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2001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4월 5일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위탁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서 시험가동 해서 내년 4월 4일 이전까지 시험가동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날 인수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거를 인수 받을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내에.

직영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소각시설 내용을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 소각시설이란 게 거의 기계고 거의 컴퓨터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런 거지만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어느 업체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전에 다른 데의 예로 봐서는 시공한 업체가 운영관리 위탁을 2년인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딴 부서에서 바로 딴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아마 동부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가 딴 업체를 선정해서 들여 보냈을 때 컴퓨터나 기계시설에 대한 건 하자도 문제고 또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 하고 처음서부터 그것에서 참여해서 시공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전에는 시공업체가 2년이고 얼마를 운영하다가 딴 업체로 넘겨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법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4월 5일 인수 받기 이전에 업체를 지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소각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한 30∼40명 필요합니다. 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기는, 지금 요새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력 확보도 어려우려니와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다 100%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도로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조례로 제정토록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용어의 정의에서 현행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것을 교통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경감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시설물의 단위부담금조정을 현행 시설물의 연면적 2,000㎡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 1㎡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 2,000㎡미만 시설물은 350원으로 하던 것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500원, 2,000㎡미만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현행 의무감축방안 이행자와 추가감축방안 이행자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2,000㎡이상인 시설물로 하되 당초 부담금 비부과 대상이었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하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시설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적용 등은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이상,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하던 것을 교통감축프로그램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을 감축할 경우에는 100분의 90범위안에서 경감율을 적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외 시설물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경감비율은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승용차 2, 5, 10부제의 각각 경감비율은 중복합산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는 현행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7.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시설물은 12. 31일까지 제출토록 개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위하여 시설물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되, 3회 이상인 경우는 제외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에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99. 3. 3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상의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골자 가. 종전의 교통량 감축의무 및 추가 감축방안 구분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함.(안 제2조 2항, 제5조 제4항) 나. 시설물의 단위 부담 조정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은 1㎡당 500원, 2,000㎡ 미만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 다.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아파트단지내 상가(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 무인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 등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4조 제3항) 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경감율을 최고 100분의 90까지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에 포함하여 기타 시설물과 같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시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율 적용(안 제5조 제5항) 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6월이상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1항) 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프로그램별로 탄력성을 부여함.(안 제9조)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또는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