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생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토록 함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사무중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사전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하고 용역심의대상으로는 기술용역과 감리용역은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기타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전액 국비인 보조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승인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오늘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까지 그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발의를 해주신 박원조 위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제4조 제3항 수정안에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과 기타 외부인사 이렇게 3인해서 9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할 때 담당 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는 오히려 여기에 참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행정부지사까지 해서 집행부에서는 3인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 실무진이 와서 설명은 드리지만 단 결의할 때는 자기한테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안대로 하면 집행부의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3인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케이스 도의원 중에서 3인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3인해서 9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 관한 용역사유가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해당 부서의 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종전에 국장급들은 전부 위원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어차피 해당 실·국장들은 심사를 받아야 함으로써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에 관계된 것을 설명을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해당 실·국장은 인사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심사를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5항을 또 보면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장 소관일 때는 회피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제척사유를 두셨는데 이때는 결의할 때 결의권까지는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까? 위원이 9인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용역이 발주가 되었을 때 기획관리실장은 의결권까지는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인구
박인구위원
8인이 의결을 하시겠네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6조에 심의대상 해 가지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 그랬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기술용역하면 앞에 분리한 것을 보면 기능해 가지고 제5조를 보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설계용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기술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제5조 기능에서는 이게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으로 분리가 되었고 심의대상에서는 이게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설계용역은 상당히 구분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 제5조는 분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제6조에 가서 기술용역은 5천만원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공사용역 5천만원 이상이면 별로 없어요. 심의대상에서도 나는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용역을 분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조
박원조위원
어차피 공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전부다 똑같이, 공사용역은 액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상 했으면 종합기술용역은 공사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5조는 분리를 하고 6조는 왜 분리를 안해요. 여기도 그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5조도 그대로 종합기술용역으로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여기는 공사설계용역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 6조에 가서는 구분이 안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쪽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기술용역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5조도 그냥 공사설계용역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6조에 공사설계용역하든가 전문위원님이 한 것을 보면 옆에다가 "도로분야의 기술용역은 3억1천만원이상"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는 일반 종합용역과 건설계통의 기술용역과는 그 액면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조를 건설분야는 건설분야대로 별도로…
원조
박원조위원
5조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6조는 금액단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심의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구분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기능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대상이라는 것은 또 세분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심의대상이 더 세분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이 구분이 되었으니까 심의대상에서도 분리가 되든가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의견은 6조에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항을 1,2,3항을 해 놨는데 1항을 더 넣어서 건설공사용역에는 1억원 이상을 한다든지, 도로분야는 3억원 이상으로 해놨고만. 어떻게 꼭 3억1천만원 이상이라고 한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더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다시 해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건설분야를 기능을 분리했으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된다 오히려 대상은 더 세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의대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이 있을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6조에 대해서도 기능에 못지않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기능과 심의대상은 어차피 조례안대로만 제정을 해주셔도 용역심의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왜냐면 공사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데 적은 공사까지도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맡겨야 하느냐 안 맡겨야 하느냐 자꾸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하면 웬만한 것은 용역 심의대상을 해야 한다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억원 정도 공사되는 것도 심의대상으로 해야 될…
원조
박원조위원
공사자체는 용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김상복위원
그것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공사용역을 발주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몇 ％입니까? 용역비가 한 3%내지 5%인가 그러지요. 공사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설계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용역비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을 하면 웬만한 공사는 다 심사를 해서 용역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1천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97년도 보면 약 97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98년에도 29건으로 약 90억원 이상 되었고…
김상복위원
공사용역이 그렇게 되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용역으로 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공사용역이 1천만원짜리가 있어요?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설계용역.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를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선 시·군에 읍·면·동장 재량사업 소규모사업 하는데 1천만원짜리도 전부 설계용역을 합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도 본청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같으면 아주 소규모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도에서 시행한 것은 대개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5조 기능에 그 기능을 제대로 나열했으면서 6조에 금액단위는 왜 2개로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한하는 금액단위가 같기 때문에 금액 단위로 묶다보니까 2개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나열하면 더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금액단위가 같다 보니까 그렇게 묶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도로 분야의 기술용역은 3억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형변경같은 것 작은 것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형변경 하는 것은 2, 3억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선형변경도 공사는 적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로분야의 기술용역은 3억1천만원 이상으로 구분을 하셨는가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조회결과 3억1천만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인데 대개 도 단위에서 발주한 공사는 적어도 몇억원 이상 이렇게 가고요 또 그 부분 도로공사 일정한 부분의 공사를 하게되면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 보존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묶여있어요. 대개는 법이행 사항이고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3억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주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적은 것도 용역을 사실은 맡겨요. 차라리 그냥 우리 박 위원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해서 놔두던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액면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여기서 도로하면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나중에 도로가 큰 도로만 도로는 아니에요. 적은 것도 도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형만 조금 변경하는 것도 말하자면 도로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호하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선형변경공사 같은 것 3억원이나 얼마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선형변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많다든가 이런 위험지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액수는 적지만 기술적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구분을 대상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할 때 대전부터 시작해서 7개 광역시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뽑아서 했는데 조금전에 하신 말씀같은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만든 용역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제동을 걸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안으로 할 것인가 원안으로 할 것인가는 또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박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수정안을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3인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내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3인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실무국장보다도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더 많고 집행부의 안대로만 모든 것을 처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하나의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전문직 또는 의원들 합해서 더 많은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무분별한 예산낭비의 요인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우리 의원 3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를 했는데 혹여 이것이 의원 3인이 들어가서 조례안 심사하는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사 시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때, 토의할 때 그것 때문에 혹시 제동이 저희 의회쪽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저도 그 점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도 실제로 여쭤봤는데 제동장치가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서 올라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 지역구관계도 있고 또는 도의원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도의원이 결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도의원 자격이 아니고 위원 자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자충수를, 의회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전문직 그분들한테 맡겨 놓고 한번 더 그 쪽에서 검토했던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론 이쪽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여러 가지 특성상. 그것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촉자의 의견에 맡겨두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유스럽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저희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조금전에 답변 들었습니다만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역시도 일단 저희들이 용역조례를 만들어서 양해해 준다고 하면 시행을 해보고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시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복잡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불어봤더니 그것은 생각하고 다르다 왜냐면 위원이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거기는 위원이고 여기는 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적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목적이 끝나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맨 처음에 위원회에서 검토 당시에 목적에 맞게끔 용역결과가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나 평가에 대한 기능을 삽입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안해 보셨으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뭔가 용역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정도는 작성을 하는 것이 향후 발전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능을 하나 정도 넣어서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몇조라든가 그런 것 하나 더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방금 하신 말씀을 수정안과 같이 해서 정회를 하면 그때 검토를 해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가 한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엇인가 하면 예외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을 보면 도의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11월 11일 직전 하루 이틀 전에 저희에게 국비가 통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산출용역비 4,300만원, 국비가 전액 왔습니다. 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자원조사 연구 그것도 국비이고 또 문화재안내판 개선 이 사업은 국비가 반절 오고 지방비가 반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오는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와서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6조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다만 전액 국비보조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니요,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국비가 되면서 도비를 붙여야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문제라든가 방금 예산담당관의 답변에서 그런 국비 내시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의하신 박원조 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수정검토안을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장재식 예산담당관께서 개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주 안점을 두고 만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박원조 위원님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날 오전에 다시 이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박원조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같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시고 오늘 회의는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