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允洙副敎育監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식 정보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과 부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전심 전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님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9년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검토하고 또 집행사항에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 조치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09分)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지역교육청 및 주요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姜學錫 南部敎育廳 敎育長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朴再烈 海雲臺敎育廳 敎育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 교원연수원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金炳基 釜山廣域市 敎員硏修院院長이십니다. 전 부산광역시 교육원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丁龍鎭 釜山學生敎育修練院長이십니다. 전 시교육청 교육지도과장이었습니다. 曺柄泰 釜山廣域市 學生文化會館館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관장이었습니다. 朴榮根 釜山廣域市 어린이會館館長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張昌祚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에 대하여 3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9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극심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금년 9월로 다가온 제81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 등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 교육가족 모두는 지난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문에서 천명한 자주 통일과 한 민족 공동의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마무리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는데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교원정년 단축 조정으로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함에 따른 교직사회의 대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과 퇴직교원에 대한 수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1,227억여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하는 한편 정부의 세수부진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투자 상승분위기가 조성되어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으로써 2001년도에는 1조 4,000여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되어학교운영비의 대폭 인상 지원과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집중투자 할 수 있게 되어 학교운영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전망되고 있기는 하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해 한시적인 목적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고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으로서의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99세입․세출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3,404억 6,800만원, 세입결산액 1조 3,340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 1조 2,489억 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33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6,800만원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조 3,346억 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3,340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8,153억 7,300만원, 부산광역시전입금 1,607억 1,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3,571억 3,200만원, 주민부담수입 8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내용으로써는 지출액은 1조 2,489억 1,3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915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1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입니다. 99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33건 633억 8,300만원으로 명시이월 40건에 390억 6,900만원, 사고이월 93건에 24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39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총액은 1,227억 6,2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634억 9,700만원과 금융기관차입금 592억 6,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3조 9,99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66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張昌祚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99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林允洙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奉根企劃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에 의거해서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目別 說明書2-1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目別 說明書2-2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書 (敎育廳)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林允洙副敎育監은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允洙副敎育監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교육부 재정과장을 비롯한 우리 부산교육청에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부교육감으로 한 35년 동안의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헌신을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임무에 충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와 격려와 그 동안에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입니다. 林允洙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교육의 질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약 34조원의 교육세를 확충하여 낡은 교육시설을 교체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교육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하였다면 그 현황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부산시내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면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노후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질의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의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로 부산상고나 경남상고가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문계로 전환키로 하고 있고 그 외 타시도 학교도 똑같은 실정인데 시교육청은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안 목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 예산현액보다도 수납액이 65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미수납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별 설명서 301페이지, 2권에 1권입니다. 2-1권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여름․겨울방학 중 초․중․고학생에서 중식지원금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대상학생과 지원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목별 설명서 352페이지 99년도 연구시험학교 운영에 1억 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구시험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목별 설명서 371페이지 지역모델 거점육성 학교지원금 4억원이 집행되었는데 학교별 지원내역과 지역모델거점 육성학교는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서 389페이지 학산여고외 27개교 급식소 시설공사비 29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학교별 지급내역을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시설비중에 보면 부산진여상 급식시설공사 3,563만 5,000원, 부산여고 급식시설공사 1억 2,767만 4,000원이 각각 지출되었는데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였는지 급식시설비 관련예산이 집행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원학생이 감소하여 직업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간산업 기초인력기반이 무너지게 되어 산업체의 생산력감소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확대되고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다양한 산업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식기반 사회의 직업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 교육으로 개편, 설립․확대하고 있는데 설립 및 운영현황과 해당 전문분야의 지도를 위한 교원수급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원이 대규모로 교단을 떠남에 따라서 원활한 수업을 위한 부산시 교육청에서 대처한 내용과 현재의 교원 수급사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의 임용사항 및 교단에서의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는지 기간제 교사의 근무기강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또 경륜이 많은 교원이 한꺼번에 교단을 퇴직함에 따라 원만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경영관리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실시한 초등교원 연수과정 중에서 전문직을 포함한 교감․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이 일선학교의 경영이나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일선교사들의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의 방향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교단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확보된 컴퓨터 등의 각종 정보화 관련된 기자재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비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민간자본이전비 중 불용액이 12억이나 되는데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9억 5,7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각종 시설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낮은 입찰가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학재단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학지원비 불용액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학재단 지원시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학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30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로 9,9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유치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학비를 지원을 하였다면 99년도 유치원 학비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8페이지 부산정보산업고 실습기자재 확충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는 확보에 있어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는 적기에 배부되어 당해년도에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정보산업고의 경우에 4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도 99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서 262페이지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5,4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서 점차 줄여나가야 함에도 시설비 이월이 97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사학지원비 민간자본 이전에서 명시이월액이 4억 800만원이 있는데 이는 부산정보산업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따른 그래픽전용컴퓨터 외 36종 601점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예산은 교육청 제3회 추경 99년 12월 24일에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계상한만큼 당해년도에 계약하고 처리토록 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다음년도에 이월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아지는데 부산정보산업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명시이월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기타 각종 자재구입 등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본 사항별설명서도 다수의 건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바탕 위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일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초․중․고교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건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급식학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급식형태도 위탁급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급식학교의 위생분야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의 수능모의고사 실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능모의고사 실시는 교육부에서 연2회로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소위 서울의 일류대학 진학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수능평가시험 실시를 연2회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낮은 성적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수능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실시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서울의 일류대학 진학실태에 대하여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평가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 후 학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에, 사항별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경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방교육양여금이 당초 3,870억 7,9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내시 되었다가 별다른 사전 조정절차도 없이 65억 8,200만원이 결손됨으로서 지출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번 추경시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은 내시액의 변동이 있으면 연도 중에 통보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년도 예산배정시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했는데 교육부에 건의를 하였는지, 건의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부감 이하 교직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한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미수납 발생사유 중 수업료 미납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학업을 포기할 정도의 결손가정 학생 및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해 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교직원 명예퇴직신청자 수가 무척 많다고 하는데 2000년 6월말 현재 명예퇴직신청자 수는 전체 초등․중등별로 얼마이며 교사 부족사항을 교육청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명퇴신청자 수가 많은 사유와 대비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시설비 이월과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시설비는 예산현액 2,123억 2,700만원 중 27.4%인 582억 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7년의 18.8% 98년의 22.9%보다 높아가고 있는데 이윌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학교 신축이나 증축실태를 살펴본 바로는 당해년도 예산에 부지보상비, 설계비, 공사비를 모두 계상하다 보니 절대공기가 모자라게 되고 따라서 예산이 이월이 되고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와 보상 등이 이루어진 후에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부지정지 및 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면 공기에 쫓기지도 않을 것이고 부실공사나 하자발생의 문제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 321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교육사업비 교원 재교육관리에 있어서 교원연수에 따른 재경비 불용액 3억 558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6,0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7,043만원, 기타 연수계획 취소 등으로 2,31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2억 7,043만원이 절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는 보아지나 교원의 연수에 있어서 일선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연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최고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액이나 교원연수계획 취소 등은 예산편성시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연수계획이 취소된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과정 등의 취소는 정책 일관성 부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 만큼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결산서의 불용액 성질 중에서 자본적 지출경비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30억 8,000만원,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아낀 규모가 85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 불용액 부분은 어떤 사유로 계획변경이 불가피 했는지 답변하시고 85억 절감부분은 어떤 사업에 예산절감 방식을 도입해서 집행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는지 주요 절감내역을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명예퇴직자 수당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키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은 1,227억 6,185만 2,000원인데도 실제 지방채로 차입한 금액은 1,227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금액보다도 14만 8,000원을 초과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규모는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규정이나 의회의 승인 금액을 초과하면서까지 발행한 사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정책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학교 양호교사 배치관련해서 학교급식 중독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현황이 전체 학교의 90% 이상이므로 학생들의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진료 실패에 따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치명적인 낭패를 당할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 교육청의 양호교사 배치계획과 학생들의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조교제 실태 및 예방대책 관련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학생들의 불건전한 원조교제는 음성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학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최근 모여고생의 출산문제 등만 보아도 그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문제학생이나 이상징후 학생에 대한 철저한 1 대 1 학생 생활지도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교외지도는 물론 올바른 성윤리관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실태파악 내용과 예방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풀리기 관련입니다. 최근에 고교생들에게 경쟁적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학업 성적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사료가 많다고 하는데 유형별 부적정한 사례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학교간 격차로 인한 파생문제, 수행평가 등에 대한 교사의 비교육적인 처리내용 및 시험문제 부정적 사항 등을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성적관리가 되도록 지도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교원연수원 연구개발비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금지에 따라 훈민정음, 오피스2000 외 41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22.8%인 7,6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달청 및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하여 예산 절감된 사항으로서 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정보화담당관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각 부서별로 구입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일괄구매가 가능한 것은 일괄 구매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통지를 받아서 구매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달청 등과 물품계약 등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많은 만큼 각종 물품구매시 조달청을 통한 구매나 제3자 단가계약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상업계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에 따른 교육청의 방침을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 196페이지의 명시이월 사항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尊敬하는 張昌祚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은 시정해나가고 정책적인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兪士根委員님의 시설비 이월액 증가사유와 朴克濟委員님의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등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 답변시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원학생 감소로 실업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성화고교로의 개편 설립 확대 및 그 다음 전문분야의 지도를 위한 교원수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李基光委員님과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유사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실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이 대단히 미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실업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총 학생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9,10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수의 대폭적인 감소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문계 선호로 인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원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으로서 학교별 발전계획 3개년을 수립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특성화 고교로의 변화 이것은 기술교육의 다양화, 특성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세 번째는 진학과 취업이 병행할 수 있도록 투 플러스 투(two plus two)제도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0개 전문대하고 전부 결연이 되어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26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참가 학생 수는 올해 신청이 2,168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계하고 산학연계를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첨단기자재를 보급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원현황과 그 교원수급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98년도에 1개교, 99년도에 3개교, 올해 2000년도에는 6개교가 운영되고 내년 2001년도에는 현재 2개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분야의 전문교과 교원수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는 부전공연수를 확대해서 교과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방학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산학현장교사로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방학중 중식지원금이 9억 6,000만원이 되는데 집행내역 어떤 학생이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근로능력상실가정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굶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여름방학의 대상학생은 초․중․고가 7,548명 겨울방학에는 초․중․고 8,103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역은 1인당 쌀 30㎏을 직접 가정에 배달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연구시범학교 16개교에 1억 85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학교 교육현장의 현안사항 해결, 새로운 교육이론과 교수학습평가에 관한 연구활동이 주가 됩니다. 지난해 16개교에 1억 850만원 지원은 교육부 시범학교가 3개교입니다. 교육부 시범학교는 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교육청 연구시범학교가 13개교인데 각 학교마다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의 선정기준과 내역을 밝히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문화창조 기반조성과 학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성학교를 두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역을 안배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정했습니다. 학교 수를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12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30개, 그 다음에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18개로써 총 84개교이고, 유치원은 1개원당 50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는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비는 작년 시․도 평가결과 포상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학산여고외 27개 급식소 시설공사비 집행내역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金元俊委員님과 兪士根委員님께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초․중등 교원의 대규모가 교단을 떠남에 따라서 교원수급사정 그 다음에 기간제교과 전담교사의 임용사항 그 다음에 한꺼번에 교단에서 교원이 나가므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수급의 문제는 작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대폭 이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초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퇴직한 교원수는 초등이 1,088명으로 여기에 대한 보충은 신규가 476명 그래하고도 결원이 많아서 중등자격소지자 기간제전담교사를 550여명 충원을 하고 기간제를 60여명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 8월달은 또 이렇게 정년퇴직자가 많은 것은 올 8월로 해서 명퇴수당이 65세 적용의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초등에 명퇴자가 전반기에 220, 후반기에 280명 정도 되어서 500여명의 명퇴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신규교사 임용을 해서 충원을 했지만 후반기는 대다수가 기간제교사로 임용을 해서 여기에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9월 1일부터 한 300여명의 기간제를 충원을 하면 6개월만 임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교대졸업생이 420여명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여명의 결원은 6개월 후에 교대졸업생으로서 전원 신규발령이 되기 때문에 충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전담교사 550여명은 전부가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수급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특히 초등의 영어 그 다음에 예․체능 실기교육의 내실화에 상당히 공헌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이 많은 교원의 대량 교단퇴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고경력 교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특히 인성교육 그 다음에 교원의 인화관계, 중견역할교사 이것이 대단히 부족하고,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의 경험을 후배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젊은 교사들의 장점은 영어나 컴퓨터 이런 데는 또 고경력자 보다는 조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부족된 이런 면은 앞으로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전문직과 교장․교감 연수에 있어서 일선학교 경영이나 저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연수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연수의 방향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기자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문직과 교감․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종전보다 작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장학이나 학교경영 및 직무관련 쪽으로 대폭 교육과정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주로 이론중심인 대학교수로 강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현직 관리직이나 전문직 이런 분으로 대처해서 현장경험에 대단히,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변화에 따라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라든지 교육평가라든지 수업개선 연수과정 쪽으로 대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보급된 선진 기자재는 교수학습 자료제작이나 그 다음에 동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림 이런 교수학습자료에 적극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부산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비 4억 800여만원이 명시 이월된 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명시 이월된 4억 800만원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실제로 600평의 실험실습실을 운영할 수 있는 600평 토지를 구입을 하지 않고 교육부로서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건물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정씨 종약소와 교섭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 부지고시를 시청에 곧 접수시키려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 실험실습 기자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朴三碩委員님께서 통일교육문제가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근래에 와서 학교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통일교육입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13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하고 완전히 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는 안보중심이 대단히 강했고, 남북체제를 비교해서 체제이념중심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위주의 주입식교육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통일의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교육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첫째는 안보와 화해와 협력 통일 이 기본방향아래 남북한의 사회 문화와 여러 가지 사항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중심의 참여 체험 이런 학습방법으로 방향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육은 이제 도덕이나 윤리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국어나 사회나 음악이나 모든 교과를 통한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어는 이북의 언어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변화 그 다음에 음악, 미술은 예능의 변화 이것을 전 교과의 확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이렇게 변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三碩委員님께서 급식학교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하는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방법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떤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현재 급식현황은 초등학교가 267개교 전원 실시를 합니다. 고등학교는 127개교 중에서 121개교가 지금 하고 있고, 중학교는 158개교 중 31개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002년에 전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식품위생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인 위생안전점검, 세균검사 이것도 강화하고 있고 또 영양사들의 직무연수도 강화를 하는데 특히 올해는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으로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미비된 점은 반복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집중환자가 생기고 해서 지금 2학기부터는 헤썹(HACCP)제도라 해서 시범학교로 해서 내년에는 전원 실시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학교 내에 구입하는 식재료가 처음 납품되어서부터 조리를 하고 학생이 먹을 때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유해부분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 찾아내 가지고 리스트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시범학교로 하고 내년에는 전 학교에 확산해서 이런 식중독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생관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三碩委員님께서 수능모의고사의 연2회 제한과 그 다음에 타시․도에 비해서 진학이 저조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모의고사 실시회수의 제한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능모의고사 2회 제한은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왜 이렇게 제도적으로 2회로 제한했느냐 하면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하는데 모의고사의 여러 번 회수는 저해를 한다고 보고 있고, 왜 선생님이 가르친 문제를 학생들하고 떠난 외부사람들이 위주로 한 시험에 평가에 참여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입시정책이 큰 변화가 오는데 아직까지 암기식 교육이 우리 앞으로의 교육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상에서 지금 현재 3학년까지는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완전 외부 모의고사는 실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의고사는 암기하는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여기에서 회수를 늘이기는 현재 교육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는데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자체 출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출제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은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3학년들 대입시험 치기 전에 전 부산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청출제의 모의고사를 2회 치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특정 대학보다는 최근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학교보다는 학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三碩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께서 성적평가방법이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 성적불이익의 문제점, 그 다음에 고교성적관리에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성적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성적불이익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상당히 좀 실시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를 할 때는 보통 학교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을 내보면 평균이 50점이 나옵니다, 상대평가할 때는. 평균이 50점이 나오면 거기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해서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50점 나오든 45점 나오든 그 기준에서 괜찮은데 절대평가를 하다보니 90점이 넘어야 수고 80점이 넘어야 우고 70점이 넘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유지하던 평균 50점이 75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전부가 수가 안나오고 우가 없고 대다수 양, 가 이렇게 나오고, 특히 실업학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정 사례가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육부에서는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같은 수나 같은 우라도 이제는 한 학교에서는 수라도 점수의 석차를 따지겠다, 그러니 어느 학교에서는 수가 20등이 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우가 그 보다 석차는 앞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성적불이익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兪士根委員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시의 서울의 일류대학 진학실태에 대해서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와 비교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가 지금 미흡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본인이 황당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교육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수계획이 취소된 교육과정은 무엇이며, 그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연수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약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원의 교장자격연수 1․2정 이런 자격연수가 작년에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교장․교감 자격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70%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70%만 주고 30%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렇게 한 결과로써 불용액이 1억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학교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산업체의 직무연수시에는 저희들이 책정해놓은 여러 가지 숙박비가 기숙사를 산업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용액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원연수원에서 연수과정 중에는 일부가 재택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취소된 연수과정은 교원전문과정과 학교장전문과정 이것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실시되는데 이 연수원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연수와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전공자격연수가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했는데 얼마 전에 작년말경으로 해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연수계획 수립시에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해당 연수기관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연수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연수의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단히 많은데 양호교사의 대책은, 그 다음에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공립학교 초등이 249, 그 다음에 중학교가 93, 고등학교가 38 해서 공립학교는 88%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저희들은 사립학교에 배치를 좀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배정이 총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호교사의 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일반교사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립학교에서도 양호교사가 해마다 늘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양호교사는 학생 건강과 그 다음에 응급처치 등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양호교사의 배치는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여고생 출산 등 원조교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생활지도 및 합동지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성윤리관 교육을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조교제의 실태와 예방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접수받은 것은 중학교에 한 2건 그 다음에 여고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또래 상담이라든지 결석을 하거나 가출학생 이것 반드시 면담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예방으로 인해서 예방을 위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勤怠가 불량한 학생 그 다음에 용의 복장이 불량한 학생 이것은 수시로 면담 작성을 해서 담임선생이나 생활 지도교사가 특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현재 성교육으로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선도협의회의 합동교외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대한 여기에 따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陳英泰委員님께서 부산상고, 경남상고 등 일부 상업계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의견과 향후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신입생 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달된 것이 금년초에 상업계고등학교로 8개교입니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는 3개교 그래서 전체의 실업계고등학교가 11개교가 미달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수를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고 학교에 대한 특성화를 하는 그런 방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학생 감소에 따른 것이 있더라도 학교 배치에는 좀 지장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지금 몇 개의 실업학교가 인문계 전환으로 여기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상고나 경남상고 마저도 이것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추진됐다 했을 때는 부산시내의 실업계고등학교는 살아 남을 학교가 없이 전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문제점은, 실무적인 문제점은 교사수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실기자재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보수관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저변의 실업교육을 해야만 인력이, 사회인력의 보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업고등학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특성화를 하거나 또는 첨단기자재를 도입해서 좀 활성화하고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거 실업하고 일반계가 50 대 50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 실업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대로 3개년 계획 추진하고 여러 가지 교사수급 대책을 이루어서 앞으로 실업교육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陳英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문계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말씀 중에 교사수급문제 또 상업계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 문제 또 앞으로 사회 실업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무슨 교사를 말합니까

교사수급은 무슨 교사수급을 말합니까

교사수급은 한꺼번에 여기에 변화에 따르면 전문교과에 주로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공업계열이나 상업계열에는 상업교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계로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일반계 교사는 필요하고 실업계교사는 좀 줄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급이라면 인문계로 전환하면 인문계 교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상업계 교사가 남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급되는데 남는 교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뜻입니다.

상업계 과목의 교사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 조금 남아서 수급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결국 시대적인 환경에 못 따라 가는 이유가 상업계 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곳이 없다 그게 이유가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면 결국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은 많은데 지금 상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하고 안하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중학교에서 조금 성적에 선을 하향 조정하면 얼마든지 더 인문계 갈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업계 교사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결국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계고등학교의 전환은 구체적인 그런 단편적인 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사회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실업인력 자원의 그 붕괴현상입니다. 그러면 한 두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학교가 여기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기반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경상이나 부산상고 두 학교가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큰, 교사수급에는 어느 정도 두 학교 정도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 상업학교가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10개정도 되는 이런, 7, 8개 되는 학교가 전부 실업에서 일반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학교가 생겼을 때 교사수급도 우려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실업계 교사를 줄이고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한 것은 결국 교육청이 잘못이 있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인정합니까 그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그 선호관계 그래서 어떤 직업교육기술도 양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양성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 이게 저희들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 무너지고는 그것은 한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전만 하더라도 상업계고등학교가 공업계고등학교 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자동화나 뭐 이런 쪽에 예상을 교육자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또 그 실업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회사나 어느 금융기관이 상업계고등학교 출신의 남자학생을 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회 다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인력수급에 맞도록 특성화 쪽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성화라는 것은 물론 사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특성화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교육청이 그것은 학생들이 그렇게 원해서 되게끔 사회환경에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교육청이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가겠습니까, 예 그 학생이 무슨 말이라서 고삐를 달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다 말이에요. 교수들 수급문제 결국 상업계 교사를 처리할 때가 없어서 상고를 없애기 곤란하다 이것 하나, 기자재 상업고등학교에서 쓰는 기자재, 그거야 상업계고등학교가 필요할 때 사놓은 기자재가 없으면 안 쓰는 것이지 그 기계 쓰려고 그러면 학생들을 그렇게 붙들어 놔야 된다 말입니까 실업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야 된다 수요도 없는데 배출하면 뭐합니까 아니 본위원의 지적이 틀렸어요 경남상고나 부산상고 해 주면 다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 수요만큼 공급을 하도록 서로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산상고나 경남상고만 꼭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신청이 7개 학교 됐으면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필요하다면 2개만 해 주든지 3개만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교육청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행정을 했어요. 아니 본위원의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조목조목 한 번 짚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이 지금은 실업계로 원하지 않고 일반계 쪽으로 원하는데 그 쪽으로 빠른 교육을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직업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양성자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공고는 그래도 수요가 많죠. 상고가 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고 출신의 남학생을 원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죠. 상업계 학생들이 졸업해 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말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500명 모집에 130명씩 미달돼야 되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수업하면 반 이상은 자요. 깨워 놓으면 집에 가버린다고요. 그것을 교육청이 대처를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어렵다 하면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자, 이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의논할 시간을 한 번 가질 거니까 이런 대답 말고 다시 연구해서 그때는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朴克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원조교제 실태와 또 고교학생 성적 부풀리기 또 양호교사 배치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또 예방과 지도대책을 통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丁武鎭敎育政策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奉根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먼저 兪士根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께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하고 또 이러한 시설비 이월액 증가에 대한 대책과 부실공사방지 등 시설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金應祥委員님께서도 세 번째로 질의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예산에서 시설비의 이월비율이 97년 18.8%, 98년 22.9%, 99년 27.4%로 외형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시설예산액 97년도에는 3,588억, 98년도에는 2,578억, 99년도에는 2,123억으로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설비가 감소한 원인은 97년도에는 해운대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학교신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가 증가했었고 97년말부터는 특히 IMF영향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감소되어서 그 영향이 시설비 감소에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99년도 이월 경우는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등에 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가경정예산 12월 24일날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거기 확보해서 절대공기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기 확보됐습니다만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부지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가능한 한 별로도 계상해서 예산의 조기 확보, 적기 발주 등으로 해서 절대공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시설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보상협의 등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기초설계 및 부지정지 등 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이월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고지원금의 지연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변화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가능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서 시설비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신 질의로서 네 번째의 질의입니다. 교원연수원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면서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시켰는데 이와 같이 시 교육청에도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앞으로 일괄구매 가능한 것은 일괄 구매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敎育情報化擔當官室에서 통제를 받아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단속에 대비해서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정품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후에 교육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품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 내용을 각과에 통보를 해 줬고 각과에서는 거기에 의거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기획관리과에 구매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있을 때는 일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의 첫 번째 정책질의 내용입니다.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의 노후시설실태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우리가 교육수준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또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는 노후교실개축 및 개보수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산시내 초․중․고의 노후학교 실태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교를 실태 조사한 결과 노후교실개축 10개교 1,000억원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비 5,600억 도합 6,600억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중장기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 99년도에 65억 8,200만원이 결손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교육부의 횡포이며 다음 연도 예산배정시에 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였는지 또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朴三碩委員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실적에 따라서 증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59억 7,100만원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부진에 의한 내수 즉 내국세, 특히 교육세의 징수부진으로 해서 중앙정부 양여금 65억 8,200만원이 결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양여금 교부한 시기는 익년도 2월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추경 때까지 정확한 세입을 저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양여금교부율이나 결손비율은 전국 똑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이 특히 교육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로서는 전국을 같이 다 봐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 이 세입․세출 관계 회의 때마다 또 출장시 마다 재정과에 양여금 결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로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다소 미온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세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부산진여상 또 부산여고 또 부산서여상에 급식시설 초과분과 또 평생교육체육과에 급식시설비 예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진여상하고 부산여고 또 부산서여상은 국고로 급식시설 지원비를 받고 또 그 학교들에게는 저희가 시설개보수 공사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내려 온 급식시설비하고 저희가 편성한 개보수 공사비를 합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집행과정 후 정리하면서 평생교육과 급식시설비는 국고분으로 표기를 하고 또 부족분은 교육시설과 시설비로 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장부정리상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불용액이 12억원 되는데 이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이고 사학재단에 지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12억 중 집행잔액 9억 5,7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동의공고 1억 1,400만원, 부산진여고 8,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화조 개선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에 저희가 지원할 때 기준은 원래 학교단위 및 건물단위로 집중 투자합니다. 분산하는 것보다는 집중투자가 더 효과가 있다는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집중투자 합니다. 그러나 사학의 균형적 시설발전에 중점을 두고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학교에 건축경과 연도 또 총투자 소요액 그리고 그 학교에 장학협의 결과 또한 재단으로부터의 전출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과다 발생한 학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수한 입찰잔액에 의한 불용액으로 이해가 됨으로 저희가 여태까지는 별도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저소득층 자녀유치원학비 99년도 지원현황과…

잠깐 李相健委員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相健委員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4억 1,100만원인데 이 상당히 미수납액에 큰 부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부지원금 자체예산, 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 또 교직원 학생들의 모금, 외부지원금을 유치 등 해서 전체 학생 35만 9,000명에 28%인 9만 8,960명의 학생에게 491억 2,000만원의 학비를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지원금 308억 6,700만원을 포함한 520억원으로 10만 5,000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학생에 32%에 해당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의료보험료 월 2만 4,800원 이하를 내는 가정의 학생, 또 월 소득 120만원 이하면서 전세금 3,500만원 이하의 가옥에 사는 학생, 결손가정, 가정파탄 등으로 담임교사가 그 사실을 확인한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비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용액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적 지출 경비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30억 8,000만원의 내역과 예산절감으로 불용한 85억 7,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 및 절감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불가피한 당초계획 변경, 지급 사유의 미발생, 경쟁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또 집행부서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재정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어 발생합니다. 99년도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내역은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확장계획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저중앙초등학교에 횡단육교설치비 28억 3,000만원을 받았던 것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중고등학교 상수도설치공사비 2,600만원을 그 지역의 가압펌프가 시설이 보완되고 가동시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가 필요 없게 되어서 2,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에 오수정화시설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가 현대화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재개발사업에 합치게 됨으로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에 의한 예산절감의 주요내역과 방법은 저희가 IMF을 맞고 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교육청 재정효율화 종합계획 외에도 각급 기관, 각급 학교도 자체 재정효율화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효율화 수범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또 기관별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수범사례가 약 400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재정부분이 타시도의 모범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를 건설신문에 낼 경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530만원이 절약이 되었고요. 조도개선사업 에스코사업으로 조명기기를 고효율화 해서 220만원, 또 고등학교 입학전형업무를 전산화해서 인건비를 절약함으로 해서 340만원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정절약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수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산해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9년도 지방채 의회의 최종 승인액이 1,222억 6,285만 2,000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로 발행한 금액은 1,227억 6,200만원으로 14만 8,000원이 초과 발행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퇴 신청자의 철회가 있었고 상환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융자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예산승액보다 최초의 기채승인 금액보다 142억 569만 2,000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이 1,227억 6,18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기관채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4만 8,000원이 초과 발행되었습니다만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님께서 경상교육…

국장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 사고이월로 바로 갔나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순서는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196페이지에 보면 계약을 99년 1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준공을 2000년 4월 28일날 했으면 99년도와 200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이 다 예상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명시이월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이행하기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하였다면 의회의 의결 없이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 즉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99년 12월 30일날 계약하고 불과 4개월만에 준공했는데 이것은 다 예상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양년도에 걸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약절차, 지출절차 면에서는 실무적인 지식을 아직 충분히 확인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연도에 걸쳤을 때는 다음 연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거나 예산을 다음 연도에 다시 계상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당해 연도에 전체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계약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이 그 해에 만료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 처리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이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연도 폐쇄기간이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가 폐쇄기간이고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 기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 당시에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연도 2월 28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때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게 그 경우에요

예, 그렇습니다.

99년 12월말에 했죠

예, 당해년도에 계약이 안되어서…

이 계약할 당시에 그 다음 2000년도에 사업을 다 예상한 것이죠

예.

2000년도 준공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때는 불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말까지는 사고 이월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규정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죠

만덕고 관계는 160억 공사…

. 지금 말씀은 위법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 중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기니까 회의 끝나도 다 밝혀진단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규정과 내가 갖고 있는 규정이 다른 것 같은데 맞춰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위법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위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왔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할 때는 모르고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시간이 준비가 2시간이나 있었으면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변이 가능하지 핵심을 피한 답변을 하면 보충질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에 보면 정화조개수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다르고 각 학교별로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벨여고 정화조개수공사 1개소 4,300만원, 이것이 4,500만원, 오천 몇백 만원까지 전부다 틀립니다. 한 개소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눈에 딱 들춰보면 알 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평에 얼마라든지 정화조 몇 평을 하는데 얼마라든지 몇 평방킬로미터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하겠는데 똑같은 정화조 1식에 하나는 4,500만원, 하나는 4,800만원, 1개는 5,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결산서를 만들 때 우리가 보고 빨리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益 敎育情報化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