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7일 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부천시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21세기에 부천을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풍요로운 도시, 애정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9.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기간은 7월 3일까지 4일 간이며 오늘과 7월 1일은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월요일인 7월 3일은 부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을 다루겠으며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99.세입세출결산승인 3. 99.예비비지출승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국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여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99.세입세출결산안 중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6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66억 3900만원, 익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25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51억 3000만원, 불용액이 6억 8200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4억 2400만원 중 59억원을 지출했고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 8800만원입니다. 1억 8800만원은 명시이월인데 민방위팀의 경보시설현대화 5개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 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2월 28일자 일괄로 전국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완료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4700만원이 발생했는데 민방위관리비하고 인사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442억 8600만원인데 지출액이 188억 800만원, 이월액이 251억 3000만원입니다. 251억 3000만원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비입니다. 불용액은 3억 47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체육관 시설 운영비용, 일반 보상금 등입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은 19억 2900만원으로 18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8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경보시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민방공경보시설을 하는데 행자부, 예산은 우리한테 세워주고 공사는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행자부에서 계약해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시내에 있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주십시오. 5쪽을 보시면 대상 6개소가 원미구청, 폐기물소각장, 소사배수지, 부천전화국, 역곡1동사무소, 원종1동사무소입니다. 사이렌 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총무과 내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시장 판공비 성격으로 전환돼서 사용된 것이 있으면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비용으로 돼 있다든지 따로 있는 게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중에서 시장이 판공비로 쓴 것을….
류재구위원
그렇습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당액수가 그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짚고 넘어간 게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총무과 내에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류재구위원
신문보도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돼 나왔었다고요. 기자가 그냥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어떤 것에서 얼마 썼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상당액수가 판공비 성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것이 전혀 총무과 내에는 없는 것인지, 다른 과에만 있는 것인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없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도 직접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장학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라는 것이 98년도말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99년도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99년말 현재 수납액이 3억 7500인데 수납액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을 얘기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5억 7000인데 3억 7500이나 이자수입이 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어떻게 15억에 3억 7500의 이자수입이 나오나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수납액은 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작년도 2억 기금이 여기 있죠.
부회
김부회위원
기금 조성을 작년에 별도로 2억을 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이자가 1억 7500이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15억 7000에 이자가 1억 7500씩이나 나와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11%든가,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에 11%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자율이.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말 현재라는 것은 98년도고 당해연도말 현재라는 것은 99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전년도말 현재가 99년도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는 이쪽 당해연도말 시점이….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이 IMF 때 이자율이 높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명퇴자, 조기퇴직자 수당 불용액이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남게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2248만원이 불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잘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치 잡은 것이 빗나갔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남기는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1%가 남았는데, 전체금액의 1% 정도인데 이것은,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하더라도 2200은 넘어갑니다. 보통 사무관 정도에서 나가면 4000～5000만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6급 정도 나가도 이것은 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 운용했다 그랬는데 남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것은 목적을 정하고 몇 % 절감하자 그런 선에서 추진하나요? 업무추진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 절감한다, 20% 절감한다 이런 형태로 맞춰놓고 하나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목표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정해놓지 않고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급한 것만 지출하고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03쪽 재료비 보면 불용사유가 수해복구 장비구입비였으나 민방위대원의 장비 지참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비가 어떤 것들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작년에 경기북부지역 거기 갈 때 복구하는 장비, 삽, 괭이 그런 것을 쭉 사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각자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돈을 쓰지 않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비가 주로 삽이나 이런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따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섰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류재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업무추진비, 절감을 해서 8% 불용이 됐는데 예산은 1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굉장히 다양한데,
노설
박노설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를 들면 오늘 새마을지회에서 회관건립 기금 마련하는 바자회를 한다 그럴 때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경로회 같은 것 하거나 척사대회 할 때 방문하게 되면….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시장님이 나가는 데 저기하는 거라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시장, 부시장 다 들어갑니다. 국장 다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기하는 거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시장 저기로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공비 같은 것으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쓰도록,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쓰도록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행사계획, 직원체육대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에 따른 행사로 시장님한테 따로 돈이 나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비내역 같은 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99년도에 지출한 것.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체육기금은 이 당시에 전혀 사용 안했나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기금은 금년부터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립만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일정하게 어느 금액 이상 적립해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20억 이상인가요? 20억 이상 적립인데 20억이 안 돼서 사용 못 한 건가요? 그런 거죠? 목표가 20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을 당초에는 30억에 기준했을 때 20억까지 해서 애초에 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에 적립이 다 됐다, 줄여서 했을 때 20억이 적립됐으니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자….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는 조례상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못 했을텐데 조례에 20억 이상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에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30%나 남았는데 사전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절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상 계획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쓰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절약하지 않고 써서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대외경비라는 것이 쓰기에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할, 그때그때 대회의 성격에 맞춰서 쓸 때는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다른 대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선이 모호합니다. 항상 경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데는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썼고 여기는 특별히 절약해서 남았고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낭비적인 요인으로 썼고 이쪽은 절약했다 그런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항상 예산범위 내에서 각 행사 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절약을….
부회
김부회위원
절약을 해도 한도가 있죠.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0만원을 절약했다는 얘기는 과다책정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이 98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99년도에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99년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부회
김부회위원
99년도에 집행한 것인데 2000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2000년에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시비 합쳐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이 집행을 잘 해서 남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고 예산 책정할 때 여분이 많이 안 생기도록,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치밀하게 책정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에 부천SK축구단 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SK구단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천에서 지원 안해서 부천에서 떠나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돈 있는 줄 알았으면, SK축구단도 상당히 힘들고 했을텐데, 돈 있는 줄 알면 왜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안했을까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과목이 민간 저기에 대한 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구단측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집행이 가능했는데 SK구단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느냐, 안 쓰겠다 이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형식으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SK축구단에서 몰랐겠죠. 이 내용을.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홈경기 때 부천시민이 버스를 임차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응원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당시 목상 우리가 집행할 수 없고 SK구단측에서 요청하면 줄 수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 SK구단에서 굳이 시 예산을 쓸 수가 있겠느냐, 안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이 당시는 SK축구단 홈경기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없어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SK축구단 홈경기 지원예산이 아니고 다른 지원예산일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2000년 예산에만 들어가 있지,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도
부회
김부회위원
홈경기 지원예산이 없어요. 버스 임차해서 하라는 그런 예산이.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부기상에 SK축구단 홈경기 지원이라는 게 아니고 홈경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응원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구단에서 요청이 와야 되는….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SK축구단이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SK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누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축구공이나 이런 것 사서 주고 이런 비용인데 전혀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이지 SK축구단에서 요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얘기해 줘요, 내용을. 우리가 SK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SK축구단에 물품으로 지원하든지 뭐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이지 SK축구단에서 보조금 신청을 포기했다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니까 마치 SK축구단에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포기해서 지원 안한 것같이 된단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이 SK축구단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홈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SK구단측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을 받겠느냐, 싫다 하고 요청이 안 와서 집행을 안했고 금년부터는 그럼 구단에 지원하는 것보다 홈경기가 있을 때 응원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과장님 시나리오 아니에요? 대기업이 부천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받겠느냐 하는 얘기가 과장님 개인 얘기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 SK축구단에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왜 이 500만원을 집행 안했는지 경위에 대해서 후에 확인해 봤더니 SK구단 이동남 대리가 그런 뜻을 피력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에서 500만원 예산 지원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시의 돈 안 쓰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SK구단측에서 피력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 그렇다 치자고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잡혔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그런 거부의사를 얘기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연초에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통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부를 물었을 거라고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500만원이 SK구단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SK구단측에 시에서는 홈구단이니까 얼만큼 지원해야 되겠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좋아요. 어떻든 그렇게 했다고 하시자고요. 대기업에서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의사가 결정된 것은 언제냐 그거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경기가 시작될 즈음에 신청을 해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보조금 신청 안하겠다,
류재구위원
그럼 일단은, 이것이 사용잔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단 사업 자체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고요.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SK축구단을 지원하는 것은 아예 그 성격 자체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데 왜 이것을 불용액으로 그냥 놔두고 있었느냐. 사업이 없어졌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삭감을 왜 안했느냐 그런….
류재구위원
그렇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하거나 쓰다가 남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이해합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쯤에 이 예산을 안 쓰겠다는 뜻을 알았으면 삭감을 요구하면,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류재구위원
바로 그 위의 97, 98 사업분석 결과 성과가 저조했다라고 한 노천스케이트장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12월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계절이나 그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적정시간에 그런 사업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이 분석이 끝났으면 그렇다면 조처를 했어야 맞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계속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유인물 13쪽 보면 학교폭력 근절추진이라고 해서 60%,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00%, 또 그 아래 청소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00%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99. 청소년 극기훈련 교육참석 보상 이것도. 그런데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학교폭력 근절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 학부모 교육사업 청소년 상담실 대체운영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부기와 목 자체가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대체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상은 모자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부천사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정책방향에서 볼 때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남겼다는 것은 잘 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대체했다면 대체된 만큼의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최소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추진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의 목적이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교재를 만들려고 500만원을 했고 또 학교폭력 근절을 시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표어나 글짓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교재를 이용하고, 우리 목적은 어떻든 학부모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몇 사람이나 교육을 했을까요? 지금 말한 대로 청소년상담실에서 얼마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하겠다는 사업 아니었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타 더 많은 학부형들에게 이런 교육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을 거다. 교재를 만드는 것말고 일례를 들면 참석자들에게 일정량의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라도, 다른 것은 과목 변경 다해서 임의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히 목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계획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학원폭력 근절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교육사업 교재로 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학원폭력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면 어떻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게 광의적으로 보면 계속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시민을 상대로 할 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효과를 잡아내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상담해 주고 하지만 앞으로 정말 취약지구를 선도 계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사업지원비가 42% 절감됐는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절감했다는 얘기인지,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일상경비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다 집행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99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침체돼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단체에 대한 사업비 예산하고 경상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하겠다면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안하겠다 이렇게 바르게살기협의회측에 지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들어오면 금년도는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나 보조받는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미집행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너희들 사업 안하면 예산 삭감할테니까 사업해라, 본인들이 사업계획 올려서 사업을 해야 맞는데 강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니까 다른 보조단체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소위 사무국 운영이나 사업 지원하는 내용의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단체마다 각자 단체의 저기가 있는데 99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저희가 4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타단체보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됐고 침체가 돼 있었어요. 매년 각 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업비 예산도 확보돼 있는 거니까 계획을 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해라 했는데 99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침체되는 바람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금년도는 작년과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바르게살기협의회측에 빨리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임의보조나 정액보조의 보조금이, 이 당시 보조금 자체가 216%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산검사 해보니까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할 것 없이 216%가 증가했다. 이 당시에. 너무 많이 증가시켜서 편성을 해주니까 못 쓴 것 아니냐고요, 사업을 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200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확 줄여도 관계없겠네요, 전체적인 보조금은. 그렇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와도 그것이 적정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보조단체에서 올리는 거야 무조건 많이 올리죠. 소화하다 하다 못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이 당시에 216%가 증가했다고.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21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죠. 남을 수밖에 없죠. 40 몇 %가 남았으면 증가한 것보다 조금 덜 남았네요.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을 지출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운동 4개 단체, 청소년 관련단체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꽤 있는데 보조금 정산을 1년에 몇 번 하죠? 몇 번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매사업마다 받습니다.
한병환위원
운영비 같은 거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연말에 한 번….
한병환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분기에 한 번씩 주죠? 1년 치 한꺼번에 다 주지 않죠? 분기별로 주죠?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조를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한병환위원
1회성 행사 예산말고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을 1년에 몇 번 정산받느냐는 얘기예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정액보조단체는 분기별로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 주고 나서 끝난 분기마다 1회씩,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정산을 받고 있죠.
한병환위원
실제로 그렇게 정산 받아봤어요?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병환위원
자료 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청소년공부방 예산은 어디에서 지불하죠?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도비 50% 보조 정해져 있는 공부방에 한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하죠.
한병환위원
구청 감사할 때 청소년공부방 보조 예산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분기에 한 번씩 받게 돼 있고 그 분기 익월 1일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정산할 때 원래는 정산내역과 관련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즉, 1년에 한 번씩밖에 안했고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세부적인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비적 성격의 보조금 정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언제 의회에 줬습니까? 제출한 날짜가 언제죠?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날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 기억은….
한병환위원
엊그저께 줬대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서류를 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어제 드렸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국장께서도 의회사무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류를 어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지방재정법상에도 결산서류 제출 의무기한을 정하고 있다고요. 6월말로 돼 있어요. 왜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 하면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감사가 예전에는 연말에 했던 것을 이번에는 중간에, 연 중간에 진행된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결산서를 미리미리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할 여유를 주라는 것인데 검토할 여유도 없이 어제 갖다 주면 자료 늦게 주고 대충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결산검사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어저께 주고 어저께 준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자료 있으면 사전에 제출해 주세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정회시간에 보조금 집행 정산서류를 쭉 봤는데 시 차원에서는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나타났고 또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보조금 정산서류도 있고,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각 구청에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되도록 업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 소관으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항상 저희 오정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99.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액은 193억 97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80억 3400만원입니다. 4억 2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9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7억 7000만원 중 24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0.9%인 3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2억 2700만원 중 79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2300만원은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지원금 2100만원과 주택 개보수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억 2500만원 중 73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4%인 3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99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 1400만원과 99년도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3억 8200만원이 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33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6.7%인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8억 1600만원으로 그 중 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4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총무과는 22억 6800만원 중 20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3억 6000만원 중 2억 6500만원이 지출되고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8억 200만원 중 56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 3600만원이 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100만원은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2월 1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100만원 중 56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억 2500만원 중 3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 총무과 1억 9900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주로 발생했고 시민봉사과 9500만원의 불용액은 부서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산재 발생 대비 예산이 줄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과 1억 3600만원은 생활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과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추가책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500만원의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보상금이고, 건설과 1900만원은 산불대비 등 산림관리 예산이 주요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한 것인데 인사위원회를 왜 개최 안하고 서면으로 하느냐, 수당이 63%나 불용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인사관리 예산 137만 2000원 중 인사위원 수당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중 2회 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퇴직공무원의 공로패 70만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비용 17만원 해서 86만 4000원이 불용된 겁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노설
박노설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한다는 것이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67쪽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도 43%나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라고 하는 항목은 독수리작전, 예비군 소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기타 오정구 관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데 따른 식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크게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구청의 공통경비가 있고, 위의 것은 총무과에서만 쓰는 경비인데 10% 예산 절감할 겸 해서 아껴쓰고 남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껴써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좋은 일인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하게 해도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적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해마다 결산심사 할 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더욱더, 그러니까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100% 불용이 됐네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있어서 특근 매식비가 288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 때 288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작업한 것이 구에서 작업한 시간하고 실제 동에서 작업한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아래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를 보다 부상당했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명이 사고가 있어서, 지출된 303만 6000원 그것이 한 사람한테 지출된 금액입니다. 눈을 다쳐서, 실명 관계로 집행이 돼서, 당초 100만원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382만 8000원인데 눈을 다쳐서 재해보상금에서 공상가료비로 이월시켰습니다. 한 명만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70쪽 민원실 운영 연구개발비, Y2K 해결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인데,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Y2K문제로 해서 구청 민원실에 있는 인증기 작업을 한 겁니다. 인증기 작업을 해서, Y2K문제를 작년 상반기에 4월 20일경에 해결했는데 끝날 때까지, 작년은 Y2K 문제로 어수선한 관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관계로, 평상시 계속되던 업무가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아래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는, 98년 상반기까지는 동사무소에 병사업무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비군 소집, 상근 예비군 전시대상자 소집 통보 등 우편대금이 많았었는데 상반기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병사업무 담당자하고 상근 예비역들이 직접 통보를 했는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편통보를 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하반기에 우편요금을 세워놨는데 우편요금을 세우고 반송이 많을 것을 생각해서, 30% 정도 반송률을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반송이 얼마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반송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30% 정도 더 세웠었군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적절하게 세웠겠죠?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아동복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출액이 없네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요보호아동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1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행려자 보호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보호할 아동이 없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출 범위는 어떤….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버린 아이들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접수를 하면 다른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 동방아동복지회라고 해서 안양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하다가 하루 지나서 보냅니다. 또 연락이 되면 바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게 바로 연계가 됩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동은 괜찮더라고요.
재극
우재극위원
부천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돼 있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큰 아동은 새소망소년의집에서 하는데 간난아이부터 조그만 아이들은….
재극
우재극위원
유인물 1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불용이 10.8%인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업무가 작년 10월부터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예산 잔액은 넘어가지 않아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재극
우재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자료 10쪽하고 11쪽 보면 요보호아동이 미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요보호아동이 미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이 그런 문제를 발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미발생이 아니라 보호를,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위원
아, 요보호아동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처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100%, 연말까지 가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까지도 그 예산과목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그해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 176번으로 나온 것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27명 중에서 2회 23명 실시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42.5%가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진단 대상자가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룰이 있었을 거예요. 27명의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다. 그런데 27명 중 2회 23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 50% 예산이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의료수가가 1만 2000원이고 2차 검진은 1만 6950원입니다. 1회 때 27명을 다 해야 되는데 23명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2차 검진할 어르신이 네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종합병원에 가서 하겠다고 2차 검진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보건소 내지는 1차 진료기관 거기만 우리가 책임지고 종합병원은 책임 안 진다 그런 내용인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인이, 어르신들이 원치 않아서요.
류재구위원
그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검진을 하고 나면. 27명이 대상이었는데 23명밖에 못 한, 4명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오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2차 검진을 저희가 모시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좀더 정밀검사를 본인들이 받겠다고….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모시고 가서 하느냐 내가 가서 하느냐 그게 어떻게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종합검진을 일자에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가지 않아도, 검진을 받았다 하면 여기서 보상을 해주기로 책정을 했으면 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모시고 가거든요. 보건소로.
류재구위원
모시고 간다는 것은 서비스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고 본인들이 하십시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텐데 굳이 그럴 게 뭐 있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노인들에 대한, 27명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이 추진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영수증을 끊어오시면 이 범위 내에서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경로당으로 섭외를 하고 동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검진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셨는데 혹시 예산을 사용하면서 목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은 없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 부기 변경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목 변경은
류재구위원
아니 1건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말고 다른 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목 변경은 의회승인을….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것이 없는데 목 변경은 자체 내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런 예산과목이 없느냐.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없습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여기 청장님 계신데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목 변경한 사례, 부기 변경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노인건강진단,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로 모시고 가서.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서면 몇 명 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단가하고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해서, 올해 보니까 1차가 1만 3000원인데 명수는 일단 예산상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2차 검진이 많이 안 나오니까 1차를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차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2차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내만 해주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병원에서 저희가 청구를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단가가 다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병원으로 집중을, 보건소로 많이 하죠,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2차 검진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이렇게 검진이라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30% 이상 불용시킨 것은 1건이네요.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등 주민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인데 주민이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씩 지급돼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2만원에서부터 10만원 사이에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99년도에 주민신고 접수해서 보상금 지급한 건수는 2건에 4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105만원을 세웠는데 4만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30% 이상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다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326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안에는 모범음식점의 수도료 감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30% 이상 불용은 아니고 주요원인은 주민신고보상금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굉장히 실적이 없네요, 주민이 신고하는 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주민신고가 익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빚어집니다. 그런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은 안 받겠다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고를 해도 확실히 위반한 것을 파악하고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보상금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일반음식점에서 술 팔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해도 나가서 사실확인시에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어려우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유인물 13쪽 산림관리에 전년 이월약품 및 시 보관 약품을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기를 보면 잘 하신 거라고요. 부기 내용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산불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이 안 났지만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 자체를 안할 것은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산불 미발생으로 장비 및 인력 급식비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본청이나 3개 구청이나 산불진화장비 보유라든가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구청이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다. 이 예산이 장비까지도 구입하는 예산 같아요.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산불장비 중 어느 장비는 얼마만큼 보유하라는 게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족한 것도 많고, 실제로 보유장비 관리대장을 다 제출받아서 봤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장비명에서도 차이가 많고 수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라 더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그렇게 해줘요. 실제로 없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 소사구청 감사할 때도 다 확인했는데.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36억 9500만원 중 22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3억 8300만원 중 3억 6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9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5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800만원, 사고이월은 19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 6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억 84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4억 4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900만원, 혜림원 요양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 1900만원, 거택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33억 5000만원, 소사본3동 복지관 공사비 1억 7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비 15억 5900만원, 시계지역 정비 수목식재비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1800만원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공근로자 중도 포기가 발생된 겁니다. 사고이월 1800만원은 윗괴안경로당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의 배관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99.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40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여러 번 됐는데 인사위원회 개최를 덜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서면보다 공무원들만 내부적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승진 전보할 경우는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승진이나 전보시킬 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시에서 발령나면 바로 구에서 이동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지 연락을 취해도 본인 가사일정이나 회사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전화연락은 드리는데 참석은 그런 사유로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발령나기 4시간 전에나 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어떤 때는 시에서 아침 10시에 발령 내서 사령장을 주면 동일자로 구에서도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3시간 안에 해서 그 날짜로 줘야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발령 떨어지고 나면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리 할 수가 없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시에서 승진발령이나 전보발령이 나면 그 후속조치 발령사항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구 자체에서 인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개최사항이 안 되나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구 자체 인사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승진 전보사항이 있을 때에 따른 후속인사고 구 자체로 승진시키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39쪽 회의실하고 소향관 비품 수선, 전혀 할 것이 없었나 보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수선사유가 발생되면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고장이 나거나, 사유가 발생 안 돼서 수리를 안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지난해 굉장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발생이 덜 됐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기준에 미달돼서 탈락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탈락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는 안 되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별로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조금 더 가는 구도 있고 덜 가는 구도 있다 보니까－점수로 자르다 보니까－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의 불용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통·반장의 경우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자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원자, 통장이 경우에 따라서 한두 달씩 결원되는 지역도 있고 또 수당 지급하는 시기에 반장이 결원돼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반장이 다 임명돼 있습니까? 반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임명은 다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활동비 지급이 다 된단 말이에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동으로 내려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동에 내려줘서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통장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달이 계좌입금을 하고 반장의 경우는 명절 때 통장을 통해서 수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통장수당이 얼마입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월 10만원에 회의비가 2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연 200%.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62쪽 병사관리를 보면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징병검사 의무자가 2,340명으로 돼 있는데 징병검사 의무자 같은 경우는 전부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당초 자원이 몇 명 예상이 됐다가 전출입 이런 관계 때문에 인원이 늘고 줄고 합니다. 병무청 예상인원 내려온 것보다 해마다 줄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병무예산은 거의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을 못 하고 중간에 가결산도 안 되고 연말에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다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는 징병검사 의무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병무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병무예산은 3개 구 공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이라든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불용액이 50%나 되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들 1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여비라든가, 여비도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소집해제되는 인원도 많고 안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봉급을 안 주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월급이 아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빼고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가료비 같은 경우도 원인이 발생되어야 지급하는데, 다치거나 이랬을 때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것도 안 생기면 안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절감해서 남은 거예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에서 조금 남았는데, 4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도 있고 급양비 같은 것은 실지로, 시민봉사과에서 야근을 안하고 그럴 경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연초에 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과다하게 잡은 것이, 시민과하고 지적과가 작년 10월에 합쳐지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50쪽에 경로당 도시가스 신설공사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 저압배관 착오 매설 및 도시가스관 미설치 이것은 어떻게 돼서….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고이월된 건인데 당초 경로당 도시가스 공사 예산을 잡을 때 총 8개소에 대한 예산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5월 4일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삼천리측에다 배관공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8개소 중에서 3개소만 가능하고 5개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배관투자계획을,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전에 배관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삼천리측에서. 하반기에 배관투자계획을 5개소에 대해서 세워보겠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넘어갔는데 저희가 독촉을 했죠. 5개소에 대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답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회신이 오기를 3개소는 가능하고 2개소는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 3개소 공사를 시작했죠.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3개소를 진행하다가 윗괴안경로당에, 도시가스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압 배관공사를 합니다. 도시가스측에서. 그런데 그것이 묻혀 있지 않은 것이 발견돼서 삼천리측에서 자기네들이 사정이 생겼다,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재극
우재극위원
기본 관로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을….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는 것을 된 것으로 허가를 내준 거죠.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삼천리에서 오차가 난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다 받아놨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1년을 독촉 속에서 보냈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9월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9월까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8월 말일까지, 예산이 확보됐답니다, 삼천리가스에. 그래서 윗괴안경로당은 8월 말일까지 도시가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게 되면 송내동 까치울경로당 거리가 350m….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곳이 불가능한 2개소 중 한 곳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는 불가하다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지만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쪽 노인복지에 불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 억제가 있는데 경로당에 불필요한 것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다 해주지 왜 남겼습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사본3동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내용인데 개청하는 날 저희가 현판 정도 해주고, 부대시설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개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세웠는데 필요한 부분을 해주고 남은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목을 바꿔서 다른 경로당에 지원 못 해줍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사업예산으로 잔여된 것은 불용액으로 일단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모범음식점 증가세 감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감소가 됐나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매년 6월에서 7월에 재지정을 하는데 증가가 많이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지정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업소수보다 지정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료 감면을 전체 업소가 받는 것이 아니고 86개소 지정한 중에서 45개소만 수도료 감면을 받았는데 계량기를 단독으로 다는 것이 증가 안해서 남은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려운 시기에 좀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미비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인데 1년에 한 번 지정하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중간에 추가로 안 되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157쪽 산림관리,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조금 아까 오정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산불진화장비까지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래요. 소사구청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여러 장비가 모자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시킬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를, 어느 장비는 몇 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장비를 보유하고 항상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57쪽 산림병해충 약제 및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소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벌레가 발생되고 나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공원이 방제가 덜 되는 것 같아서, 병충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병해충에 대한 약제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로 구입해서 240㏊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약제를 현품을 줬기 때문에 구입을 안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소독이나 이런 것은 현품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146쪽 공원관리원 인부임 집행잔액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공원관리원이 따로 있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있는데 300일 이상 8명, 280일 미만 7명 그렇게 15명이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사람이 보통 2개, 3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관리체제를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이분들이 쉬지 않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일 이상 두 사람이 중간에 그만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자가 투입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자가 투입 안 되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별도로, 추가로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15명 속에,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금년에 15명으로 늘어나면서 5명을 청소사업소에서 추가로 배정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백을 메워서 계속 공원관리를 할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9년도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99년 원미구 세출예산액은 총 391억 760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53억 4471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 3151만 4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4억 1719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부천북부역 지하보도사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구 약대길 정비공사, 그리고 춘의절개지 수해 항구복구공사,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43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상지초등학교 가림막 설치공사와 춘의로 절개지 수해응급복구공사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억으로 약대동청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용액은 총 17억 9977만 2000원이 발생했으며 예산현액 대비 4.5%입니다. 참고로 98년도의 불용액 비율을 보고드리면 5.6%인데 99년도에는 1.6%가 감소돼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억 6817만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3861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17만원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2438만 2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4.4%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42억 8316만 4000원에 지출액은 38억 888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9436만원으로 9.2%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3171만 1000원에 지출액은 2억 975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41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로 주원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공상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입영장병 감소 등으로 인한 입영장병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32억 2322만 7000원에 지출액은 129억 745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347만원으로 1.8%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1615만 2000원에 지출액은 1억 19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416만 4000원으로 12.2%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상수도료 감면대상 모범음식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5억 1391만 6000원에 지출액은 4억 7571만원이고 불용액은 3820만 6000원으로 7.4%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의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미구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권희춘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인 도당동 의 컴퓨터교실 강사를 공공근로자로 완전히 이용했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 당시 도당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에 요구해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전산교육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강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는 사람을 선택했나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구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금년도 전반기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감소됐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많이 감소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왜 인원 감소현상이 나왔나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공익자원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소집과의 일인데 한 회기에 400명 정도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내면, 이번 같은 경우도 160명밖에 입소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고학력자 중 질병자, 아니면 저학력자 그렇습니다. 고퇴 이하의 자들입니다. 고졸자 이상은 전부 질병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이 재발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경찰서에 사고조사라든지 신원조회를 의뢰해 보면 집행유해라든지 군복무를 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예산은 병무청에서 세웠는데 자원이 적게 들어오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집대상 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원미구는 반장이 100% 다 임명돼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반장활동비 지급은 다 되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위촉을 받지 않으신 분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위촉을 받지 않으신 분은 반장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명절 때 두 번 드립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20쪽 노인건강진단, 노인분들을 경로당에서 건강진단을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다 하고 남은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희망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 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보건소쪽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나는 노인들 하실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몇 분 안하고 예산을 남겼나 그래서,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병원수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소사구보건소도 상당히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했거든요. 금액을 적게 내고 양질의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노인분들을 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공공시설 전화 설치시 청약금을 감액해 준다는데 얼마씩 감액해 줘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12만원으로 얘기를 듣고 12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비 2만원을 받고 청약금 10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부회
김부회위원
전혀 안 받는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2만원 세웠다가 2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세웠어도 많이 남았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10만원이 남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128쪽 산림관리를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산불진화장비 어떤 것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장비가 모자라는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구입을 안했다는 것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 자료가 불용사유가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항목이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안전모 10개, 소각금지 경고판이 365개, 방화복 4개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4만 4000원입니다.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기를 다음부터는 잘 달아주시고, 그럼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한 예산은 어느 쪽에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 대장하고 차이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대장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타구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원미구는 보니까 녹지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을 절감했고－전기료, 상하수도료 할 것 없이－그리고 산재보험료도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예측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19개였는데 시에서 99년도에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공원을.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은 금년 1월에 넘어왔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원관리 개소가 줄어서, 당초에 저희가 하던 사항하고 시에서 이관해 주려고 했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 부기가 절수, 절전해서 절감했다, 사용료를 절감했다고 하는 내용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넘어와서 안 쓴 거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요금을 저희가 절약도 했고 당초에 판단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노력해서 절감도 했고, 그럼 19개 넘어오기로 했는데 몇 개나 넘어왔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21개소 넘어와서 현재는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19개소가 넘어오기로 해서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는 19개를 관리했는데 21개소를 시에서 이관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당초에는 99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단순 개수 비교로 해서는 절감한 것이 아니죠, 안 넘어온 것이 더 많아서 안 쓴 거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 있는 19개소에서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께서는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99년도 수입지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22억 181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억 6436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4억 5376만원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22억 1812만원으로 인건비가 6억 6700, 경비가 13억 1300, 자산취득비가 2억 3700입니다. 지출한 금액은 17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5억이고 경비는 10억, 자산취득비가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억 53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6600만원, 경비가 2억 7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1억 6600이나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직원의 임명이 8월 1일인 경우도 있고 9월 1일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사장하고 이사들의 급여가 문화사업본부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사장하고 이사 한 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에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6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경비는 2억 77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저희가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차 지연되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처음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단에서 예산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절감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4쪽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행사업 수입목표액은 7억 844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인 돈이 9억 4000만원으로 비율로 보면 120% 정도 벌어들였고 저희가 지출한 돈은 17억 6436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더 많이 지출한 것은 8억 2300으로 이것은 적자라기보다는 건물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수지율은 53%입니다. 5쪽의 예산전용부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지급수수료에서 1억 7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 예산을 준비단에서 준비할 때 처음 출범하는 거라 예상을 못 하고 넉넉히 준비해 줬고 복사골문화센터가 문을 열면서 일제히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진행한 관계로 그때 그때 예산이 덜 쓰여져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6쪽 문화사업의 전력수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과 불용액의 차이는, 부분적 개관으로 인한 발생이라고 말씀하셨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9,500평 되는 시설을 요즘처럼 일제히 문을 열고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문화교실을 연다든지, 저희가 처음이니까 문화교실도 부분적으로 인원을 늘려갔기 때문에 또는 각종 사업도 처음이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는 전면 가동되고 있나요?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은 거의 70～80%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연료유지비도 예산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현상이죠?
범석
이범석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지원국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과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끝내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