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9일 생활환경국장 현 춘 사회복지과장 이양호 위 생 과 장 최상호 환경보호과장 윤철호 청 소 과 장 이충렬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충일 행사때 급식방법을 빵류에서 식사류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건의, 개선안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앙케이트조사를 대상자로 하여금 실시한 결과 식사보다는 기존 빵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 더 많아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 현충일때. 다만, 카스테라를 계속 공급을 해드렸는데 좀 싫증이 나는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호도과자로 금년에는 바꿔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8페이지 각종 단체에 대한 행정간섭 최소화입니다. 이거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각 단체에 설립목적과 정관에 맞는 사업 및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간행물 구독현황은 현재 아홉가지 종류에 지방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작년도 미집행 내용 및 사유입니다만 포상금 쓰레기대책추진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대책에 의해서 반납을 했고 보육시설 및 도우미 교육 및 산재보험료 128만4,000원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 통지가 작년도 12월23일날 왔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작년도 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6번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 7번 각종공사계약 체결현황, 8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 9번 각종공사 하자보수현황, 10번 감리비 지출내역은 저희과에서는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7개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중에 4개 위원회는 운영 중이고 3개 위원회는 시기 미도래, 또는 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천안시 생활보호심사위원회 명단, 천안시 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6페이지 천안인의 상 각명 심사위원회, 천안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또 17페이지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8페이지 천안시보육위원회, 19페이지 천안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0페이지 각종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학자금은 92년도 3월달에 설치되어서 현재 조성목표가 2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을 했고, 조성을 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고, 작년도에는 2,8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된 것인데 현재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왜냐면 곧바로 폐지를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관리기금은 82년3월달에 설치가 돼가지고 사용에 일정금액을 떼어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하는 걸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95년도에 설치해서 2004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현재 적립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98년도6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역시 2003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이월사업현황, 수의계약현황, 물품구입현황, 15번 전화·전기료 납부내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지도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실적, 예산내역입니다. 현재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96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이용실적은 작년도에 2만4,879명, 금년도에는 약 반, 6월입니다만 1만2,38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 내역은 작년도에 도비, 시비 합해서 3,255만원, 금년도에는 2,880만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23페이지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현황, 실적, 예산내역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는 현재 천웅슈우스프 야간학교라 그래서 한군데 현재 비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실적은 약 43명이 됩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작년도에 도비, 시비 해서 410만원,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사기간이 7월31일까지이고 조사가 끝나면 심의 결정해서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입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계획을 현재 총 436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1단계 4월30일까지 준비단계이고, 2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7월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8월달에는 조사결과 그 다음에 자활 지원계획 수립등을 수립해서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목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실적은 약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읍·면·동 취로사업계획 및 실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약 70%의 실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로당신축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20개소를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7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작년도 20개는 계획대로 전부 설치 완료했고 다음에 경로당 신축시 보조비율 형평성 유지방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3개등급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작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30페이지 2000년도 경로당, 금년도 경로당 신축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게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발전 대토론회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원고를 제출 못 드렸습니다. 32페이지 거동불편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지급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점심을 제공해 주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또는 노인회 지부에 오셔 가지고 도시락 점심을 못얻어 잡숫는 분들을 대상으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22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50%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맡아가지고 도시락을 해다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식당, 또는 이웃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도시락 2,000원짜리라 좀 액수가 적어가지고 금년에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2,500원 내지 3,0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드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여성 1366전화 상담실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쌍용농협 2층에 설치가 돼가지고 소장하고 직원 하나, 자원봉사자 세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폭력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22명정도가 작년도에 와서 상담을 해줬고 상담조치결과는 대개 전문상담기관 안내등 해서 1,222명에 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 5월말 현재로는 581명입니다. 35페이지 노인행사입니다. 작년도에 제27회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금년도 28회 어버이날 행사, 세 번 행사를 했고 참석자 수는 1,200명, 1,000명, 1,500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사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7회 어버이날 행사에는 1,188만5,000원을 가지고 했고, 노인의 날 행사에는 2,342만4,000원입니다. 미스 프린트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데는 1,34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342만4,000원에 했고 금년도에는 2,212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몇 개항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 1항부터 16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서 1번 청소년지도, 저소득층 보호, 취로사업까지 3개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 질의하세요.

18쪽 각종위원회 중에서요 천안시보육위원회가 있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나 역할이 뭐죠?

지금 법에서 규정된 것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계획, 조사, 실시 등을 총괄해서 하게 되어 있고,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 도,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 운영은 거의, 운영의 필요성이 아직은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현재 실적이 없어요?

예.

2000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 했나요?

예. 여기서 보시면 기능이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영·유아 보육사업의 조사·연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의 개발 보급,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시장님이 붙이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도단위 이상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려보내는 것을 시행하는 정도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을 정도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은….

보육료같은 거 조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 가격만 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조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천안시의 평균은 어느정도 돼나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들이, 보육위원회 역할이 지금 회의를 개최 안 할 정도로 미미하니까 지금 보육위원 선임과정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직,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다 현재 원장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임해 놓고 변경을 안했고 자모대표들도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자모가 위원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다 국민학교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자모대표가 어떻게 서경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자모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반기에…. 미안합니다.

사안이 발생 안 돼서 다행스럽지만 위원회를 이왕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발생됐을 때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20쪽에 각종기금운영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2%로 이율이 높은 반면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묘지관리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대체적으로 이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은행에서 운영하는 적금 금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낮은데요.

아니 12%짜리가 있으면 12%짜리로 다 넣지 왜 8%짜리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운영규모로서 돈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다가….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32쪽에 거동불편자 도시락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락을 지급하면서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도시락 단가가 좀 싸다. 그래서 식당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않고 있고, 또 실지 부녀회라든가 이웃이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실비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다음에 요즘 하절기라 변질된 음식, 자칫 거동불편자가 적기에 갔다드린 뒤에 바로 잡수면 되는데 놨다가 그냥 시간이 지난 뒤에 잡수면, 또 이게 부패된 것을 식사했을 경우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지켜서서 식사하는 걸 보고 그릇까지 갖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장 궁금한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하절기에 혹시라도 변질된 음식을 드셔가지고 더군다나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얼추 다 각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를 제가 몇군데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걸 들었고, 또 어느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좀 해보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위탁을 해서, 도시락 회사라든가 위탁을 해서, 배달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은 일반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문제는 저희도 가능하면 동지역은 식당에서 좀 만드는 계제니까 좀 해서 날라주는 걸로다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2,000 갖고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 또 읍·면지역은 배달거리가 멀기 때문에 곤란하다. 두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봉사측면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웃,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이웃이 어차피 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해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배달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탁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구상을 하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맞고 배달거리가 적정하다면 식당같은 데 위탁하면 좋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당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배달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자원봉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통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복지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면 좋지요. 많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 실정이 자원봉사자라도 최소한 교통비 정도, 점심값 정도는 다 나가고 있거든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0군데, 2000년도에는 8군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신축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물량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을 받은 것이 51건인데 그 중에서 6건을 금년도에 해결해 드리고 나머지 목천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약 45동이 체증이 된 상태예요, 현재.

그러면 올해 빨리 져달라는 데에서 추가계획이나 내년도 계획에서는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당초 작년도, 재작년에는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2개년도에 한 20동씩 해서 한 5개년 내지 6개년에 필요하다는 데는 다 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저희 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모든 재정, 행정력이 거기로 집중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쩔수 없이 금년도에 물량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각 마을 대표 노인회에서도 계속 좀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시장님도 하반기에 금년도 추경에 조금 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시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상 읍·면지역에서 많이 해달라고 할텐데 리단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799개 리·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81개 리, 398개 통인데 지금 경로당 수는 450개입니다. 450개 중 301개가 12개 읍·면에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12개 읍·면에는 381개 리에 301동이 현재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약 80%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30%도, 물론 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통대로 다 하나씩을 못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동지역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단 등록이 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보조비율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이 시 자체 기준입니까?

예, 우리 자체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인구가 주는 지역이 있고 느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딱 정해 놓아버리면 향후에 2·3년 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경노당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구수 비례보다는 노인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지역은 자꾸 노인이 줄어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도시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경로당 시설관계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5년 후나 향후에 느는 부분과 주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을 적용해 주어야지 그냥 현재 기준만 적용하면 조금 물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동감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도시락 지급이 결식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성공사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쌍용2동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쌍용2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찬통을 한 노인당 5개 정도씩을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배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찬을 1주일분을 준비해서 매주 목요일이면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치 반찬을 담아주고 밥하고 국은 하루치만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밥하고 국만 하면 일주일동안 반찬은 네가지, 다섯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반찬통에다 고맙다고 감사편지도 들어오고 또 반찬이 오는 날을 노인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문제가 반찬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많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부분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 부녀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확산할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다면 각 읍·면·동에 전파해서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4명, 5명 되는 지역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쌍용2동이 열여덟분 정도 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0개 동을 지어 주셨고, 99년도도 20개 동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로당신축에 덜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또 시장님께서도 추경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6개인데 20동을 읍·면지역에 2개 동을 받을 수도 있고 읍·면 지역에 4개 받은 지역도 있지만 해마다 그렇게 받는 것으로 계획해서 신청 받은 데가 있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개 동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불우한 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분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도 보장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위생과장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식품판매 행위단속에 대해서는 무허가 신고 불법업소 47개소를 단속한 바 있으며, 관련실·과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불법영업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은 오는 9월이나 10월중에 개최되는 삼거리 문화제와 연계해서 천안의 자랑음식과 특색음식 축제를 개최해서 육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중 상수도요금 미감면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은 하반기부터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간행물 구독현황은 지방지 8개종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10번, 16번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화장실개선 추진사항은 1단계로다 동지역에 있는 100㎡ 이상일반음식점 561개소를 정비하고 99년 1차에 정비 점검한 4,564개소 중에서 시정명령한 601개소 중에서 기분좋은 화장실 수준까지는 미흡하나 청결하고 쾌적하게 428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은 16개소에 1억1,55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영세 위생업소의 화장실 내부 페인트 도색은 6월28일 어제 현재까지 인쇄는 137개소로 되어 있지만 196개소를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화장실 문화개선 협조공문은 480개 크고 작은 기관 단체 조직에 대해서 5월25일날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기분 나쁜 화장실 신고창구 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분 좋은 화장실 선정업소에 대한 소모품 지원을 1월부터 5월까지 선정된 51개소에 대해서 화장지, 핸드타올 등 278만원어치를 사서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 위생종사자 특별위생교육을 지난 5월26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개축설계시 화장실 부분 배려 요청을 협조공문을 건축설계사 사무소 44개소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단계로 여기 인쇄상에는 80㎡ 이상 598개소로 되어 있지만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50㎡ 이상 1,235개소를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 위생업소는 물론 전 시민으로의 확산을 기대하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금년도에 1,8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식품위생관리는 첫째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의 지도 단속실적은 99년도 11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 현재까지 238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한 49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품목정지, 시정지시 등 시설 개수 해서 49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 실적은 2000년도에 금년 4월24일부터 5월20일까지 총 17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21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는 행정처분 및 개별조치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54페이지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연도별 단속 실적 총괄은 99년도에 28개소, 2000년도에 57개소 해서 85개소를 무허가 신고영업소 4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한 바가 있으며, 퇴·변태 영업소 38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개별 내역은 57페이지까지 계속 됐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위반 행위 재발방지 사항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 1회 야간 불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업소 출입문에 처분사항 게시문을 인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정처분등 조치사항은 99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와 2000년도 5월31일까지 사항 227개소의 위반사항을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업소별 처분내역은 67페이지까지 계속 있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68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숙식대책 추진은 그 동안 추진사항은 숙박업소 151개소, 동지역에 100㎡ 이상 음식업소 56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2차 대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연수원 관내에 있는 7개 연수원 시설과 숙식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26일날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업소의 1차 목표 완료량을 6월3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동지역에 인쇄는 80㎡ 로 되어 있지만 50㎡ 이상 100㎡ 미만 음식업소 및 야간업소 100㎡ 이상 598로 되어 있는 인쇄물은 1,235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박·목욕업소 등은 여름철 비수기를 통해서 보조 정비토록 하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천안의 자랑음식 육성은 그간 추진 내용은 천안의 자랑음식 취급업소 5개소에 대해서 휘장을 부착해 주고 천안의 자랑음식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 단체 및 관내 연수원, 다중이용 시설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언론 매체 등 홍보를 한 바 있고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한 바 있습니다. 첫장 4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삼거리 문화제 기간 중 음식축제를 개최, 자랑음식업소의 확대는 물론 음식의 질을 향상시켜 천안의 자랑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국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쪽에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여기에는 지방지만이 8부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방지를 줄이고서 중앙지를 같이 배려했으면 안되나요?

중앙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거 그냥 보고 있지만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지만 중복해서 많이 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지만 중복해서 많이 보시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 그러면 안되죠. 이거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라도 이걸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입니다. 41쪽에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99년도 모범음식점 111개소 중에 상수도요금 감면한 업소가 58개소이고 미감면한 업소가 53개 업소인데 거기에 대해 지원한 게 있습니까?

2000년도 해마다 6월경에 모범음식점을 다시 갱신 내지 신규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년 6월이 지난 7월달부터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쓰레기봉투로다.

그 안에는 미감면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셨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30%를 감면해 주신다 그랬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데 여건상이나 업소에 상수도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감면을 못해주신 거죠?

예.

그런거를 2000년도에 와서 그런 미감면 업소를 재지정했을 때 그 업소에다가 지원 품목을 쓰레기 봉투나 그 다음에 다른 휴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쓰레기 봉투로만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상태는 수도료 30%, 다른 걸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 지원사례를 보면 수도료만 감면해주는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곳도 마찬가지로 4개 시·군이 있는데 논산·연기·부여·홍성군은 쓰레기 봉투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안 해주는 시·군도 보령시, 청양군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는 지원을 해주고 기왕에 30% 해주고 있는 거고 또 똑같이 모범업소이면서 상수도료를 지원 안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구요. 2000년도 7월1일부터 다시 한다 그랬는데 지정을 지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늦은 이유는 오늘 기분좋은 화장실 심사위원들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매월 10개소씩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특히 이왕이면 위생업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48개소에 대한 기분좋은 화장실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약 30개 정도를 해주려면 이번달에 탈락이 되면 또 1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췄습니다.

오늘 선정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모범업소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포장마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내에 무허가 포장마차는 대략 몇 개나 되고, 또 여기 허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된 포장마차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허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전 골목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천안시내에서 포장마차라 그래서 단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은 허가가 아니니까 단속할테고 한전같이 신고가 된 지역은 저녁에 포장마차 할 수 있도록 단속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개나 되느냐구요, 대략.

포장마차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한 1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개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전에 있는 포장마차는 몇 개예요? 신고가 된 것 말이에요.

30개정도….

그러면 허가가 된 것하고 안 된것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고가 안되고 하느냐구요. 신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거고, 안 받아 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구요?

한전 그 관계는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어떻게 해서 처리됐는지 잘….

그러면 허가신고를 한전 골목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된 사항을 규정같은 거 없이 옛날부터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은 단속하는 겁니까?

한전 골목에 있는 것은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지금 그것을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만 있어봐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허가가 되고 단속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고, 어떻게 신고를 안 하고 한 것이 허가대상에 단속이 되느냐 이거요.

정식 건물에서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에서 하는 것은 단ㅅ됬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도 건물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물 바깥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포장마차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한전 골목처럼 5시 이후에, 밤에 야간에 포장을 쳐놓고 거기서 파는 걸로….

글쎄 그런 사항은, 정식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없는데 유독히 한전골목에만 그런 권리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주무과장이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건 엄연히 행정감사예요. 지금 과장님이 나하고 둘이 앉아서 농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한전 것은 정확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전골목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관계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신고가 돼서 거기는 단속 대상이 안된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기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그냥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깊옆에, 공터에다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런 사항은 신고 해도 받아 줄 수가 없고 안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한전골목에 있는 것은….

잠깐만요. 이게 포장마차가 IMF전에는 좀 덜했었는데 IMF 이후에 실직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렵다든지 주간에 근로 일을 하다가 야간에는 또 부부가 같이 마차에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상당히 2·3년 전에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점이 없는 데는 한전 골목처럼 일단은 그 단속에서 제외된 그것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것을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비공식으로 왔다가면 또 차려놓고 팔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가면 단속할 때만 잠깐 피했다가 단속 느슨해 지면 다시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매일 공무원들이 가서 “당신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합니까? 포장마차 뜯어” 이렇게 하고 발로 차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도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해서 어느정도 거기에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하는 지역은 해줘야 하는데 한번만 도로 건설행정과에서 신고를 해서 했다 그래서 거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전부 무허가다. 당신 못합니다. 한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또 생존권 박탈이다 이거요.

포장마차에 관한 단속은 도로에는 건설행정과에서 맡았고, 기타 공한지에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읍·면·동장이 맡고 공한지에 가있는 것만 저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읍·면·동 지역은 읍·면·동….

읍·면·동에서도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공한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만 단속하는구만요?

예.

그러면 무허가 일반 공한지라든지 기타 도로가 아닌 지역에 장사를 하고 싶어서 신고는 그런 것은 또 어디다 신고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다 저희한테, 공한지 같은 데 해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신고수리가 되는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한지에 포장마차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혹시 포장마차를 한다고 신고한다 그러면 그 신고는 위생과에 하느냐 그거요?

그러나 그 건물이 맞아야 됩니다.

건물이 아닌 공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한지에서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규정에 적합해야지만 저희는 신고수리를 해줄 수 있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신고수리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데에 신고도 못하고 장사를 못한다?

장사야 할 수 있을테지만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아니 글쎄 신고를 하는데 공한지에 예를 들어서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없는 사항에 내가 포장마차 하고싶어서 일단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시에다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 때는 위생과에다 하느냐, 도로과에다 하느냐, 도시계획과에 하느냐, 어느쪽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저희 위생과에다, 공한지에 했을 때 위생과에다 신고를 하셔야 할테지요.

음식이니까요?

아니 공한지니까.

공한지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니까. 기타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택안에 공터에다 하면요? 그건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야지요.

포장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이후에 경기가 많이 저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군데군데 가면 낮에는 많이 철거해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저녁에 한 9시, 10시가 넘으면, 여름에는 주로 춥지 않은 날씨에 많이 하는데 상당히 다른 것 같지 않고 단속도 많이 하고 법에 저촉도 많이 시키는데도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나 저것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연구하신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매년 무허가 음식점, 포장마차는 매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저희 지적사항인데 뚜렷한 어떤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도 그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꾸 전업유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돈벌기 쉬운 것이 또 그거니까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람들한테 전업유도 내지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장 쉽고 어려운 중에서도 실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어느 정도 교통이라든가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라면,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좀 한군데로 각 동이면 동, 묶어가지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도 좀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또 해서는 안되는 건지….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렇게 해주라는 것도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관련 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꼭 잘라서 다시 하지 말고 법에 저촉을 주는 것 보다는 거기에 체계적으로 그걸 지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하랴, 또 IMF로 인한 무허가 포장마차, 이런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져서 고생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천안시에서 펴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상당히 격려를 보내면서 지금 주로 공공청사쪽하고 위생업소 쪽을 주로 하시는데 학교나 대형건물, 공공단체 시설에 대해서 학교쪽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대형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학교같은 쪽에 먼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생과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위생업소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가 480개 모든 기관 단체, 모든 조직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협조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우선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우선 초·중등학교부터 화장실 문화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뜻을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생과 업무가 가중이 된 건데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과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유소같은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가 공동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든가 이게 전부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조요청만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음에 시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시정책적으로 교육청한테 협조를 제대로 요청할 수 있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디가 주무부서라고 정해진 데는 없겠지만 주무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천안시 전체의 화장실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안시 전 지역의 화장실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위생관리쪽에서 제조·가공·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99년도에는 48개소, 2000년도에는 190개소를 점검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99년도 것은 1년 동안 겁니까?

아닙니다. 11월1일부터 12월까지 2개월 겁니다.

2000년도 실적은…?

5개월분이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비교하기가 상당히 나쁘네요. 아까 김진상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포장마차라든가 자동차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동에서 이 사람보고 위치를 좀 옮기라고 하면 그쪽 지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단속이 아니면 옮기라 소리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 묵시적으로 의원입장에서 그냥 한쪽에다 정리라도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교통에 방해라든가 시민통행에 방해는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식품영업소를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행정조치는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경찰에 고발하면 검찰까지 넘어가서 한 10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개월에서 한 4·5개월까지 걸립니다. 한번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고발이 된 것을 고발들어 왔다 그래서 또 고발을 할 수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다 종결되지도 않은 것을 또 고발했다고 저희가 또 엄청난 질책을 듣기 때문에 고발, 벌금 처분이 떨어지면 그 후에 또 고발이 들어오든가, 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고발하기 때문에 한번 고발하면 1년에 많이 한다 그래야 두 번, 세 번정도,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한다고 저희가 철거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벌금 내고서도 충분한 이윤이 떨어지니까 안 없어지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 단속만 할 수 있다라면 좋을텐데 10만원 벌금 내면 3·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음식축제하는데 다섯 개 품목이 뭐뭐입니까? 선정된 음식품목이.

제일 처음에 설렁탕, 추어탕, 보강탕, 보리밥, 생등심, 이렇게 다섯가지입니다.

보강탕이란 말이 어떤 음식….

오리에 관한 음식인데요. 광덕에 있는 유경상 씨가 특허를 낸 이름입니다.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천안에서 향토음식으로 가능할텐데 추어탕같은 경우는 미꾸라지를 많이 기르는 곳이 있습니까? 천안시내에.

많이 기른다기 보다 지금 전부 양식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

양식을 천안에서 많이 하는 곳이 있다라든가….

전국적인 물류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미꾸라지를 많이 기른다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안에 보면 오리집이 그렇게 많지만 오리를 그렇게 많이 사육하는 데도 보지 못했는데도 오리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특색있는 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음식은 또 현재 소비자의 입맛에 안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도 추어탕을 선정을 했다. 보강탕을 선정을 했다라고 치면 그거를 천안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연계돼야만이 조금 그 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천안지역에서 미꾸라지 하나 키우는 데도 없고 오리 하나 제대로 키우는 데도 없으면서 선정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공동으로 구입은 되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업소도 그런 장소도 같이 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작년도에 음식콘테스트가 끝나서 그런 점은 저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 부서에서는 천안 하면 호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도죽 혹은 전식, 주식, 후식 해가지고 약 10여가지를 지금 개발을 해서 호도에 관한, 호도로 하는 그런 음식을 쌍용동에 이학돌솥밥같은 데 가면 그런 호도 비빔밥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비빔밥 다 똑같은 재료를 넣고 그 위에다가 호도를 까서 부셔가지고 넣은 상태인데 천안에 있는 호도나 포도, 아까 박위원님께서 두부도 말씀하셨지만 특이하게 이용해 가지고 향토음식이라 해서 만들어 놓을 만한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마침 천안외국어대학 외식산업과에 저희가 문의도 좀 해봤습니다. 뭐가 천안에 특색음식으로 맞는 게 있느냐, 천안에 지금 어느 지역에 특색음식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일일생활권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먹으면 그게 특색음식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알아야 될 것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호도나 포도나 뭐를 가지고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나 후식으로다 차류같은 것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천안지방에서 특색음식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다 보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음식이다. 화장실이다. 숙박문제가 될텐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고충이 심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천안시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기분좋은 화장실 심사위원은 몇분이나, 여덟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심사위원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명대학에 디자인학과에 김경환한 교수라고 있구요. 성정동에 다인건축사무소 김혜완소장이 있습니다. 건축사. 또 변영환 화실에 변영환 화백이 있습니다. 또 검찰청에 청소년 선도위원이신 이진기 씨 성환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YWCA 간사 하는 이강숙 씨, 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장인 조정희 씨, 또 음식업 지부장이신 강창환 씨, 이렇게 일곱분하고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심사위원이 전문성과 포괄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49쪽인데요. 병천중·고등학교 설사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병천중·고등학교 설사에 관한 것은 지난 6월22일날부터 닭고기, 샐러드같은 것을 먹고 또 6월23일날, 24일날 계속 먹은 것이 6월26일날 15시에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26일 15시경에 천안 병천고등학교에서 발병이 돼서 병천면 소재에 박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사 박홍순 씨가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계속 식중독이라고, 어제 현재 117명이 설사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계속 어제 도에서 나와서 역학조사반이 나와서 현지출장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전염성 질환에 준한 방역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2차 감염환자 발생시는, 확산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학 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71명이 현재는 이상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정상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천중·고등학교.

학교관계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향후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향후조치를 취하면 2차 감염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어제 아침에 저도 TV뉴스에서 의사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식중독이라고 성급히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다. 이런 의사말을 들어봤는데요. 식중독이라 그래서 22일, 23일날 먹은 것이 어제까지 계속 하기는, 식중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염성 어떤 질환인지 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정상화하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8쪽에 아까 이성찬위원님이 1999년하고 2000년의 실적인데 이게 작년도 10월달부터 나온 거라고 그랬죠?

작년도 11월1일부터 12월이니까 2개월 겁니다. 작년도 감사 후에 거.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년도에 주로 무허가나 또는 주로 업종위반, 또는 무신고영업, 이게 계속 겹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절대책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도에도 예를 들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또 처분을 받고 있거든요. 원인하고 근절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58쪽하고 61쪽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는 다른 업소로의 전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대설주의보인가 여기는 목천에 있는 건데 무신고 영업이라는 게 이게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임의로 설치했다는 이런 얘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겹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절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거기가 산림훼손도 했을 거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인가가 안되는 시설에 인가를 받지 못하니까 불법영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한 타과와 연결해 가지고 이 근절대책을 한번 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거기는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준농림지역을 조례로 해제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준농림지역을 해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계속 불법 영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단속을 해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로서 법률의 한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전국체전 관련해서 숙박업소 음식업에 대한 대책,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음식업소는 충분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기 숙박업소의 경우 자료에 보면 71쪽입니다. 3,706개의 객실이 있는데 1만1,089명의 수용이 가능하고, 한쪽 넘기면 위에서 셋째 줄이죠. 분산개최시 1만2,597명을 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데 만약의 경우 아산까지도 연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 지금 표에는 연수원이 6개에 2,210명이 지금 수용인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25일날 개원한 새마을 금고 연수원이 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록유스호스텔에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상록호텔에. 이것까지 다 합하면 3,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1,900명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전국체전 갖고는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전국무용제니 이런 것이 약 1,000명, 또 합창제,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그런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했지만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이라든지 각종 숙박업소가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권장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난번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보니까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숙박이나 음식이 사실은 마지막 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담당과장님을 맡으셔서 노력한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사 미고용, 일지 미작성, 기타 수질검사 미실시 등 이런 것만 현재 지도단속하고 지적한 실적만 있는데 실제 이 문제보다는 불량식품을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있어 갖고 저가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제조처가 분명치 않다든가 하는, 그리고 영양함량이 미달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지적 내지 단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학교급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신고는 저희한테 하지만 시설관리는 초·중등학교는 천안교육장이, 또 고등학교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는 학교급식시설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 산업체시설,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생검열이니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급식은 전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청에 단속반이 있습니까?

그건 법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

그러면 거기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네요. 행정기관에서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는 데 가서 타치하기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천안외국어대학교, 천안공업전문대학교, 이런 데도….

대학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한 거는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 중에서 불량식품 적발은 있습니까?

대학은 저희가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다 한 게 있습니다.

아니 시정명령을 했는데 딴 거 보면 여기 기록 미실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지 식품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속한 게 없단 말이에요.

천안공업전문대학같은 경우에는 표시기준이 안된 사항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걸 개인한테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고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생각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기준에 맞는 시설은 다 갖춰놓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량, 그러니까 기준 미달인 식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외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내적인 문제로 그런 기준을, 또 급식하고 있는 식품의 질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주로 그런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좀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숙박업소를 지도단속하는데 있어갖고 사실은 우리가 단속하기에 앞서 사전 지도차원에서 계도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도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경미한 사항은, 또 시정을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시정을 요구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위주의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별것도 아닌 아주 경미한 사항도 괜히 부풀려서 어떤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지도감독 위주, 단속위주 보다는 감독이나 지도위주 측면에서도 많은 실적을 거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의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이런 데는 지금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경찰에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지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위생적인 것, 물이 더럽다. 베갯잇이 더럽다. 그런 사항만 저희가 지도할 사항이지 단속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경찰에 고발해서 이첩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않습니다.

안해요?

예, 저희는 들어가서 그런 것을, 여관이 이러 이런 게 잘못됐다고 타치할 수 있는….

그러면 경찰에서 사건화 해서 시로 통보해서 시에서 점수매기고 벌금 때리고 그런 과정이죠?

경찰에서 통보가 온 후에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지 저희가 미리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잘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한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간행물 구독 현황은 동아일보 외 9개 신문으로 구독부수는 10부이며 총 단가는 월 8만원이 나갑니다. 88페이지 제40회 정기회 지적사항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1,234개소를 점검하여 8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수시 지도·단속과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민간환경 단체와 연계한 효율적인 환경오염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천아우내 하수 무단 방류 지도·단속 강화는 식품접객업소 15개소를 점검하여 6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오수다량 배출 업소 8개소에 대하여 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7월 준공 예정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대기오염 16개소를 실시한 지역은 사업장 오염측정 결과이며 측정원은 중앙도서관 옥상에 1개소가 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터미널 등 5개지역에 분기에 1회씩 아황산가스 외 6개 항목을 대기오염도를 측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45회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청정지역 환경감시원 배치는 하천감시 공익요원 3～4명이 곡교천과 병천천을 순회 감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는 분기 1회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화의 제도적 개선방향은 공중화장실 6개소로 남산공원과 좌불상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축할 계획이며 나머지 4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실시되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모든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어 나가고자 각 해당 부서별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네 번째 예산집행입니다. 99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는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사업보조비로서 국·도비보조가 99년11월2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1억4,249만3,000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 7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불용액은 2,907만9,250원으로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입니다. 91페이지 5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92페이지 12번 각종 기금운용 사항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13번 이월사업 현황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합병을 요하는 설치사업으로 1억4,249만3,000원을 99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번 수의계약현황과 15번 물품구입 현황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93페이지 1번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 장기적 환경비전 제시 및 실천사항으로 계획기간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종합계획 기초자료 조사 후 천안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종합계획을 수립, 천안의제21을 작성, 환경헌장 및 환경선언문을 작성, 환경기본조례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방21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20일 1차준비위원회을 YMCA, 그리고 금강엔지니어링, 환경보호과가 실시했으며 6월28일에는 2차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4페이지 2번 대기오염 측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는 중앙도서관 옥상에 금강관리환경청에서 설치한 1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1월6일 금강관리청에 대기측정소 이전 요구를 하였으나 이전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 사유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밀접한 대기질의 지표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올해는 지역별로 아황산가스 외 6개 항목을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신규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6,069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5페이지 3번 환경오염센터 운영입니다. 첫째, 신고현황은 총 211건으로 집단민원이 1건, 단순민원이 210건으로 처리 결과 행정처분이 3개소, 행정지시 208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별 처리 상황으로는 총 211건에 대기가 17건, 수질이 20건, 소음이 15건, 자동차매연이 125건, 비산먼지 21건, 기타가 12건입니다. 94페이지 4번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현황은 총 197명이며 활동은 각종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 자연환경의 보존의 훼손행위 지도·감시 및 계도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5번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1,133개소로 읍·면·동별,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98페이지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대상업소 1,784개소 중 1,2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5개소에 대하여 경고 33개소, 개선명령 18개소, 조업정지 4개소, 기타 3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병행으로 고발 26개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5건에 3,498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페이지 6번 축산폐수배출농가 현황입니다. 총 517개소로 읍·면·동별 가축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둘째,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으로는 점검업소 83개소 중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 8개소와 과태료 처분 4건에 2,300만원, 배출부과금은 5건에 2,813만원을 부과하고 병행으로 고발 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7번 병천천 폐수방류사건 조치상황입니다. 사건개요는 북면 매송리 서진공업에서 2000년5월29일 4시경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신선유 8t이 병천천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방류된 유해물질 1,883t 을 수거, 차량 323대를 동원하여 위탁처리 하였으며 고발 및 행정처분과 사고유발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천안천, 원성천 살리기입니다. 천안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남기업(주)에서 용역비 1,856만원에 실시하였으며 사업보고회를 99년12월27일 시청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17명이 참석, 연구용역 사업내용 설명과 천안천 유수확보 방안 등 보고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수확보 방안은 천안천의 경우 천호지를 이용하는 방안, 하수처리내 처리시설 상호 양성하거나 소형처리 시설 추가 설치하는 방안, 합류식 차집관로를 분류식 차집관로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현재 2000년6월 준공으로 신방동 소재 1일 8만t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천안천, 원성천에 되어 있는 차집관로 옆으로 총 연장 26.4㎞의 차집관로를 추가 매설하여 본 공사가 완료될 경우 오·폐수 전량을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므로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천안천의 하천정비 계획이 건설행정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시범구간을 정하여 천안천을 복원하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9번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첫째로 상수원 상류지역 단속으로 20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9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7개 업소로 개선명령 12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병행으로 고발 6개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1건에 2,053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로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단속으로는 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336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3페이지 10번 약수터관리입니다. 총 19개소로, 수질검사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분기 1회, 시 자체로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4월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중 성산체육공원 샘터는 질산성 질소, 태화산 약수에서는 대장균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시 사용중지 안내판을 부착했고 주변 오염물질 제거와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고 5월25일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11번 환경관련 업무 공무원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수질환경지도담당, 대기환경지도담당, 오수관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인원은 일용직 포함 22명입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상당히 인원도 부족되고 범위가 넓은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87페이지 신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문을 골고루 많이 보시는데 환경과에 필요한 환경신문 같은 것을 보는 게 없습니까?

환경신문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환경신문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 지방 해서 10개를 보는데, 물론 어떠한 저것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환경과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필요한 환경신문 하나정도는 보아서 참고로 업무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요. 다른 것은 다 보는데 그것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심각하고 그러는데 환경에 관련된 현업부서의 인원이 적음에도 감시와 계도업무에 열중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전향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3쪽에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방의제가 대두되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죠?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까?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선언이 있은 다음에 각 국가 단위라든가 지방정부에서 계속 해 왔는데 또 우리 나라에서도 과반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나라 시급이나 군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저희가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아산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 순번을 매기면 중간이하로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 방위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안천 용역을 주듯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이 방치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계획부서와 집행부서와 관리부서와 시민의 호응까지 다 이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환경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ESSD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우주의 구성요소인 공기하고 물하고 토양 세가지를 우리 인간들이 소비하는데 자연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한 범위와 수준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로 무성의하게 공무원 단위로 무지한 어떠한 짧은 상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전부 열어 놓고서 플랜을 정확하게 세워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어제 28일날 준비추진위원회 1차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원은 아직 산정되어 있지 않고 시민단체 10개소, 그리고 대학교수 3명, 기업체 7명, 그리고 우리 시에서 2명, 여기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대가 인원은 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농업, 산업, 도시계획, 또 대기 전 망라해서 구성의 요건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환경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제정되었답디까?

만들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해서 천안시에 맞게 재제정을 하려고….

그렇죠? 이것이 모법에 대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도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그때 오면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4쪽에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셨는데 금년에 4월30날 다섯군데를 했는데 99년도에는 16군데를 하셨더랬어요. 작년에 16곳을 어느 정도 필요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한 다섯군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터미널이나 천안역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16군데에서 5군데로 줄여서 측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16군데는 어떤 지역적으로 측정한 것이아니고 기업체, 공장, 오염도가 높은 공장을 16개 사업체를 측정한 것이고, 올해는 지역별로 해서 측정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수량만 많고 한 부분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산업단지 쪽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달라고 사무감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3층에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이전은 전통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대표지점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 천안시 전체가 나오는 것이지 한군데 집중해서 나오면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관보까지 나와서 시간대로 쭉 이렇게 관보까지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오염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서 거기의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바로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쪽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여기에 문제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대기, 수질을 쉽게 예를 들읍시다. 물의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직무분담을 보니까 담당 한 분하고 수질실적하고 지도·단속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얼마나 넓은데 이 한사람으로 되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오염원을 배출시키고 무단 방류한다고 하는 제보가 왔을 때 즉시 가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게 어떠한 연계해서 이것을 감시하고 채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떠한 지도나 계도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채수는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수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맹점이 생기거든요. 현행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채수를 하려고 하면 자고 있는 공무원을 깨워야 될테고 한명뿐이 없으니까 다른데 출장가 있는 공무원을 수소문해서 하려고 하면 암만 빨라야 두세시간 후나 오고 늦으면 그 다음날 오게 되니까 다 상황이 끝난 다음이죠. 즉시 포착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제도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제 21 정신하고도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요, 축산폐수배출 농가현황이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여기에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하고 돼지인데 허가대상은 소의 마리수가 몇마리이고 돼지의 마리수가 신고된 것이 몇마리인가 기준을 알려 주십시오.

전에는 두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두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시설면적으로 계산하는데 허가대상은 돼지는 돈사면적이 1,000㎡ 이상이고 신고는 소는 900㎡ 이상입니다. 이것이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은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소는 100㎡ 이상 900㎡ 미만, 그리고 닭, 오리는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수에서 면적으로 바뀌었구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합니다. 신안동에 천호지 상류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두군데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차집관로가 새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몇차례 현지방문을 했고 바로 그 밑부분에 소를 상당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서 빠진 거지요. 거기는 단지 우사가 이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빠진 것 뿐이죠?

예.

그런 것이 보완이 지금 어떠한 단속이나 계도 차원에서는 빠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만으로만 이것을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이니까 마리수까지도 일정 규모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그런 강화책을 주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적이 작더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조사계획서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예, 파악을 해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천, 원성천 살리기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12월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사실은 전임자들은 다 이것을 행위를 해 놓고서 후임자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업무의 연계성이 있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 용역발주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기에서 했던 회사가 경남기업이라고 하는데 인데 여기에는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 용역기관이 아니고 특정한 건설을 하는 건설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니까 거기에 맞게 내 주셨다고 하는 상당한 그 당시에 이론과 논리가 있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를 발주하면서 어떠한 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 주문을 하기를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천안의 사정은 천안사람이 가장 잘 알고, 더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을 요할 때는 천안사람하고 같이 상의해서 고차원적인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막바로 그냥 용역을 내셔서 이런 것이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이 거기서 공법이나 개발방법이 나왔는데 앞으로 적용할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가 객관적인 연구용역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나왔는데 전문기관에서 우리한테 답을 주었는데 그 이상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가 없죠. 방법을 개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불경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딱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산시도 많이 가는데 아산시같은 경우는 송악 외암리에 소하천살리기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하고 또 온천물 같은 것이 나오는 온천천 살기기 운동을 겸해서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몇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시비붙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4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 설계안을 4개 업체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문가나 시청과 의원들과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계획안을 확정을 했어요. 이 모습하고 우리는 아무데나 던져놓고 받은 상태에서 작년 12월달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는 이런 상태하고 너무나 천지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작년 12월에 17명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한명 불러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서가 나왔는데요 한참 더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암만 사람이 바뀌고 했어도 소홀했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천살리기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확보 방안하고 또 유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끌어서 위에 올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유수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차집관로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식으로 할 경우에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유수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태까지 연구했던 부분하고 겹쳐서 결론을 한번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수장 확보죠? 우리가 건천화되고 상류지역이 있으니까 물이 적으니까 그것이고, 그 다음이 오염원이 차단이 되고 그 다음이 친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울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수변에 놀 수 있는 공원이나 잔디도 식재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키고 우리 시민들이 보전하는 것까지가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에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기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사에 무슨 돌쌓기, 뫼쌓기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좀더 관심이 있고 환경에 여러차례 많이 답사해 보고 연구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두사람만 천안사람만 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나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제21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관내만도 네군데나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았죠. 보령시, 연기군, 금산군, 논산, 논산은 38억까지 받았고. 대부분이 20억에서 40억 중간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본위원도 알아보고 또 서울에 있는 여러 요로를 알아보니까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 사업은 환경부 차원에서 받을 것이고, 우리 도심하천 살리기 차원에서는 행자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울다니고 저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해서 이 재원을 확충해서 지방의제랑 같이 마스터플랜을 만들때 같이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82회 전국체전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환경 정비라고 하는 부분별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단가꾸기, 담장 색깔칠하기, 벽화그리기, 육교에 무엇을 만들기, 이런 것이 잡다하게 다 많은데 다 좋은 얘기죠. 설상으로 와서 냇가 한번 들여다보고 하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천정비계획은 빠졌지요. 빠진 이유를 문체담당관한테 질책을 했더니 결국은 각 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거기서 취합을 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용역까지 해서 이것도 빠뜨린 결과가 됩니다. 얼마나 시기상으로 멋있습니까? 내년 체전과 곁들여서 이것까지도 곁들여서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어떠한 부분의 소홀함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안 좋은 부분으로, 무책임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방향제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를 하시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은 환경에 대한 것은 전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또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관로 말씀하시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만 세우고 일은 전부 수도사업소 그 쪽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집행에 보면 전부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과에서 그러면 계약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 측면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허위원님 한 것에 보충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천안천, 원성천 살리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어떻게 천안천만 되어 있지 원성천은 ‘원’자 한 글자도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위에다 천안천 살리기라고 하고 원성천을 빼야지요.

제가 그래서 연계하여 천안천하고 원성천에 매설되는 차집관로 옆으로 26.4㎞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빠졌는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사업,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것을 원성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일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련 업무분장이 여기에 보면 20명인데 중복된 사람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딱 20명입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인원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대상업체수가 몇군데나 돼요?

전부 해서 총 1,133개소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담당하는 곳이 몇 개예요? 이것은 환경을 담당한다고 해서 행정만 담당합니까? 여기에 일곱분 말이에요.

….

그리고 이 수질은 몇군데나 돼요?

….

대상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담당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좀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감독하는 그 기관의 업체나 모든 것이 천안시에 몇 개나 되는지.

1,784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매일 하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해보면 20명이 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 행정이 있고 일반서무 빠지고 하고 나면 이 인원가지고는 충분히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매일 한두건씩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정기점검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도 금강청에 우리 직원이 2주간 파견나가 있고 청소과 같은 데는 6개월 파견가 있고 이래서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실제적으로 점검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부서로 현재원 22명에서 파견나가 있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 1명이 있고 또 청소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는 1명이지요.

그 인원을 합쳐서 20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부족되는 인원에 1,784개 업소를 전부 담당해서 환경, 수질, 대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서 검사관이 가서 검사를 해서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장비는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PH측정기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채수해서 그 다음날 아침, 아니면 일찍 끝나면 그날 저녁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하려면 환경과는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환경과가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신장비는 없고 사람의 몸으로 떼우려니까 전일에 우리 꽃심으라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밤중에 업무 보는 것이나 똑같은 식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환경과의 지금 20명가지고 1,784개의 업무를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나 지금 인원수 늘리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나 공통적인 얘기고, 업소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저희들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점검을 안 나가고 분야별로 취약업종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평상시 잘 되고 대표적인 시설같은 데는 미처 못하고 있어요. 취약업소 위주로 지도·단속합니다. 그래서 100%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레 총무과 행정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사실 환경과도 그렇고 문화재관리도 한 3·400군데가 되는데 그 인원갖고서 하려면 문제가 있다고요. 사실 이거 1,784개라면 애들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려면 차타고 다녀야지 몇사람씩 동반해야지 물뜨는 그릇까지 가지고 다녀야지 그 다음에 대전 가서 검사해 와야지, 보통 한번 검사하려면 15일 정도 걸리지, 그러면 이 걸린 사람은 불안해서 언제 무슨 답변을 받아서 고치든지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요. 공무원들은 또 앉아서 그것을 검사해서 다음번에 내려오면 한 15일마다 한번씩 맨날 행정조치한다고 통보만 보내고. 앞으로 어려운 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는 지향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원성천 관계 계획서는 내일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허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위촉자가 197명인데 25개 읍·면·동 중에 어디는 10명, 어디는 3명, 27명, 그런데 북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북면이 왜 빠졌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 인원을 받아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30일날까지 다시 재조정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수는 있습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천 환경개선 사업할 때, 용역보고서할 때 유수확보 방안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천호지를 이용하는 방안하고요, 저수지 담수력을 더 늘려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역류해서 가서 내려보내는 방안하고, 또 관정, 그런데 관정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세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2002년6월에 완공이 되면 차집관로 통해서 사실 차집관로로 오·폐수가 다 빠져나오고 하면 천안천이나 원성천으로 흘러갈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요. 하다못해 오·폐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다 빼고 나면 물이 하나도 안 흘러간다는 거죠. 단순하게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하천정비 및 수질확보가 아니죠? 수원확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차집관로가 언제 완공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가 99년말로 나왔으면 2001년도에 이 관정을 판다든가 역류를 시킨다든가 천호지 물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은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까지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7월10일까지 양여금신청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또 건설방재과와 합의를 해서 협력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원시에 있는 화장실도 가보고 거기에 하천살리기 운동 하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이 99년 말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계획이 세워져서 결정이 났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관부서와 한다고 하고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노력을 하고 추진계획이 이미 섰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도 안 흘러 가는 것이죠. 천호지 물갖고는 안되는데 아예 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면서 거기서 정수한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빨리 역류하는 방식을 택할 때는 차집관로 공사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인데 그정도 하려면 대구같은 데는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리만 하더라도 한달에 몇천만원, 그리고 시의 예산도 어렵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안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89쪽에 화장실문화의 제도적 개선방안 해서 그 남산공원하고 좌불상 공중화장실을 개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계획입니까?

예, 올해 계획입니다.

수원을 가보니까 외국에서도 찾아 온다고, 평당 600만원짜리 화장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인데 천안시는 그런 예산을 안 들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의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두군데는 완전히 개축하는데 나머지 4개소는 보수를 하는데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일 3,800만원,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 설계는 남산공원 같은 데는 끝났는데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세워 주시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이 평당 600만원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00에서 600사이로.

수원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몇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안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400정도는…. (

자리에서 - 지금 남산공원화장실은 전부 손 질을 해야 되고, 철거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한 500만원 드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한 300정도 해 서 수수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 는 거지, 이것은 위생업소하고 전 부다 하는 것이지만 수원 공중화 장실은 몇 개만 하는 것인데 깨끗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6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었던 거예요.

예, 남산공원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니 40평아파트 두채, 세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관리에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천안시내의 화장실 시에서 하는 주무 부서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사 화장실은 회계과….

공중화장실은 저희과고요, 주유소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업소는 위생과, 그러면 주무부서는 특별하게 없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서로가 다른 화장실분위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천안시는 공통된 화장실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메모지가 많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90쪽에 보면 환경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1억4,2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병천 순대골목에 대한 오수처리장 시설의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선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작년 12월2일자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월시킨거예요.

그래서 오기도 전에 이것때문에 민간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면장하고도 권한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계시죠? 보이지 않게.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민간들에게 위탁금을 주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업자선정으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7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7월중에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고 이성찬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셨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 지방의제21이 추진된 시기가 언제죠?

처음에는 92년도에 리오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가 NGO 대표들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게 그 때 되었는데 우리는 세부계획기간이 2000년부터라 늦지 않았는가 걱정과 2001년 전국체전과 관련하면 아까 수원시 얘기도 했는데 수원시도 참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는 촉박하고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200억 정도 들테고, 그런데 천안천에 대한 근본적으로, 내년에 조금이라도 가뭄이 오면 아주 고갈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본래 환경사업소를 만들고 나서 그 물이 아산 옛날 군청 앞에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을 때 계획이 그때 추진되어서 10년 동안 했으면 지금 충분히 천안천에 물이 흐르는 좋은 전경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지만 환경사업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류하는 방식이든지, 그런데 담수율이 적어서 안서호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류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은 대안만 제시할게요. 지난번에 수원시에 갔었는데 수원 반딧불 화장실 뒤쪽 올라가는 입구에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아무나 요구하면 써줘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산불방지할 수 있고 그 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최대한 쓰레기를 주어 갖고 오든지 자기 쓰레기를 되 가져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쪽지 한 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최대한, 저는 한 1,000명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청룡동에 환경운동으로 요즘은 공공사업으로 다 해서 저희들이 일이 없어졌는데 거기도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청룡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증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하면 이 환경감시가 잘 되고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못지나가요. 저도 가끔 의원으로서 어떤 때 보면 오늘 아침에도 도로에 오는데 비산먼지 잔뜩 뿌리는 대형트럭이 지나가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협심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사실 차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원을 더 확대하면 감시, 또 아까 인원부족도 일부 역할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정하면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광교산감독관증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마침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관증 제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북면 하천관리인데요, 여기서 본위원도 그때 사고당시에 가 보았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사고 원인을 보셨는데 그런데 유량조정벨브가 사실은 고장이에요. 이것은 작업자 부주의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 때 당시 보니까 졸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장이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인력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바쁘시면 담당자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상이 없느냐고 이런 충격요법으로 해주시고, 늘 북면이나 이재곤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동우화학 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인가가 난다면 최신시설로 오·폐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의 좋은 시설로 이왕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그 분들이 믿고 그리고 최신시설을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에스원 옛날에 건축심의할 때 ‘최신시설이라고 하는 증명을 당신들이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인가나고 지금도 아주 거기는 완벽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고 행정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전기집진기로 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효율이 한 95% 이상, 98%정도 되는 집진기로 그것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