문에 다시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임소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냐 아니면은 다시 환경사업소를 부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방출한 방류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매일 하는 겁니까?

예, 자체 실험실이 설비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체말고, 다른 기관이나 또는 다른 뭐 이런 단체로부터도 정기적인 그런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우선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저희 사업소에 나와가지고 채집을 해 갑니다.

우리시의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행정지도 측면이지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관한 사항은 안한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 제가 시설을 몇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개중에는 그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속으로 이렇게 물이 통과해서 최종적으로는 조그만 한 연못처럼 생긴 곳에 그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즉 금붕어 이런 걸 기르도록 돼있었는데 지금도 거기다 물고기를 기릅니까?

현재는 지금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관계에서 여러 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수에 의한 물고기 생존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다 되면 그때는 인제 물고기를 길러도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예,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는데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차후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아마 굉장히 많이 들인 것으로, 액면가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조조정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민간위탁 결정을 하는데 용역실시하는데 용역비를 아마 상당부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50%, 또 축산폐수 처리공사가 74% 이렇게 진척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의 감독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예, 현재 양쪽에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 감리업자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감리용역? 어디에서 용역을 받고 있어요?

예,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그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은 우리시의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무관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감리절차에 의해서 감리하는 회사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짓게끔 돼있습니다.

만에 하나 감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현재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모든 거기서 일절 책임을 짓겠다고 해서 재정보증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화용역에서 나서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현지에서 잘 좀 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보강공사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합해서 50억 4,600입니까?

예.

입찰이 아까 몇 %라고 했지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입찰금액은 42억 5,199만 4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 캡이 생긴.

예, 입찰차액.

8억 입찰잔액! 어떻게 처리 됐어요?

현재 다시 설계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도록 하면 그 차액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더 할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인제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보강공사하는데 사용 못하면 반납해야겠네요? 그 잔여분을!

반납은.

덧붙여서 축산폐수처리에서 1억 이상의 잔여분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가까이 10억되요. 10억! 그렇지요?

예.

설명 하세요.

예, 분뇨처리장에서 약 한 6억 정도의 입찰차액이 발생.

아, 8억 이상되죠!

예, 그러고서는 환경 축산폐수처리는 약 2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는 기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그 남은 차액을.

설계변경 다시 했어요?

예, 해 가지고 다 마무리 하고 있고.

마무리는 설계변경한 부분은 기존업체에게 계속 사업을 하게 했다?

예. 그러고서는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감리와 또 저희 직원과 같이 설계검토보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본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8억이상 되거든요?

예,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8억을 다시 보강공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설계중에 있어요?

예, 지금 당초에 설계조서를 내놓고서 다시 더 보강할 부분으로 해 가지고서 거의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산정이라든가 다시 견적상태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성동분뇨처리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 나온 금액이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정밀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캡이 생긴 금액을 성동분뇨처리장에 보강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 사업소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논산시 수도사업소장 노복래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보조현황과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 지원자금중 미회수된 자금현황,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 김행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부체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현황은 우리 사업소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영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저수조 및 급수탱크 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47개 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317개소로 저수조중 고가가 261개소, 지하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6조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난 2월달에 그 상반기 물탱크 청소실시를 하도록 47개 건물소유주들에게 지시를 하고 통보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7개소 중 32개소가 완료됐고 현재 1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청소건물 및 시설들은 청소토록 촉구를 하고 있으며 7월 상순에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규제완화로 건물소유주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이행 결과 및 위생관리상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하반기 청소시기인 9월 이전에 자체 급수시설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누수탐사장비 보유내역입니다. 누수탐사장비는 장비 전자청음식누수탐지기를 98년도에 1대 구입했고, 금속관로탐지기는 96년도에 1대를, 제수변탐지기는 96년도에 1대를, 자기족수압계는 98년도에 1대를, 단순청음봉은 96년도에 2대를 사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는 그동안 매월 1∼2회씩 실시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1개월에 4번씩 매주 1회씩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고기채,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운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8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91개소해서 총 109개소가 있습니다. 가구수는 2,659가구이며 사용인구는 7,245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각 시설별로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2월 18일날 관리지침시달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를 하고, 3월달에는 가뭄에 따른 급수실태 파악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2월과 4월 중 읍면동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4∼5월은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설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5월달에 간이상수도 점검결과를 보고를 하고 계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독등 운영실태는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그 우물소독약을 한달에 한번 이상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분기 1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량공사 추진계획은 총 4개소가 되겠는데 그동안 상월면 학당리와 노성면 죽림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적면은 지금 1,2차 수질검사를 했고 3차 수질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연무읍 마전리는 엽무읍에 자금배정을 해서 현재 현지 조사를 끝내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정기점검을 한 결과 3개지역에 시설불량결과도 나타나서 금년도 1회추경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채,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사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원금이 77억 600만원이고 이자가 20억 7,500만원에서 총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9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원리금을 합쳐서 10억이상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채,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관 누수율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노후관은 총 상수도급배수관이 437km 중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161km, 20년 미만된 수도관이 276km입니다. 비율로 볼 때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99년도는 14.9%였으며 금년도에는 14.5%로 0.4% 포인트가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은 17%이며 우리 충남은 14%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논산시급수구역과 연무읍에 2개소에 1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채운 삼거리에 450m를 7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수탐사반을 편성을 해서 매주 1회씩 누수 및 급수탐사를 할 계획이며 노후 개량 및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관현황 및 노후관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연장이 437km고, 그중에 송수관이 33km, 배수관이 166km, 급수관이 238km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관이 161km고 그중에 배수관이 18km입니다만 배수관의 갱생을 우리가 그동안 9.3km를 실시해서 배수관은 50% 이상 갱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현황 및 대책입니다. 99년도에는 총 31억 4,874만 9천원을 조정을 해서 31억 4,409만 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이 0.2%인 465만 6천원이 되겠고 11건에 대해서 징수처리를 했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거의 99년도 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17억 281억 2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가 16억 1,428만 5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5.2%인 8,852만 7천원으로 약간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원인은 우리 검침원들이 세명이 교통사고를 나서 한 2주동안 입원을 한 결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반 편성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서도 우리가 가야곡방면에 추가로 관로를 더 연장을 시킬 필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연초에 당초에는 41억 5천만이였습니다만서도 13억 2,4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설계중에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13억 2,400만원을 더 우리가 국비와 교부금을 끌어와서 성동이라든지 가야곡, 은진의 주민들한테 상수도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 6억 2천만원이 되겠고 용지보상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은 가압장과 배수지 1개소를 하고 관로 0.5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입찰공고를 해서 내일 낙찰자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올해 계획된 사업물량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관련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불량 민원이 지난 해에는 505건이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는 422건으로 미해결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급수이익금, 수탁공사 수입금, 급수장치손료, 순세계잉여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39억 7,922만 7천원이며 그 중 급수수익금이 31억 4,874만 9천원이고 수탁공사에 의한 시설분담금이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5,247만 8천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약간 의심이 가는 것 몇 곳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말이죠. 상수도사업 채무현황만 이렇게 보고했지 상환계획을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상환계획은 일체 일언반구 한마디 없네요? 상환계획! 세부현황 상환계획!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00억원 가량 저희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와 우리가 받는 그런 단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상은 보조를 받아야 저희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아니라 상환계획을 얘기하라 했단 말이에요. 상환계획! 채무상환계획!

우리가 인제 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급수수입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만이 이 상환금액은 최소한도 상환금액은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꾸어서 얘기합시다. 광역수도물 값은 다 줬어요? 그건 체납 안됐어요?

예.

우리시에서 말이죠. 1일 생산톤수가 몇 톤이나 돼요?

지금.

광역수는 제외하고.

광역수가 아마 46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톤수를 얘기 하잖아요?

…….

왜 이걸 묻냐하면은.

2만톤입니다.

그렇지요? 2만톤이죠! 톤당 생산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상수도 생산단가는 금년에 한 8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예.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한 640원 정도 됐습니다.

640원였죠?

예.

본위원이 아까 그 생산단가와, 보고중에 생산단가와 즉 말하자면은 보급액 그렇죠? 공급가가 생산단가보다 높다는, 현저하게 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세요! 서산도 하루에 2만 3천톤을 생산해요? 예? 그런데 거기는 톤당 생산가가 530원이에요! 잘들어요! 들어봐요 거기! 가까운 공주는 하루 톤당 생산가가 561원이에요. 부여가 671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논산은, 아, 금산도 있어요. 금산도! 금산은 502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은 왜 이렇게 생산가가 820원으로 단가가 높습니까?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논산상수도 영역이 깊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장 관리, 운영, 보수문제에 예산이 3배정도 많이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산가가 지금 높다 이런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주같은 경우는 말이죠. 고도정수라고 혹시 알죠? 고도정수라는 그 용어는 알아요? 고도정수!

고도정수! 예, 예.

알죠? 고도정수!

고도정수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561원 들었던 것이 757원이에요. 그 생산단가가! 그런데 유독히 우리 논산시만 82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공급가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대드릴까요?

…….

금산같은데는 공급가가 365원이에요. 우리 논산은 얼마죠? 보령이 309원! 우리 논산 얼마예요?

580원입니다.

580원이죠! 왜 이렇게 비싸요? 비슷해요 지금! 생산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가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14개! 예를 들어서 공주나 보령같은데는 시설이 단순하게 몇개소 밖에는 없는데.

이거 하루 생산량도 같아요! 2만톤, 2만 3천톤. 다 같아요!

시설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의 유지관리 전력이라든지 그런 유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논산은 빚속에 사니까 그렇지 뭐! 솔직한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게 말이죠. 생산가도 이렇게 턱없이 타시군보다도 높고 공급가도 아직도 높고! 물론 생산가가 높으니까 공급가가 높을 수 밖에요. 그죠?

예.

바꾸어서 하나 더물읍시다. 상수도 노후관이 말이죠. 이 한번 설치하면은 보존연수가 대충 몇년 잡아요?

보통 약 분류를 20년이상 있으면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년 이상된 이게 161km나 되고! 이걸 먼저 고쳐야 돼요 지금! 이걸, 이걸! 우리 제아무리 지하수를 좋은 걸 공급을 한데도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하는데 말이죠. 우리 전에 보니까 정말 실제로 그거 안주면 그냥 끊어버리대! 지금도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서 수금하고 있어요?

그런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우려돼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라서 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건의를 할려고 해요. 우리 간이상수도에 말이죠. 간이상수도에 차염소발생장치라고 혹시 우리 소장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설치하는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예.

이것을 간이상수도에 설치함으로써 수요자나 또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장단점, 전 간이상수도 하고 차염소나트륨 발생장치를 하는 거 하고 차이를 좀 아는데까지 얘기 해 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혹시 들은 일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예산에 소독설치 32개소로 해서 도에 1,600만원하고 시설비가 한 4개소해서 5,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려면은 한 700만원 정도 들은 곳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이죠. 제가 그렇게 그것 묻는게 아니예요? 차나트륨! 좋습니다. 그 700만원씩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버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나트륨발생,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개입니까? 우리 논산시에 !

간이상수도가 18개소입니다.

18개소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차염소나트륨 발생장치라는 것은 재래식 소독방법을 전부 탈피합니다. 그 알고 있죠? 그정도는 알죠?

예.

그래 좀 비싸! 하나를 설치하는데 4,7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첫째 간이상수도 시설의 전기분해를 통해 투입된 소금을 염소와 가성소다로 분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소독할 수 있는 차염소나트륨 발생장치다!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기존의 분리소독인 클로로칼큠을 투입해 상수도 소독을 해 왔었죠?

예.

그 불편을 자동적으로 이것만 이 기계하나만 설치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소독이 저절로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있죠? 특히나 염소가 인제 가성소다로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이 간이상수도가 이 장치로 함으로써 지금 상수원 물보다도 오히려 논산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 물보다도 훨씬 몇배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 공주같은데는 다 하고 있어요. 공주도 했어요! 알죠? 우리 과장은 물론 또 예산타령이지만 예산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그러나 국비가 있으니까. 이 장치를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없는지?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뭐 읽었으니까 다 알지 뭐! 다 얘기 해 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확보를 해서 이것 설치해서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가까운 공주에서도 이것을 간이상수도에 전부 설치했어요. 또 금산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인제 과장의 의지야 의지!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무엇을 검토해요?

예, 그 공주나 금산을 출장을 가서 그 현황이나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효과를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백번 소독하고 뭐 700만원 얼마씩 들어 간다고 소독한다고 다른데다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장치하면 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잘 알아가지고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건의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

예, 지금 고기채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내에는 취수장이 몇 개죠?

취수장이 성평취수장과 강경취수장과 연무취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연산은 없나요?

연산취수장요 예.

그러면 각각 취수량은 알아요? 각각!

예, 압니다.

그러면 성평은 얼마나 돼요?

성평은 23,200톤까지 취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2만톤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은요?

강경은 지방상수도는 한 2천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어요.

연무는요?

연무는 지금 시설용량 2천톤입니다만서도 한 50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산은?

연산은 2,200톤이 시설용량인데 한 5ㆍ6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채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820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 원인이 취수장이 4군데다 보니까 여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단가를 줄일려면은 취수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인다든가 급수 일부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다른데는 취수장이 한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기가 쉽고 가격이 싼데, 우리는 취수장이 4개다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수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바랍니다.

그 급수도시가 우리가 6,7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분산돼있고 그 지형적인 지세나 지형이 서로 상이하고 또 거기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산왕암수원지에 취수해 논산정수장에서 급수를 할 경우 연산까지 다시 급배수관을 묻자면은 그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취ㆍ정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단가 절약과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문제는 앞으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훈련소 가는 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할애를 하고 있죠? 훈련소, 군인!

예.

그것이 언제 몇년간 그렇게 저렴하게 해 줍니까?

계약당시 5년간 인센티브를 주도록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훈련소 가는 물을 우리 급수인구가 먹는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단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분석을 해 놓은게 있는데요. 급수비를 받을 때 광역상수도 지불하는 요금보다는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다만 시설개량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몇년까지는 적자운영상태고 내후년부터는 흑자로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가 다른 충남 시군보다는 상수도요금이 비싼 원인은 정수장 수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연구좀 해 주시고.

예.

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간이상수도가 처음에 설치한 년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이상수도는 79년도부터 설치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급수시설은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77년도부터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은 상수도로다가 혜택을 보는데 이 면지역, 면지역은 전부 간이상수도 아니면 소규모시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는 수질이 좋아서 두레박 샘물도 먹고 조그만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농약관계니 환경오염이 심해 가지고 상수도 소규모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제 설치당시에 시에서 많은 보조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업자도 없고 또 부락민들이 그냥 떼우고 파서 그냥 호스를 묻었어요. 묻으니까 인제 20년 넘다 보니까 여기에서 터지고 저기에서 터져가지고 그 탱크에는 물이 있는데 집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한 50호나 60호 된다고 하면 반은 먹고 반은 못먹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면은 사업소에서는 상수도만 신경을 쓰지, 그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전연 신경을 안써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민원에 대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3번 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달부터 그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관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소를 7개소의 예산이 한 3억 1,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7개소에 대한 시설불량지역 개량계획도 세워서 이미 결심도 맡아놓고 추경도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7개소는 간이상수도 18개소 중 7개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90 몇개소인데 이게 참 간이상수도보다 더 조그만 부락이라든지 어려운 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아무 계획이 없네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시설입니다. 7개소가!

그리고 이게 보면 탱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 특별한 뭐 기술자가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탱크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게 오래 돼가지고 부서지고 구멍나고 탱크에서부터 새는 것도 많단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물먹기가 거북한 지역, 관 교체-관이라는게 조그만 한 호스요.- 그런 것을 금년도내에 시급한 조사를 해 가지고 당장 못먹는다고 얘기하는 물은 바로 해 주셔야 하고, 또 1년 참아도 될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해소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가야곡면 왕암저수지의 상류인 가야곡면 삼전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집을 다시 짓는 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서 부대사업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다른데는 일반 정화조 묻어도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묻을려면은 상당한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민원서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왕암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98년도에 마을하수도 설계사업비로 정화조 26가구를 설치해 준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뒤늦게 나마 저희가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시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위원님 뵙고 말씀을 여쭌바와 같이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소하천 정비등 7건에 대해서 2억 9,4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법상 연초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성을 해서 올려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인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도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법에 보면요, 그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기술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좀 보시면! 그렇고. 당장에 제가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할 때 보고받은 사항인데요. 작년도 99년도에 우리시에서 그 성평취수장의 맑은 물을 취수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예컨대 그것도 좀 넓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탑정저수지 주변의 그 식품접객업소 16군데에다가 약 2억 8천만원의 국비 50%, 도비 15%, 시비25%를 해서 그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해 줬거든요? 그래 사실 이거는 그 분들이 자기들 영업 이익을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관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 든가 이런데도 국가에서 이렇게 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다 지원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 집터에다 자기가 집을 짓는데 일반정화조보다 적어도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당신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시오 하고 여기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저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상수도를 수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 그리고 법에도 하게 돼있는 것을 안한 것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상 그 여관이나 그런 숙박업소, 식품업소만 지원하였고요.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참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접도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죠? 지금 하천에 편입돼 있지만은 보상 못받은 사유토지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걸 다할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타당하지만!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현재 살고 있는 전체 가구수가 불과 한 2,30호밖에 안되고 1년에 집짓는 사람이 하나둘 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에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재정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법에도 하게 돼있고! 그렇다면은 해야 되는 거지! 이제까지 안 해왔으니까 계속적으로 미루겠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에 금지돼있다면 모르지만은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우리시도 재정능력도 있고! 이 사람은 글쎄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다 국가가 우리시비까지 보태서 이렇게 해 주는데, 개인에게는 그런 의무를 지우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거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민소득이 우리소득이 100만원짜리 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20%를 만약 보태준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열악한 한 50만원짜리는 더 보태줘야 맞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책을 세울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타시군이나 타도의 사례를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보고요. 법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법조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참 오래 돼서 노후된 데가 많아가지고 상태가 아주 불량한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부적면 외성리에 소규모 급수시설도 또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상태가 아주 나쁜데, 그런데 것은 어떻게 시설을 좀 보강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부적면 외성리 지구에 상태가 무척 좀 안좋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논산 부창4통에 지역이 지하수가 아마 오염이 많이 됐어요. 질산성 질소가 많아가지고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상수도는 그 큰 도로는 지나가고 있죠?

예, 예.

큰 도로까지는 가지만은 그 배수관이 지나가고 있는 데, 그 지선 그러니까 골목길 안은 지선이 없어서 큰 도로부터 거기까지 끌을려고 하면은 많게는 몇 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 그 지선에 대한 배수관공사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로 먼저도 대전일보 지사장하시는 서욱기씨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무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무림! 그 철도건너가지고. 거기는 인제 상수도가 들어 오는데 그 안쪽으로 인제 한 130가구가 있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고 그 도로상태로 있기 때문에 배수관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배수관에서 가정선까지 연결을 시킬려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냥 기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분들 모시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제 그 상황도 파악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배수관로 공사는 시비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수관에서 지선을 따서 가정선으로 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98년도에 우리시에서 등화동에 한 2km 정도 배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등화동에 한 196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배수관로를 1억 3천을 들여서 묻었는데 그 상수도 신청해서 먹고 있는 집은 세집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자꾸 인제 확장하고 수용가는 적고 하니까 적자의 원인이 한편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기공승락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배수관을 우리가 묻어준다 하더라도 가정선까지는 수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130가구 중에 몇 집이 그것을 요구를 할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민원서류 들어왔을 때 우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관을 시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만 그 기공승락문제라든지 급수신청하는 것을 같이 패키지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수관이 현재 거기가 몇 ㎜가 묻어있습니까?

거기 간선이기 때문에 한 300정도가 묻혀있습니다.

300㎜가 묻혀있지요?

예.

그러면 골목길로는 최하 한 100㎜정도의 지선을 분기를 해 가지고 그 골목길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골목길에서 집에까지 불과 몇 m가 안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데 개인이 지금 300㎜관 묻혀있는 큰 도로가에서 끌을려고 하면은 개인이 그 기공승락을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우리시에서 상수도 보급도 하나도 뭐, 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수도 물을 먹게 해 줄려고 하면은 그 지선은 우리 상수도관을 배수지선을 묻어줘야 돼요! 75㎜까지는 묻어줘야 하는데. 지금 주민이 그걸 끌을려면은 몇 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지금 등화동도 그래요. 등화동도 지금 한명만이 신청한 것이 주민불만이 그겁니다. 상수도 관까지 해서 본인 가정까지 끌을려고 하면은 최하 15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야 하니까 못 끄는데 거기도 몇 ㎜관 깔려 있어요?

100㎜!

100㎜ 깔려 있죠! 그러면 50㎜가 됐든, 75㎜가 됐든 지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해 줘야 합니다.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이용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 본관을 묻으면은 지선은 어느 정도 설비를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져야 주민이 편리하게 수도를 놓는 데, 한참 띠어 놓고서는 그걸 다 끌고 가라고 하면은 주민이 어떻게 개인한테 기공승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주민이 수용가가 가까운 거기에서 끌어야 요금도 적게 나와요! 최하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상수도를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뭐 한 2, 30!

자기! 배수관 앞에서 자기 관이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듭니까?

한 4, 50만원 정도 시설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이 얼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