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8호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동면 송연리에서 화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군도가 되겠습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계획이 2,100m에 사업비가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 98년도 추진한 것이 1,600m에 9억9,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99년도 추진사항은 4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740m에 대한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5억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500m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3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양여금이 4억200만원, 시비가 1억100만원, 80 대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방음벽설치현황입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방음벽 설치한 것이 도로공사와 관련되어서 동서대로에 성정동측에 70m연장에 4m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6,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천안고가교와 관련해가지고 원성동측의 우성VIP아파트 앞, 비둘기아파트 앞 156m를 3m높이로 1억8,72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쪽 교량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교량유지관리사업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난간보수 11개, 교명주 보수 2개 해서 3,287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53쪽 과속방지턱입니다.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77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한 것이 철거 8개, 규격보완 4개, 도색 186개 해서 198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정비사업비를 도로과에서 확보치 못하고 이거를 읍·면·동 재량사업비에서 유지 관리토록 지시해서 금년도부터는 읍·면·동에서 정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 교통흐름개선사업입니다. 99년도에 시행해서 금년도까지 안서동의 천안외국어대 입구, 원성동의 태조산수련장 입구, 쌍용2동에 쌍용초등학교 입구, 이렇게 세군데를 1억2,799만원을 투입해서 99년8월23일부터 2000년6월3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5쪽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에 추진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암로 자전거도로 개설 465m, 남부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2,387m, 청소년수련장 진입로 자전거도로 개설 2,000m, 독립로 자전거도로 개설 7,500m, 풍세로 자전거도로 개설 1,198m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수련장 진입로와 독립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98년도 착수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부성파출소에서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부성파출소에서 새천안번영로 입구까지 계획물량을 가지고 국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투입해서 8월경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성황로 보상금 미지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318m, 폭 20m에 대한 것을 9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38필지 대상 중에서 32필지 4,789㎡를 완료했고 지장물은 99건에서 91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보상은 전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앞으로 17억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쌍용동 복복선 지하도공사현황입니다. 물음을 주신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쌍용고가교 옆으로 40m 도시계획도로가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서 현황을 뽑았습니다. 장항선 개량공사현황은 금년도 5월9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목표로 기왕에 입찰이 되어서 주식회사 한진공업사 외 4개사로 입찰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8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59쪽에서 보시다시피 충무삼거리에서 삼일육아원 앞까지 320m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이 35m로 되었는데 미스입니다. 폭을 40m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하도로 통과하는 교량 연장이 47.1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복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교량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0쪽 자전거보관소현황입니다. 독립기념관에 9조에 63대분, 공원관리사업소에 7조에 49대분, 천안삼거리공원에 5조에 35대분, 오룡경기장에 8조에 56대분, 중앙고등학교 앞에 2조에 14대분, 대한생명 앞에 2조에 14대분, 천안의료원 앞에 2조에 14대분, 도합 35조에 245대분을 설치했습니다. 관련계약서는 이것만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기부채납현황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목천 삼성리에 우영아파트 진입도로 16필지 1만4,143㎡를 기부채납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63쪽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 보고드리고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쌍용동 복복선 지하도공사현황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천안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분할이라든가 보상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철도선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줘야만이 토지분할이라든가 이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정비계획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설 결정을 자꾸 늦추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시설 결정은 천안시장이 해줘야 합니다.

시장님이 빨리 추진하라 이 얘기죠.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있죠?

예,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와야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6월말까지라고 추진했는데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되면 거기에서 분할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야 예산확보도 해놓고, 철도청이 지하도만 뚫어놓고 시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철도청에서 일부 보상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세요.

55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현재 하는 거를 보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로수가 거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있다시피 한데, 맥이 가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괜히 사업비만 지출하고 원만한 자전거도로가 제구실을 못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수는 중앙에 있는 것은 거의 옮겼고 가에 위치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마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또 가다가 끊어지는 것은 현재 총 공정이 7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부득이 시설을 못 할 경우에는 차도로 나와서 다시 연결해줘야 되고 이런 정비작업이 끝나야만이 연결체계를 갖추게 되거든요. 현재는 공정이 70%로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굳이 저희가 국비를 따올 때 명칭을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따오는 거지만 언젠가는 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가 4차선으로 되고 이게 시도로 흡수가 될 때에는 보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도 일단은 21번 국도가 4차선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로서보다도 보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신계리 검문소 있잖아요. 그 앞은 토지같은 게 다 타협이 되었나요?

거기가 교량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요. 거기는 지적하신 대로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번 국도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요새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전거타고 유관순사우까지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시정질의때도 일부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7개의 자전거보관소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운영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답변이 궁합니다. 여기 저희가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나름대로 다른 데는 운영이 그래도 되고 있는데 오룡경기장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택시사무실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위치를 다른 장소로 옮겨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떻든 다행입니다마는 오룡경기장같은 데가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저도 파악한 부분이 오룡경기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도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곳이 두세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갖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자전거도로도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 좋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전거도로하고 별개사항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추진사항 외에 지금 동서대로부터 신부동으로 쭉 나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인데 먼저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져서 수평도 안 맞고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보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기왕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턱 높낮이 제로, 이 지침을 가지고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꽤 오래 되었죠?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현장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부실공사예요. 거기부터 오룡경기장까지 가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동 대림아파트에서 쭉 가가지고 오룡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레밸도 안 맞고 비오면 그냥 고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시공을 하셨어요?

당초 그게 95년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 시행청은 물론 천안시고 시공사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턱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손을 대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로 개설할 때 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아닐텐데 공사기간은 상당히 지나고 지금같은 경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하자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우리 시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시의원님들이 보시는 부분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부동에서 오룡경기장 들어가는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보시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보면 옛날 차선에서 그냥 보관소를 해놔가지고 차를 차선에 그냥 대다 보니까 자전거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주차할 수 있게끔 차선을 다시 도색을 해주고, 그래야 보관을 하지 차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한번 현지를 보시고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페이지에 과속방지턱요, 이것좀 과장님을 드려봐요. (그림 제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미안한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시 라스베가스시의 과속방지턱을 그린 겁니다. 전면에서 90도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45도 방향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차량 타이어가 한번에 탁 떨어지는 일도 없고 이게 서로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소형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5단지 앞은 소형차에 사람 넷이 탔다가 짐을 실었다고 하면 밑바닥이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만 독립적으로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좋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속방지턱은 가운데 부분이 높이 10cm, 이렇게 하면요, 통행하는데 진짜로 과속으로 달려야 털썩, 하고 닿지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규격에 약간씩 미달되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기준에만 맞춰놓으면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를 주기 위해서 페인트로 과속방지턱 모양을 그려놓은 곳도 있죠?

가상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했을 때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바꿨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면 건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당시 가서 보고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견학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동떨어지네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과속방지턱이 기준치로 안 되어서 승차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은 어디에서 해줘요?

그간에 과속방지턱은 어디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이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딱딱 어디에서 준공처리한 게 안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776개에 대한 읍·면·동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원성2동에 70개소입니다. 그 다음 성정2동이 64개소, 성환읍이 59개소인데 이거를 본청에서 설치했다 하는 게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요. 전부 읍·면·동에서 했다든가 주민 스스로가 했다든가 아파트단지에서 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다시 홍보를 하고 잘못된 거는 다시 하도록 만들어야지 지역에서 했다고 그냥 놔두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구요. 이런 거를 관리해서 기준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건데 관리도 않지, 또 여기 이정원위원장님이 미국에 가서 45각도로 되어 있는 거를 설명해도 이거를 좋다고 하면서 그대로 가려면 관리도 하고 준공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기준에 안 된 것은 다시 재시공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좀 하시고, 우리 이정원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위원장님이 그려주신 거는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과속방지턱을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격을 안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과속방지턱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우리 과장님 시찰할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성환에 종축장 들어가는 데에서 우신리라고 넘어가는 데를 가보세요. 불과 제가 알기로는 500m정도에 과속방지턱이 7개인가 있어요.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그건 동에서 한 것 같지도 않고 읍·면에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한 50m에 하나 있어요.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어렵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10cm정도라고 하면 이해도 합니다. 10cm정도면 차량 다니는데 주의정도 하고서 지날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과속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운전하기도 짜증나는데, 골목골목마다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측면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읍·면·동에서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손이 딸려서 단속이 잘 안 되는데, 하더라도 규격에 맞게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간이 되면 가보세요. 거기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시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과속방지턱에 대한 지침을 주어오고 하던 것이 98년도부터 자꾸 논란이 되어서 총 수요조사한 것도 작년도에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품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뽑아보았더니 7억이라는 예산액이 소요되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우선 1억5,000인가를 올렸더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일부 한 30%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철거하는데에 또 많은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사람이 죽으면 책임지려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로과장으로 가고부터는 읍·면·동에서 과속방지턱을 시설한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 과속방지턱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라. 지금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정비비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간 현재 있는 것도 너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았는데 이거를 철거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규격이 예를 들어 10cm다 하면 위만 깎아내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치한 거를 철거한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정비하신다니까 정비하는데 깎아낸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끔만 정비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이 50m, 100m마다 있으니까 짜증나고 차량도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등등이 전체적인 민원사항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님.

이게 허가가 된 사항하고 안 된 사항이 있을텐데요.

기 시설물로 봐가지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긁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로 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건설부 훈령으로 해서 지침에 나와 있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cm폭 맞추고 전·후방에 과속방지턱 표지판으로 해줘야 되고, 아주 한군데 설치하는데 보통 2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단위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하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일반사항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천-납안리 지금 일하고 있나요? 95페이지.

지금 입찰만 봐서 업자만 결정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하고 현장사무소에서 공사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섰으면, 물론 이것 하나 뿐은 아니겠지만 얼른 사업을 실행해야지요. 지금 우기철 아니에요. 물론 은지리 교량도 저번에 보니까 장마철에 일을 해서 교각 세우는데도 비가 넘어서 깨지고 하는데, 그거는 업자가 늦은 걸로 알고 있지만 납안-목천간 도로는 너무 늦게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일을 하나 아무 연락도 없어서 가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은 언제 세워놓은 건데 발주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또 저거 예산 세워놓았다가 깎아버리고 또 이거 하나보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의가 들어와요.

이재곤위원님, 간단하게 언제 입찰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었지 뭘요.

업자는 다 결정되었는데요.

입찰을 언제 했느냐는 거죠.

입찰이 5월19일날요.

과장님, 늦게 입찰한 거 잘못되었죠?

조금 서두르지 못한 건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동면 하장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13일날 입찰을 보았다는데 업자선정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공사 시작은 언제 합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시공업자하고 상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언제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고 입찰은 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타협은 끝난 상태입니까?

거의 다 끝나고 한필지만 아직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7,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전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공사도 마무리할 거죠?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딱딱 답변은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을 보시면 이월사업현황이 나오는데요. 99년도 이월액이 117억9,4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불용액이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불용액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집행하고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결산검사때 별도로 회계과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서 불용액은 해당없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14억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과로서 저는 집행잔액으로 파악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으로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봐서 일단은 서류를 안 내셨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거는 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밀한 자료를 보면 이해를 구하겠는데 예비비등에 있었던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한 1,800만원 정도가 사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을 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비비로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절감을 하고도 남은 차원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로건설부분에 있어서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1,833만8,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는요, 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지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부득이, 집행이 안 되면 저희 시로서는 좋은 사항인데요, 그런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입니까?

전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쪽에서 보조사업비쪽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남은 것 같다고 보십니까?

입찰과정에서 심지어는 69%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까지 떨어진 사업이 있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니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데일수록 사후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마지막 사업 완공때까지도 그 일이 부실공사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번에 말이죠, 의회시정질문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 처리사항이 있는데 이게 정기회때 말고 지난번 임시회때 방문한 자리가 있습니다. 천안-입장간 도로확장, 또 제2병천교 개량공사현장, 대청댐2단계공사현장, 앞에 미죽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거하고 또 새천안번영로 개설공사에 대한 처리사항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었나, 아니면 왜 누락시켰죠?

새천안번영로는 65페이지에 있구요, 천안-입장간하고 미죽리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2병천교…. 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다시한번 해가지고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입장간하고 병천교는 시행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시행청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기 뭐한 게 있습니다.

아니 천안시장 이름으로 해서 일단은 공문을 내면 거기에서 접수가 되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그때 뭘 지적했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현지에 나오셨잖아요. 같이. 입장간 현장사무소에 나오셨었고, 이게 한번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낸 게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으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주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요구한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된다면…. 과장님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사항도 있는 건데 이걸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살펴가지고요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계속)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 제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대한 불용액 된 것을 파악해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에 의한 불용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관리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가….

예, 윤동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결산서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인데 설명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불용액을 어떻게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취락지구를 농림지구로 환원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한 2개월에 거쳐가지고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2,330만원을 불용액처리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등, 가로등같은 것을 유지보수인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서 보수를 덜 했기 때문에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서 보상비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2월31일이라도 돈 오면 줘야 되는데 안 찾으러 오면 다음 년도에서 세운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역시 이것도 성환5리하고 성황동 예산인데 이것도 보상비를 세워 놓고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상통보를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면 만약에 12월31일이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 줘야 되는데 그 기다렸던 못 준 돈을 불용액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용역비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손수 고생을 하셔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2,300만원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지 방범등시설 교체라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하고 보완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도로 하나라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보안등같은 경우는 계속 고장접수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월평균으로 쭉 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12월달같은 경우는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이것을 못 준 것이 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남았다면 하나라도 더 보안등을 신설을 했지요.

문제는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항상 매달 우리는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려오는 사업은 요구한 만큼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12월달에 가서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사전에 미리 요구를 할 때는 미리 수요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더 해 주었다고 한다면 불용액은 되지 않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최대한도로 빨리 서둘러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불용액은 남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억8,500만원 중에서 한 2,300만원정도를 불용액을 시켰는데 그 순전히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민원건수, 그것을 계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최대한도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상금 미집행에서 지금 보상비를 타가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회 정도 통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하고 또 수십 차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보상비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으실텐데 그 후속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총 17건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무단점용불법행위단속현황은 9번 사항과 동일함으로써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등 무단점용행위 지도·단속실적에 있어서는 총 5,512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정이 3,933건, 계고장 발부가 508건, 과태료 부과가 3건, 강제철거가 1,06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에 있어서는 우심지역을 강력단속 하겠으며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 대형관정개발현황입니다. 97년도에 5공, 99년도에 7공해서 총 12공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광고물 인·허가 및 단속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허가는 294건, 신고는 1,195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제1단계로 3월말까지 표시나 설치를 금지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제2단계로서는 6월30일까지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고정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서는 고정광고물 철거 79건, 계고 617건 해서 69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서는 과태료 부과에 10건, 고발 2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단 단속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내용과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만 기재되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한국통신 천안전화국의 협조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홍보 및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고발조치해서 불법광고물 표시행위를 근절시키고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전단광고물은 3만3,000매를 수거를 했으며 4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10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내역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8만5,535건을 철거를 하고 20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총 5,509만9,950원을 수수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경작로확·포장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11개 지역에 8억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587m 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7,600m 6억3,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5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개설현황은 경지정리사업시행시 모든 단지는 용·배수로가 접하도록 설계를 시공하고 있고 경지정리사업 이외의 지역은 용수로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막대한 사업이 소요되므로 개별적으로 개설한 곳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승천천 개수공사에 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부교 주변 하천정비공사는 기히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병천천 하천정비공사는 농한기에 10월경에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원성천 보 관리현황입니다. 원성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서 하천연장이 3.5㎞에 87년1월19일 충청남도 고시 제13호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원성천 보는 15개소의 세굴방지 및 유속감소용 낙차공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7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347개소, 시특법대상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결과 총 점검 387개소에 불안전시설 127개소, 안전시설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불안전시설 조치 결과는 127개소에 대해서 113개소는 완료를 했고 14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조치하고 민간시설은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조치 중 미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천천 개수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입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1억4,3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궁제 개수공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11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련입니다. 98년도에 4건, 99년에 2건, 금년도 1건, 총 7건에 4억6,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공 중에 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현황입니다. 95년도 3공, 96년도에 9공 등, 총 30공을 10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기히 완료를 했고 금년도분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소집훈련 불참자명단입니다. 2000년도에는 2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4일간에 대상인원 4만6,512명에 불참이 56명이 되겠습니다. 말소 37명, 장기입원 4명, 해외출장 7명, 원양어선 선원 2명, 수감자 6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참사유가 만료되었을 때 훈련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입니다. 광덕면과 성남면을 포함해서 총 19개 사업에 20억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이 1만4,499필지에 2,950만2,936㎡,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9,989필지에 436만3,171㎡가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만4,488필지에 3,386만6,108㎡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아직 지난번 감사받은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간행물구독현황입니다.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입니다. 42회 때 불법광고물단속의 일환으로 실명제확인과 그 누진에 의하여 벌과금을 징수하고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에 대해서는 97년도2월6일 대통령령 제15271호에 의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명제 운영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상토지를 도로점용허가로 착오처리한 건수와 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으로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또한 행암지구 농업용수 전기승압은 현재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전에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분유 앞부터 하상정리요망 했는데 본 하천은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하상의 요철등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광성장부근 자연석으로 제방축조 및 잔디포 등을 식재하여 유휴 하천부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투입을 해서 잔디식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는 추후 예산확보되는 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안서저수지와 연결 하천상에 나무, 돌 등이 미관상 저해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우려되어 하상정리 검토요망과 천안천 제방내 무단점용허가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요망한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13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은 지명위원회는 7명, 안전대책위원회는 21명,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10명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8,857만4,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도 15억4,797만1,000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생원 재난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에2,0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사업지구변경으로 늦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지구 8,337만3,000원은 현재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등 지역특화사업 백자소류지 그라우팅 28개소에 6,162만9,000원은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은 1억2,0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지연되어서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9억5,600만원은 현재 승천천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광고물 인·허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간판같은 경우에, 간판같은 경우에 바로 장마철에 태풍이 올 시기인데 본위원이 이런 시내권을 다니다 보면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여기 보면 허가난 돌출간판은 137개밖에 안 되는데 아마 대부분 나머지는 불법으로 걸어 놓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10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정광고물 해서 696건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월말까지 계고서를 자진 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내보냈고 9월말까지 저희가 강제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체전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광고문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 시내에 여러 가지 벽면에 벽보를 붙이는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최대한도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더 많은 그러한 불법광고물을 벽면에 부착하는 그러한 업소들을 불러다가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아마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바로 의회오는 데 보면 관리사무소에 보면 버젓이 멋들어지게 붙어있습니다. 많은 부분 없어졌습니다마는 중요한 자리에는 여전히 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가지고 아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제시) 오늘 제가 받아본 신문입니다. 내일신문에서 대형 나이트클럽 홍보물부착난무 해서 이렇게 내일신문에서 광고물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실렸는데 그런데 이 광고물이 네 개 내지 다섯 개 나이트클럽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광고물을 싣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단속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내 나이트클럽은 1차 고발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3일 시내 5개 나이트클럽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참석을 안해가지고 그저께 다시 그 사람들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서로가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이겠지만 지금 매스컴에 이 정도까지 나오고 하면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7페이지 도로무단점용불법현황단속에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점상관리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556개소를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하는 145개소 잠정허용구역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거기는 저희가 시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전골목하고 공설시장, 화성장 앞에 명동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 내에서 자기네들이 조합 비슷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잘 해주어야지 매번 단속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공설시장같은 경우 밤에 영업하고 아침에는 싹 치워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린다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정동현대아파트 옆에 우리 계장님 그 때 저랑 같이 가셨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쭉 해오신 말씀인데 제가 감사도중에 현장확인까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서 오늘 감사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더 지저분하고…. 그 쪽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하다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사지적이 실질적으로 현장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조치가 안 되는데 감사 때 날마다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단광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전단광고물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단광고가 차에 다섯장 여섯장 꽂아 있지만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수거를 안 합니다. 다 꽂아 있는 거 길바닥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방법도 없고 이것은 아주 광고물공해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고물전단문제는 사실은 전에는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통신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개인 비밀보장차원에서 안 된다고 법이 금년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명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주하고 전화를 계속 해서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2차 고발까지도 하고, 방법은 저희가 고발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새벽에 나쁜 용어로 해서 잠복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이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에 시민고발창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고발했을 경우 이 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고발창구를 건설행정과에서 고발창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센터는 시청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과정이 복잡하고 하면 안 해요. 새천안소식지라는 게 뭡니까? 그런 데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고발창구를 이렇게 마련했다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대가 같이 되어서 동참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동참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감시자가 되는 것인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천안소식지같은 데에 홍보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번, 용수로개설현황부터 16번, 국·공유재산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 현재 승천천 개수공사하고 입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궁제 개수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종합건설사업소하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20여년 전 1977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안양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다 뒤덮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면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서 모래를 가운데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별안간 폭우가 오다보니까 전부 넘치는 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하는 데가 대부분 상습수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혹시라도 모래라든지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있다고 보면 별안간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상습지가 오히려 더 많은 위험요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무단점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네요.

그 관계는 1번에서 9번사항과 동일하다고 그 사항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토지무단점용 및 점용행위단속 해가지고 불법골재 야적행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저희가 불법골재야적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농지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골재를 채취를 한 것을 현장에서 사다가 불법으로 아무데나 야적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아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번,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사를 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환 안궁리 그쪽하고 북면 상동리 그런 지역에 농업기반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는 10%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까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다 꼭 공사를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주고 집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집행을 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10%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냐 그 말이에요. 공사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할 게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느냐 그거예요.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그 지역이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10%까지 넣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공사에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하느냐 그거예요.

농업기반공사는 별도의 도감사를 따로 받습니다. 유도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내게 된 동기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공사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터치를 안 받고 하는 그런 공사에 선입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그거지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등한시한다 그 얘기예요. 제 취지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를 10%까지 넣어가면서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무슨 특혜받아서 공사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감시감독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를 감시를 할려면 도의 승인을 별도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안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여간 제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비를 주는 차원에서는 주무과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돼요.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41쪽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건설행정과도 똑같이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불용액처리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미리 사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제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있어서 1,7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에서 1,700만원이 미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충재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을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건설행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송순배 원예연구실장 박상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천안시 홈페이지내 농업기술센터 사이트 개설을 촉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8일 사이트를 개설했고 보완조치를 금년 6월12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재내용은 메인화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개, 또한 분야별 전문가등 15개 분야로 게재되어 있고, 링크페이지로서는 농업관련기관, 농과계 대학, 기상대 등 17개 기관, 단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충을 위해서 국비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1명을 확보해서 계속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방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농민의 방 12개소에 지역대표 지도사를 농민의 방 상시 근무체제로 6명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주산지별 업무담당 및 전문지도사로 보완해서 현지 출장 지도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은 주 2～3회 순회 현지근무로 상담과 현장지도를 하고, 작목별 전문지도사는 주 2회 현지방문지도를 하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농기계부품 확보사항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 금년도 농기계부품 확보에 대한 예산을 5,250만원 확보해서 총 23종에 1만3,150점에 대한 예산을 4,849만8,000원을 투입해서 구입해놓았습니다. 현재 구입해놓은 부품은 827종에 2만1,70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철저관계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정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동 전기설비 설계부실관계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실험실 기자재는 일반 가전제품과는 달리 전용선, 정전압 및 고압등이 요구되므로 전체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98㎾설계로 시공하였습니다. 실험실 기자재가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 수요량이 증대되므로 해서 금년도 전기승압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경공사 하자보식 미실시사항은 시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시 행정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센터 연구실입니다. 조경공사 하자보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실 내에 주목이 1주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28일날 보완식재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물품구매에 따른 대가 지급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축산환경개선용 재료 구입하는데 2만2,000원 계산 착오로 해서 더 집행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만2,000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여입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농가가 아닌데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주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원인은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은 영농을 하고 있고 또한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금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농가에서는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설치함으로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융자금 회수조치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하자검사 미실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하자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1월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모든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1.신문구독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11종 17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북부청사하고 연구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지 3부는 소장실, 기술보급과, 원예연구실, 그리고 3부씩 보고 있는 대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는 각 사무실별로 하나, 그리고 그 외의 지방지는 기술보급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사항입니다. 「농경과 원예」등 총 11종에 8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농경과 원예」, 「과학원예」는 농가에 직접 배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2종 76부는 현지농가에서 구독하고 있고, 다만 9종 9부만은 지도사들이 작목의 종류와 동향파악을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쪽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4쪽 예산집행사항입니다. 99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받은 총 예산액이 34억5,694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33억7,723만9,190원, 잔액은 7,970만2,810원입니다. 여기에서 7,900만원 잔액은 직원들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과 수당,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타, 복리후생비에 인건비등 이 인건비가 4,76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년 내지 명예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투입함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640만원, 보조사업에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 162만5,000원, 이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금액이 5,564만7,000원입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청,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 각종공사 계약체결현황,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실적으로서 저희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농업관련기관·단체장, 학습단체회장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설치근거는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349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으로서는 현재 21만원 해서 회의참석수당 3만원씩 일곱분 참석하신 데 집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운용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10개 통장에 4억455만원이 정기적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 역시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349호입니다. 기금운영사항으로서는 연간 예상수입이 3,977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별 운영기금은 4-H회는 1,780만2,000원, 농촌지도자 884만원 등 총 3,977만5,000원을 연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정비율관계는 당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조례가 제정될 때 각 학습단체별로 책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4-H가 51%, 농촌지도자 25%, 생활개선회 12%, 4-H연맹에 7%, 기타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쪽 99년도 이월사업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의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입니다. 2000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150아트지로 4도색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3,800부, 이것이 1,030만원에 계약되었고, 원예연구실 음용수 및 실험실용 관정시설은 1일 50t, 지하 100m 이상에서 뽑아올린 암반수로서 1,3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연구실 커튼교체 및 지중난방공사가 1,802만6,000원, 배꽃가루채취기 구입이 3종 18대 해서 1,839만원, 포도뿌리혹벌레 저항성대목증식 시범사업 평덕시설과 비가임시설로 1,553만7,000원, 저희 사무실에 농업정보망, 즉 LAN설치자금이 1,918만9,900원, 가축분뇨액비 살포기구입이 698만5,000원 등 해서 금년도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쪽 물품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인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배꽃가루 채취기, 개약기 등 18대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가축분뇨액비 살포기 구입을 협성공작소와 698만5,000원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전화·전기료 납부사항입니다. 99년도에 전화료는 1,230만6,900원, 전기료는 1,397만440원이고 금년도에는 5월달까지 총계가 332만3,220원, 전기료 783만1,6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하고 6월부터는 상당히 전화요금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총 16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9대를 해약하고 행정전화로 대치하고 현재는 일반전화 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대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사무실별로 1대씩 사용하고 농산물가격 자동응답기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천리안 전용선으로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일반전화는 사무실별로 1대씩만 해서 총 농업기술센터에 3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수리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5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드린 2000년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현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28일 현재 총 목표는 금년도 운영계획이 총 280회입니다만 현재까지 총 169회 해서 60%의 수리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수리댓수로 보았을 때는 트랙터등 총 2,036대를 수리했습니다. 부품관계에 있어서는 501종에 1만4,651점을 사용했고 금액면으로 보았을 때는 유상이 1,949만7,000원, 무상수리가 3,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농기계 부품에 사용한 양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5,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2번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원 영농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성환 대홍리 4구의 한종휘 회원등 3명이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2,600만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지원비가 1,500, 자담이 1,1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작물환경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종합단지 시범등 총 9개사업에 사업비로서는 1억7,564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6,044만5,000원이고 자담금액이 1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담은 전체 금액이 마을공동이용 상토조제기와 농산물건조기 설치시범인데, 이것은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소득기술 시범사업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등 총 6개사업 13개소에서 9,55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6,550만원, 자부담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입니다. 생활기술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총 4개사업을 1억3,703만원을 투입 중인데 그 중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8,210만원, 자부담이 5,493만원입니다. 이 사업별 내역은 32쪽에서 34쪽까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농업기술연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원예연구실에 농업기술연구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원예연구실 음용수 및 실험실용 관정시설과 원예연구실 온실 커튼교체 및 지중난방공사, 배꽃가루 채취기 구입, 포도뿌리혹벌레 저항성대목증식 시범사업에서 덕시설과 비가임시설 등 해서 금년도 4개사업이 현재까지 농업기술연구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투입된 사업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관계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성거 정촌리와 광덕 대평2구, 병천1구 용두리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찜질방 설치와 건강관리기구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170만원이 투입되고 그 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150만원, 즉 부락별로 1,050만원, 자담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각 부락별로 4평 이상 찜질방을 설치하고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건강관리기구는 기종별로 비교해서 부락에서 견적을 내가지고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2～3일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연조화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부락은 성거 송남리 1구로서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고 녹지공간 조성과 농가화단 및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원비가 1,800만원, 자담이 1,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주민쉼터조성 1개소 600평이 완료되어 있고 파고라 6평과 탁자, 의자가 설치 완료되어 있고, 꽃동산 조성에 있어서 100평에 페츄니아외 3종의 식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록수 및 화목류 식재가 3,900주 완료되어 있고 현재 정자시설 7평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색이 마무리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여성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 성남면 화성2리에 도라지 가공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원이 3,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라지 가공을 위한 작업장을 신축하는데 저온저장고 5평을 포함해서 총 건물이 35평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라지를 가공할 수 있는 기재를 3종 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모든 설계가 끝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도라지를 캐기 이전인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사료생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99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9년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병천면 송정리에서 참여농가는 황규택 외 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키우는 규모는 젖소 360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은 사료포가 18㏊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 2,000만원등 2,659만4,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장비지원사항을 보면 하베스타와 파종기, 농약살포기는 지원되는 거고 비료와 제초제는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볼 때는 파종기는 300평당 시간입니다마는 사람이 파종할 때는 12, 기계가 파종할 때는 0.47이 투입되고 하베스타는 300평당 인력이 25명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베스타를 쓸 때는 1.2시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살포기는 인력으로 하면 8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기계화로는 0.24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공통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예산집행잔액이 7,970만2,810원, 인건비쪽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산출기초가 정확한데 왜 이렇게 되었죠?

산출기초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난 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년, 명예퇴직, 아니면 사표를 낸 사람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어떠한 예산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산출하셨느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가 3월말에 명예퇴직, 6월말에 명예퇴직, 9월, 10월에 타 기관으로 전출갔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난 해 3월, 6월, 9월에 명예퇴직 또는 사표를 냄으로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았구요. 12번에 각종 기금운용을 보면 정기예금에 예치하셨죠?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이 7.5%, 6.5%, 기간은 12월에서….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치를 했는데, 조례를 보면 시금고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 안 해서 행정감사때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당초에는 이자가 높은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적금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감사에 지적되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자니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던 거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조례상에도 시금고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금고 통장 이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하는데, 당초 IMF이전까지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상당히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연간 예상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99년12월30일부터 2001년12월30일까지인데 이렇게 6.5%짜리 정기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죠.

이게 지난해, IMF 이후에 금리가 상당히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만기가 되어서 다시 돈을 찾으려고 돈을 투입할 때는 시금고에서 가장 고이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IMF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이율로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99년1월11일날 한 것도 9.5%네.

그렇죠. 이때는 99년도 12월하고 99년도 1월하고는, 99년도는 상당히 금리의 차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3월3일에 7.5%인데 비교분석을 해도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년3월3일부터 2002년3월3일은 7.5%, 99년12월30일부터 2001년까지는 6.5%, 99년1월11일부터 2002년1월11일까지는 9.5%, 그리고 그 밑에 99년1월19일부터 2002년까지는 10%, 이게 기간, 금액,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요. 5,000만원 예치를 하면서 6.5%다. 너무 싸게 했지 않느냐.

저희가 한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로 드는 바람에 심지어는 도감사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면서까지도 천안농협과 성거농협같은 데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금리는 추후에 은행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은행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할 당시에는 최고 금리로 해서 들은 건데, 다만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또는 1년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금리에 변동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 뒀을 때는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기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금고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98년에 11%밖에 안 되네요. 그 때는 금리가 한참 올라있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이율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농협에서 정상적인 이자가 13.5%잖아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래서 금리가 비싸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떠들고 농협장한테 이 금리문제는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농협같은 데에는 사실 농민들이 왜 은행보다 더 비싼 이율에 쓰느냐, 지금 정상적으로 볼 때 12.5%예요. 농협에서 대출해서 쓰는 이율이. 정기예금 유치는 11%예요. 그런데 98년도에 5,000만원을 11%에 넣었다면 높은 이자율로 넣지 못한 거예요. 한푼이라도 노력하셨다는데 그 때는 11%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재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별도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에 음용수는 대형관정을 파신 거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설계를 하고 발주한 것은, 계약은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설계를 한 것은 원예연구실입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현황 및 사유를 보면 여기는 수령액 대비로 해서 집행액을 해놓았기 때문에 불용액현황 잔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수령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산액 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구요. 여기에 보면 외빈초청으로 수령액을 600만원을 했다가 집행을 138만원을 하고 461만9,700원이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일본대학교 교수 두분을 초청했었는데요. 한 분이 도착하시기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가정사로 해서, 가정에 사고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사로 해서 한 분이 참석을 하시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을 초청했다가 한분만이 참석해서 교육이 되고 한분은 충남대 이재창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집행을 한분밖에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저희한테 준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예산액 자체가 15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수령을 600만원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요.

그 자료는 한분 초청에 138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150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료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원예연구실장 박상헌입니다.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1번 연구개발 기술보급실적입니다. 원예연구실 시범사업은 총 19종목에 38개소에 사업비 4억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억1,390만원, 융자가 9,600만원, 자담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가 하우스환경개선시범등 3건과 포도 4건, 배 6건, 버섯이 5건, 화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2000년 시험연구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시험결과를 기술보급한 것은 개구리참외 착과마디에 따른 품질향상은 8 내지 9마디 착과시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성환지역 11농가에 4㏊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중턴널내온풍닥트설치로서 연료절감을 22%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재배농가 17농가에 보급을 하였고 교육은 11회에 걸쳐서 44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성대목 및 무독묘 보급입니다. 증식포장을 하고 대목 1,300본, 거봉 748본, 2,048본 중에서 금년도에 2만1,000본을 포도작목반에게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배 녹비작물 초생재배시험에서 토양 투수성 및 경도가 향상됨으로서 70농가에 80㏊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3번 기술보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방문한 농가가 145회에 4,724명, 전화상담을 502회에 걸쳐 했고 교육 및 현지지도, 세미나를 개최해서 총 1,401회에 걸쳐서 1만806명을 지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작년도보다 금년에 방문과 전화상담이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요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총 8,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도배가공이용실 재료비와 종합분석실 시약 800만원, 그리고 과채류 시험연구재료가 300만원, 포도연구포장관리운영비가 500만원, 포도증식포장재료가 500만원, 연구실 포장 비닐교체비가 1,299만2,000원, 그리고 금년도 시험연구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숫자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큰 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총 8,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난방연료 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는 99년도 11월부터 2000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하우스와 사무실에 쓴 경유와 난방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는 비과세유류 계약체결해서 목천농협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총 4만4,000ℓ 중에서 3만9,800ℓ를 사용하고 잔량이 4,200ℓ 남았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종합분석실 운영은 작년에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서 금년도 바이러스 검정 500점과 수광분석 100점, 엽분석 50점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 조직배양 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2,000본 바이러스 무독묘를 조직배양하기 위한 기자재 점검 및 생장점 배양을 200점 실시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직배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품질향상 연구는 개구리참외 우량계통 육성 및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절감이 26.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험연구결과 농가와 현장접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사감응변온장치가 5개소, 유무선 경보장치 7개소, 배기열 회수장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현장애로기술 개발 연구는 저희들이 6개항목에 계속 5, 신규 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농민들의 현장애로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뿌리혹벌레 방제 중점지도는 저희 지역에 1,738㏊에 대한 방제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포도재배 기술교육은 금년도 4월21일날 문예회관에서 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중산농업시험장 시바박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우량 접목묘 증식사업입니다. 1차에 1만2,000본과 2차에 9,000본을 해서 2만1,000본을 60개 작목반에 대해서 보급했습니다. 또 포도 작목반 접목사 기술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천안상징꽃 가을개화 준비는 저희들이 350본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배꽃가루 채취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장비를 확보해서 38대를 추가 구입해서 4월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인공수분면적은 308㏊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연구소와 협력 시험연구사항은 저희들이 4개항목에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성형종균 배양센터를 2개소를 설치해서 136농가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연구동 기자재 구입입니다. 배꽃가루 채취기 구입으로 개약기 10대, 화분정선기 5대, 약정선기 3대 등 18대에 대해서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연구실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 1번부터 끝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45쪽을 보시면 포도조직배양 생산보급현황이 있는데요. 종류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봉하고 요, 캠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악하시면 조금 있다 해주시고요. 52쪽에 보면 가공이용실 운영 해서 고온순간살균기 외 14종의 기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증류주 생산시험까지 한거죠?

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공기자재를 작년도 12월까지 확보해서 그 동안 점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공기기 조종자격을 취득해야지만이 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서 5월달에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류주를 어떻게 하면 몇%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 향상이 어떻게 나오나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참나무통으로 많이 숙성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참나무를 이용해서 하니까 색깔이 제대로 나오더라구요. 그거는 해놓은 지가 1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되구요. 배는 착과 후 며칠 후부터 가공 이용할 수 있는가를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공에 있어서는 주로 배하고 포도에 대해서 시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이용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우리 원예연구실이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문제는 이거를 여기에서 연구를 해줘도 일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감사가 내려와서 지금 성거농협하고 입장농협하고 몇군데가 각서를 써서 더 이상 제조를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기왕이면, 물론 연구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연구를 하시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증류주나 아니면 배 발효주의 가공공장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도 질의하신 거는 선발거봉과 이즈까거봉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하구요, 대립계켐벨하고 조생켐벨하고 탐나라, 이렇게 다섯가지를 금년도에 조직배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본에서 9가지 우수계통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연구동 기자재 구입을 이번에는 잘 하셨습니까?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 잘 하셨겠죠. 요구자료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실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