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신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감한 감사에 대하여 기관별, 분야별, 감사기간과 감사시 중점지적사항, 신분조치사항 및 감사가 집중된 이유를 분석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감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분야별, 감사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 상급기관의 감사는 99년도에는 6회 32일간 실시되었고 2000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에 20일간 실시되어 총 9회에 52일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감사원 감사는 99년 3-4월중에 도시계획 결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14일, 12월에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처리관련감사를 3일간 받았고 2000년에는 2월 농지처무의무대상 농지관리 관련감사 2일, 5월에는 수도권난개발 특별감사 13일등을 받아 4회에 32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는 99년 3월에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감사중 계통감사를 1회에 3일간 받았으며 경기도 감사는 99년 3월에 공동주택사업승인 부분감사 4일, 4월에는 산림농지등 민원업무처리 부분감사 5일, 9월에는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폐수배출업체 허가관련 감사 3일을 받았으며 금년도 4월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5일간 실시되어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4회 17일간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관별 주요지적사항과 신분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주요지적사항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무상귀속 미조치, 공동주택 진입도로 사도개설허가 부적정,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부당허가,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허가 등 입지심의업무 부당처리등이며 이중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현황실측도만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허가한 관련자에 따라 문책이 요구됨으로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등 3명을 을 신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특별지역내에 입지가 제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를 잘못한 관련자에 대하여도 문책이 요구함에 따라 1명 경고 조치하였으며 2명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여 조치된바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정자치부 계통감사 사항으로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우리시 관련 지적된 사항은 총 10건으로 주요지적사항은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동물관련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체육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등이며 그중 신분조치사항은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부서 협의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수리한 사항과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허가하면서 의무사항인 법정주차대수를 반영하지 않고 허가한 사례들에 대해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는 현재까지 처분지시가 되지 않아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총 지적사항은 54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은 22건, 주의처분사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99년 4월중에 한 산림 농지등 민원업무처리관련 부분감사에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준공검사 부적정,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검토 소홀, 산림형질변경허가 구역 과다훼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민원 지연처리 등 총 39건이 지적되어 산림형질변경허가시 준공검사를 하면서 절·성토면 법면에 위해방지시설 및 복구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한 관련자 1명이 경고처벌을 받았으며 농지전용용도변경 검토 소홀등 민원처리 소홀로 35명이 훈계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중에 실시한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폐수배출업체 허가관련 부분감사에서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체 사후관리 미실시, 폐기물재생처리업체의 사후관리 부적정, 배출부과금 부과부적정 등 총 8건이 지적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시에 감사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행정수요가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서북부지역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한 민원발생과 함께 모현면, 포곡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등 7개 면·동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지역특수성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황신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거듭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공직자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으신 배려와 협력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제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와 원삼면 사암리 저수지 주변 기호농조 소유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그 주변을 공원화함으로서 관광도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새천년의 한국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대적 대비로 종합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용인시관광비젼을 정립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지역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진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관광수요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민의 관광시장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관광비젼21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관광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어비리 저수지와 사암 저수지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지를 조성, 자연이 숨쉴 수 있는 친숙한 수련공간 제공, 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 등, 신규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어비리 및 사암리 저수지의 관광자원화를 관광비젼21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본청과 외청 및 읍·면·동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회의시 이를 활용하여 부족되는 행정력에 대처하는 등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성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상회의시스템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6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우선적으로 시와 읍·면·동간의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구매를 의뢰했습니다. 7월중에는 설치, 완료할 계획이고 또 필요시 외청도 설치계획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개인전화 설치 및 전화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간 전화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전화는 읍사무소가 22회선 내지 37회선, 면사무소가 5내지 10회선, 동사무소가 4내지 5회선이며 행정전화는 읍사무소 5회선, 면, 동사무소에 3호선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는 간이교환장치로 다기능 키폰전화기가 개인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전화와 행정전화를 접속하여 전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기능 키폰전화기는 개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용인시 인구증가에 따른 전화민원 급증으로 인해서 통화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착신전화를 읍·면별 1회선, 동사무소 2회선을 증설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과 읍·면·동의 민원인과 주부 및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PC방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PC방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지읍사무소에 PC 3대, 프린터 1대를 유림동사무소에 PC 2대, 프린터 1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타 읍·면·동은 주민호응도 등을 감안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터넷 PC방은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사면과 같이 청사신축계획에 의거 본관 확보가 가능한 읍·면·동사무소에 PC방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정보 이용공간으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3A^!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세계막사발 장작가마축제2000 행사가 예산부족으로 졸속행사가 우려 되므로 용인지역에 산재한 도자문화를 발굴육성하여 21세기 관광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막사발 장작가마2000 행사는 용인예총과 경희대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전통가마인 장작가마를 복원, 시연 함으로서 도예문화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동면 서리가마터, 경희대 등에서 열릴 계획이며 행사내용으로는 장작가마조성, 워크샵, 세미나 등이 실시되어 국내외 작가 63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과거 도자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행사를 개최한 오산시의 지원규모를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인예총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족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와 협의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내용에 기재한 민원내용중 무기명 개인 이기주의에 편승,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사이버게시판에 게시하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사이버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원도 일반 민원과 같이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기명 가명을 이용하고 비방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용인시 홈페이지 및 컴퓨터통신운영규정을 제정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성명, 주소, 주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토록 하고 비실명, 음해, 저속한 표현, 개인정보 공개, 반 사회적인 글은 민원 관련부서에서 삭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실내체육관을 9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7년간에 걸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위하여 총 4억8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이 계획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의 체력향상과 체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성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시실내체육관건립추진 지연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94년 8월 실내수영장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95년 11월 설계를 착수하고 97년도와 98년도 2회에 걸쳐 실내체육관 규모와 편익시설 조정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여 98년 4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10,923.73㎡의 실내체육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98년 10월 14일 제2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수영장 규격의 이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특히 97년말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립추진을 유보토록 지시됨에 따라 99년 9월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IMF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99년 10월 용인시 중장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수영장 시설을 제외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연면적 7,610㎡의 실내체육관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을 재조정한 후 2000년 6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찰자자격심사 기간 중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후 2000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는 실내체육관이 준공,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우리시에는 경기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체육기반시설이 없어 수원, 성남, 부천, 안양시 등에서 도민체전을 윤번제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시보다 시세나 인구가 미약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종합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광범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인구가 80만이 될 것이라는 우리 시에서는 준비계획이 전혀 없어 용인도시계획재정비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체육시설과 공원, 숙박시설을 건립토록 함으로서 용인시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체육시설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는 종합체육시설건립이 지역화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나 휴식공간의 제공,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2006년에 인구가 약 85만명이 되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더 팽배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추진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할 수 있지만 훌륭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타 시군의 시설들을 견학한 후 향후 우리 시에 맞는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종합체육단지 부지조성이나 체육부대시설 설치, 공원조성과 같은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중심이 되고 관계법령상 저촉이 없는 곳으로 선정한 후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체육전문가, 지역언론 등 다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용인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용인시 종합체육단지건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년간 계속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보영의원님께서는 수지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됨으로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지읍의 대폭적인 기구인력 보강계획과 민원중계소 설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지읍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은 급속한 개발로 인해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공무원은 감축 내지 동결조치로 인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읍을 2내지 3개의 동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지읍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점과 기존의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배치되는 등 적합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주민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구 7만이상인 읍의 경우 읍장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7인 이내의 5급 과장을 둠으로서 시청에서 현 구청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시의 사무를 4급 읍장에게 위임처리케 함으로서 수지지역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과대읍 특례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현재 수지읍의 1 담당관, 3과, 12담당, 70명의 정원을 7과 30담당, 죽전, 상현, 동천지구 등 3개소에 민원출장소와 수지지역 보건지소를 보강증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선안은 지난 3월 23일 경기도지사에게 서면 보고되고 지난 4월 28일에는 시장께서 직접 행자부 장관에게 면담보고된 바 있고 특히 5월 31일에는 서북부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우리 시와 경기도,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관계공무원등이 수지지역에 대한 기구인력보강안을 숙의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보영 의원님! 수지읍의 기구인력 보강문제는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인만큼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의 복지문제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의 다수는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본연의 의지대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퇴직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퇴직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거나 구제해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 민원상담원, 자원봉사 상담원, 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추진중인 퇴직공무원 취직훈련등 지원계획의 일원으로 퇴직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취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사회적용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중에 타 기관에서 8급 3명을 전입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타 기관에서 전입한 8급은 2000년 3월 1일자로 전산직 1명, 토목직 1명이며 2000년 5월 13일자로 간호직 1명을 전입 발령하였습니다. 이중 전산직과 토목직 등 기술직렬은 결원발생에 따른 충원자원이 없어 우리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 충원하였으며 간호직 1명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연고지인 수원으로 전출을 갈망하여 부득이 1대 1 전출입발령의 조치를 취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전산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토목직은 아직도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연금마져 줄어들 것이라는 피해의식,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등 주변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형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봉급이나 연금 등은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시에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지읍을 과대읍으로 전환하는 방안, 구성면의 읍 승격,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수지지역 보건지소 확대 등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승진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앙양코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투명성이 있는 인사와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반공무원에 대한 계절휴가와 주말 2박3일 휴가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취미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후생복지의 폭을 넓히고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동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으뜸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고 성실공무원 견문확대를 통해서 격무부서 및 혐오시설 근무자와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 금강산 연수를 비롯한 선진외국 연수 등 지속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시청주차장을 2층 구조로 신설하여 주민 및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지난 해 9월 주차장을 광장에 2층으로 설치코자 검토하였으나 청사건물 정면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청사건물과의 부조화 및 소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우려됨은 물론 행정타운으로 청사 이전계획도 있으므로 투자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철골주차장을 설치해도 직원차량이 250대로 청내주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차량 해소방안으로 토지전산화와 읍·면·동의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로 읍·면·동에서 시청에 오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홍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발생하는 의전문제를 참고하기 위한 의전조례의 제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규범으로써 예의가 존중되듯이 공식의전은 규모에 따라 위상을 높이고 그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크게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경축식, 대통령 취임식, 국빈 영접행사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념 행사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유형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주요 행사의 격조를 높이기 위해 정부 의전편람을 94년도에 발간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성격과 규모, 대상 등이 다양한 민간주도 행사에도 의전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의원님께서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소재지인 왕산리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경계지역인 수지읍에서 공급받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며 이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소요공사비, 공급시기등에 대하는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천리는 경영소득사업체로서 지역의 도시가스 수요를 조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제반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수요가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공급은 8개 읍면동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이 대부분으로 가정용이 50,195세대, 일반용 363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6㎞에 배관투자 설치계획에 대하여 모현면 왕산리 풍림아파트등 25개지역 2,200여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의 도시가스를 인접 수지읍 죽전리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약 36억원의 배관공사비가 소요되며, 대한도시가스주의 공읍권역인 광주군 오포지역에서 인입시에는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급권역의 중복을 배제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주군 오포지역에서의 가스공급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개리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배관공사비 과다소요 및 공급수요가가 적은 관계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03년 이후에나 공급대상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배관 100m당 3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수요가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배관공사비의 50%까지 수요가가 자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광주군 경계에서 모현면, 포곡면, 유방동, 마평동까지 18㎞에 걸친 광역환상망 고압 주배관 설치공사가 2000년 9월까지 기흥 면허시험장에서 구성면, 삼가동, 역북동, 남동, 마평동, 양지면, 이천시 경계까지 17㎞에 걸친 고압 주배관공사가 2002년 5월 가스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가동, 마평동, 포곡면, 모현면등 4개소에는 공급관리소 및 벨브기지가 신설토록 입안되어 있어 2002년 5월 이후에는 도가스공급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가뭄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과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한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보유 양수장비 250대를 정비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필요한 농가에 무상 대여하였으며 12개 사업에 4억4,400만원을 설치하여 물막이 보설치 163개소, 보 준설 및 보수 7개소, 저수지 준설작업 1개소, 양수장설치 1개소, 수중모터 및 관로설치 1개소, 예비못자리설치 14,520상자, 논물가두기 28.3㏊, 대형관정 1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년에 보기드문 긴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한 2㏊의 천수답은 6월 27일 약 50㎜의 가뭄으로 이앙 완료한바 있으며 우리시 가뭄우려 지역인 동부동의 해곡동, 포곡면 금어리, 이동면 시미리등에 14㏊ 농경지에 대한 관정 6개소, 소형관정 23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철탑축조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게 계획면적 이외의 면적까지 파헤쳐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탑축조에 따른 부지조성은 신고사항으로서 취락 및 각종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야의 7내지 8부능선에 축조하고 있어 시공에 따른 산림훼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원개발특례법과 전력공급의 특수성 때문에 철탑 1기를 세우기 위하여는 자재 야적장 및 장비가 이동하여야 하는 등 공사를 위한 부대공간 부지가 진입로를 포함하여 철탑부지의 약 10배가 넘는 3,700여㎡정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탑공사의 공정이 부지공사를 한 후 철탑세우기 선드리기 공정으로 구분되어 약 10㎞정도의 한구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씩 소요되고 있어 산사태 위험 및 자연경관 저해요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요부지의 최소화와 단기간내에 적지복구를 완료하여 철탑부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현지 실사를 통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에 한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라도 조성된 작업로는 복부를 완벽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 조성된 작업로는 복구를 완벽히 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로 다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윤석의원님께서 유방동과 고림동쪽 학생들이 용마초등학교를 취학하는 등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유방동 지역에 초등학교부지를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라서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500세대를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보아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교육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학교시설이 학생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인시 교육청에서 동 지역에 학교시설용지를 요구할 경우 즉시 고시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개발재정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부지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마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홍수시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4년 3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5년 11월 13일부터 사업을 추진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9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갈2지구 배수처리는 기흥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외 우수를 포함하여 흄관 450-1,200㎜와 콘크리트박스 3 m 2.5m를 설치하여 총연장 13.8㎞를 설치하여 오산천 지류인 갈천과 오산천으로 처리되도록 시공되었습니다. 신갈오거리 배수처리계획은 신갈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신갈오거리 암겨박스를 통과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오산천에 직접 연결 방류되도록 검토해 나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구갈2지구 택지개발시행자인 토지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우기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통보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국지도 57호 사암-고당간 도로와 문촌-학일간 도로의 굴곡부가 심하여 시야가 좋지 않아 통행불편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의 재정비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국도, 지방도, 군도의 인도나 농기계통행도가 없어 농민들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지도 57호 사암-고당간 도로와 문촌-학일간 도로는 전형적인 농촌도로를 그대로 확·포장하여 시설한 도로로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촌-학일간 도로는 노선개량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설계비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은 금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내년에 시행할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사암-고당간 도로 구간는 전체적인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굴곡부 바로잡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군도의 농기계 이동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시비를 투자 농기계 이동로 또는 보도가 설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2번국도 용인사거리에서 이천경계까지의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과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42호선중 양지면 송문리에서 이천시 경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금년도 6월부터 교통안전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평동 지역 1㎞에 대하여는 다음추경에 예산반영하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2번 국도구간의 가로등설치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8,1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장례예식장 20등, 마평6통 말구리지역에 20등의 가로등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신평부락입구 9등, 대보촌삼거리 16등은 현재 가로등 시설설계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평 삼거리부터 양지면 소재지까지 가로등 미설치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조기에 가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양지면 소재지부터 이천시 경계까지는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충석의원님께서는 각종 사업등이 담당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원활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 소3-65호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동절기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기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개설공사는 연장 500m, 폭 6m의 소규모사업으로 99년도 10월 2일 착공되어 금년 9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지장물철거와 토공을 완료하였고 우기를 대비한 배수로정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공정이 75%로서 잔여기일이 최대한 활용하여 준공기한내에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장비와 인력부족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면서 특히 수지읍이 인구 증가에 비하여 청소장비와 인력이 타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어 쓰레기 처리의 비효율과 업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수거는 단독주택지역은 시 본청과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역은 5개 업체에서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37,258가구로서 수지읍에서 직접 수거하는 세대가 8,854세대이며 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는 세대가 21,823세대이고 수지 2지구 6,581세대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되어있어 관로수송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기흥읍은 총 21,395세대중 직영이 11,758세대이며 대행업체에서 9,637세대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실태를 세대와 인구수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 단순히 인구와 비교한다면 수지가 기흥읍보다는 청소차는 2대가, 환경미화원은 12명 정도가 적게 배정되어 소요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인원충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행정국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지읍 체제전환에 따른 기구 및 인력보강계획이 승인될 경우 정규직 인력충원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지읍의 경우 주택의 공동화 및 도시화가 계속되는 지역임으로 2001년도 대행계예약시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단독세대도 대행 계약토록 하여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쓰레기수거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가로청소는 진공노면 청소차를 고정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생활권이 동서로 나누어진 주요 요인인 국도 42호의 정신병원고개를 낮추어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42호선 이외에 국도 43호선, 군도 5호선, 농어촌도로 상동선이 있습니다만 이들 도로는 모두가 고갯길로 연결되어 인근 지역과 많은 표고차가 있고 주변에 주거지역등 기 개발된 시설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단 기간내에 표고를 낮추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터널공사 등 시행 가능한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심도있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흥읍 구갈리 한성, 동부, 신명아파트 진입로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호등이 없어 시민들이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호등 설치계획을 물으셨고 수원인터체인지 경희대 입구 건널목은 도로 폭이 확장되었음에도 신호등 시간이 예전과 같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 전역의 건널목 신호등을 점검 시간을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흥읍 구갈리 동부, 신명, 한양아파트 주 진입로의 신호기설치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한성아파트 진입로 교통신호기설치에 대하여는 구갈2지구 신설도로와 연계해서 약 50m정도 밖에 안되는 지점으로서 구갈2지구 도로와 연계되는 교차로 신호기에 한성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유턴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인터체인지 앞 횡단보도 신호등 등 사고위험이 많은 건널목의 신호등은 보행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이용시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육교설치를 위해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33호선에서 봉무리 362번지 봉무천, 진위천 제방을 경유하여 봉명리간 2차선 도로개설을 하여 인사사고 예방 및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시시설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33호선에서 봉무리 산정동골까지는 농로 30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개설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봉무천 및 진위천 제방도로개설 건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조사하여 농로지정 등 도로개설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