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세 분 의원님 모두 출신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좋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준비에 여러 날 수고하시고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세 분 의원님들께 다함께 격려와 성원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오후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조규병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의원님께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변화와 함께 우리 도정의 중․장기계획을 한국화시키고 세계화하는 비전을 담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과,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도정방향,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구상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서 도정의 위상과 역할, 이런 데에 대한 권고와 조언을 함께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충수 의원님께서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당부의 질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의 큰 틀에서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 큰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인식도 전반적으로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강원도의 비전과 목표라는 측면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컨대 통일한국의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기조에 남북관계 변화와 진전과 관련된 우리 강원도의 위치와 역할과 위상, 그리고 대응전략, 이것이 깔려있고, 다음에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더더우기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개발의 낙후성이 청정환경의 보존지, 신산업의 요충지, 한국관광의 1번지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환경시대, 첨단산업시대, 또 관광의 고부가가치 시대, 관광문화까지 포함해서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사실 가장 강원도적인 경쟁력의 핵심요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바로 가능성과 희망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중점 추진한 것들은 주로 공간들 특성화 개발계획을 위한 「강원 7+3플랜」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 다음에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길전략, 이런 것들이고, 이런 전반적인 기조와 전략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다 우리 도가 의도한 대로 발전방향에 반영이 되었고, 국토종합계획의 지역단위 계획인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뜻을 충분히 담고, 그 전에 세운 「강원비전 21」의 연동화 계획도 전부 이런 것으로 방향을 맞췄고, 여기에 특히 두 분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본 계획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유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도정을 하면서 고민사항이 있다면 강원도의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서 환경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발욕구와 상충관계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관형성계획을 만든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뜻과 달리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고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무리 많은 계획과 좋은 내용과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과 지역주민의 소득화, 이익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역의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심이고 과제다 하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에 부분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물류의 흐름을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강원도가 연결되는 주통로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에서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 두번째는 DMZ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을 갖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예를 들면 물류의 전진기지화, 평화의 전진기지화, 관광의 전진기지화, 이런 것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철원을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평화의 시 구상 쪽으로 해서 접근해 가야 되겠다, 또 DMZ 평화생명마을을 만들고 북한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또 고성지역에 다목적 형태의 평화의 문을 건립해서 회담 내지는 이산가족 상봉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다음에 금강～설악권 관광, 결론적으로 궁극의 목표로는 국제관광 자유지대화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북강원도와 직접적인 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은 농업, 어업, 산림,축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풍토와 기후와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이용해서 서로 상호 협력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2차 산업 부분까지 확대하는, 그리고 이어서 문화와 체육 등 인적, 문화적 교류관계를 발전시키는, 문화재의 공동연구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북강원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넓게 보면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있습니다만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북한과 함께 참여해서 동해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협력해 나가느냐, 이것을 제일 과제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의 역할관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시거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와 시․군의 역할과 위상, 시․군간의 경쟁문제, 이것은 임명제 시대와는 현재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크게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어떤 원리와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대변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다음에 시․군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끊임없는 관계의 움직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은 또 중앙과 시․도와의 관계도 사실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특히 우리 강원도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염려하실 상황까지는, 아주 불균형하거나 불협하거나 큰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로 원만하게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의 진행현황, 개편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취약한 자체 지방세 수입기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간에 쭉 논의를 한 것이지만 '99년부터 조세전문가, 공무원, 대학교수 등 해서 세제개편 연구팀을 구성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큰 줄거리는 관광세 같은 것을 신설하고 또 국세인 교통세 같은 것을 지방에 이양하는, 몇 가지 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다음에 지역개발세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 등등이 주 골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 3월 지방이 아닌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관하고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세미나도 열고 주변에 공감대도 확산시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엊그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된 것, 우리 연구팀들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지역개발세를 석회석 같은 것은 완제품에 매기는 그런 방식, 이것을 제시했고,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예컨대 송전탑 설치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고 등등 하니까 여기에도 이제는 세금을 좀 매겨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골프 및 콘도회원권 같은 것도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것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세와 지역개발세는 이 연구 이전부터 제 개인적인 연구과제로 해서 제시를 했던 것이고 해서 계속적인 소신을 갖고 시․도지사 회의라든지 중앙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아직 수용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세번째 같은 것은 조금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연구제시한 것은 이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앙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행세를 신설한다든지, 이건 이미 됐고 또 지방소비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와 우리 농촌 도 같은 데에서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부언한다면 IMF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강원도 같은 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세의 주종입니다. IMF가 오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세입감소를 가져와서 지난 2년간 도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함께 노력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종근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보다도 평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개별사항으로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자신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과 시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무슨 이런 복지시책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바로 내가 장애인이 되고 또 장애인 가족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하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관계로 제가 생각한 만큼은 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많이 되었다 하는 점은 인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할 때 실제 불편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의원님께 자문도 받으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장애인공무원도 한 명을 붙박이로 채용을 해 놓고 도에다 장애인 민원실도 만들고 했는데, 특히 장애인공무원을 꼭 하나 붙박이로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그래야지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자꾸 사람들이 바뀌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예산이 특히 장애인복지 부문은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다는 점도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도가 다 할 수도 없고 시․군도 함께 좀 열심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분, 특히 강조하는 몇 가지 부분, 이 장애인 복지시책 같은 것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금년 말에 가서 평가를 해 보고 제일 잘 하고 하는 데는 한 10억씩 인센티브 예산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때 예산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각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의원님께서 먼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 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주시고, 지금까지 후속조치 사항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면서 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하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일각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경기도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언짢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립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정충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충수 의원님도 이것은 아마 다른 데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경지역지원법은 잘 아시는대로 '96년도에 이용삼 의원께서 국회의원 발의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쭉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그 때 우리 도와 법안 초안에서부터 우리가 초안을 만들고 그쪽에서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하고 다듬고 해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14대 국회 임기만료가 되면서 이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97년도에 재차 발의되어 추진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단체,건교부,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었고, 특히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쭉 계류되어서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 도에서 먼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접경지역 평화지대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난개발을 막 하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저희 돈 들여서 이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시민단체들을 환경단체에서 설득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논거가 되어서 환경단체들도 강원도의 계획을 보면 신뢰가 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정법안을 마련하는데 강원도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를 하고 주무부처를 통일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행정자치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98년 9월에 우리 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가 제안을 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다 제안을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함께 합동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대행을 쭉 해 왔었습니다. 자꾸 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물론 시․군 쪽의 해당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함께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부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때는 잘 아시는대로 이미 이 부분은 논의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큰 문제없이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략적으로 더 급했던 제주도의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이 서운했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간 도가 미흡했다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충분히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강원도 접경지역 문제인데 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범위 문제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지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km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제, 기린, 상남 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논거를 제시하기를 20km로 하되 접경지역 시․군은 전 지역으로 하고 다음에 가운데 인제 상남, 기린 지역은 20km는 넘지만 접경을 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모든 군사시설이 함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해서 단서 내지는 부칙 조항 내지는 예외규정으로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다려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할 일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세운 접경지역 계획을 우리가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완작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이 계획에다 담아서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계획에 담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더욱더 시스템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엊그제 제가 확정시켰습니다만 도청 내에 1개팀이 운영하던 것은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연관 관계부서가 다 함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강개연에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두고,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접경지역대책협의회를 상시 가동하고, 다음에 14일날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제가 다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3개 시․도가 접경지역 광역실무협의회, 이제는 이후에 할 일을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정충수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좀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더욱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충수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 공장총량제 개선안을 내놓은데 따른 도의 대책,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재차 추진하는데 따른 도의 대응전략에 관해서 염려와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기도가 거세게, 제가 표현을 솔직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거세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양적 팽창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도가 가장 강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장애요소가 되어 왔고 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을 비롯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공동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이 우리 강원도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응을 해 온 것은 국가정책과 강원도 입장에서의 논리, 그것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면 시민단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단합된 힘, 이런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정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어하는데 대단히 힘겹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중에 공장총량제는 잘 아시는대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시․도별로 공장 건축면적을 사전에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설 내지 신축하도록 이렇게 허가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데에 핵심을 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유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는 장애요소가 되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움직임도 있었고 7월 14일날 열리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이 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제시를 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허용을 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간간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동 대응해서 지금 철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각별하게 함께 그 때 대응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건교부 업무보고시에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수도권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행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힘겨루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광역행정협의체는 협력도 하고 공동대처도 하고 공동사업도 하고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도 있고 대립도 있고 갈등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체대로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중에서 한강 하류지역 주민분담금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는 기본사업비제도를 도입, 현재 인구 내지 면적 가지고는 강원도에 적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사업비제도를 도입해서 좀 개선하자, 다음에 청정산업비를 늘리는 것, 다음에 기초시설비 100% 지원, 상류지역에 민간 정화시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종근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행정정보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산전문요원에 대한 확충대책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의 정보화담당을 전산직으로 승진 발령하도록 공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도난․변조 방지대책으로 무인경보시스템이나 자료 백업보관에 최근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도난․변조방지시스템을 취사선택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화 수준 여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래가 좌우되는 시대로서 정보화는 이제 모든 지역발전의 기본이자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업화에는 다소 뒤졌지만 정보화만큼은 뒤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각오 아래 공무원 1인 1PC 보급 등 완벽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정보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16명, 도가 30명, 시․군이 86명이 되겠습니다만, 116명의 전산직 공무원이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사실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며, 시․군당 배치인원도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보화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시․군 전산직 공무원을 증원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그간 누차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정보화담당을 전산직 6급으로 보임하고, 시․군별로 금년도에 한 명 내지 세 명의 전산직을 증원토록 하는 지침을 금명간 시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자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행할 계획이며, 정보화담당의 임용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시․군에서 전산6급이 보임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는 최첨단 문명의 이기로서 순기능이 있는 반면, 도난․변조․바이러스 침투 등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경보시스템과 1일 자동백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외부침입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인 방화벽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난․변조방지시스템은 최근 국내 벤처기업에서 많이 출시되고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PC 등 컴퓨터에 내장시켜 하드웨어의 도난이나 소프트웨어의 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 등 행정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도난․변조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난․변조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도입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 '99년도 오지개발지구 지정 당시에 전국 10개 시․도 면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수준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 도가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9년도에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10개 시도 1,059개 면을 대상으로 인구 및 가구, 제조업 종사자수, 도로포장률 등 14개 항목에 대한 개발수준지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경우 전국 오지개발지구 지정 322개 면 중 50개 면이 지정이 되어서 전남이 79개 면, 경북이 74개 면, 전북이 52개 면이 지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네번째로 많은 면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89개 면 중 50개 면이 지정된 것은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뒤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도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중복된 규제, 그리고 취약한 경제기반 등 지형적, 지리적 여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삶의 질, 환경, 생명존중을 중시하는 21세기 변화의 큰 흐름은 특히 지난 세월 늘 변방에 머물러왔던 우리 강원도의 여건과 입지들이 그 본질적 가치를 찾고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받는 그러한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남북이 갈린 유일한 분단도로서 그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그리고 통일한국의 1번지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운, 오름의 기세를 바탕으로 어제 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 전역을 특성화하는 「강원 7+3플랜」을 바탕으로 하여 명실공히 청정환경의 보전지, 한국관광의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 그리고 통일한국의 1번지를 향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교통망의 고속화, 광역화, 첨단화, 그리고 터널화를 통해 지역간의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심정적 거리까지도 단축시켜 나가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등으로 요약되는 21세기 큰 흐름에 대응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진 환경, 물, 산림, 청정 등 가치자원의 비교우위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도가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하고 또한 도민 모두가 염원해 마지 않는 강원도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그러한 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충수 의원님께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자치부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업 무 심사평가에서 타 시도에 비해 우리 강원도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시범평가로서 평가부분은 지방 공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역량 등 5개 부문의 13개 영역으로 시․도에서 작성 제출한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대학교수로 구성된 평가반이 작년 10월에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평가는 처음 실시된다는 점과 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순위제, 즉 서열을 매기는 방식을 배제하고 평가의 주안점을 집행의 효율성과 추진효과에 두고 평가영역에 대한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역점을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민원행정, 재정운영, 정보화 등 13개 평가영역에서 26건의 우수사례와 20건의 개선과제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평가분야나 지표 등이 우리 도의 특성이나 시점과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8개 부문에 18개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시책별 지표개발 및 평가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평가를 거울삼아서 평가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시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평가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만족하고 살만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종근 의원님과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도에서 위탁한 대부분 시설이 유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수탁을 해서 경제성이나 능률면에서 위탁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기득권 업체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시설운영에 가장 적합한 수탁자에게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적자보전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시는 한편 전임지사 때 체결한 계약이 아직도 재계약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즉시 계약서 완비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민간기업을 확보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시는 등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중 민간에서 관리가 가능한 사무를 위탁케 함으로써 행정부문 구조조정에도 기여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위탁한 사무는 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등 9개 사무로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보이스카웃연맹 등 관련단체가 7개소, 종교단체가 2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시설의 설치목적과 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탁단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목적과 위탁취지에 보다 적합한 단체 또는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적자보전액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된 시설 중에 적자보전을 해 주는 시설은 자연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각 시설별로 1억 1,600만원씩 모두 2억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기관 모두 수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의 주수입원이 시설사용료 뿐이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년 수입액과 지출액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니다. 또한 전임지사 때 체결된 계약의 재계약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9개 사무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된 것이 7건,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1건, 신규로 위탁한 것이 1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수한 단체나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해당사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의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비율인 2%을 상회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에는 1.3%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획기적인 장애인 채용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정책은 ´91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각급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신규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시에 선발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일반 응시자와 분리를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해당 직렬별 선발인원을 시․군 지역제한으로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선발인원 신규임용시에 시․군에 우선 임용을 하고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면 개개인의 근무능력에 따라서 우수한 자를 도에서 발탁하는 관계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도의 경우 시․군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 시행한 9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시에 도에서 행정직 5명을 채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장애인 응시자로 분리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전입공무원 발탁시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상회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에게 도 전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의원님께서 도내 장애인보장구 또는 보조기 제조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국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 면제 등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보장구 제조업체는 춘천, 원주에 각 1개 업체와 강릉에 2개 업체 해서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보장구 자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최종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하고 있는 지방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주로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는 현재 4개 업체 전체가 납부하는 연간세액이 168만원에 불과해서 감면실익이 적은데다 타 유사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이외에 다른 방도로 지원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감면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의원님께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의 시한대로 시․군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것과 시․군의 건축업무 주무과장이 건축직이 아닌 비전공자가 보임되어 책임있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건축직으로 보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5월에 통보된 설치방안은 시는 4급 실장에 5급 담당, 군의 경우는 5급 실장에 6급 담당으로 이렇게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시안은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경우 4급인 경우에 국장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어느 국을 없애고 4급 건축종합민원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군에 맞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건축업무 주무과장을 건축직으로 보임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대부분 건축부서 업무가 건축업무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무 이외에 도시계획이나 지적행정 등 타 업무가 복합적으로 분장이 되어 있어서 획일적으로 건축직으로 보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건축부서 과장 보임 현황은 건축전담과가 설치된 6개 시 중에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는 현재 건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행정직으로, 속초는 토목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 지역은 전담과는 없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 또는 민원실에 건축을 담당하는, 옛날 계 단위로 편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서의 과장은 행정직, 토목직 또는 지적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원과 직렬간의 조정,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직으로 대체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분야,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정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규제개혁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시․군별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규제개혁이 부진한 시․군은 패널티를 적용하고 감사시 중점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규제정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해 온 행정규제 정비가 자치단체마다 규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정비결과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규제개혁이 양호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시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한국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규제사무를 전면 재정비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규제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을 적용하기 전인 4월 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정비대상인 폐지완화 사무 3,689건 중에 3,556건을 정비 완료해서 96%의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만 모델 적용 이후 정비대상 규제건수가 28%나 증가한 1,037건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서 5월 말 현재 정비실적이 76%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추가된 정비대상 규제사무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운용이나 민원처리시에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의 과다 요구 등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점검반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함은 물론 현재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시에 규제개혁 분야를 중점 확인사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부진한 시․군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웅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방웅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이종근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도청 장애인 전담부서에 장애인 채용과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 운영,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설보완 방안, 도내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요금의 일률적인 감면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 내에 자판기와 매점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대책, 그리고 공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시에 엘리베이터 시설권장 등 편의시설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도청 내 리프트 사용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전반적인 시책방향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장애인 전담부서 장애인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초에 도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여성 지체장애인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일반직으로 말하면 7급에 해당되는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해서 장애인 민원업무하고 장애인 시책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은 '97년부터 매년 3일간 여러 해수욕장을 돌아가면서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강릉시 옥계해수욕장을 지정해서 화장실, 샤워․탈의장, 휠체어 인도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 금년에는 8월 초에 개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비를 편의시설과 그 분들 숙식비로 1,5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범해수욕장 중에서 강릉의 주문진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고성의 봉수대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등 네 곳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평탄작업과 함께 백사장 보도블럭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우선 도내의 기존 체육관 중에서 시설이 우수한 1개 체육관을 선정해서 장애인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원주에서 추진 예정입니다만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같이 설계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보완하면서 복지시혜 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원주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2000년도 예산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할 것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개․보수시에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시설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3,261개소에 1만 2,800여 개의 장애인 편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합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 본청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 시설을 100% 갖췄다고 할 수 있고, 시․군 읍․면․동 청사가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진한 시설주에게 일정기간을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에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구성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홍보하고 수시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시설을 촉구해 나가는 등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도답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리프트는 이용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 민원인수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이 직접 도청의 각 층에 다니면서 용무를 보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제로 해서 금년 4월달에 도 본청 1층 가운데에 장애인 전용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직원을 전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입장료는 국․공립 공원은 금년 1월달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 감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준해서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정관광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거의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하고 양구군은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조례개정을 안 해서 현재 감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총력 권장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정관광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은 거의 다 무료로 되는데 현재 원주, 홍천 등 8개 군이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장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내 자판기와 매점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군과 도 산하 기관에 이미 협조를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자판기하고 매점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만 528개소인데 그 중에서 4%밖에 안 되는 19개소 정도가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판기나 매점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단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계상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 제안 등에 대해 타 시․도의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이에 대한 전략적 해법과 상류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재원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규제되는 팔당 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우리 도내가 해당이 되는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수변구역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규제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규제되는 지역의 토지면적하고, 그 규제되는 지역 내의 인구수에 각각 50%씩 가중치를 줘서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면적과 인구수가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북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전체의 97%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대다수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비는 규제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면적과 그 지역 안에 주민들의 거주인구 분포비율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 도와 충청북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하게 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개선 측면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개정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그 재원으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국장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한강수계법 제정이 금년에 새로 시행이 되고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 배분기준과 규모 등을 당장에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협의내용이었고, 지원대상 범위를 한강수계법상 새로운 규제가 설정된 지역에 한정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이 협의결과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움이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저희들이 제안한 수질오염저감기금의 목적이 서로 유사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이 일들은 같은 시설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도내 한강수계의 축산농가 등에 대한 폐수정화시설 설치비용은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계기금에서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개발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구체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우리 도에 유리하게 개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아울러서 상류지역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한강수계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 지원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조방지 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청정산업 등 해서 총 37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저희들이 373억을 받는 만큼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비는 그렇게 적게 받지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경우를 한 번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총 467억원이 배정되는데 강원도가 2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40억, 충북은 100억,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이 받는 것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000억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또 양여금 등 해서 600억원을 투자해서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18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수계에 환경기초시설 6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지금까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운영비를 70%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90억원 정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아서 최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조규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TV 사극 「태조 왕건」과 관련해서 철원과 원주가 드라마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방에 촬영세트가 만들어져서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고, 「태조 왕건」을 강원도의 정체성과 지역발전의 소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TV 사극 「태조 왕건」은 후삼국이라는 분열의 시기에 외세의 도움없이 고려가 통합해 가는 과정을 드라마를 통해서 현재 분단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통일 열망을 시대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세트는 말씀대로 철원성이 DMZ 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실체가 없는 점, 그리고 지리적․지형적 여건이 맞지 않는 점 때문에 드라마 중의 성곽 재현은 경북 문경새재를 모델로 했고, 예성강 포구 재현은 충주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의 모태가 된 궁예와 관련해서 도내에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으로는 철원의 궁예도성, 원주의 성남사, 영월의 세달사 등이 있습니다. 궁예성은 현재 철원군 철원읍 흥월리에 위치한 둘레 11km의 토속 혼축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지만 그 위치가 DMZ 내에 있어서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성남사는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 세달사는 영월군 남면 흥월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폐사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문화유적의 가치와 역사성은 충분히 갖고 있으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현재 관광자원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촬영현장은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후삼국의 통일과 고려 창건의 역사적 현장이 한반도의 등뼈이자 중심인 우리 고장 강원도였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공동 학술조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고, 여건이 성숙되면 복원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조규병 의원님께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도내 4개 시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도의 조정 및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중앙도장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이를 전 세계 5,000만 태권도 수련자들의 순례 대상지로 성지화시킨다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조성공사가 추진되는 동안에 연인원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완공이 되면 외국인 내방객 유치로 해서 매년 15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30일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4개 시의 신청서를 문관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현재 신청서가 제출된 지역이 부산․인천․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 27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지 신청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청자격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 단위로 하되 시․군은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신청 자치단체가 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부에서는 이러한 후보지 선정기준을 제시했는데, 먼저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 지형조건이나 주위 환경이 공원조성에 용이한 곳, 국내․외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지역, 지역관광과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으로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심의․선정방법은 문화, 체육, 관광, 청소년 분야 등 10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금년 7월까지 심사․선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사업계획과 선정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조규병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을 어떻게 하면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태권도공원의 강원도 유치 당위성을 문화관광부에 수차 건의해 왔고, 시․군으로 하여금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실한 신청서를 작성․제출토록 각종 정보제공과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태권도공원 유치신청 4개 시마다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도가 나서서 조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중앙심사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미리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중앙심사 선정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대상이 압축되는 등 윤곽이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조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회와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등 도 차원의 총력 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하여 이종근 의원님께서 1건, 정충수 의원님께서 2건입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근 의원님께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인․허가부서 통합과 일괄준공검사제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 바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와 시․군 건축과장 보직에 관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건축종합민원실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로 일괄 처리하고 있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업무내용이 유사한 일부 부서가 같은 날짜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일괄 준공검사의 효율적인 기능을 현재의 조직체계 아래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10%인 3,184㎢에 달하고 있고 이 중 76% 이상이 강원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통제와 간섭 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조속히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명확한 경계선 획정작업 실시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강원도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완화 등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군 당국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타 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도의 제의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계약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금년도 6월 15일부터 2001년 9월 말까지 15개월이 소요되며, 용역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강원개발연구원과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자연현황과 토지이용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행정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3개 시․도 공동으로 관계 당국에 건의하여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정충수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에 따른 토지의 이용제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개별 공시지가를 평균 5%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현실에 맞는 토지관리 개선을 위해 공시지가 재조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토지의 매필지에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함으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정가격을 평가 조사하기 위하여 방대한 전 필지를 전수조사할 수 없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초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전 필지 중 약 2% 정도의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면밀히 조사 평가하여 2월 29일 결정공시하며, 개별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인근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을 비교하고 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토지전문가로 구성된 여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조사대상 필지는 총 172만 4,000필지이며 여기에 표준지는 2만 6,229필지입니다. 강원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99년 9월 18일부터 2000년 2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토지소유자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토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공시지가는 그 동안 토지 특성조사,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한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주민열람 및 주민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시․군별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지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시장․군수가 공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개별지가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6.6% 상승되었으나 '99년도에 IMF의 영향으로 지가변동률이 3.7%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9%가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 상향조정 사유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5.18%이며, 개별요인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 등 지가 변동요인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0일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도내 각 시․군별 공시지가 상향조정 현황에 대한 답변은 2월 29일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의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재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사 결정하는 관계로 산정기준일 이후에 특정한 일부지역의 지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는 3회에 걸쳐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지가를 조사․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므로 지가변동 요인을 보다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수시로 재조사 산정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도의회 의장단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의회 의장단이 공식 모임에서 또는 여러 자리에서 도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동안 실천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도 단위 행사에서 도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을 챙기고 또는 의원님들의 의전문제가 소홀하다,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많고, 두번째는 최소한도 지사님이나 도의 실․국․원장 간부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시․군 지역구를 업무적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사전에 좀 통보를 해 줘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내용을 파악하고 의원들 위상을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열흘 전에 폐광 카지노사업 문제로 김진선 지사님과 담당국장이 폐광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명색이 의회 지도부의 한 사람인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사님이 오신다는데 왜 오십니까 하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전문제나 의원님들의 위상, 이런 것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양 부지사님과 실․국장님들이 다 계시므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조규병, 이종근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과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정부의 정책발표 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어떠한 견해와 의견을 전달하였는지와 최근 접수한 명퇴신청 교사들의 선별작업 방안과 교사부족, 퇴직금 마련 등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정년단축과 퇴직금제도의 변경 추진에 관한 정책발표 후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견해와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일시에 단축하고,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교원수급과 학교운영 및 학생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8년 11월 3일 개최된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전체 교육감들은 교원정년을 60세로 일시에 5년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되도록 65세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만약 정년을 단축해야 한다면 63세로 하되 그것도 일시에 인하시키지 말고 연차적으로 단축하거나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직접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10일 당시 중등교육국장은 전국 초․중등교육국장 회의에 참석하여 교원정년 단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으며, 이에 대해 교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교육부의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도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협력하여 '99년 4월 23일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에서 교원정년 단축과 연금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교직사회가 동요되고 있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빚어진 불안한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98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본 도 출신 일부 국회의원에게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야기될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설명드리고 교육부의 교원정년 인하정책의 중단 내지는 조정을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본 도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급격한 정년단축을 막기 위해 공․사를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함으로써 만 60세 미만이 만 62세로 재조정되는데 다소나마 일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퇴신청 교사들의 선별작업 방안과 교사부족, 퇴직금 마련 등 후속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28일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며, 답변도 본 도 교육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의 답변에서는 그 요점만을 간단히 요약하여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5월 3일 마감하고, 지난 6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자 초․중․고 414명 중 신청을 포기한 8명을 제외한 406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나 예산관계로 2000년 8월 말로 65세 정년 적용을 받는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282명만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하여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교원 128명은 지역교육청별로 확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중등교원의 경우는 충원자원이 충분하여 교원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이미 기채로 확보한 284억원 중 지난 2월 말 명예퇴직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확보 없이 지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인사에 있어 교단안정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전보된 지 1년 미만의 교원은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에게 교원의 교권침해 등으로 재직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을 경우 전보 제한기간 이내라도 긴급전보제를 통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전보 제한기간 이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전보를 가능하게 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교내 학생 안전사고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체적 제재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교, 학부모와 교원, 학생과 교원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원은 교권을 침해당하고 관련 당사자는 현 근무지 학교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력이 약화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부모와의 쟁의나 갈등으로부터 교권을 수호하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교육력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 안전망 구상의 일환으로 교원 긴급전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급전보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1년으로 되어 있는 전보 제한기간 이내라도 교원의 전보를 가능케 하여 신속히 근무지를 변경케 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권과 교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의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규정이 보완되면 우리 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원 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도입토록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입시에서 무시험 전형에 따른 학교간의 실력차 해소방안 등 고교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학년도부터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까지 본 도의 고교 입시제도는 학교 내신으로만 전형하는 방법,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여 전형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선발고사로 인해 학교교육이 입시에 치중되다 보니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내신성적 이외에 별도로 선발고사를 준비하느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선발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과외가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써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어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고, 또한 대학에서도 시험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내신을 강화하는 한편 수능시험 성적을 일정 자격으로만 반영하고, 합격 사정을 하는 데에는 반영치 않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입시제도는 이처럼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입시에서 오는 강박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에 의한 한줄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는 교육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입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전형은 본 도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2002학년도 대학 입시방향 전환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추세입니다. 본 입시제도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개선위원회의 연구와 3회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의 설명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간 학력차 해소방안 및 고교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간 학력차 해소를 위해서는 본 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도입, 보충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 및 수업 우수교사 유인체제 강화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소규모학교의 상치교과 해소를 위하여 겸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싸이버장학실을 활용한 학습방법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운영을 금년도에는 초등 38개교에 304학급, 중등 25개교에 275학급으로 확대 지정하여 학급당 200만원씩 1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간에 학습환경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고교입시에서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입시제도에서는 학교간 학력차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에서는 학교 내신성적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구술고사나 면접고사 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학교장이 이를 선택,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학년도 입시전형을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의원님께서 일선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잡무에서의 해방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한 차원 높은 강원교육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유통량 감축,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공문서 유통량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소규모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서실명제 실시, 문서생산의 통제기능 강화, 불필요한 정기보고제 폐지 등으로 공문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둘째 학교단위 위임전결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공문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분교장에는 보고문서를 보내지 않고 본교에서 취합하여 보내도록 지역교육청에 권장하고, 넷째 정보유통시스템 운영 및 각종 필요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반복적인 공문생산을 억제하며 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평가로 인한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조규병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9월부터 퇴임자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응급조치적으로 이루어진 교원인사가 개인의 근무희망지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연고지 근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현황과 이들에 대한 연고지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교원의 배치에 있어서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중등 교원들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교육, 문화, 사회적 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에 생활연고지를 갖고 있어 많은 교원들이 이 지역 소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교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경합이 발생하고, 생활연고지나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도 전역을 이들 도시로부터의 거리, 교통 여건과 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인사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직위에 따라 근무연한을 설정하여 순환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생활연고지 또는 근무희망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교직사회의 침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의 경우는 생활연고지를 시․군별로 분류할 때 총교원수 4,757명 중 65.46%의 해당인원인 3,114명이 생활연고 또는 근무희망 시․군에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전체의 34.54%인 1,643명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생활근거지 인근 시․군 근무자수를 포함한 생활권역별로 분류하면 춘천생활권에는 생활근거자의 96.61%, 원주생활권에는 93.39%, 강릉생활권에는 72.6%, 속초생활권에는 79.86%, 태백생활권에는 80.47%의 해당인원이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생활연고지를 시․군별로 분류할 때 총 교원수 6,253명 중 41.98%의 해당인원인 2,625명이 생활연고 또는 근무 희망 시․군에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전체의 58.2%인 3,628명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를 생활권역별로 분류하면 춘천생활권에는 생활근거자의 88.23%, 원주생활권에는 89.13%, 강릉생활권에는 76.73%, 속초생활권에는 91.83%, 태백생활권에는 99.47%의 해당인원이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 시․군에 배치되어 있으나, 비경합지구라 하더라도 각 학교 및 교육기관․조직의 특수성이나 전보제한에 의하여 생활연고자나 근무희망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하여는 매학년도 3월 및 9월 정기인사시 전보 희망지구 및 근무 희망기관의 결원을 충원함에 있어 전보내신에 의해 우선 현직교원을 전보 배치함으로써 생활연고지나 근무희망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무의욕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내의 중등학교 과목상치교사의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99년도와 2000년도 교원정원 감축과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예상치 못한 교과교사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상치교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상치교사는 공립 중․고등학교에는 10명에 불과하나 과목조절이 어려운 사립학교에는 14명으로 총 24명의 과목상치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독어가 영어를, 교련이 체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유사교과로 대체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1일자 및 2001년도 정기인사시 대부분 조정할 계획이며, 일부 교과는 부전공연수를 이수시켜 필요교과 교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상치교사는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조치로 상치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9월 1일자 사립학교 교사 23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므로 점차적으로 상치과목이 해소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삼척, 인제, 양구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미배치된 6개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의 방향을 문법 번역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9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모집 배치하여 시․도교육청이 활용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96년부터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영어교사들부터 영어로 표현하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야 하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96, '97년도에는 IMF 상황이 아니어서 원어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여 모집하는데 많은 원어민들이 참여하여 왔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과 그리고 지역별 고등학교 1개교씩에도 1명씩 배치하여 총 34명까지 배치 활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98년 IMF로 인해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불리해지자 지원자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 줄어든 인원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치하였는 바 저희 도에는 '99년도에 12명이 배치되었으나 도중에 1명은 건강관계로 귀국하고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 중 삼척, 동해, 정선, 평창, 인제, 양구에 배치가 안 된 상태이므로 금년 9월 1일자로 모든 지역교육청에 1명씩 배치하여 지역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도교육청에 1명을 배치하여 도내 초․중․고교 영어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활용할 계획으로 교육부에 총 18명을 요청해 놓고 활용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주당 4시간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교의 영어회화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되며, 방학 중에는 영어회화 학습 희망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초․중등학교 영어교사 직무연수 강좌에 출강하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수는 보수등급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월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안정된 생활속에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주택 및 가구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영어교육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역시 이종근 의원님께서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과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장애학생수를 줄이는 방안,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과 신설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총 14개의 대학에서 672명의 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역적 특성상 특수교사를 공채하여도 지원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0학년도 우리 도의 특수교사 공채현황을 보면 48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도 특수교육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각 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여 줄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권고한 바 있으나 각 대학의 형편상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과설립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 설립자에게 특수교육과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장애학생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3조의2항에 특수학급의 학생수는 급당 12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급당 편성인원을 작년까지는 유치원은 7명 이하, 초등부 10명 이하, 중등부 13명 이하, 고등부 15명 이하이던 것을 금년에 중등부, 고등부를 12명 이하로 학급당 인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급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는 특수학교 교원은 근무수당을 월 5만원, 일반학교 교원보다 1호봉을 가산하여 주며, 승진할 때 특수교육에 종사한 경력 5년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12조1항에 의거 특수학교에서 근무연한 만기로 전출되는 자에 대하여 전보순위 명부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특례조항을 두어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원의 복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25명의 무자격자는 양호․예체능․유치원교사로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교과담당 교사들이며, 매년 특수교사 신규채용시 관련대학에 홍보하여 공채에 많은 응시자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전반기 1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서 무사히 임무를 다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고생하신 허 천 의장님과 이기순 부의장님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그 동안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뒷바라지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관 여러분과 의회사무처에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42 명) 곽노린 권혁희 김길정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최동규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 자치행정국장 장순일 환경복지국장 이방웅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김정삼 공보관 이정원 국제협력실장 심영섭 감사관 박종혁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이성일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김규세 김수돈 박금용 손석암 이상구 이천규 장동희 기록 정재웅 조순재 함승민 이복순 박민영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